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 9. 13.(수)

제  안  설  명  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 도 및 시․군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한 도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 및 고등교육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101억 4,73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개소한 연구기관으로,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매년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도정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왔으며,

- 전국 17개 시도 및 156개 공사·공단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해 7,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 충남 라이즈 센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역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 우리 도는 선제적인 전담기관 조직 구성 및 사업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개발 및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 2025년 RISE체계의 안정적인 도입 및 내실 있는 정책운영을 위해 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 미래교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기능과 장학·학사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출연기관으로써

-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도민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9억 4,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박 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