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06호)

2023.9.14.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김명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 여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으로

◯ 특히,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자문팀을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로 격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충청남도 지역경제 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폭넓고 실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의 개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 먼저 제명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례의 목적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의 기본이념에 대해 정리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국제회의 등”에 대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맞춰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의 국제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근거가 되는 조례임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단순한 조항을

“5년 마다 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한다”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새롭게 신설된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구성, 임기와 운영, 자문을 받고 진행되는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에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 제15조에서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부터 안 제21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련 내용으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존 단체와의 관계강화와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 진행 등의 사업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제19조의“명예주재관”과 제20조“후원사업자”의 경우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는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