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 04. 16.(화)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연번	제 목	페이지
1	개발대상 지역 전체면적의 85.7%가 사유지로,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
2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2

목       차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개발대상 지역 전체면적의 85.7%가 사유지로, 향후 사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주민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우리공사는 당해 사업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7일 아산시에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아산시에서는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18일,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 해당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은 총 3건으로, □당해 사업지 내 소규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민간개발사(주원개발(주))와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 주OO, □토지소유주 현OO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반대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주도 소규모 난개발보다는 공공주도의 효율적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23년 2월 2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도시개발수요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활발한 기업유치와 신규 산업단지 14개소 조성 등 산업인프라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져 향후 아산시 인구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아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충남 110.3%, 전국 102.1%에 한참 못 미치는 97.4% 수준으로, 균형있는 주택수급과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다만, 건설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국적인 주택시장 장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금리변동사항, 주택매수심리 회복 등 주택시장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동주택 분양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