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6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건으로

-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등 총 2건임

4. 검토 의견

□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충남 서부지역 미충족 의료공급을 통해 의료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성화센터 신설 등 진료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산의료원 내에 신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 서산시 병상수는 1천명당 5.79병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도 가장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확보가 시급하고

-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서산·태안 지역에 전무하여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타지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 서산의료원 내에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병동부(90병상) 등이 포함된 신관을 증축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5(5년간) ∘(위 치) 서산시 석림동 568-5번지(서산의료원 내 주차장) ∘(규 모) 대지면적 19,837㎡, 건물 1동(연면적 12,000㎡, 지하3층～지상3층) ∘(주요내용) 지하 1～3층(주차장 130대,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응급의료센터), 지상 2층(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지상 3층(병동부 90병상) ∘(총사업비) 47,393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다만,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예정부지를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사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공연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남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 충남 지역의 문화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상설 공연시설 등 충남을 대표할만한 공공 공연시설이 없고 충남 예술의 전당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유치 대비 정주여건 강화 효과를 유발하며 도서관·미술관·예술의 전당을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집적화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7년(2028년 개관 목표)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7 외 1필지 문화시설부지(충남미술관 옆) ∘(규 모) 연면적 16,398㎡, 지하2층 / 지상4층 이하 ∘(부지면적) 29,746㎡ / 건폐율 60%이내, 용적율 150%이하 ∘(주요내용) 대공연장(1,200석), 중공연장(400석) 및 공연지원 시설 건립 ∘(총사업비) 140,985백만원(도비 100%) / 토지매입비(기 취득) 16,496백만원 포함

❍ 다만, 전액 도비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제반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뮤지컬·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기능상 중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