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2024. 4. 16. (화)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 청 남 도 (복 지 보 건 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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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쪽)	건 명			쪽
3	1.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복과 기금규모 유지 및 운영방안			1
4	2. [맛을 찾아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사업] 신규사업의 필요성,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계획 등			3
4	3. [충남형 The 안심식당] 감액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4

검토안	3쪽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복과 기금규모 유지 및 운영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예치금 회복과 기금 규모 유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 매년 말 기금 조성액 감소 추세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5	6,933	6,744	6,479

〈답   변〉

□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는

○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2년거치 4년분할 상환), 과징금, 이자 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 운영되는 기금으로,

○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그동안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로 인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함.

○ 반면, 경영위기에 놓인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단위 : 천원)

주요 수입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1,413,263	1,334,768	1,363,646	1,472,204	1,295,000
예치금 회수수입	1,035,507	905,926	935,458	932,686	743,730
융자금 회수수입	107,825	134,932	64,035	59,898	68,023
과징금 수입	157,116	193,812	250,556	200,000	240,542
이자 수입	112,815	100,098	113,597	279,620	242,705

□ 기금 조성규모 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내용을 분석,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 식품위생단체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시설개선융자금 실적 제고 및 융자금 회수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음

○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기금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음.

※ 이자율 적용 : ’24년(3.67%) / ’23년(2.85%) / ’22년(1.35%) / ’21년(1.35%)

검토안	4쪽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맛을 찾아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사업] 신규사업 필요성, 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1 :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5,000만원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中>

(단위 : 천원, %)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비고
세부사업명	기정액(a)	지출액(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	50,000	50,000	순증

〈답   변〉

□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은

○ 신규사업이 아닌 격년제(지속) 사업으로,‘2025년 충남의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충남 대표 맛집·음식특화거리 연계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충남 맛집 선정 기준		➊ 음식점 위생등급제 또는 안심식당 지정업소 ➋ 대물림 맛집, 특색 있는 조리법, 외국인 접객능력을 갖춘 업소 ➌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맛집

※ 맛집 선정 절차 : 시군별 맛집 선정단* 심의 후 업소 추천

* 지역 식품단체 관련인, 교수, 언론인, 공무원 등 참여

- 산출근거 : 3,000부 제작(책자 2,000부*20천원 / 소책자 1,000부*10천원)

○ 앞으로, 충남 여행맛집 책자 제작·배부 및 충남도 블로그, SNS 등 게재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검토안	4쪽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충남형 The 안심식당] 감액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업 2 : 충남형 The 안심식당

5,000만원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원 대비 4,643만원(48.15%)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中>

(단위 : 천원, %)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비고
세부사업명	기정액(a)	지출액(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충남형The안심식당	96,425	50,000	△46,425	△48.15%

〈답   변〉

□‘충남형 The 안심식당’감액사유와 향후추진 계획은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예방 위한 음식점 생활방역 연계 신개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 '24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예산(99,220천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기지정업소는 제외하고, 신규업소 지원 예산만 반영코자 감액하는 것임

○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안심식당 기지정업소(4,269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