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유성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95호

나. 발 의 자 : 유성재, 정광섭, 오인철, 오안영, 김민수, 주진하, 신영호, 김복만 의원 (8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2007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행사준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이나, 2009년 행사 종료 후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 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직위원회가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행사종료와 함께 해산되었으며 향후 추진할 박람회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제와 목적으로 대체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도내에서 실시되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준비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조례로써,

○ 조직위원회가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행사종료와 함께 해산되었으며, 향후 개최될 박람회는 그 목적과 주제를 차별화한 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대체할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09년 행사종료 후 재단이 곧 해산되었고, 2010년 법인의 청산종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존치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