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4과 19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환경정화선운영

[ 2 ] 정․현원

(’23 .6.30.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정원 / 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공무직
계	99/98	1/1	4/4	19/19	28/31	25/17	15/14	6/10	-/1	1/1
해양정책과	36/35	1/1	1/1	6/6	12/11	7/5	6/6	2/4		1/1
해운항만과	21/21		1/1	4/4	6/7	8/4	2/1	-/4
수산자원과	27/27		1/1	5/5	7/10	7/5	4/5	3/1
어촌산업과	15/15		1/1	4/4	3/3	3/3	3/2	1/1	-/1

[ 3 ] 주요 기능

해 양 정책과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바이오,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대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용·관리,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해 운 항만과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수 산 자원과	⋅수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추진 ⋅연근해어업 분쟁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자원 조성 및 스마트 양식산업 지원 ⋅지방어항 개발 등 어촌어항 공간 활성화

어 촌 산업과	⋅어촌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어촌종합개발, 귀어·귀촌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내수면 및 낚시산업 육성,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2		예산 현황

[ 1 ] 예산 규모

○ 2,390억원(일반 2,313, 특별 77)  * ’23년 본예산 대비 9.2% 증가

○ 道 전체 예산(9조 8,613억원)의 2.4%

[ 2 ] 재원별 현황

	부담금
	452억원(18.9%)

소방교부세
3억원(0.1%)

도 비
800억원(33.5%)

	국가균특
	665억원(27.8%)

	국고보조금
	460억원(19.2%)

기금
10억원(0.5%)

총 예산

2,390억원

[ 3 ] 부서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1회추경	‘23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2,390	2,188	202	9.2
일반 회계	소계	2,313	2,116	197	9
	해양정책과	437	424	13	3
	해운항만과	574	569	5	1
	수산자원과	890	761	129	17
	어촌산업과	325	276	49	18
	수산자원연구소	87	86	1	1
특별 회계	소계	77	72	5	6
	해양정책과	71	66	5	7
	해운항만과	2	2	-	-
	어촌산업과	4	4	-	-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

□ 특히, 수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 해양신산업 발굴, 어촌소멸 대응 어촌공간 재구성 등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주요 성과

○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저장시설) 민간개발 추진

* (사업비) 7,600억원 / (사업기간) 23.7~26.6 / (시설) 10만DWT 1선석, 탱크 2기

○ 행정안전부 ‘2024년 제5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23.5월)

* (때,곳) ‘24.8.8∽8.11, 보령시 / (관람객) 30만명 목표 / (기대효과) 300억원 목표

○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 어촌신활력증진사업(9개소, 893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2개소, 92억원), 어촌개발사업(3개 사업, 119억원), 청정어장 재생사업(1개소, 50억원) 등

○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5월 기준 수산식품 수출실적 10.3% 증가

※ ‘23.5월 기준 전년 대비 우리도 10.3%↑[0.9억 달러], 전국 9.7%↓ [12.6억 달러]

	< 반면에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항만 물동량 감소는 아쉬움

□ 앞으로

○ (해양신산업 육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 등 유망신산업 선점 및 육성

○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어촌新활력 증진사업, 청년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제고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 추진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 해양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선도

◇  해양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1】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성장기반 확충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

▪ 산업화 지원센터(’20~’24) 및 인증지원센터 건립 정상 추진(’23~’26)

▪ 해양바이오 R&D지원(5억원, 5개사),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23.6.28~29)

○ (해양치유) 지역 해양자원에 기반한 충남형 해양치유 랜드마크 구축

▪ 치유센터 개소(’24)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 관리 계획 수립(’23.7)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55명) 및 시범 프로그램(노르딕 워킹대회) 운영

앞으로		‣ 해양바이오 핵심 인프라(수장연구동, 소재대량생산플랜트) 추가 확충 ‣ 해양치유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2】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  (인프라)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 삽시도 ART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공모선정(300억원, ’23.1),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300억원) 공모 中(’23.5~7), 민간투자 유치 추진(대명 등)

○  (컨텐츠) 해양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추진, 인프라 조성전략 마련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23.7.24~7.30/7일간)

▪ 서해안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23.3), 충남 마리나항만 종합계획(’23.7) 착수

앞으로		‣ 대명소노리조트 착공(’23.下), 해양관광분야(마리나 등) 민간투자 유도 ‣ 전국해양스포츠제전(’24.8) 개최 준비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

【3】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기반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 고도화 및 발생예방 체계 구축

▪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육상기인 차단시설 설치 확대(2→3개소)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용역 착수(’23.6~12)

○ (관리강화) 사각지대 관리강화 및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체계 구축

▪ 해양·침적쓰레기 일제정리(5월말 기준, 4,065톤 수거),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23.10), 민간주도형 연안정화활동(7회)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선(늘푸른충남호) 운영(6개소, 106톤 운반)

▪ 충남-경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를 위한 구역 선정 등 실무협의(4회)

앞으로		‣ 도서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구축 ‣ 충남-경기 해상도계 해양쓰레기 합동조사(’23.7) 및 공동 수거·처리(’23.9)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

▪ 전문가 자문회의(2회), 대국민 설문조사 대비 온오프라인 홍보

▪ B/C 확보를 위한 편익 제고방안 마련 및 기재부 제안 등

○ (갯벌생태계) 갯벌복원(5개소*), 식생복원(2개소**) 지속 추진

* 서산 고파도·웅도 보령 죽도·원산도, 서천 선도리   ** 서산 가로림만, 태안 근소만

○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23.5)

▪ 서천군 내 실증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및 운영 계획 수립(~’23.8)

※ 타당성 검증 및 총사업비 심의완료(기재부, ‘23.9)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해수부, ’23.10)

앞으로		‣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협의체 구성 ‣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착수(’23.10) ‣ 갯벌생태계 복원대상지 추가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추진

2.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

◇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 관리

◇  연안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주민 복지 향유권 향상

【1】 우리도 주도 국가항만 개발 추진

○ (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

▪ 당진항 종합개발계획 수립*(’23.5), 고대 LNG부두 업무협약(’23.5)으로 당진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기지 기틀 마련

* 송산부두 기능변경, 음섬지구 친수시설, 고대부두 유휴부지 활용 등

○ (대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및 국제여객선 취항 모색

▪ʼ22년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23.5), 한ㆍ중카페리협회 방문 면담(’23.5)

앞으로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현안사업 반영(’23.7~’25.12) - (신규개발) 석문 잡화 2선석, 양곡 1선석 (항만배후단지) 부곡지구 111만㎡ 등 ‣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활용방안 마련

【2】 보령신항 개발 및 항만 기반시설 확충·관리 강화

○  (보령신항)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 마련

▪ 준설토투기장 조성(부지 조성 419천㎡ 등 664억원/’21.5~’24.7 /’23년 130억원)

▪ 관리부두 조성(방파제 610m 등 378억원/’21.3~’24.3/’23년 100억원)

○  (항만 기반시설)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항만 기반 시설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358억원),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타당성 조사(’23.3~9, 행안부), 지방관리항만 보수 보강(21억원)

앞으로		‣ 보령신항 항만부지 조성 완료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별 개발)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타당성조사 완료(’23. 9) 및 설계 추진(’24~’25)

【3】 체계적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

○ (연안정비) 연안침식 예방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8개 지구, 49.5억원)

▪ 사면보강, 호안조성 등 연안침식 예방시설 확충(6지구, 28.8억원)

▪ 해안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2지구, 20.7억원)

○ (관학연구)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자료 확보 연구(충남대, 6지구*, 10억원)

▪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한 원인분석 및 변화예측으로 연안침식 저감방안 도출(’22.4~’25.12)

* ①보령 학성 ②서천 송림 ③홍성 상황 ④태안 운여 ⑤태안 만리포 ⑥태안 의항

앞으로		‣ 연안정비사업 공정률 및 재정집행현황 등 사업관리 만전 ‣ 연구결과 활용하여 연안정비사업 추가 반영건의 등 정부예산 확보

【4】 섬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기반 확충

○ (이동권 확대)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23.1 시행), 대천~외연도 항로 국가 보조항로 지정

▪ 대천~선촌 항로(6억원), 대천~외연도 항로(7.8억원) 지원

○ (생활기반시설) 섬지역 주민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에 따른 개발대상 섬 지원(14개 섬, 126.1억원)*

* 보령시(7개 섬, 16건), 서산시(4개 섬, 9건), 당진·홍성·태안(각 1개 섬, 1건)

▪ 섬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 자립기반 마련(녹도·원산·삽시·고파도, 9억원)

▪ LPG시설 구축(고대도, 3.7억원), 복지문화센터 건립(효자·삽시·장고도, 3억원)

○ (섬의 날 행사) ’24년 제5회 섬의 날(8.8.) 행사「충남도 보령시」유치

▪’24.8.8~8.11 / 대천해수욕장 일원, 관람객 30만명 목표

앞으로		‣ 태안군 외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착수(’23. 下) ‣ ’24년 제5회 섬의 날(보령시, ’24. 8. 8 ~ 8.11) 홍보 추진

3. 풍요로운 바다,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

◇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육성·산업화 기반 구축

◇ 특색있고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인프라 육성으로 미래가치 창출

【1】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

○ (생산성 회복) 수산자원·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 조성

▪ 수산 종자 방류(11개소, 25억원), 자연 산란·서식장(4개소, 26억원), 인공어초(5개소, 23억원) 등 수산자원 생산 기반 구축

○ (자원관리 강화) 친환경·지속가능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 육성

▪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마련

*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수산업법 개정, ‘23.1.12), 어구 보증금제 시행 예정(’24.1.12)

▪어구실명제, 금지체장·금어기 준수 등 준법조업 유도로 자원량 관리

앞으로		‣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량 회복 지속 노력 ‣ 친환경 어구보급 및 불법어업 관리강화로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2】 양식산업의 질적 생산 체제로 전환

○  (어장기반 조성) 양식업의 수산자원 생산유지를 위한 어장환경 조성

▪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선정(50억원)으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미래양식 도약) 첨단양식환경, 스마트 양식장 조성 등 양식 현대화

▪ 간척지 활용 육상 순환여과식(RAS) 연어 양식장 조성(1개소, 10억원)

○ (재해대응 강화)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예방중심적 선제 대응체계 확립

▪ 고수온 대응(5.6억원), 적조 예방(8.6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7.1억원) 등 사전 대응

앞으로		‣ ‘24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대비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 대응 ‣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양식업 위험요소 저감 정책 강화

【3】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어촌공동체 지원

○ (어업 편의도모)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수산물 세척장(1개소), 양식어장 진입로(7개소) 등 생산 편의 도모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61척),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138척) 등 안전사고 예방

○ (수산인 사기진작)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3개 사업, 2.1억원)

▪ 전국 최초 어촌계장 정보통신비 신규 지원(172명, 0.5억원)

▪ 제3회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23.7.13, 서천군, 2,000여명)

앞으로		‣ 어촌 노동력 감소 대응 수산·양식업의 자동화장비 지원 확대로 경영여건 개선 ‣ 지역인재의 수산분야 진출 및 어촌리더 육성 등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4】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

○ (어촌재생 확산)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어촌지역 혁신성장 견인

▪ 어촌뉴딜300 : ’21년(3차) 6개소, ’22년(4차) 7개소 체계적 공정관리·정상 추진

* (’19년) 6개소 559억원 ,  (’20년) 14개소 1,354억원,  (’21년) 6개소 526억원, (’22년) 7개소 617억원

▪ 어촌신활력증진 : ’23년 공모사업 선정*(893억원), 기본계획 등 정상 추진

* 선정 : (‘22년 시범사업) 1개소, 70억원, (’23년 1차) 9개소(보령 3, 서산 2, 당진 1, 태안 3)

○ (어항 고도화) 어항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어촌특화 기반 강화

▪ 국가어항 : 신규 개발, 클린어항 등 편의시설 조성(7개항, 253억원)

▪ 지방어항 : 어촌생활, 경제, 안전 등 인프라 조성(7개항, 191억원)

* 준공(만대, 방포, 학암포), 계속(학암포, 통개, 삽시도), 신규(효자도, 백사장)

앞으로		‣ ‘24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선정 대비 사업 대상지 발굴 등 추가 선정 대응 * 해수부 2차 공모사업 선정계획 : 전국 60개소(1유형 5개소, 2유형 35개소, 3유형 20개소) ‣ 안전, 수산기능, 관광, 레저, 친수기능 등이 융합된 다기능 어항 조성 구축

4.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

◇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성장 견인

【1】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 (인프라 조성) 수산식품 기업 시설개선 지원(45개소, 137.5억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17개소, 40억원), 마른김 가공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4개소, 18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9개소, 66억원), 멸치 자동 선별기(15개소, 13.5억원)

○ (수출확대) 국제 식품박람회 단체참가 지원(9개소, 2억원), 해외 홍보 판촉(3회, 1.4억원), 수출용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34개 업체, 7.4억원)

※ ’23. 5월 기준 8,982만달러 수출로 전년 동기대비 10.3%↑, 전국 9.7% 감소

○ (김 산업육성) 해수부 ’23년 김산업 진흥구역 서천군 지정(’23.3)

앞으로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당진, 1개소) ‣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 발주 및 사업 추진(‘23. 7~11월)

【2】 소비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

○ (판로 다변화)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2회), 임산부 대상 판촉지원, 수산기업 홍보·단체 판매전 단체 참가 지원(6개사) 등으로 수산식품 판로 다변화

○ (위생‧안전)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냉동‧냉장시설 현대화 추진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선정(2개소)으로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 저온위판장 2개소 총사업비 92억원(보령32, 태안60), 국비 48.6억원 확보

○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비용 지원 확대(1.2→3억원)

▪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공동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 유도

* 공급률 : (’19) 1% → (’20) 6% → (’21) 11% → (’22) 15% → (’23) 20%

앞으로		‣ 수산물 소비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3】 균형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

○ (귀어·귀촌)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 추진*(23개동, 17.5억원) 및 우수 젊은 인력의 청년어촌정착 지원(25명, 3억원) 강화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3개동, 1.5억원) + 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20개동, 16억원)

▪ 어촌특화지원센터(5억원)* 및 귀어귀촌센터(4억원)** 간 협업 강화로 밀착지원

* 현장 소득밀착형 소득개발 및 경영컨설팅  **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

○ (기반구축) 권역단위 거점 어촌개발(9개 권역, 674억원)로 어촌특화마을 조성

▪ ’24년도 신규공모 선정 3개 사업(총사업비 119억원, 사업 기간 ’24.1~’27.12)

○ (소득 보장) 어민수당(44억원) 및 수산공익직불금*(14.5억원)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서산, 태안) 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체계 구축

* ①조건불리지역 ②경영이양 ③수산자원보호 ④친환경수산물 ⑤소규모어가 ⑥어선원

○ (내수면 어업) 양식업 체질 개선과 어로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논산, 당진 등 65개소, 10억원), 양식단지 조성(부여, 48억원), 어선 접안시설 설치(아산, 당진, 논산 등 4개소, 6억원)

▪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와 우량종자 방류(7개 시군, 9억원)등 어장 생산성 제고

앞으로		‣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어촌정착 지원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창업 투자) 해양수산 유망기업 발굴(창업 6개사) 및 육성(48개사)

▪ 창업·제품화·기술혁신·판매활성화 지원(8.3억원), 전문가 코칭(44회)

○ (인재 육성) 기업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 창업투자지원(기업역량강화 교육 7회), 어촌특화컨설팅(어촌공동체 6회), 귀어귀촌 지원(귀어상담 250회) 추진

앞으로		‣ 창업투자지원사업 선정기업(54개) 맞춤형 지원 추진(~10월) ‣ 어촌특화·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활력증진

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 철저한 안정성 검증 및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등 피해 대책 마련

【1】 그간 정부 안전성 대응 결과

○ (방사능 검사) 국내 위·공판장 전 품목 방사능 검사(’22년 5,441건 모두 적합)

* 검사건수: (‘21) 3,493건 → (’22) 5,441건 → (‘23 목표) 연 8,000건 이상

○ (해양방사능 측정) 국내 연안 해양방사성물질측정(52개 정점) 中 이상 無

⇒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 결정

【2】 우리 道 대응 계획

○ (해수 검사) 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측정기기 탑재, 실시간 검사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송출 → 철저한 과학적 분석·검사 (道 누리집 공개)

○ (수산물 조사) 수산물안전성센터 방사능 검사장비 구축(2세트) 유통 前 전품목 안전성 조사 ※ 유통 후 안전성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추진

○ (원산지 단속) 유통 수산물 원산지 등 민관합동 단속 中(‘23년 1,216개소)

○ (학교 급식 등 검사)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中

○ (불안조장 대응) 가짜뉴스, 불안조장 강력 대응을 통해 수산업계 지원

○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류 이후 수산물 품목별 생산량, 위판장, 양식장 동향 파악

○ (소비 촉진·홍보) 수산물 안전성 대국민 홍보로 소비 촉진 노력(홍보 사업비 등 10억원)

○ (TF팀 운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대응 TF팀 구성·운영

앞으로		‣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홍보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소비위축 대비 소비촉진 강화 및 어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3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1 ] 총 괄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	道, 당진시, 당진탱크터미널(주) 등	2023. 5.31.	당진항 고대부두 LNG터미널 민간개발 추진

[ 2 ] 추진상황

□ 협약식 개요

○ 때 ․ 곳 : ’23. 5. 31(수) 10:00~10:30 / 도청 502호 상황실

○ 참 석 자 : 도지사, 당진시장, 기업대표 3명

○ 주요내용 : 당진항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업개요	▪(위치)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당진항 고대부두 #10번, 193,772㎡) ▪(시설) 접안시설 1선석(10만DWT), LNG저장탱크 27만㎘(2기), 기화기 (2기) ▪(사업비) 7,600억원(민자) ▪(사업기간) 2023.07~2026.06(4년간) ▪(사업자) 당진탱크터미널(주) (포스코인터내셔널 + LX인터내셔널)

□ 향후 계획

○ 당진항 LNG터미널 공사 착공(’23.3분기)

○ 당진 LNG터미널 공사 준공 및 가동(’26.6.)

□ 석문 LNG기지-송산 수소부두와 연계한 신에너지 벨류체인 구축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7	3	14
시정요구	2	-	2
처리요구	11	2	9
제안사항	4	1	3

[ 2 ] 추진 완료(3건)

□ 처리 요구 (2건)

①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을 사용하려면 관할 시·군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수도 있음.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에 불법 설치물 및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리하기 바람.

○ (그동안) 지방어항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및 처리계획 수립(’22.12.)

- 지방어항(28개) 불법시설물(120건) 점검결과 시군 통보(’22.12.)

- 6월 말까지 72건(60%) 처리완료, 잔여 48건 연내 원상회복 완료추진

○ (앞으로) 지방어항 불법시설물 지속 점검 및 원상회복 추진

※ 원상회복 절차 : 계도, 변상금, 행정대집행, 소송

②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도내 염전의 소금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므로 염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현지 가격 안정 노력

○ (그동안) 천일염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산업육성사업(’11~)* 추진, 정부예산 확보 및 염전 운영현황 재정비(’22.9~11)

* 천일염포장재지원, 염전바닥재개선, 염전 생산시설자동화 지원 추진

○ (앞으로) 도내 천일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 지속 노력

- 영세 소금 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희망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해소

□ 제안 사항 (1건)

①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

도내 어촌계장의 노고를 생각해서 어촌계장 대상 통신비(약 5만원) 지원방안을 시·군 협의를 통하여 모색 필요

○ (그동안) 7개 시군 의견수렴, ’23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및 시군 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23. 6)

* 7개 시군 어촌계장 172명 × 월 50천원 × 6개월 = 51,600천원

○ (앞으로) 전국 최초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도내 어촌계장들에게 통신비 지원으로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및 처우개선, 정책홍보 등 적극적인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해수부) 정책 건의 및 예산 확보 지속 노력

[ 3 ] 추진중(14건)

□ 시정 요구 (2건)

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 요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를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가 되기 바람.

○ (그동안) 민선8기 출범 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위주로 작성되어, 추진과정 중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족

○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실적과 특히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의회와 소통 추진

② 학교급식 수산물 촉진 관련 개선 요구

학교급식에 수산물 목표치만 정해 놓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충남에 대표적인 수산물 지원하여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남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 (그동안)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및 수산물 단가 인하를 위해, ’20년부터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 추진’으로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확대

* ’20년) 6% → ’21년) 11% → ’22년) 17% → ’23년) 20%(계획)

○ (앞으로) 지역수산물 공급률 목표치 외 다양한 정책개발과 공동구매 신규품목 발굴 및 물류지원 등 도내 어업인, 가공업체의 학교급식 직거래납품 유도로 단가 인하 추진

- 영양교사,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관계자 협의회 구축으로 공동구매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

□ 처리 요구 (9건)

① 천수만을 살리기 위해 보령호·홍성호 해수유통 시급

오염수 방류로 천수만 어패류들의 폐사가 발생하고 있음. 천수만을 살릴 수 있도록 보령호·홍성호를 1/3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이 시급

○ (그동안)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수질개선 등) 추진 중(’91~’25)이며, 농림식품부의 홍성호·보령호에 대한 담수 및 농지확장기조 정책 전환 시 역간척 검토 가능

○ (앞으로) 해수부 주관 전국단위의 역간척 시범대상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홍성·보령호를 비롯한 도 내 역간척 사업대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역간척 타당성 검증 및 사업대상지 확정

②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

지난 정부에도 국정과제였음.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될 수 있게 하기 바람.

○ (그동안) ’23년도 정부예산(설계비 21.5억원) 확보하였으며 관계부처에  타당성재조사 조속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조사기관의 경제성 분석 등 물리적 소요기간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

○ (앞으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설계착수(’23.下)

③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 발전대책 강구

격렬비열도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남도에 책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바람

○ (그동안)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태안군, ’19.10), 끝섬 활성화 지원사업 제안(행안부, ’22.4), 서해바다 요트탐험대 격렬비열도 탐방(’22.7)

○ (앞으로) 국가 연안항 개발사업 완료(’30 이후) 이전 태안군과 공동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④ 블루카본의 탄소중립 효과를 데이터화 하기바람

육상생태계(그린카본) 탄소중립 효과보다 블루카본(해양생테계)의 탄소중립 효과가 많게는 5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수치임.

블루카본 탄소중립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기 바람.

○ (그동안) 중앙정부(해수부)에서 블루카본 실증화 연구사업* 추진중으로 해양의 탄소흡수능력 인증 및 통계구축을 하고,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능력 증진 추진

*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17~‘21) / 블루카본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22~‘26)

○ (앞으로) 중앙정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표준화된 측정산식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및 효과성 검증

⑤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

귀어·귀촌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젊은 사람들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의료, 교육, 주택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필요

○ (그동안) 귀어단지 조성사업 사전 수요조사 및 후보지 선정과 중앙부처·국회 건의를 통한 ’23년 2개 사업(23개동, 17.5억원) 예산 확보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3개동, 1.5억원) + 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20개동, 16억원)

○ (앞으로) ’23년 귀어인의 단지 조성과 연차별 사업부지 및 정부예산 확보, 낙후된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거점개발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⑥ 해상 침적 폐기물로 인한 유령어업 문제 해결방안 강구

유령어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피해가 연간 9만 5천톤, 총 이용 수산자원의 10% 정도 약 3,787억원 정도로 추정. 침적폐기물 수거부터 예방대책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유령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 (그동안) 도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3단계(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관리 사각지대(도서, 해안선, 해저 침적) 해양쓰레기를 2025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 중

※ 최근 5년간(’17~’21)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량 : 6,794톤

○ (앞으로)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전수조사 및 분포지도 작성 등 해양쓰레기 공간분포 사전현황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적극 추진

※ 환경정화운반선 운영(’22년 건조, 131톤)

⑦ 각종 어업인 분류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필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승계어업인,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전업어업인 등의 분류와 산업에 따라 생산, 유통, 가공, 창업 등 각종 어업분류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할 필요성 있음

○ (그동안) 해양수산분야 통계자료 연도별 현행화 및 충남 데이터포털(올담) 분야별 자료 실시간 공개 및 시스템 구축 건의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분석과제 요청(’23. 2, 데이터담당관)

○ (앞으로) 연도별 데이터 통합 및 체계화하여 해양수산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어업인과 수산업 분야별 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속 건의

⑧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함.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

○ (그동안) 매년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통해 환경변화 모니터링, 혼획률 분석, 어촌계 설문조사, 경제성 분석·평가 등 수행

○ (앞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생존량(률) 통계화 지속 추진

⑨ 내수면 양식산업단지 차질 없이 추진

사업부지 중 일부 소유자가 토지매매 동의를 하지않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그동안) 사유 토지주 7명(8필지) 모두 토지매도 사전 동의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토지 감정평가(’23.2)를 완료 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2명의 토지수용 거부자를 제외한 5명(5필지) 보상금 지급 및 매수완료(’23.5)

○ (앞으로) 미동의 토지 소유주 2명, 3필지(9,090,7㎡) 재협의를 통해 보상비 지급 예정(’23.7)

-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 및 세부설계(’23.7~12.) → 문화재조사, 재해영향평가(’23.12) → 양식단지 착공·준공(’24.1~12)

※ 사업 완료 후 공개방식으로 양식사업자 입주 접수계획

□ 제안 사항 (3건)

① 섬 지역 교통 여건 (여객선 운항) 개선

섬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해운회사에 요구사항이나 일방적으로 운항 횟수를 줄여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충남도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 바람.

○ (그동안) ①대천~외연도 항로 관련 국가 보조항로 운영비 2.8억원, 국고여객선 건조비 60억원, ②오천~선촌 항로 내 효자도 기항지 추가를 위한 노후 여객선 상태평가 용역비 4천만원 확보

○ (앞으로) 도내 주요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예산이 반영된 상황으로, 충남도 출자 운영에 앞서 국가 보조항로 지정 추진

② 충남 김 공동 브랜드 도입 필요

충남 김 브랜드를 도입하여 충남만의 김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원초 인증부터 완성 김 관리제, 이력제 등이 필요함. 앞으로 수출에 있어 더 많을 제재 및 인증이 더 요구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에 브랜드화가 필요함.

○ (그동안) 충남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인프라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및 브랜드 강화사업 지속 지원

- (’19~’20)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13개소, 90억원)

- (’19~’2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김가공 6차 산업화사업(2개소, 156억원)

- (’22) 가공설비 및 산지가공시설(11개소, 41억원), 김발장 지원(53개소, 32억원),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지원(1개소, 12억원)

○ (앞으로) 수출 장벽 강화에 대비해 김 품목 이력제(관리) 안착 및 인증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도내 김산업 육성과 지역브랜드의 고급화 지원, 수출 확대를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③ 해상 경계 재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 하여야 함

충남 해상 경계는 북으로는 경기도, 남으로 전라북도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해상 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도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 (그동안) 해수부 주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설명회 참석(2회)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제정(안) 절차 및 추진계획 논의

○ (대책마련) 정부 주도 해양 관할구역 설정시 도 해상경계 부당성 주장 논리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연구 업무위탁(’23.7)

*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 실태 등 증빙자료 수집 / 어업 등 파급효과, 피해 예측 등

○ (앞으로)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연구 추진, 관련 자료 확보로 중앙부처 건의 등 활용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7~ 현재	1	-	1	-

[ 2 ] 추진중(1건)

① 사라진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제341회 편삼범 의원

○ (그동안) 홍보지구(홍성호, 보령호)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91~’25),  역간척 타당성 분석 회의 및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국회토론회 개최, 해수부 역간척 타당성조사비 국회 증액 건의

○ (앞으로) 해수부 주관 전국단위의 역간척 시범대상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홍성·보령호를 비롯한 충남도 내 역간척 사업대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역간척 타당성 검증 및 사업대상지 확정

□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	2	-
2022. 7~ 현재	2	-	2	-

[ 2 ] 추진중(2건)

①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

제339회 신영호 의원

○ (그동안)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TF팀 구성⋅운영, 공공건축심의 등 완료

① 폴리텍법인, 「서천폴리텍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16.12.), ② 캠퍼스 건립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21.9.), ③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사업계획 확정(’21.10.), ④ 공공건축심의 완료(’22.4.), ⑤ 해양수산캠퍼스 기본 및 실시설계(’22.10.)

○ (앞으로) 해양수산캠퍼스 착공(’24.上) 및 준공(’25.12) ※ ’26.3 개교 예정

② 어구수선장 조성 관련

제340회 최광희의원

○ (그동안) 대천항 재개발 및 어구수선장 조성 추진

- (대천항 재개발)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21~’30)에 반영

※ 면적 : 330,513㎡(공공시설지구 45%, 해양문화관광지구 55%), 사업비 : 3,653억원(민자유치)

- (어구수선장) ’16년 유류피해지역 지원(보령 신흑동 30천㎡, 66억원) 및 ’21년도 자체사업(태안 안장곰항 0.5천㎡, 4.3억원) 조성 운영 중이며, ’22년도 자체사업(보령 3개소 3.5천㎡, 12억원) 이월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

○ (앞으로) 대천항 재개발사업자 선정, 어구수선장 확대 지속 노력

- (대천항 재개발) 민자유치·공공기관 유치 등 사업자 선정 노력

※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해수부) 시 대천항 홍보 리플렛 배부 등 실시

- (어구수선장)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1억원) 추진 및 어업인 의견 등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어구수선장 문제 해결 지속 노력

③ 유부도 주민들의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 촉구

제342회 전익현의원

○ (선박건조) ’24년 섬발전종합계획 내 유부도 부정기선 건조사업신청

* (사업비) 5억원 / (기간) ’24.1~‘25.12 / (내용) 여객 운송을 위한 선박(20인승) 건조

○ 도선 운항 비용 확보를 위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해수부)」 신청 및 지원 추진(’24.1)

* (사업비) 연 9천만원 / (기간) ’24.1~ / (내용) 여객선·도선 미기항 소외도서 운항 비용 지원

○ (앞으로) ’24.1~12 간 용선을 통한 운항 이후 ’25년부터 신규 선박 투입 주민 해상교통권 확보 노력

④ 2023년 일본과 관련된 충남의 리스크 점검

제343회 안장헌 의원

○ (현황) 오염수 모니터링 확대 및 과학적 데이터 구축, 수산물 소비촉진

- 어업지도선 방사능 측정기기 실시간 해수 검사(한국원자력연구원 분석)

- 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유통식품, 학교 급식 식재료 정밀 검사

- 유통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홍보 등 추진

○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구성·운영, 우리도

해역의 해수 및 수산물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홍보 확대

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에 대한 제언

제344회 이연희 의원

○ (그동안) ’23년도 정부예산(설계비 21.5억원) 확보하였으며 관계부처에  타당성재조사 조속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조사기관의 경제성 분석 등 물리적 소요기간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

○ (앞으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23.下)

⑥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에 따른 서해바다 어민 보호대책은?

제345회 조철기 의원

○ (현황) 어업지도선 방사능 측정기기 실시간 해수 검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유통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학교 급식 식재료 검사, 수산물 소비촉진·홍보 등 추진

○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구성·운영, 우리도

해역의 해수 및 수산물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홍보 확대

⑦ 충남도의 선제적 김연구소 유치 제안

제345회 신영호 의원

○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김 연구개발 추진

- 자체 선발육종 ‘충수연 1호’ 개발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추진

- 도내 적합 품종 개발을 위한 국유품종(2종) 도입 연구추진(’23~)

○ (앞으로) 김 생산부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김 연구소‘ 충남 설립(유치)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전방위적 유치 노력 전개

3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
2022. 7~ 현재	2	1	1	-

[ 2 ] 완료(1건)

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 촉구 건의안

제340회 전익현 의원

○ (그동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신청(’22.9)

※ 공모 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건립지로 선정(’22.10)

○ (앞으로) 충남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추진

[ 3 ] 추진중(1건)

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제343회 조철기 의원

○ (추진상황) ‘독도의 날’법정기념일 지정 관련,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되어 계류 중

○ (향후) 국회의 법안 통과 이후 적극적 이행 추진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

【1】2023년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추진

□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과 요트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를 개최

□ 개  요

○ 기    간 : ’23. 7. 24 ~ 7. 30 (7일간)  ※ 국내 예선전 7.14~16

○ 장    소 :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수역

○ 참가규모 : 5,277여명(선수단 315, 운영위원 140, 공식행사 600, 부대행사 4,222)

○ 소요예산 : 10억원(국비5, 도비1.5, 시비 3.5)

○ 대회종목 : 킬보트종목(J70급‒국가대항전), 딩기종목(옵티미스트‒오픈),
오프쇼어 레이스(J70-오섬 아일랜드 레이스)

○ 주최/주관 : 충남요트협회 /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그동안 추진상황

○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구성('23.2) 및 추진계획(안) 수립('23.3)

○ 대회 공시서(국내외용)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23. 4)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국내외 선수단 참가 모집('23. 5~6)

○ 독일 킬러위크 요트대회 선수단 파견 및 보령국제요트대회 홍보('23.6)

□ 앞으로 추진계획

○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 : 7.24(월) ~ 7.30(일)

- (추진방향) 일반 동호인 경기참여 확대(예선) 및 요트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대중성 강화, 보령머드축제 연계 개최로 시너지 효과 창출

【2】대천~외연도 항로 국고 여객선 건조비 증액

□ 국가 보조항로 지정 예정(’23.7.1)인 대천~외연도 항로의 여객선 건조비 증액으로 섬주민 등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항로 운영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천-외연도 항로 국고 여객선 건조

○ 사업기간 : ’23~’24년(2개년) / ’25년부터 보조항로 운항 예정

○ 사 업 비 : 60억원(’23년: 24억, ’24년: 36억)

○ 주요제원

선형 및 선질	총 톤수	정원 (선원/여객)	최고 속력	주기관	비고
일반선 (알루미늄)	200	4/200	18 Knots	디젤엔진 2기	단동선

□ 그동안 추진경과

○ 여객 감소로 인한 항로폐업 운항 중단(’22.11.18)

○ 지자체 운항결손금 지원 ㈜신한해운 임시운항 합의(’22.11.19)

○ ’23년 국가 보조항로 운영비·국고 여객선 건조비 반영*(’22.12.24)

* ’23년 운영비 2.8억원 및 여객선 건조비 총 60억원 중 24억원(1차년도) 반영

○ 국고 여객선 건조 설계 용역 추진(’23.4~9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지역주민) 정원 200여명 이상의 고속(1일 2항차 가능) 여객선 요구

- (접안시설) 단동선은 선체 롤링으로 접안 불가, 쌍동선 변경 필요

○ 해수부(연안해운과)에 예산 증액(60억→85억) 건의(’23.5)

- 장기적인 측면, 지자체 입장 등 고려, ’24년도 ‘한도 외’ 예산 배정 신청

□ 앞으로 추진계획

○ 호도, 녹도, 외연도 3개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여객선 건조비 ’24년 정부예산 25억원 증액 지속 건의(60억원 → 85억원)

【3】간척지 활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 수산양식에 ICT‧AI 등 융‧복합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노동 집약적 양식업을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양식산업 체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당진시(석문지구 일원)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 지방비 200)

○ (사업기간)  2024~2026년

○ (사업내용) 간척지 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 LNG 냉열에너지 활용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으로 냉수‧온대성어종, 해면‧내수면 양식 가능

□ 추진현황

○ ’22.  7. : 당진 석문 간척지 내 첨단양식단지 조성 보고(지사님 방침결정)

○ ’22.  7. : 석문간척지 내 기재부 소유 부지 매입(3ha, 당진시)

* (’22. 8.) 기재부 부지 매입 완료(3ha, 당진시),  (’22. 9.∼) 농림부 소유 부지 매입 추진(7ha)

○ ’22.  9. : 석문간척지 내 농림부 소유 부지 매입 협의(7ha, 당진시)

○ ’22. 10. : 간척지 어업적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용역(10.5억원)

○ ‘23.  1. : 간척지 어업적이용(스마트양식클러스터) 타당성 조사용역(3억원)

□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간척지 내 어업적 이용사례는 전무한 실정, 간척지 이용에 관한 모든 법적 권한이 있는 농림부에서는 간척지 내 어업적 활용 관련하여 농업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소극적*

* 간척지는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바다를 막아 조성한 농지인 만큼 농업 목적 외 사용 반대

○ 간척지 활용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해수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림부 이해‧설득

□ 향후 계획

○ ’23.  7. : ‘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기재부, 해수부) 등 지속 설득

○ ’23.  9. :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농림부→당진시)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노태현	2022.10. 11.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임민식	2022. 1. 1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23. 1. 16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2. 7. 21
	환경정화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2. 1. 12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최동석	2023.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석형일	2022. 7. 2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2. 1. 12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백용	2022. 7.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장민규	2022. 1. 1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윤기병	2023. 1. 16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2. 7. 2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창식	2022. 7. 21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강종순	2023. 1. 16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2. 1. 12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2. 7. 2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2. 7. 21
	어촌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충호	2022. 7.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양형수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