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7.(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공동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약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반려동물은 약 62%, 반려인은 64%나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려 가족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의 사회적 갈등,

휴가철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등의 문제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반려인의 규칙 준수 등 책임감 있는 행동과

비반려인의 이해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 및 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와 관련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반려동물의 등록 비용 지원,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장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반려동물 관련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