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6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향후 2023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3,714백만 원 → 3,771백만 원(57백만 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934백만 원 / 57백만 원↑) 국학자료 수집, 문중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지원, 진흥원 휴일개방에 따른 일직 근무수당을 편성하여 조직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기반 마련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것임

❍  대외협력부원장의 주요 업무는 유관단체, 문중, 유림 등과 상시교류를 통한 국학자료 발굴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부원장 직제 신설에 따라 원장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을 총괄하며 대정부 활동과 국비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국비사업 확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장과 부원장 직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사무 분장으로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