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진재봉 입니다.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20억 원 이상 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 10억 원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매각 변경안 등 2건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7쪽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 천안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 2023년 3월 개교 목표로 46학급, 1,352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 2019년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가결 받았으나,

- 당초 토지가액 216억 8천만 원에서

149억 1천7백만 원으로, 약 31.2 퍼센트 감소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총 사업비는 470억 2천4백만 원입니다.

❍ 13쪽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변경안입니다.

- 공동주택 6,358세대 개발사업으로,

- 2026년까지 온양학군 내 유입이 예상되는 736명의 학생 배치와,

- 온양학군의 밀집도 해소 및 신창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 2024년 8월 완료 목표로 47학급, 1,121명 규모로 신창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 하는 것으로,

- 2022년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가결 받았으나,

당초 토지가액 64억 7천6백만 원에서 98억 2천7백만 원으로, 약 51.7 퍼센트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총 사업비는 486억 4천1백만 원입니다.

❍ 18쪽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 1997년 3월 1일자 폐교한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에 대하여,

- 논산시에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매입요청이 있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 2007년 3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을 받았으나,

당초 토지 기준가격 2억 2천9백만 원에서 4억 3천5백만 원으로, 약 89.9 퍼센트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총 매각 추정액은 12억 1천4백만 원입니다.

❍ 23쪽 탕정중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 탕정중학구 내 자연증가 학생과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나,

-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개교 전 2023년 7월 입주 예정인 3,027세대의 유입학생 배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탕정중학교에 보통교실 6실과 특별교실 2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며,

- 증축 총면적은 1,370 제곱미터이고,

- 총 사업비는 49억 8천8백만 원입니다.

❍ 27쪽 천안불당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당초 증축교실 6실, 사업비 18억 9천2백만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었으나,

- 2022년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추가예산 지원에 따라 교실 10실을 추가 증축하게 되었고,

- 증축 총면적은 1,399 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37억 7천4백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37쪽 온양용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당초 증축교실 8실, 사업비 13억 3백만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었으나,

- 2022년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추가예산 지원에 따라 교실 5실을 추가 증축하게 되었고,

- 증축 총면적은 1,575 제곱미터이고, 총사업비는 47억 1천2백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45쪽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 공주시 교동 산2-9번지 등 8필지는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밖 미활용 토지로서

- 천주교황새바위순례성지 성당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고,

- 장래 활용 계획이 없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 매각 대상 토지 8필지 면적은

5,953 제곱미터이고,

- 총 매각 추정액은 4억 6천4백만 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