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방한일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43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4명

❍ 발의일자 : 2023년 4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등 진폐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분진작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 예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진폐환자의 지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진폐환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안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연계성을 통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의료비 지원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지원을 신설한 것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진폐환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진폐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1,136명 의료비지원 대상자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2조 제1호‘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분 중 ‘근로자’로 명기한 것은 ‘진폐 근로자’의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