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김선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29호

❍ 발 의 자 : 김선태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 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제4항의 규정은 도민에게 금지, 조건, 등의 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상위법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상자의 인정신청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