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목        차

〈 일 반 회 계 〉

❍ 총    무    과  ------------------------------------------3~9p

❍ 기 술 개 발 국  -----------------------------------------10~19p

❍ 농 촌 지 원 국  -----------------------------------------20~67p

❍ 연구소 및 관리소  --------------------------------------68~107p

총 무 과

1.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p

2.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6p

3. 교육관 외부 보수 및 도장	8p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농업진흥 활동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연구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ㅇ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1,073,000천원(도비 1,073,000)

※ 증감 사유 :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및 시설하우스 신축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 등

ㅇ 사   업   량 : 농업기술원 본원 20종 공공요금, 제세경비 지출 및 시설 유지관리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ㅇ 사업    내용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지출 및 시설 유지관리

ㅇ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 관리책임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773,000천원 ○ 청사 전기요금 : 456,000천원 - 38,000,000원 * 12월 = 456,000천원 (변경)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1,073,000천원 ○ 청사 전기요금 : 756,000천원 - 기존건물 전기요금 : 456,000천원 ․ 38,000,000원 * 12월 = 456,000천원 - 신축건물(스마트팜 2개동) 전기요금 : 300,000천원 ․ 42,903,000원 * 7월 ≒ 300,000천원
총사업비	1,073,000천원(도비 1,07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73,000		773,000	1,073,000	300,000		계속
국 비
도 비	1,073,000		773,000	1,073,000	3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	773,092	773,092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이종현 (행) 6010	양재노 (행) 6031	강다혜 (행) 6035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 개발 보급 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기술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등 9개 연구·관리·분소

○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7,800천원(도비 37,800)

※ 증감 사유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중대재해처벌법」전면시행(‘24.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사   업   량 : 9개 연구·관리·분소(과채,딸기,양념채소,화훼,인삼약초,구기자,산업곤충,종자관리소,논산분소)

○ 사업시행방법 : 전문기관 위탁 컨설팅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컨설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등

○ 지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안전보전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전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 37,800천원 ○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컨설팅(홀수달) : 19,800천원 - 550,000원 × 9개소 × 4개월 = 19,800천원 ○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컨설팅(짝수달) : 18,000천원 - 500,000원 × 9개소 × 4개월 = 18,000천원
총사업비	37,800천원(도비 37,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800		0	37,800	37,800		신규
국 비
도 비	37,800		0	37,800	37,8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2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팀	이종현 (행) 6010	류승열 (행) 6011	천성준 (행) 6014

교육관 외부 보수 및 도장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내 노후된 교육관 외부 보수 및 도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60,000천원(도비 660,000)

※ 증감 사유 : 노후로 부식된 건물 외장재 보수 및 도장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

○ 사   업   량 : 건물 외장재 보수 및 판넬 교체, 도장(2,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교육관 외부 보수 및 판넬 교체, 도장 등

ㅇ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 관리책임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육관 외부 보수 및 판넬 교체, 도장 공사 : 660,000천원 ○ 외부 마감재 교체 : 300,000천원 ○ 외부 마감재 보수 : 110,000천원 ○ 외부 마감재 도장 : 250,000천원
총사업비	660,000천원(도비 6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0,000		0	660,000	660,000		신규
국 비
도 비	660,000		0	660,000	66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이종현 (행) 6010	양재노 (행) 6031	김혜란 (행) 6032

기 술 개 발 국

1. 직무육성품종 등록 및 처분보상금	11p

2. 한국농식품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3p

3. 농업용 토착미생물 자원화 연구	15p

4. 국고보조금 반환금	18p

직무육성품종 등록 및 처분보상금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연구개발 실용화
	통 계 목	포상금(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무원이 직무육성하여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등록보상금과 실시료 연간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 1.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20,000)

※ 증감 사유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거한 직무육성품종 육성자 보상금 적기 지급

○ 사   업   량

- 직무육성품종 등록보상금 : 20,000천원(20품종, 품종당 100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사업    내용 : 직무육성품종 육성자 품종보호권 등록 및 처분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6∼29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26조(등록보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유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직무육성품종 등록 및 처분보상금 : 20,000천원 ○ 등록보상금 운영 : 20,000천원 • 1,000천원×20품종=20,000천원
총사업비	20,000천원(도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신규
국 비
도 비	20,000	0	0	20,00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50,000	49,982	18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윤덕상 (행) 6040	김운섭 (행) 6041	서화영 (행) 6045

한국농식품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세부사업	충남지역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이전(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지역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로 우수사례 공유

○ 사업    위치 : 한국농식품여성CEO 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홍성군 지부

○ 사업    기간 : 2024. 1.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0,000)

○ 사   업   량 : 한국농식품여성CEO 우수사례 심포지엄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충청남도지회

○ 사업    내용 : 우수사례 발표, 특강, 경진대회, 농산물 전시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등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농식품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한국농식품여성CEO 네트워크 대회 지원 : 30,000천원 × 33.3/100=10,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0,000, 시군비 10,000, 자부담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10,000			10,000	10,000
기 타	10,000			10,000	1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33.3%, 시군비 33.3%, 기타 3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스마트원예연구과	경영팀	함수상 (행) 6070	이철휘 (행) 6091	조숙희 (행) 6092

농업용 토착미생물 자원화 연구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업미생물 자원화 연구개발
	통 계 목	인건비(101-04) 국내여비(202-01) 시험연구비(207-03) 민간경상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토착 유용 미생물 선발․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 5. 1.～ 2024. 12. 31.(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도비 300,000)

○ 사   업   량 : 2종(연구과제 1, 민간경상보조 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1과제) 및 민간대행(1과제)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미생물 전문업체(산업체)

○ 사업    내용 :

- 토양 유래 농업용 유용 미생물 선발

- 길항력 검증 및 제고기법 개발

- 유용균의 배양조건 최적화 연구

- 미생물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 및 농업현장 적용 성능 평가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 8조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농촌진흥법 제7조[시행일: 2024. 4. 3.]

1.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  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3.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 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연구과제 직접수행 : 50,000천원 ○ 인건비(미생물 실험실 등 운영관리) : 17,228천원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17,228천원 ․ 인건비: 12,364천원 * 9,860원×209시간×6개월=12,364,440원 ․ 4대보험: 1,800천원 * 300,000원×6개월=1,800,000원 ․ 각종 수당: 3,064천원 * 교통비: 50,000원×6개월=300,000원 * 급량비: 140,000원×6개월=840,000원 * 상여수당: 70,000원×6회=420,000원 * 연차수당: 78,880원×6개월=473,280원 * 명절상여금: 200,000원×1회=200,000원 * 시간외수당: 118,320원×1회×6개월=709,92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20,000원×6개월=120,000원 ○ 시험연구비(토착미생물 시험연구 재료) : 29,772천원 - 시험연구비(207-03) : 29,772천원 ․ 시험용 시약 : 22,802천원 * 초자 등 시험자재 : 20,000원×5종×10개=1,000천원 * 배양배지 : 120,000원×5종×20개=12,000천원 * 분석용시약 : 98,020원×10종×10개=9,802천원 ․ 미생물동정 : 2,500천원 * 염기서열분석 : 25,000원×100건=2,500천원 ․ 농자재 : 4,470천원 * 친환경비료 : 20,000원×4종×20개=1,600천원 * 멀칭비닐 및 유기농업자재 : 28,700원×10종×10개=2,870천원 ○ 국내여비(토착미생물 개발연구 추진) : 3,000천원 - 국내여비(202-01) : 3,000천원 ․ 농가포장 실증 등 : 50천원×20회×3인=3,000천원 ▣ 민간경상보조사업(토착미생물 공동연구 지원) : 250,000천원
총사업비	300,000천원(도비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0	300,000	30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0	0	0	300000	3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친환경농업과	식물병리팀	주정일 (행) 6040	원미경 (행) 6107	김병련 (행) 6113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단위사업	보전지출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841천원(도비 18,841)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개소(농업기술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진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18,841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18,840,359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도)	328,464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도)	854,760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	14,735,310
충남 지역특화작목 융복합기술 성과창출·확산을 촉진하는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2,771,82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150,000

총사업비

18,841천원(도비 18,84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841	0	0	18,841	18,841		신규
국 비
도 비	18,841	0	0	18,841	18,841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8,399	28,399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윤덕상 (행) 6040	김운섭 (행) 6041	최소혜 (행) 6044

농촌지원국

1. 충남품목별연구연합회 홍보판촉, 역량강화	22p

2. 품목농업인연구회(천연염색) 과제활동 지원	24p

3. 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논타작물 생산개선 기술지원	26p

4. 농업 신기술 시범	28p

5.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도)	30p

6. 종합검정실 운영(시군)	32p

7.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도)	34p

8. 충남 주산지 품목(양송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36p

9. 신품종 과수(사과대추) 안정생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38p

10.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촉진사업	40p

11.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 위한 환경개선 기술지원	42p

12. 수박 저온기 안정생산 위한 측창 보온시설 실증 기술지원	44p

13. 시설과수 포도과원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46p

14. 저탄소 축산물인증 활성화 기술지원 촉진사업	48p

15.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50p

16.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53p

17. 치유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및 활성화	55p

18.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시군)	58p

19.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도)	60p

20. 농업기계 전문교육 운영	62p

21.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64p

22. 국고보조금 반환금(농촌지원국)	66p

충청남도품목별연구연합회 홍보판촉 및 역량강화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품목별연구회원 재배기술 향상과 우수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통한 품목경쟁력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증감 사유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홍보판촉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증액

○ 사   업   량 : 1개회 2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 사업    내용 : 충청남도품목연구연합회 농특산물 홍보판촉, 품목연구회원 재배기술 역량강화 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품목별연구연합회 홍보판촉 및 역량강화 : 30,000천원 ○ 농·특산물 홍보판촉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역량강화 교육 10,000,000×1회 = 10,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0	3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진영 (행) 6130	이지수 (행) 6151	이태규 (행) 6152

품목농업인연구회(천연 염색) 과제활동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과제활동을 통한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쟁력 향상

○ 사업    위치 : 1개시군 농업기술센터(홍성군)

○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7,500천원(도비 7,500)

※ 증감 사유 : 천연 염색품목연구회 과제교육, 평가 및 전시회 진행을 위한 도비 증액

○ 사   업   량 : 1개사업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료 발굴, 상품개발 등 과제활동, 평가, 전시회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품목농업인연구회(천연 염색) 과제활동 지원 ○ 15,000,000원 × 1개소 × 50/100 = 7,500천원
총사업비	15,0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7,500)

□ 예산 총괄표 (HY헤드라인M 15)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0	15,000	15,000	0	신규
국 비					0
도 비	7,500		0	7,500	7,500
시군비	7,500		0	7,500	7,50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진영 (행) 6130	이지수 (행) 6151	이태규 (행) 6152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타작물 생산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맞춤형 논 활용 밭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사업    위치 :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1,000천원(도비 21,000)

※ 증감 사유 : 논 활용 밭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도비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논토양 고품질 밭작물 생력화 기반구축을 위한 생력 기자재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논타작물 생산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21,000천원 ○ 100,000천원 × 1개소 × 21/100 = 21,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21,000, 시군비 49,000, 기타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도 비	21,000			21,000	21,000
시군비	49,000			49,000	49,000
기 타	30,000			30,000	30,000

* 보조율 : 도비 21% 시군비 49%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김시환 (행) 6160	허종행 (행) 6161	백인철 (행) 6163

농업 신기술 시범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관련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정                 생산, 농가소득 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화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962,500천원(국비 4,962,500)  ※ (당초) 4,491,000 → (추경) 4,962,500 (471,500 증가)

※ 증감 사유 : 농촌진흥청 추가 국비확보에 따른 예산증액(5종 15개소)

○ 사   업   량 : 90종 12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농촌진흥청 시행 농업신기술(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초기반) 등 고품질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실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7조 2항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농업 신기술 시범 : 4,491,000천원 ○ 8,982,000 × 50/100 = 4,491,000천원 ․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85종 / 시군별 차등 (변경) ▣ 농업 신기술 시범 : 4,962,500천원 ○ 9,925,000 × 50/100 = 4,962,500천원 ․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90종 / 시군별 차등
총사업비	9,925,000천원(국비 4,962,500, 시군비 4,962,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925,000	0	8,982,000	9,925,000	943,000	0	계속
국 비	4,962,500		4,491,000	4,962,500	471,5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4,962,500		4,491,000	4,962,500	471,5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1,586,000	11,501,416	84,584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김시환 (행) 6160	허종행 (행) 6161	백인철 (행) 6163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농업기술원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토양 및 농업환경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밀농업 실현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ㅇ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26,000천원(국비 6,500, 도비 19,500)

※ 증감 사유: 국고 확정내시 따른 사업비 조정  ※ (국비) 26,000 → 6,500(19,500감) / (도비) 78,000 → 19,500(58,500감)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ㅇ 사업    내용

- 시군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농업인 홍보물 제작, 담당자 분석역량 향상 교육, 업무협의 등 추진

-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애로점 해결지원을 위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장비, 기자재 등 소모품 구입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농업인 과학영농실천교육 등

ㅇ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5조

농촌진흥법 제25조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도): 26,000천원 ○ 농업인 홍보 및 담당자 분석교육(사무관리비) : 1,800천원 × 5회 = 9,000천원 ○ 종합분석실 운영 및 현장기술지원(국내여비) : 50천원 × 4명 × 80회 = 16,000천원 ○ 종합분석실 운영 및 교육추진 재료구입(재료비) :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총사업비	26,000천원(국비 6,500, 도비 19,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000	0	104,000	26,000	△78,000	0	계속
국 비	6,500		26,000	6,500	△19,500
도 비	19,500		78,000	19,500	△58,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25%, 도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33,200	32,948	252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	김시환 (행)6160	박재진 (행) 6165	신창호 (행) 6166

종합검정실 운영(시군)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토양 및 농업환경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밀농업 실현

ㅇ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ㅇ 사업    기간 : 2024.1.1.~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99,800천원(국비 99,800)  ※ (당초) 80,300 → (변경) 99,800 (19,500 증액)

※ 증감 사유: 국고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ㅇ 사   업   량 : 1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ㅇ 사업    내용

- 친환경/GAP 인증, 직불제, 가축분뇨 액비분석,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등 검정진단 지원

- 종합검정실 관련 인건비, 재료비, 장비유지비, 보험료, 특수건강검진비 등 운영 지원

ㅇ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5조

농촌진흥법 제25조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시군): 99,800천원 ○ 26,613천원(차등) × 15개소 × 25/100 ≒ 99,800천원 - 시군별 분석지원 건수 비율로 차등지원
총사업비	399,200천원(국비 99,800, 시군비 299,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99,200		321,200	399,200	78,000		계속
국 비	99,800		80,300	99,800	19,500
도 비
시군비	299,400		240,900	299,400	58,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25%, 시군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16,500	216,5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	김시환 (행)6160	박재진 (행) 6165	신창호 (행) 6166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도)
	통 계 목	기타보상금 (301-14)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과수화상병 무병징 전염원 조사 및 사전제거를 통한 발생밀도 감소

ㅇ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ㅇ 사업    기간 : 2024.1.1.～ 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5,000,000천원(국비 4,000,000, 도비 1,000,000)

* 증액 사유: ’24년 2월 현재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

* 당해연도 본예산 기본배정(최소액) 후 지역별 발생에 따라 국비 추가 조정 배정

※ (당초) 국비 500,000 도비 125,000 → (변경) 국비 4,000,000(3,500,000 증액) 도비 1,000,000(875,000 증액)

ㅇ 사   업   량 : 4시군(과수화상병 발생지역)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ㅇ 사업    내용 :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과원 대상 겨울철 월동궤양 등 전염원 조사 정밀진단 결과에

의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및 매몰 방제비 지급

- (농가) 페원 손실보상금, (방제업체) 매몰작업 실비

- 사전제거 보상 평균단가(111백만원/ha) : 과수 보상 101,000천원, 매몰 비용 10,000천원

※ 농촌진흥청 수확 후 손실보상지급 기준에 의함

ㅇ 지원근거 : 식물방역법 38조

식물방역법 제38조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손실보삼금 지급: 5,000,000천원 ○ (국비) 111,110천원 × 45ha x 80/100 = 4,000,000천원 ○ (도비) 111,110천원 × 45ha x 20/100 = 1,000,000천원	국비 80% 도비 20%
총사업비	5,000,000천원(국비 4,000,000, 도비 1,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0		625,000	5,000,000	4,375,000		계속
국 비	4,000,000		500,000	4,000,000	3,500,000
도 비	1,000,000		125,000	1,000,000	87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875,000	837,179	37,821	95.7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	김시환 (행) 6160	박재진 (행) 6165	손변웅 (행) 6167

충남 주산지 품목(양송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주산지 품목 집중육성 방안 모색과 지원을 통한 도-시군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주산지 품목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홍보 기획전 추진(홍보, 판매, 전시, 시식 등) 및 소비자 중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주산지 품목(양송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촉진사업: 30,000천원 ○ 100,000천원 × 1개소 × 30/100 = 3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이도연 (행) 6172

신품종 과수(사과대추) 안정생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비트렌드 반영 신품종 과수(사과대추) 재배 안정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지역 적응 가능한 신품종 과수 도입, 숙기별 묘목 구입, 지주 및 관수시설,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개선, 생력기자재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품종 과수(사과대추) 안정생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25,000천원 ○ 100,000천원 × 1개소 × 25/100 = 25,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25,000, 기타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도 비	25,000			25,000	25,000
시군비	25,000			25,000	25,000
기 타	50,000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임동균 (행) 6173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꽃가루 수입 금지 대응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 및 꽃가루 은행 활성화  추진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채취장비 기술지원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촉진사업: 30,000천원 ○ 100,000천원 × 1개소 × 30/100 = 3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40,000, 기타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30,000			30,000	30,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임동균 (행) 6173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수박 연중생산 및 품질향상과 저온기 환경관리로 고품질 수박생산 최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저온기 난방시설 환경개선으로 수박생산 연중 최적환경 조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품질 수박 연중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30,000천원 ○ 100,000천원 × 1개소 × 30/100 = 30,000천원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40,000, 기타 3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40,000			40,000	40,000
기 타	30,000			30,000	30,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임동균 (행) 6173

수박 저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측창 보온시설 실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박 저온기 측장 보온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6,000천원(도비 36,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저온기 수박 시설내 이중 측장에 에어캡을 활용한 자동개폐 시스템 구축으로 온도확보 및 안정생산을 위한 실증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수박 저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측창 보온시설 실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36,000천원 ○ 120,000천원 × 1개소 × 30/100 = 36,000천원
총사업비	120,000천원(도비 36,000, 시군비 48,000, 기타 3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120,000	120,000		신규
국 비
도 비	36,000			36,000	36,000
시군비	48,000			48,000	48,000
기 타	36,000			36,000	36,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임동균 (행) 6173

시설과수 포도과원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설포도 과원 중심 무인 방제 시설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 2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포도 과원 경영규모에 맞는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및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설과수 포도과원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 20,000천원 ○ 40,000천원 × 1개소 × 50/100 = 20,0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20,000, 시군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임동균 (행) 6173

저탄소 축산물인증 활성화 기술지원 촉진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확산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100,000)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저탄소 축산물 생산 교육 및 컨설팅, 온실가스(메탄) 저감인증 제품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99,000천원 ○ 22,000천원 × 15개소 × 30/100 = 99,000천원	유보: 1,000
총사업비	331,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23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1,000	0		331,000	331,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231,000			231,000	231,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이도연 (행) 6172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국내여비(202-01) 행사실비지원금(301-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사료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확보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자급률 제고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 1. 1.~ 2024.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6,000천원(국비 28,000, 도비 28,000)

※ 증감 사유 : 202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품질관리) 본내시 배정 증액(2024. 1. 12.) 반영

※ (당초) 국비 6,200 도비 6,200 → (변경) 국비 28,000(21,800증액) 도비 28,000(21,800증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사업    내용 :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 인건비, 품질관리 운영 물품 구입, 조사료 사업 평가회 추진, 조사료 안정생산 현장기술지원 등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3조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2,400천원 ○ 인건비: 8,804천원 - 76,960원×26일×4.4개월×1명=8,804,224원 ○ 4대보험: 1,232천원 - 280,000원×4.4개월×1명=1,232,000원 ○ 각종 수당 : 2,364천원 - 교통비 및 급량비 : 190,000원×4.4개월×1명=836,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4.4개월×1명=308,000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1명=200,000원 - 연차수당 : 76,960원×4.4개월×1명=338,624원 - 시간외수당 : 115,440원×0.821회×1명=417,152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60,000원×4.4개월×1명=264,000원 (변경) ▣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2,700천원 ○ 인건비: 16,486천원 - 2,060,740원×8개월×1명=16,485,920원 ○ 4대보험: 2,080천원 - 260,000원×8개월×1명=2,080,000원 ○ 각종 수당 : 4,134천원 - 교통비 및 급량비 : 190,000원×8개월×1명=1,520,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1명=560,000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1명=200,000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1명=631,040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0.593회×8개월×1명≒560,96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82,760원×8개월×1명=662,080원 ▣ 조사료 품질관리 업무추진(사무관리비) : 17,000천원 ○ 교재, 리플릿 제작 : 800,000원 × 10종 = 8,000,000원 ○ 사무용품 : 300,000원 × 10종 = 3,000,000원 ○ 현수막, 다과 : 230,000원 × 10회 = 2,300,000원 ○ 강사수당 : 370,000원(1급, 2시간) × 10명 = 3,700,000원 ▣ 조사료 품질관리 행사운영(행사운영비) : 5,000천원 ○ 조사료 사업 평가회 추진 시설·장비 임차 : 2,500,000원 × 2회 = 5,000,000원 ▣ 조사료 안정생산 현장 지원 : 10,000천원 ○ 조사료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 50,000원 × 4명 × 50회 = 10,000,000원 ▣ 조사료 품질관리 행사지원(행사실비지원금) : 1,300천원 ○ 급식비 : 8,000원 × 100명 = 800,000원 ○ 다과비 : 4,000원 × 125명 = 500,000원
총사업비	56,000천원(국비 28,000, 도비 2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6,000		12,400	56,000	43,600		계속
국 비	28,000		6,200	28,000	21,800		기금
도 비	28,000		6,200	28,000	21,8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400	11,608	792	94%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이도연 (행) 6172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시 조기감지를 통한 꿀벌 월동관리 강화 및 디지털 센서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 기술 조기보급

○ 사업    위치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보령시농업기술센터

ㅇ 사업    기간 : 2024. 1. 1.~2024.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20,000천원(국비 320,000)  ※ (당초) 160,000 → (변경) 320,000(160,000증액)

※ 증감 사유 : 국비사업 1개소 추가 배정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이상기상 대응 ICT 기반 내부온도 유지 장비 등 스마트 장비 및 시설 지원 등

○ 지원    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끌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160,000천원 ○ 400,000천원 × 1개소 × 40/100 = 160,000천원 (변경) ▣ 끌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320,000천원 ○ 400,000천원 × 2개소 × 40/100 = 320,000천원
총사업비	800,000천원(국비 320,000, 시군비 240,000, 기타 2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00,000	0	400,000	800,000	400,000	0	계속
국 비	320,000		160,000	320,000	160,000
도 비
시군비	240,000		120,000	240,000	120,000
기 타	240,000		120,000	240,000	120,000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김시환 (행) 6160	장정식 (행) 6171	이도연 (행) 6172

치유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및 활성화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세부사업	치유농업박람회 추진지원 및 활성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 재료비(206-01) 행사실비지원금(301-1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2026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태안 원예·치유박람회를 대비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국민 치유서비스 제공과 지역 치유농업 산업화의 체계적 지원

ㅇ 사업    위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ㅇ 사업    기간: 2024. 1. 1.∼2024. 12. 31.(단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90,000천원(도비 90,000)  ※ (당초) 30,000 → (변경) 90,000(60,000증액)

※ 증감 사유 : 2026 국제태안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농장주 교육, 품질인증제 운영대비를 위한 역량강화 추진(도지사 공약관리번호: 4-14-2)

ㅇ 사   업   량: 1종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ㅇ 사업    내용: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치유농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치유농업자문단 구성·운영 등

ㅇ 지원    근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도지사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산출 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사업명: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30,000천원) ▣ 치유농업센터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10,000천원 ▣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00천원 (변경) 사업명: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90,000천원) ▣ 치유농업센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0,000천원 ㅇ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25,000원 × 200부= 5,000천원 ㅇ 교재 제작(시설운영자, 대상자교육, 개발실습 등): 20,000원 × 250부(5종) = 5,000천원 ▣ 치유농업센터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20,000천원 ㅇ 치유농업센터 잡초제거 및 예초: 2,000,000원 × 5회 = 10,000천원 ㅇ 치유농업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2,500,000원 × 4회 = 10,000천원 ▣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0,000천원 ㅇ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2,600천원 - 강사수당: 490,000원 × 2명(1일) × 10회 × 2종 = 19,600천원 - 행사운영물품: 300,000원 × 10회 = 3,000천원 ㅇ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회: 12,050천원 - 강사수당: 250,000원 × 3명 × 3회 = 2,250천원 - 체 험 비: 50,000원 × 20명 × 6회(2일, 3번) = 6,000천원 - 임 차 비: 800,000원 × 2일 × 2회 = 3,200천원 - 교재제작: 10,000원 × 30부 × 2회 = 600천원 ㅇ 치유농업육성 전문인력 교육: 9,800천원 - 강사수당: 490,000원 × 1일 2명 × 10회 = 9,800천원 ㅇ 치유농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평가회: 5,550천원 - 강사수당: 490,000원 × 3명 = 1,470천원 - 시설임차: 700,000원 × 2일 = 1,400천원 - 교재제작: 15,000원 × 150부 = 2,250천원 - 행사운영: 430,000원 × 1회 = 430천원 ▣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 재료비: 5,000천원 ㅇ 프로그램 운영 재료(상토, 화분, 식물 등) 20,000원 × 250명 = 5,000천원 ▣ 치유농업교육 실비 지원: 5,000천원 ㅇ 식비: 8,000원 × 250명 = 2,000천원 ㅇ 다과비: 4,000원 × 250명 = 1,000천원 ㅇ 버스임차비: 500,000원 × 4회 = 2,000천원
총사업비	90,000천원(도비 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30,000	90,000	60,000
국 비
도 비	90,000		30,000	90,000	6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농업팀	서동철 (행) 6180	김창희 (행) 6185	박시현 (행) 6186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시군)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세부사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현장에 자율적인 안전실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4. 1. 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9,000천원(국비 39,000)  ※ 예산액 변동 없음

※ 증감 사유 :  사업특성에 맞는 예산과목 변경  ※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 → (변경) 자차단체경상보조

○ 사   업   량 :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 업 내 용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안전리더 활동지원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5조)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얘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8,000	0	78,000	78,000	0	0	신규
국 비	39,000		39,000	39,000	0
도 비	0				0
시군비	39,000		39,000	39,00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변경) ▣ 사업명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총사업비	78,000천원(국비 39,000, 시군비 39,0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농업안전팀	서동철 (행) 6180	김초희 (행) 6191	조민수 (행) 6192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실비지원금(301-11) 기타보상금(301-1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미래 인재 육성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및 영농현장

○ 사업    기간 : 2024.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90,000천원(도비 390,000)  ※ (당초) 120,000 → (변경) 390,000(270,000증액)

※ 증감 사유 : 기수 및 인원(2과정 60명→3과정 120명) 확대에 따른 교육운영비 증액(도지사 지시사항)

○ 사   업   량 : 3과정 120명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스마트팜 운영과 작목별 재배 이론-실습 과정 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 민선 8기 공약과제(2-7-5)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6조(전문농업인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스마트팜 청년 창업 입문 교육(201-01) : 80,000천원(사무관리비) ○ 강사료 : 48,800천원(610천원(1급/4시간)×80명) ○ 교재비 : 16,000천원(2,000천원×8회) ○ 원고료 : 8,000천원(100천원×80명) ○ 사무용품비 : 1,200천원(60천원×20회) ○ 세탁비(생활관 침구류) : 6,000천원(1,500천원×4회) ▣ 교육생 급식비 등(301-11) : 40,000천원(행사실비지원금) ○ 급식비 : 28,800천원(8천원×60명×60식) ○ 다과비 : 3,600천원(3천원×60명×20회) ○ 기타 운영비(버스임차, 보험가입 등) : 7,600천원 (변경) ▣ 스마트팜 청년 창업 입문 교육(201-01) : 120,000천원(사무관리비) ○ 강사료 : 73,200천원(610천원(1급/4시간)×120명) ○ 교재비 : 24,000천원(2,000천원×12회) ○ 원고료 : 12,000천원(100천원×120명) ○ 사무용품비 : 1,800천원(60천원×30회) ○ 세탁비(생활관 침구류) : 9,000천원(1,500천원×6회) ▣ 교육생 급식비 등(301-11) : 60,000천원(행사실비지원금) ○ 급식비 : 52,800천원(8천원×120명×55식) ○ 다과비: 7,200천원(3천원×120명×20회) ▣ 청년 창업 스마트팜 현장실습 교육(301-14) : 210,000천원(기타보상금) ○ 교육생(4기) 교육수당(교통비, 식비 등) : 150,000천원(1,000천원×5개월×30명) ○ 선도농가(4기) 교수수당 : 60,000천원(500천원×4개월×30명)
총사업비	390,000천원(도비 3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90,000	0	120,000	390,000	270,000	0
국 비	0				0
도 비	390,000		120,000	390,000	27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2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스마트기술정책과	스마트인재팀	이진영 (행) 6130	남연미 (행) 6141	김용준 (행) 6143

농업기계 전문교육 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농업기계운영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4.1.1.~ 2024.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2,000천원(도비 32,000)  ※ (당초) 14,000 → (변경) 32,000(18,000증액)

※ 증감 사유 : 육아휴직 및 도의회 제안 사항(소형농업기계 교육 확대) 시행을 위한 강사료 증액

○ 사   업   량 : (도) 농업기계 전문교육 운영(12과정 78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양성, 농산업기계(경운정지기, 수확기 등) 이용기술 실습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12조의2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농업기계 전문교육 : 14,000천원 ○ 강사료 : 600천원×1일×20명 = 12,000천원(원고료 포함) ※공무원 대상 1일 강사료 상한액 600천원 ○ 교재제작 : 500천원×2과정 = 2,000천원 (변경) ▣ 농업기계 전문교육 : 32,000천원 ○ 강사료 : 600천원×1일×50명 = 30,000천원(원고료 포함) ※공무원 대상 1일 강사료 상한액 600천원 ○ 교재제작 : 500천원×2과정 = 2,000천원
총사업비	32,000천원(도비 3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000	0	14,000	32,000	18,000	0
국 비	0				0
도 비	32,000		14,000	32,000	18,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000	14,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농산업기계팀	오수근 (행) 6200	이은우 (행) 6208	백동주 (행) 6209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시군별 귀농․귀촌 홍보, 교육, 귀농인의집 조성 및 마을 융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4. 1. 1. ∼ 2024.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 도비 0)  ※ (당초) 국비 1,302,500 도비 195,375

※ 증감 사유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사업 일몰)

○ 사   업   량 : 1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농촌유치) 귀농귀촌 홍보,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 (융화교육) 지역민과 귀농인간의 갈등해소

- (귀농인의집) 임시 거주공간 마련, 리모델링 등, (농촌 살아보기) 희망지역 2~6개월 살아보기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 2,605,000천원 * 57.5%(11개소)= 1,497,875천원
	(변경) - 공주 : 355,000천원*57.5%=204,125 - 보령 : 200,000천원*57.5%=115,000 - 논산 : 164,000천원*57.5%=94,300 - 당진 : 265,000천원*57.5%=152,375 - 금산 : 204,000천원*57.5%=117,300	- 부여 : 303,000천원*57.5%=174,225 - 서천 : 220,000천원*57.5%=126,500 - 청양 : 221,000천원*57.5%=127,075 - 홍성 : 240,000천원*57.5%=138,000 - 예산 : 350,000천원*57.5%=201,250 - 태안 : 340,000천원*57.5%=195,500
	(변경) - 2024년도 일몰 ▣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 0천원
총사업비	0천원(국비 0, 도비 0, 시군비 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2,605,000	0	△2,605,000	0
국 비	0		1,302,500	0	△1,302,500
도 비	0		195,375	0	△195,375
시군비	0		1,107,125	0	△1,107,125
기 타	0				0

* 보조율 :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97,875	1,497,87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오수근 (행) 6200	강환용 (행) 6212	김수진 (행) 6213

국고보조금 반환금(농촌지원국)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 사업   기간 : 2023년(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도비 12,000)

○ 사   업   량 : 1개소(농업기술원)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 사업    내용 :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 12,000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 원>

사 업 명	반납원금
계	12,000,000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지원	8,715,170
농업전문인력양성	1,268,180
농업기계안전교육	667,320
도시농업공간조성	415,750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31,850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26,07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27,710
농가경영개선지원	27,410
조사료품질관리지원	22,830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10,830

총사업비

12,000천원(도비 1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0	0	12,000	12,000	0	신규
국 비	0	-	0		0
도 비	12,000	-	0	12,000	12,000
시군비	0	-	0	0	0
기 타	0	-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855,000	853,992	1,008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이진영 (행) 6130	김양섭 (행) 6131	양현민 (행) 6134

연구소·관리소

<과채연구소>

1. 과채 신품종 육성	70p

<딸기연구소>

1.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74p

2.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이용 연구	78p

3. 충남특화 딸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 확충	81p

<양념채소연구소>

1. 국고보조금 반환금	84p

<화훼연구소>

1. 공용차량 구입(충전기포함)	86p

2.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유통다양화 연구	89p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3p

<인삼약초연구소>

1. 국고보조금 반환금	95p

<구기자연구소>

1. 국고보조금 반환금	97p

<산업곤충연구소>

1.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99p

2. 국고보조금 반환금	102p

<종자관리소>

1. 종자관리소 청사 내부천정재(석면) 교체	104p

2.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p

과채 신품종 육성	정책사업	일등품질 과채 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있는 과채산업 육성
	세부사업	과채 신품종 육성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시험연구비(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정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과채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자묘 농가 보급

농가현장애로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6)

○ 사업    기간 : 2024. 1. 1.∼ 2024.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5,396천원(도비 475,396)

※ 증감 사유 : 국내여비 신규 5,000천원 반영(연구과제, 학술활동, 농가현장컨설팅 요구 증가)

시험연구비 5,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7과제 12세부과제

- 과채 고품질 신품종 육성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1과제 3세부과제)

- 중소형 온실 고온피해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4과제 5세부과제)

- 토마토, 수박·멜론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2과제 4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 사업    내용 : 과채 신품종 육성·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등

○ 지원    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16조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 273,896천원 ○ 인건비 : 196,885천원 • 78,880원×26일×8개월×12명=196,884,480원 ○ 4대 보험 : 28,800천원 • 300,000원×8개월×12명=28,800,000원 ○ 수당 : 48,211천원 • 교통비․급량비 : 190,000원×8개월×12명=18,240,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12명=6,720,000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12명=2,400,000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12명=7,572,480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1회×8개월×12명=11,358,72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20,000원×8개월×12명=1,920,000원 ▣ 공공운영비(시험포장 연료비 및 실험실 안전관리 등 ) : 121,500천원 ○ 시험포장 연료비 등 : 120,000천원 • 등유(6,805m2) 1,347원×89,087리터=120,000천원 ○ 실험실 안전관리 및 수리 등 : 1,500천원 • 실험실 안전 소모품 구입(구급약, 시약장 필터 등) : 20,000원x10종=200천원 • 실험실 안전 관련 수리수선(안전샤워기, 전기안전 등): 1,300,000원x1회=1,300천원 ▣ 시험연구비(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 80,000천원 ○ 재배시험용 상토 및 묘종 등 육묘용 재료 구입 : 14,000천원 • 원예용상토 1종×10,000원×300포×2회=6,000천원 • 접목묘 2종×2,000,000원×2회=8,000천원 ○ 농자재 및 작업도구, 재배용 배지, 관수자재 구입 : 37,000천원 • 멀칭비닐 등 농자재 50종×150,000원×2회=15,000천원 • 관수자재 및 작업도구 20종×100,000원×4회=8,000천원 • 수경재배 배지 및 큐브 등 7,000원×2,000개=14,000천원 ○ 품종 육성 및 재배시험용 농약, 비료 등 재료 : 21,500천원 • 복합비료(2,418m2) 35종×50,000원×2회=3,500천원 • 수경재배용비료(4,387m2) 20종×75,000원×8회=12,000천원 • 농약(6,805m2) 등 50종×30,000원×4회=6,000천원 ○ 병원균배양 배지, 병해충 시약 및 용품 등 : 7,500천원 • 50종×150,000원=7,500천원 (변경) ▣ 기간제근로자등보수(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 273,896천원 ○ 인건비 : 196,885천원 • 78,880× 26일×8개월×12명=196,884,480원 ○ 4대 보험 : 28,800천원 • 300,000원×8개월×12명=28,800,000원 ○ 수당 : 48,211천원 • 교통비․급량비 : 190,000원×8개월×12명=18,240,000원 • 상여수당 : 70,000원× 8개월×12명=6,720,000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12명=2,400,000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12명=7,572,480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1회×8개월×12명=11,358,720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20,000원×8개월×12명=1,920,000원 ▣ 공공운영비(시험포장 연료비 및 실험실 안전관리 등 ) : 121,500천원 ○ 시험포장 연료비 등 : 120,000천원 • 등유(6,805m2) 1,347원×89,087리터=120,000천원 ○ 실험실 안전관리 및 수리 등 : 1,500천원 • 실험실 안전 소모품 구입(구급약, 시약장 필터 등) : 20,000원x10종=200천원 • 실험실 안전 관련 수리수선(안전샤워기, 전기안전 등): 1,300,000원x1회=1,300천원 ▣ 과채 연구사업 업무 추진 : 5,000천원(신규 반영) ○ 국내여비 : 5,000천원 • 50,000원×10명×10회=5,000천원 ▣ 시험연구비(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 75,000천원(5,000천원 감) ○ 재배시험용 상토 및 묘종 등 육묘용 재료 구입 : 14,000천원 • 원예용상토 1종×10,000원×300포×2회=6,000천원 • 접목묘 2종×2,000,000원×2회=8,000천원 ○ 농자재 및 작업도구, 재배용 배지, 관수자재 구입 : 33,000천원 • 멀칭비닐 등 농자재 50종×150,000원×2회=15,000천원 • 관수자재 및 작업도구 20종×100,000원×2회=4,000천원 • 수경재배 배지 및 큐브 등 7,000원×2,000개=14,000천원 ○ 품종 육성 및 재배시험용 농약, 비료 등 재료 : 21,500천원 • 복합비료(2,418m2) 35종×50,000원×2회=3,500천원 • 수경재배용비료(4,387m2) 20종×75,000원×8회=12,000천원 • 농약(6,805m2) 등 50종×30,000원×4회=6,000천원 ○ 병원균배양 배지, 병해충 시약 및 용품 등 : 6,500천원 • 50종×130,000원=6,500천원
총사업비	475,396천원(도비 475,39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5,396	0	475,396	475,396	0		계속
국 비
도 비	475,396	0	475,396	475,396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443,143	443,118	25	9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토마토팀	김지광 (행) 6360	안정호 (행) 6363	이승연 (행) 6364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정책사업	일등품질 딸기 생산기술·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세부사업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시험연구비(207-03)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충남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 사업    기간 : 2024. 5. 1.∼2024. 12. 31.(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도비 150,000, 국비 150,000)  ※ (당초) 0 → (변경) 300,000

※ 계상 사유 : 충남 특화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연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

○ 사   업   량 : 3식(연구과제 2, 민간경상보조사업 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딸기연구소

○ 사업    내용

- 딸기 병저항성 육종소재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스크리닝 및 집단구축 연구

- 딸기 신품종 조기정착을 위한 생리특성 연구

- 디지털 육종에 의한 딸기 병저항성 육종 소재 개발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시험포장 관리 및 시험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6,000천원 ○ 인건비 : 32,800천원 - 78,880원×26일×8개월×2명≒ 32,800천원 ○ 4대보험 : 4,800천원 - 300,000원×8개월×2명≒ 4,800천원 ○ 각종 수당 : 8,400천원 - 교통비 및 급량비 : 190,000원×8개월×2명= 3,040천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2명=1,120천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2명≒,1,262천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2명=400천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1회×8개월×2명≒1,893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40,000원×1회×8개월×2명= 640천원 ▣ 사무용품 및 분석료 등(사무관리비) : 7,500천원 ○ 사무용품 및 분석 수수료 등 : 7,500천원 ▣ 시험포장 하우스 보수 등(공공운영비) : 6,500천원 ○ 시험포장 하우스 보수 등 : 6,500천원 - 재배하우스 보수 및 연구장비 소모품 교체 등 : 6,500천원 ▣ 업무추진 국내여비(국내여비) : 9,000천원 ○ 딸기 재배농가 조사 및 샘플채취 등 : 71,430원×7명×18회 ≒ 9,000천원 ▣ 농자재 및 시험재료 구입(시험연구비) : 56,000천원 ○ 시험포장 재배용 상토 및 관수자재 구입 : 31,000천원 - 상토 등 : 7,000원x1,000포=7,000천원 - 관수자재 등 : 200,000원x20종×2회=8,000천원 - 양액기소모품 등 : 800,000원×20종=16,000천원 ○ 시험포장 농약, 비료, 퇴비 등 재료 구입 : 10,000천원 - 농약 등 : 50,000원×10종×10회=5,000천원 - 비료 등 : 50,000원×10종×10회=5,000천원 ○ 차광ㆍ보온 및 시설 관리 개폐기 등 재료 구입 : 200,000원x10종×5회=10,000천원 ○ 병해충 검정 및 시험용 시약 등 재료 구입 : 100,000원×25종×2회=5,000천원 ▣ 디지털 육종에 의한 딸기 병저항성 육종 소재 개발(민간경상사업보조) : 130,000천원 ○ 디지털 육종에 의한 딸기 병저항성 육종 소재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30,000천원 ▣ 시험연구장비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 45,000천원 ○ 진탕배양기 : 45,000,000원X1대=45,000천원
총사업비	300,000천원(국비 150,000, 도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300,000	300,000		신규
국 비	150,000		0	150,000	150,000		균특
도 비	150,000		0	150,000	1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육종팀	이두희 (행) 6340	이인하 (행) 6349	유제혁 (행) 6345

원가산출내역서

제목 : 시험연구장비 구입

(진탕배양기 구입)

【요구부서 : 딸기연구소】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총사업비)	산 출 기 초	비고
합 계		45,000
자산취득비		45,000
	- 진탕배양기	45,000	1대×45,000천원	- 병원균 배양 장비 - 일정 온도 및 회전속도 조절 가능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이용 연구	정책사업	일등품질 딸기 생산기술·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세부사업	충남 특화 딸기 스마트재배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연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시험연구비(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이용 연구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충남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천원(국비 150,000, 도비 150,000)  ※ (당초) 0 → (변경) 300,000

※ 계상 사유 :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이용연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

○ 사   업   량 : 4식(연구과제 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딸기연구소

○ 사업    내용

-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향상 및 식물공장 육묘기술 개발

- 딸기 탄저병 저항성 회피 방제 프로그램 개발

- 딸기 소비자 선호도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연구

- 딸기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가공제품 개발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시험포장 관리 및 시험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2,000천원 ○ 인건비 : 65,690천원 - 78,880원×26일×8개월×4명≒ 65,690천원 ○ 4대보험 : 9,600천원 - 300,000원×8개월×4명≒ 9,600천원 ○ 각종 수당 : 16,710천원 - 교통비 및 급량비 : 190,000원×8개월×4명≒ 6,080천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4명≒ 2,240천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4명≒,2,524천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4명≒ 800천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2회×4개월×4명≒ 3,786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40,000원×1회×8개월×4명≒ 1,280천원 ▣ 사무용품 및 분석료 등(사무관리비) : 25,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및 분석수수료 지원 : 15,000천원 -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등 : 4종×250,000원×6회=6,000천원 - 필기구, 클립, 포스트잇, 파일박스 등 : 20종×37,500원×8회=6,000천원 - 임상분석수수료 및 학술활동 지원 : 200,000원×15회=3,000천원 ○ 소비자 설문조사 컨설팅 : 5,000천원 - 딸기 도시소비자 500명 설문조사 컨설팅 추진 × 1식=5,000천원 ○ 도시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 : 5,000천원 - 유인자료 인쇄비 250부×20,000원 =5,000천원 ▣ 시험포장 하우스 보수 및 운영 등(공공운영비) : 40,000천원 ○ 시험포장 하우스 보수 및 운영 등 : 40,000천원 - 스마트팜 하우스 냉난방 시스템 보강 및 운영비 등 : 35,000천원 - 시설하우스 보수 및 연구장비 소모품 교체 등 : 5,000천원 ▣ 업무추진 국내여비(국내여비) : 27,000천원 ○ 국내여비 : 58,600원×16명×29회 ≒ 27,000천원 ▣ 농자재 및 시험재료 구입(시험연구비) : 116,000천원 ○ 시험포장 육묘용 상토 및 관수자재 구입 : 9,000천원 - 육묘상토 등 : 6,000원x500포x1회=3,000천원 - 관수자재 등 : 300,000원x5종x4회=6,000천원 ○ 시험포장 농약, 비료, 퇴비 등 재료 구입 : 5,000천원 - 농약 등 : 40,000원×10종×5회=2,000천원 - 비료 등 : 60,000원×10종×5회=3,000천원 ○ 차광ㆍ보온 및 시설 관리 개폐기 등 시설재료 구입 : 45,000천원 - 차광, 시설관리 자재 등 : 500,000원x10종=5,000천원 - 수경배드 자재 및 양액기계 소모품 : 1,000,000원x20종=20,000천원 - 배양실 LED 및 공조시스템 자재 : 500,000원x40종=20,000천원 ○ 분석시약, 배지, 소모품, 가스 및 시험용 농산물 구입 : 57,000천원 - 분석용시약 구입 : 50,000원×60종×12개=36,000천원 - 균 배양배지 및 균접종 소모품 : 150,000원×10종×4개=6,000천원 - 실험용 분석소모 : 50,000원×10종×10회=5,000천원 - 분석용 특수가스 구입 : 200,000원×5종×5개=5,000천원 - 시험용 농산물 구입 :50,000원/kg×50kg×2종=5,000천원
총사업비	300,000천원(국비 150,000, 도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300,000	300,000		신규
국 비	150,000		0	150,000	150,000		균특
도 비	150,000		0	150,000	1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재배팀	이두희 (행) 6340	이희철 (행) 6344	박한나 (행) 6346

충남특화 딸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정책사업	일등품질 딸기 생산기술·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세부사업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통 계 목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한 식물공장에서의 육묘기술 개발과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 구축을 통한 재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및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충남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다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26,000천원(도비 163,000, 국비 163,000)  ※ (당초) 0 → (변경) 326,000

※ 계상 사유 : 식물공장에서의 육묘기술 개발과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 구축 추진에 필요

○ 사   업   량 : 1,124m2(딸기 육묘용 식물공장 (116m2) 및 환경제어 시설 구축(1,008m2)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딸기연구소

○ 사업    내용 : 딸기 육묘용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 구축

○ 지 원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시설비 : 325,500천원 ○ 딸기 육묘용 식물공장 구축 : 215,000천원 - 유리철거공사 : 26,400,000원 X 1식=26,400천원 - 판넬, 양액공급, 육묘대, 공조, 제어시스템 1식 : 188,600,000원 X 1식=188,600천원 ○ 딸기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 구축 : 97,500천원 - 환경제어, 냉난방, 스크린 시스템 1식 : 97,500,000원 X 1식=97,500천원 ○ 시설구축 설계비 : 13,000천원 ▣ 시설부대비 : 500천원
총사업비	326,000천원(국비 163,000, 도비 16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6,000		0	326,000	326,000		신규
국 비	163,000		0	163,000	163,000		균특
도 비	163,000		0	163,000	163,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재배팀	이두희 (행) 6340	이희철 (행) 6344	박한나 (행) 6346

원가산출내역서

제목 : 충남특화 딸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요구부서 : 딸기연구소】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총사업비)	산 출 기 초	비고
합 계		326,000
시설비 및 부대비		326,000
	딸기 육묘용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구축	326,000	○ 시설비 : 325,500천원 - 딸기 육묘용 식물공장 신축 : 215,000천원 · 유리철거공사(1식) : 26,400천원 · 판넬공사(1식) : 32,000천원 · 공조설비공사(1식) : 40,000천원 · 육묘대공사(1식) : 50,000천원 · 양액공급 시설공사(1식) : 28,600천원 · 제어반설비공사(1식) : 38,000천원 - 딸기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 구축 : 97,500천원 · 환경제어시스템 공사(1식) : 40,000천원 · 냉난방시스템 공사(1식) : 31,200천원 · 스크린 커튼 공사(1식) : 26,300천원 - 설계비(1식) : 13,000천원 ○ 시설부대비 : 50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양념채소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양념채소연구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양념채소연구소(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9천원(도비 169)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 사업    내용 : 2023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169천원

○ 반환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잔 액 (반납금)	비 고
합 계	169,000
충남 생강 브랜드화를 위한 주산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	169,000

총사업비

169천원(도비 16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9	0	0	169	169		신규
국 비
도 비	169	0	0	169	169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841	2,841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지원팀	박권서 (행) 6430	김종순 (행) 6431	장동원 (행) 6432

공용 차량 구입(충전기 포함)	정책사업	일등품질 화훼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화훼연구소 운영 관리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화훼연구소 수동형 노후 경유 차량 교체

- 기존 공용차량이 15년이상(주행거리 150,813km)된 수동형 경유차량으로 운행 가능한 직원(1종 보통)이 드물고,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음

-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제재 및 제한 조치 대상으로 전기차로 교체가 필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60,000)  ※ (당초) 0 → (변경) 60,000

※ 증감 사유 : 화훼연구소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관용차량 필요

○ 사   업   량 : 저공해 전기차량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

○ 사업시행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직접 구입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내용 : 저공해자동차 구입 및 전기충전기 설치

○ 지 원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15,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종합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 차량 내용 연수)

최단운행연한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또는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만Km미만 시

※ 교체 예정 차량

모델명	구입 일자	차종	주행거리(Km)	비고
엑티언스포츠	2008. 4. 1. (운행연한 15년)	승합용차량	150,813	수동 / 경유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용차량구입(충전기 포함) : 60,000천원 (VAT 포함) ○ 1종 저공해자동차(기아 EV6 5인승) 53,300천원×1대=53,300천원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블루네트웍스 ECU-L7002S) 2,970천원×1대=2,970천원 ○ 기타 경비 : 3,730천원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0	0	60,000	60,000		신규
국 비
도 비	60,000	0	0	60,000	6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박하승 (행) 6400	김진호 (행) 6401	김수진 (행) 6402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유통다양화 연구	정책사업	일등품질 화훼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
	세부사업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유통다양화 연구
	통 계 목	인건비(101-04)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전산정보구축(207-02) 시험연구비(207-03)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국화 품종개발 및 온라인판매, 수출에 적합한 품종 연구

- 국화 안정 생산ㆍ보급을 위한 수확량 증대 및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 국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작부체계 및 보급시스템 개발ㆍ연구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 사업    기간 : 2024. 1. 1. ～ 2024.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0,000천원(도비 225,000, 국비 225,000)

※ 증감 사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세미나 개최비) 1,000천원 감액 및 사무관리비(세미나 개최비) 증액

○ 사   업   량 : 연구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내용 : 소비자 맞춤형 국산국화 개발 품종 활용연구 등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규정 의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 182,598천원 ○ 인건비 : 131,256천원 • 78,880원×26일×8개월×8명= 131,256천원 ○ 4대보험 : 19,200천원 • 280,000원×8개월×8명= 19,200천원 ○ 수 당 : 32,142천원 • 급량비 : 140,000원×8개월×8명=8,960천원 • 교통비 : 50,000원×8개월×8명=3,200천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8명=4,480천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8명=5,049천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8명=1,600천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1회×8개월×8명=7,573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20,000원×8개월×8명=1,280천원 ▣ 사무관리비 : 26,000천원 ○ 사무용품 및 분석료 : 17,000천원 ○ SNS활용 유통 촉진 지원 사업 : 5,000천원 ○ 기술보급 책자 제작 : 4,000천원 ▣ 공공운영비 : 5,000천원 ○ 농기계 및 실험장비 수리 등 : 4,000천원 ○ 세미나 강사비 : 1,000천원 ▣ 국내여비 : 25,000천원 ○ 국화농가 샘플채쥐 및 생육조사 등 : 50,000원×4명×125회=25,000천원 ▣ 연구개발비 : 211,402천원 ○ 국화 재배생산 이력프로그램 구축 : 27,700천원 ○ 농자재 및 시험재료 구입 : 183,702천원 • 피트모스, 농약, 비료 등 : 200천원×60종×10개=120,000천원 • 절화국화, 조직배양묘 등 : 125천원×50종x10개=62,500천원 • 관수자재 : 240.4천원×5종=1,202천원 (변경)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 182,598천원 ○ 인건비 : 131,256천원 • 78,880원×26일×8개월×8명= 131,256천원 ○ 4대보험 : 19,200천원 • 280,000원×8개월×8명= 19,200천원 ○ 수 당 : 32,142천원 • 급량비 : 140,000원×8개월×8명=8,960천원 • 교통비 : 50,000원×8개월×8명=3,200천원 • 상여수당 : 70,000원×8개월×8명=4,480천원 • 연차수당 : 78,880원×8개월×8명=5,049천원 • 명절상여금 : 200,000원×1회×8명=1,600천원 • 시간외수당 : 118,320원×1회×8개월×8명=7,573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20,000원×8개월×8명=1,280천원 ▣ 사무관리비 : 27,000천원 ○ 사무용품 및 분석료 : 17,000천원 ○ SNS활용 유통 촉진 지원 사업 : 5,000천원 ○ 기술보급 책자 제작 : 4,000천원 ○ 세미나 강사비 : 1,000천원 (통계목 변경) ▣ 공공운영비 : 4,000천원 ○ 농기계 및 실험장비 수리 등 : 4,000천원 ▣ 국내여비 : 25,000천원 ○ 국화농가 샘플채취 및 생육조사 등 : 50,000원×4명×125회=25,000천원 ▣ 연구개발비 : 211,402천원 ○ 국화 재배생산 이력프로그램 구축 : 27,700천원 ○ 농자재 및 시험재료 구입 : 183,702천원 • 피트모스, 농약, 비료 등 : 200천원×60종×10개=120,000천원 • 절화국화, 조직배양묘 등 : 125천원×50종x10개=62,500천원 • 관수자재 : 240.4천원×5종=1,202천원
총사업비	450,000천원(국비 225,000 도비 225,000)

(단위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당초 예산 액(B)	증감(A-B)
계	450,000		450,000	450,000	0		계속
국 비	225,000		225,000	225,000	0		균특
도 비	225,000		225,000	225,000	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338,000	337,500	500	99.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숙근팀	박하승 (행) 6400	이영혜 (행) 6403	원천석 (행) 6405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화훼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화훼연구소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47천원(도비 447)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화훼연구소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447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446,738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유통다양화 연구	446,738

총사업비

447천원(도비 44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47	0	0	447	447		신규
국 비
도 비	447	0	0	447	447		도비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558	558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소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박하승 (행) 6400	김진호 (행) 6401	김수진 (행) 6402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인삼약초연구소)
	단위사업	보전지출(인삼약초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 사업    위치 : 인삼약초연구소(충청남도 금산원 제원면 대산길 31)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903천원(도비 2,903)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 사업    내용 : 2023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자포함)

○ 반환금 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집행잔액 (반 납 금)
합 계	2,902,400
충남 인삼 명품화를 위한 논 안정생산 및 고기능 항산화 제품 제조기술 개발	2,466,570
충남지역 인삼포 해가림 유형 및 토양환경 실태조사 (민간경상보조금)	435,830

※ 민간경상보조금 반납금(435,830원) 중 이자 397,590원

총사업비

2,903천원(도비 2,90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03	0	0	2,903	2,903		신규
국 비
도 비	2,903			2,903	2,90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945	1,728	217	88.8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연구지원팀	성봉재 (행) 6460	김선익 (행) 6471	이미소 (행) 6463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구기자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반환

○ 사업    위치 : 구기자연구소(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21천원(도비2,021)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발생에 따른 반환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 사업    내용 : 2023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반환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

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 1,662천원 ○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잡행잔액 : 70천원 ○ 구기자 지역특산 브랜드화를 위한 고기능성 제품개발 및 시장 확대 연구 잡행잔액 : 1,551천원 ○ 충남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민간경상보조금 잡행잔액 : 41천원 ▣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359천원 ○ 충남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민간경상보조금 이자 수입 : 359천원
총사업비	2,021천원(도비 2,02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21	0	0	2,021	2,021		신규
국 비
도 비	2,021	0	0	2,021	2,021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883	14,710	173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연구지원팀	김수동 (행) 6380	이 정 (행) 6384	이병식 (행) 6382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꿀벌 자원 보존·이용과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육종 및 우수품종 신속보급 증식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산업곤충연구소(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사업    기간 : 2024. 1. 1.∼ 2024. 12. 31

○ 예   산   액 : 1,200,000천원(도비 1,200,000)   ※ 총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증감 사유 : 2023년 제2회 추경 시, 도서지역 증식장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불용액 감액분 반영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 사업    내용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꿀벌 사육사 및 연구·관리동 건축 공사비, 설계·감리비, 운영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 1,130,350천원 ○ 토목공사비(부지조성 포함) : 750㎡×60천원=45,000천원 ○ 건축공사비 : 450㎡×2,050천원=922,500천원 ○ 꿀벌 사육사 : 3m×25m×100천원×5동=37,500천원 ○ 기계/전기/통신/소방/수도 : 250㎡×100천원=25,000천원 ○ 설계비 : 1,200,000천원×4.48%(건축부문 제2종 요율)=53,760천원 ○ 설비 : 공조시설, 연구설비, 밀원식물 등 : 46,590천원 - 공조시설 : 5,590천원×1식=5,590천원 - 저온저장실 : 25,000천원×1식=25,000천원 - 연구설비 : 10,000천원×1식=10,000천원 - 밀원식물 : 50천원×10주×12종=6,00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감리비 : 13,080천원 ○ 1,200,000천원×1.09%(건축부문 요율)=13,08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부대비 : 4,320천원 ○ 1,200,000천원×0.36%(건설부문 요율)=4,32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장비 : 52,250천원 ○ 격리도서 이동용 인공수정 및 연구장비 : 40,000천원×1대=40,000천원 ○ 실험대, 물품선반 등 : 1,000천원×10대=10,000천원 ○ 책상, 컴퓨터 등 : 750천원×3대=2,250천원 (변경) 2,400,000천원(국비 1,200,000, 도비 1,200,000)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 2,260,700천원 ○ 토목공사비(부지조성 포함) : 1,500㎡×60천원=90,000천원 ○ 건축공사비 : 900㎡×2,050천원=1,845,000천원 ○ 꿀벌 사육사 : 3m×25m×200천원×5동=75,000천원 ○ 기계/전기/통신/소방/수도 : 500㎡×100천원=50,000천원 ○ 설계비 : 2,400,000천원×4.48%(건축부문 제2종 요율)=107,520천원 ○ 설비 : 공조시설, 연구설비, 밀원식물 등 : 93,180천원 - 공조시설 : 11,180천원×1식=11,180천원 - 저온저장실 : 50,000천원×1식=50,000천원 - 연구설비 : 20,000천원×1식=20,000천원 - 밀원식물 : 50천원×20주×12종=12,00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감리비 : 26,160천원 ○ 2,400,000천원×1.09%(건축부문 요율)=26,16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부대비 : 8,640천원 ○ 2,400,000천원×0.36%(건설부문 요율)=8,640천원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장비 : 104,500천원 ○ 격리도서 이동용 인공수정 및 연구장비 : 10,000천원×3대=30,000천원 ○ 실험대, 물품선반 등 : 7,000천원×10대=70,000천원 ○ 책상, 컴퓨터 등 : 1,500천원×3대=4,500천원
총사업비	2,400,000천원(국비 1,200,000, 도비 1,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0		0	1,200,000	1,200,000		신규
국 비
도 비	1,200,000		0	1,200,000	1,2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00,000	0	0	0%	1,200,000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4년 (2023~2027)	-	미이행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양봉팀	남명현 (행) 6320	박상규 (행) 6329	조효려 (행) 6331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산업곤충연구소)
	단위사업	보전지출(산업곤충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산업곤충연구소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산업곤충연구소(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20)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천원(도비 20)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곤충연구소

○ 사업    내용 :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20천원

○ 반환금 내역

(단위: 원)

사 업 명	반 납 금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18,290

총사업비

20천원(도비 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	0	0	20	20		신규
국 비	0
도 비	20	0	0	20	2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00,000	0	0	0%	1,200,000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지원팀	남명현 (행) 6320	최문태 (행) 6325	이진호 (행) 6322

종자관리소 청사 내부천정재(석면) 교체	정책사업	우량종자생산기술·연구활동 지원
	단위사업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본소)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종자관리소 건축물 석면조사(2013. 4. 실시) 시 현관 등 건물 내부 천정재에서 약5%의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내부천정재 교체를 통해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01-12)

○ 사업    기간 : 2024. 5. 1. ∼ 2024. 12. 31. (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8,000천원(도비28,000)  ※ (당초) 0 → (변경) 28,000

※ 증감 사유 : 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필요

○ 사   업   량 : 석면 폐기물 철거 및 무석면 금속천정재 설치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 사업    내용 : 종자관리소 청사(219㎡)의 석면 폐기물 철거 후 무석면 금속천정재 설치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종자관리소 청사 내부 천정재(석면) 교체 사업 : 28,000천원 ○ 석면 천정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철거면적: 약 219㎡) : 17,740천원 ․ 석면 천정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기질측정, 집기류이동 및 원위치 등 : 81천원 × 219㎡) ○ 무석면 금속천정재 설치 공사(설치면적: 약 215㎡) : 10,180천원 ․ 무석면 석고텍스 : 4,370천원(20.4천원 × 214.78㎡ ≒ 4,370천원) ․ 경량철골천정틀 내진바 : 3,189천원(14.9천원 × 214.78㎡ ≒ 3,189천원) ․ SMC, 등기구 설치, 몰딩작업 : 2,621천원
총사업비	28,000천원(도비 2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000	0	0	28,000	28,000		신규
국 비
도 비	28,000			28,000	28,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운영지원팀	심후석 (행) 6270	박재혁 (행) 6271	문정규 (행) 6273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종자관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통 계 목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3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01-12)

○ 사업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374천원(도비13,374)

※ 증감 사유 :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 사업    내용 : 종자관리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      었을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진행잔액 : 3건, 13,374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 원>

사 업 명	반 납 금
계	13,373,120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본소)	149,870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본소)	6,705,000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6,518,250

총사업비

13,374천원(도비 13,37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374	0	0	13,374	13,374		신규
국 비
도 비	13,374			13,374	13,374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565	2,56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운영지원팀	심후석 (행) 6270	박재혁 (행) 6271	서재연 (행) 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