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6.(금)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 획 조 정 실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원 규정을 기존 개별적 임명에서 포괄적 임명사항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학술용역 계약 방법의 타당성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19조에서는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연구용역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연구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기획조정실장  이 창 규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전국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어려운 용어 15개 중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17개 조례, 138개 조문의 11개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기획조정실장  이 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