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7.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농림축산국

◇ 2024년도 1회추경 예산안 관련

❏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총 14건)

구분	해당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사업설명서
1	농업정책과	○ 2024년도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 단기적으로는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	p. 27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농업정책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재해대책비) 설명 - 현재 시군별 호우피해 복구현황(집행현황) - 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여부 및 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등	p. 491	p. 50
3	스마트농업과	○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국도비) : △81억원 -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면적 감소 및 부지매입 비용 증가 사유 - 시장군수 의견 수렴 및 기존 경작자 삶의 터전 관련 검토 추진상황	p. 493	p. 66
4	스마트농업과	○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국도비) : △7억 8,802만원 -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국산밀생산단지 확산을 위한 방안	p. 496	p. 98
5	스마트농업과	○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용(도비) :20억 7,500만원 - 첫째, 제350회 임시회 출연동의안 심의 시 답변한 태안군과 재정분담 비율 협의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둘째,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통필수항목은 5급 이하가 지급대상이고, 선택항목은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502	p. 172
6	농촌활력과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도비) : △5억 414만원 -‘24년 국가지원 종료에 따라 국비 6억 4,766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도비는 1억 4,352만원을 증액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단순 인건비성 경비 지원보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데, 향후 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필요	p. 508, 509	-
7	산림자원과	○ 2023년 호우피해 복구비 관련 - ’24년 4월 현재 시군별 호우피해 복구현황(예산 집행현황 포함)에 대한 설명과 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여부 및 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513	p. 260
8	산림자원과	○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증액 관련 - 당초 사업비에서 6억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 사업비(30억원)내 사업량 조정 등 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 517	p. 294
9	축산과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 12억 증액 -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반대서명운동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부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p. 521	p. 340
10	축산과	○ 맹견 기질평가 운영 : 1억 4,300만원 증액 - 세입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설명서 소요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	p. 470, 523	p. 370
11	동물방역위생과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 13억 3,732만원 증액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확대로 증액하였는데, 당초 98개소에서 332개소로 사업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p. 528	p. 416
12	동물위생시험소	○ 노후지소(당진) 신축 : 15억 증액 - 당진지소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소별 청사 보강(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p. 531	p. 464
13	산림자원연구소	○ 도유재산관리 운영 관련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p.541	p. 538
14	축산기술 연구소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도비) : 19억원 6,100만원 -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 교육동 신축을 위한 ‘23년도예산 19억 8,00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함 - ‘23년도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11월까지 설계완료, 11월부터‘24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 2024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 단기적으로는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

〈 답  변 〉

□ 단기적 노력인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 그동안 농어촌 진흥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금리 상향(3.0%→5.0%), □융자 상환기간 연장(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3년거치 7년균분), □청년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청년․후계농 5천만원→1억원→2억원) 등 개선한 결과 현재 집행률은 전년동기 8% 대비 4배 증가한 32%이며, 사업신청 금액도 3배 증가한 수준임.

※ ‘23. 3.) 집행액 20백만원(예산액 250백만원의 8%) → ’24.3.) 집행액 81백만원(예산액 250백만원의 32%)

※ 융자 신청건수 : ‘23.1.) 38건, 3,412백만원 → ’24.1.) 85건, 13,787백만원

❍ 현재,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24.3.)했으며, 금융기관 재협약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차주 중에 금융기관 회신이 오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 앞으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매저장, 경영회생, 수급안정 관련 사업을 타도 벤치마킹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장기적 노력으로 기금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 타 시도처럼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필요시 시·군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음.

❍ 앞으로, 예산실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음.

참 고1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운용 현황

□ 농어촌진흥기금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90.6.5.)

❍ 조 성 액 : 275억원(예탁금230, 예치금‧이자수입45)

❍ 지원사업 :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 융자한도 : 개인(5천만원, 청년‧후계농 2억원), 법인(5억원)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7년 균분), 운전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스마트팜 육성자금(2년거치 5년 균분)

- 이차보전 : 금융기관 협약금리 5.86%(변동) 中 기금보전 5.0%

※ 대출여부 및 금액은 대상자 선정‧승인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확정

□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예산액	250	250	250	250	250
지출액	104	102	81	116	80
집행률	41.5	40.7	32.4	46.5	32

참 고2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융자 현황(최근 3개년)

□ 분야별 융자 현황(24.3.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차보전금*	융자 현황			비 고
		계	기 융자	융자 한도
계	950	17,200	9,483	7,717	-
일반소득	950	17,200	2,327	7,717	‣ 지급이자율 : 6.04% [고정가산(2.4%) + 변동CD(3.64%)] (2024. 3. 기준) 이차보전 5.0%(고정) 농가 1.04%(변동)
			530
지역명품
			4,030
가공산업
			600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1,996
스마트팜 육성			0		2024년 신설

* 이차보전금 : 농어촌진흥기금 950백만원(2024년 1회추경 반영 예산액)

□ 이차보전금 승인 및 융자 현황

❍ 승인내역 : 85건(개인 62, 법인 23) / 13,787백만원(개인 3,737, 법인 10,050)

❍ 대출내역 : 53건(개인 22, 법인 31) / 8,404백만원(개인 1,275, 법인 7,129)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	1,427	38	3,412	85	13,787
사업승인	개인		7	330	30	1,212	62	3,737
		청년‧ 후계농	2	100	5	190	27	2,158
	법인		4	1,097	8	2,200	23	10,050
계			3	126	16	1,196	53	8,404
최종대출	개인		1	48	12	476	22	1,275
		청년‧ 후계농	-	-	2	32	15	989
	법인		2	78	4	720	31	7,129

참 고 3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 및 타시도 운용 현황

□ 최근 5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내역   *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상
조성액*		25,984		26,281		26,500		26,821		27,793
	(이자수입)		(465)		(446)		(365)		(447)		(1,133)

※  조성액 :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예치금 이자수입(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 지출(道, 농업기술원 이차보전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0억원) 약정금리 : ‘20)1.72% → ’21)1.48% → ’22)1.67% → ’23) 4.31%

□ 타 시도 기금 운용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성액 (억원)	1,383	1,007	406	276	350	2,214	2,682	1,121	2,486
재원	‧이자수입 ‧시군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시군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시군‧수협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그외수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재해복구비) 관련 - 4월 현재 시군별 호우피해 복구현황(예산집행현황 포함)에 대한 설명과 6월 이전에 사업의 완료 가능여부 및 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 답  변 〉

□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재해복구비)는

❍ ’23.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공공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피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업임    [특별재난선포지역(공주, 보령, 논산, 부여, 청양, 예산)]

□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현황

❍ 호우피해 141지구 552억 중 현재 77억(14%) 집행완료, 6월까지 56.5% 집행예정

구분	지구	피해액	총 복구 예산			예산 실집행 현황			비고
			계	국비	시군비	계	국비	시군비
계	141	23,657,353	55,225,370	35,173,513	20,051,857	7,219,713	4,918,212	2,301,500

□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계획 및 중점관리 방안

❍ ’24년 4월 현재 복구사업 추진계획

- 공사완료 3 지구, 설계중 24지구, 공사중 114지구 추진중임

- ’24년 6월까지 130지구(92%) 완료예정이나, 11지구는 연말까지 준공* 필요

※ 연말준공 11지구는 기능개선지구(노후 펌프·제진기 형식교체)이며 ’24년 우기철 정상작동 가능

* 펌프 등 기계설비 제작기간(3개월이상), 설치기간(2개월이상) 소요 등

구분	시군	추진현황			완료계획		비 고
		준공완료	설계중	공사중 (발주중포함)	’24.06.이전	’24.12.까지
계	141	3	24	114	130	11

❍ 홍수기 이전 미준공 11지구 중점관리 방안

- 배수장 기존시설 가동상태 점검 및 예비펌프 배치 등 우기대비 철저

- 우기전 배수장 시험가동, 예비펌프* 및 양수장비 배치, 유수지 내 적치물 제거

- 응급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철저,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업체·장비 현장대기 등 순찰 및 예찰활동 강화

* 대형 예비펌프(250mm) 보유현황 : 8대(농어촌공사 논산, 예산, 공주, 서산태안지사 각2대)

참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세부내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2.

❍ 사 업 량 : 6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부여, 청양, 예산), 141지구

❍ 총사업비 : 55,225,370천원(국 35,173,513 시군 20,051,857)

- ’23년사업비 :  6,795,833천원(국  4,328,325, 시군비  2,467,508)  * 설계비 및 공사착수비

- ’24년사업비 : 48,429,537천원(국 30,845,188, 시군비 17,584,349)

❍ 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추진

□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현황

❍ 호우피해 141지구 552억 중 현재 77억(14%) 집행완료, 6월까지 56.5% 집행예정

구분	지구	피해액	총 복구 예산			예산 실집행 현황			비고
			계	국비	시군비	계	국비	시군비
계	141	23,657,353	55,225,370	35,173,513	20,051,857	7,672,083	5,615,047	2,057,035
공주	42	5,290,201	14,761,212	8,578,105	6,183,107	6,295,444	4,302,926	1,992,518
보령	4	447,476	762,333	533,633	228,700	18,910	13,250	5,660
논산	17	2,360,283	5,587,354	3,911,147	1,676,207	0	0	0
부여	53	7,297,485	17,734,486	10,721,719	7,012,767	1,070,593	1,070,593	0
청양	14	6,808,897	12,295,097	8,569,487	3,725,610	90,943	90,943	0
예산	11	1,453,011	4,084,888	2,859,422	1,225,466	196,193	137,335	58,857

❍ ’24년 4월 현재 복구사업 추진계획

구분	시군	추진현황			완료계획		비 고
		준공완료	설계중	공사중 (발주중포함)	’24.06.이전	’24.12.까지
계	141	3	24	114	130	11
공주	42	1	2	39	41	1
보령	4	0	0	4	4	0
논산	17	0	4	13	14	3
부여	53	1	11	41	49	4
청양	14	1	7	6	11	3
예산	11	0	0	11	11	0

	<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국도비) : △81억원 -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면적 감소 및 부지매입 비용 증가 사유 - 시장군수 의견 수렴 및 기존 경작자 지속 영농 검토상황

〈 답  변 〉

□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면적 감소 사유는?

❍ 스마트팜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혁신을 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지유형과 면적을 확정하고 추진 중임

❍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가격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스마트팜

조성 면적이 56.2ha에서 53.4ha로 2.8ha 감소됨

※ 천안시, 아산시는 토지 1평당 40~50만원 감정가 책정으로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 사업예정지 내 다수의 토지 소유농가 존재하여 개별연락 및 설득 등 부지협의 소요시간 증가

□ 부지매입 비용 16억6천만원 증가 사유는?

❍ 부지매입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5~’26년 조성 계획 중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33ha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부지매입비용 16억 6천만원이 증가함

※ ha당 5천만원 내외 사업비 소요(부지구입비의 10% 수준)

□ 시장군수 의견수렴 및 기존 경작자 지속 영농 검토상황은?

❍ 복합단지는 시군의 검토 및 사업신청을 통해서 조성예정지로 확정한 것임

- 그동안 시군부단체장 업무협의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군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중이며,

❍ 특히, 아산시 도유지는 기존 경작자 의견 수용으로 스마트팜 부지에서 제외함

- 앞으로 농업인과의 원활한 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4.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국도비) : △7억 8,802만원 - 공모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국산밀생산단지 확산을 위한 방안

〈 답  변 〉

□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 작업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2020년 시작)

* 지원자격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농업인 5인이상 참여 경영체

□ 선정 내역

❍ 전국 11개소 모집, 우리도 4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전년 생산량, 재배계획 면적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에 불리하여 최종 1개소만 선정됨

- ’24년 최종 선정 : 1개소(서천군 장항농협) 재배면적 60ha, 사업비 301백만원

* 전국 생산량(51,809톤) : 전북 21,270톤(41%), 전남 20,515톤(40%), 충남 1,213톤(2%)

* 기 선정 내역 : ‘22년 1개소, 부여 꿈에 영농조합(214백만원), 콤바인, 파종기, 건조기 등 장비 지원

□ 향후 계획

❍ 최종 미선정된 3개 경영체에 대하여는 기존의 콩 등 타작물 재배에 따라 지원받은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25년 사업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 준비 만전

* ‘24년 사업 미선정(탈락) 경영체 지원내역 : 3개소

구 분	품목	사업참여	세부내역	지원내용	사업비(백만원)
논산 상월농산	밀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건조저장시설 지원	밀 건조저장시설 등 / 기존장비 활용	500
부여 여울영농조합	콩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농기계 7대 지원 (트랙터2, 로터베이터2, 진압기1, 굴착기2)	286
서천 벼농사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	밀,콩	2020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농기계 5대 지원 (콤바인2, 베일러1, 파종기1, 트랙터1)	469

❍ 한편, 우리도 밀 확대 보급을 위해 밀 생산단지 20개소까지 확대(10개소↑)하고, 기술교육, 소비, 정부비축 참여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 강구하겠음.

* ’24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지원사업 선정 내역 : 6시군 10개소(1,565백만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5.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용(도비) : 20억 7,500만원 - 첫째, 제350회 임시회 출연동의안 심의 시 답변한 태안군과 재정분담 비율 협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둘째,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통필수항목은 5급 이하가 지급대상이고, 선택항목은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재정부담 비율은

❍ 그동안 도-태안군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도･군비 50:50 부담으로 결정되었음(태안군 방침 완료, ’24.3.22)

□ 특정업무경비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등 파견보조비’로

-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와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예산을 참고하여 특정업무경비로 계상하였음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4개 수당만을 규정하고 있음

(①의료업무 등의 수당, ② 특수지근무수당, ③직급보조비 추가지급, ④장려수당)

	< 전문위원 검토보고 >
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 관련 -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 1억 4,35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단순 인건비성 경비 지원보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은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전문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4. 1. ~ 12.(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337,824천원(기정액 194,299, 증 143,525)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5~50%, 자부담 30~35% ※ 지원액 : ‘24년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209시간)/월 환산 2,070천원 적용 ❍ 사 업 량 : 60명(마을 58, 도협의회 2) ❍ 역 할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루코스 자료관리, 마을 사무관리 등 도시민, 농촌에게 농촌･농업의 가치 전달

□ 증액 사유는

❍ 갑작스러운 국비지원 종료 상황에서 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휴양마을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고자 하며

- 마을 자부담은 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10억원 미만 30%, 10억 이상은 35%로 조정하였음

※ 당초 1~8년차 자부담 10%, 9년차 이상 자부담 20%

□ 앞으로

❍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함께

- 마을 리더와 사무장의 역량강화 교육실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고향마실 한마당 홍보행사 등을 통해 도농교류 사업 다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내용) 체험휴양마을의 창의성을 활용, 운영조직과 여행사가 기획하고 협업하여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여 농촌테마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지원) 개소당 총액 2억5천만원, ‘24년 부여군, 홍성군 공모선정(4.11.)

	< 전문위원 검토보고 >
7. 2023년 호우피해 복구비 관련 - ❶’24년 4월 현재 시군별 호우피해 복구현황(예산집행현황 포함)에 대한 설명과 ❷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여부 및 ❸향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4년 4월 현재 시군별 호우피해 복구현황(23년 7월 호우피해)은

❍ 피해현황은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시등 9시･군 117건 산사태 46.37ha 등의 피해가 있었고

❍ 복구현황은 9개 시･군 79억 2천7백만원의 피해에 대하여 160억원의 복구금액을 확정하여 정상 복구추진중에 있음.

※ 집행현황 : 복구금액 160억원 중 설계금액 6억9천만원 집행 완료(집행률 4%)

	<사업개요>
❍ 피해지역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 피 해 량 : 117건(산사태 46.37ha, 임도 2.53km) ❍ 재산피해 : 7,927백만원 ❍ 총복구액 : 16,035백만원(국비 8,305, 시군비 7,730) ※23년 예산 포함 ※ 국비예산 : 23년 425백만원 , 24년 1회추경 7,880백만원

□ 6월 이전 사업완료 가능여부

❍ 현재 9개 시･군 117건 복구대상지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중으로, 6월 말 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지역은 사업완료에 각별한 관심을 제고중임.

□ 향후 피해 최소화방안으로

❍ 산사태 발생위험이 큰 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저감을 위하여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량 확대 : ’22년)469개소→ ’23년)500개소→ ’24년)1,000개소

참고	‘	2023년 충청남도 집중호우 산림피해 현황

□ 피해현황

❍ 피해지역 :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보령사무소

❍ 피 해 량 : 119건(산사태 46.7ha, 임도 2.74km)

❍ 재산피해 : 8,048백만원

❍ 복구금액 : 16,227백만원(국비 8,401, 시군비 7,826)

□ 복구현황

구분		피 해 내 역		피해액 (백만원)	복구액 (백만원)	복구 진행상황
		산사태(ha)	임도(km)
총 계		46.7	2.74	8,048	16,227
시 · 군	시군계	46.37	2.53	7,927	16,035
	천안시	0.65	0	98	125	- 설계 진행중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공주시	8.55	1.26	1,727	4,017	- 설계완료, 공사 계약진행중 -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보령시	2.48	0.28	472	1,043	- 설계완료 - 공사 진행중(5. 13완료)
	논산시	14.92	0	2,275	3,802	- 설계완료, 공사 계약진행중 -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금산군	4.75	0	727	1,375	2개소 공사 완료 5개소 설계 진행중
	부여군	7	0.46	1,223	2,589	- 설계완료, 공사 계약진행중 -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서천군	0.74	0	114	520	- 설계 진행중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청양군	4.4	0.53	851	1,587	- 설계완료 - 공사 진행중(6. 18완료)
	예산군	2.88	0	440	977	- 설계완료, 공사 계약진행중 - 6월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연구소	연구소계	0.33	0.21	121	192
	보령사무소	0.33	0.21	121	192	- 설계 진행중

	< 전문위원 검토보고 >
8.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증액 관련 - 당초 사업비에서 6억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 사업비(30억원)내 사업량 조정 등 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는

❍ 반생태적 포장 일색인 도청사 조경공간(백제몰, 언덕정원 등)을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전환하여 경관향상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개요>
❍ (기 간) ’23. 12.~’24. 10. * 설계용역(완료) : ‘22.12. ~ ’23.8.(8개월) - (1년차) ‘23.12.7~’24.6.9.(6개월), (2년차) ‘24.6.10~’24.10.7.(4개월) ❍ (면 적) 58,180㎡ *기존녹지(17,030㎡)` + 신규조성(41,150㎡) ❍ (위 치) 백제몰, 언덕정원 등 청사 조경시설 전면적 ❍ (공 사 비) (당초) 30억 → (변경) 36억(6억 증) * 장기계속공사 * ’23년 10억원, ’24년 본예산 20억원, ’24년 추경예산 6억원 편성

□ 증액 사유

❍ 현재 청사 지상공간은 차량 출입을 위한 공간이 아닌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유사시 차량 진입이 어렵고, 차량 이동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지반훼손 및 침하가 우려되나,

❍ 지상부로 주요인사 출입 및 유사시 활용을 위한 출입로 조성이 필요하여 추진중인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에 반영하고자 사업비 증액하는 사항으로

- 도로변 진입구, 조형물 설치, 차량 출입로 포장, 회전교차로 등 조성

❍ 당초 보완사업에 없는 별도 공정으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고, ’24.10월에 완료 예정인 보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음

- 금번 청사조경 보완사업이 완료 후 별도 추진시 사업비 과다 소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 >
9.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 12억 증액 -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반대서명운동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부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는

❍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축산의 구조개혁 선도모델을 우리 충남이 구현해 내기 위하여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본방향은 생산-도축-가공 등 전 과정을 집적화시키고 분뇨는 전기나 수소 등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종의 “탄소중립형 축산 산업단지” 개념이며

❍ 이를 통해 지역에 산재된 양돈농가를 이전시킴으로써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돈농가도 지속 가능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임

□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 당진 석문 간척지와 보령․서천 부사 간척지에 각각 돼지 30만 두 사육 규모로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 우선,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기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국비 사업*을 통해 당진 석문간척지에 6만 두 규모의 ‘시범모델’을 조성하면서

* 국비 사업(부지 기반 조성) : 30ha 기준 150억원(국비 105억원, 지방비 45억원)

- 나머지 ‘복합단지’ 부분(석문 24만두, 부사 30만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자 함

❍ 소요 사업비는 시범모델(당진 6만두, 30ha) 기준, 기반 조성비가 15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실시계획 용역비 12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 30만 두(180ha) 기준, 기반 조성비 약 900억 원과 “축사-에너지화시설-도축․가공장” 등 포함 시 약 1.2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부지 기반조성은 충남도가 직접 시행하고

- “축사-에너지화시설-도축․가공장” 등의 시설은 농가, 농․축협, 민간기업 등을 모집한 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추진을 위한 간척지 부지확보는

❍ 비용 등을 감안, 농식품부로부터 先 임대하여 부지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자 모집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간척지 180ha(30만 두) 기준 : 임대 時) 연간 약 39백만원 / 매입 時) 약 540억원

❍ 그동안 간척지 부지확보를 위한 선행절차로

- 지난 23. 2월부터 ‘24. 2월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법’에 따라 농식품부에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로 충남도 지정을 요청(3월)한 상태이며

-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시범모델’ 기반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5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최근,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께서

❍ 축사 집적화로 인한 질병 발생과 악취․분뇨로 인한 정주 환경 저해 문제를 우려하시며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축사시설 설계 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 완전 밀폐를 전제로 ‘중앙 집중 배기 방식’과 ‘악취제거 시스템’을 적용하고 분뇨는 외부 노출 없이 관로를 통해 즉시 처리되도록 하고

- ICT 기술로 대기환경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다만, 반대 의견 대부분 기존 축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충남이 조성하고자 하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축산시설은 악취를 유발하고 가축 분뇨 관리 소홀로 주변 환경오염 유발하는 기피 시설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0. 맹견 기질평가 운영 : 1억 4,300만원 증액 - 세입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설명서를 보면 평가위원 단가는 109만원, 안전요원 71만원, 평가진행 71만원, 운영위원 52만원, 평가보조견(마리당)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세입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 동물보호법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맹견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맹견기질평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3,000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함.

□ 맹견기질평가에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는

❍ 평가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평가보조견 단가는 반려동물 교육 컨설팅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엠씨문화원 견적서를 근거하여 계상함

[붙임 근거자료 제출]

참고 1		맹견기질평가 운영 예산 산출근거

□ 맹견 기질평가 운영비 : 143,0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102,180천원

- 평가위원 : 1,090천원 × 3명 × 13일 = 42,510천원

- 안전요원 :    710천원 × 2명 × 13일 = 18,460천원

- 평가진행 :    710천원 × 3명 × 13일 = 27,690천원

- 운영위원 :   520천원 × 2명 × 13일 = 13,520천원

▶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① 평가위원(대학교수, 전문자격 소지자) : 1,090천원[250천원+840천원(120천원 x 7시간)]

- 일반강의 강사수당 1급 최초1시간 25만원/초과매시간 12만원

② 안전요원, 평가진행(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 : 710천원[150천원+560천원(80천원 x 7시간)]

- 일반강의 강사수당 2급 최초1시간 15만원/초과매시간 8만원

③ 운영위원(체육, 취미소양 등 지도강사) : 520천원[100천원+420천원(60천원 x 7시간)]

- 일반강의 강사수당 3급 최초1시간 10만원/초과매시간 6만원

❍ 맹견기질평가 운영 임차비  = 40,820천원

- 평가장소 및 부대시설 임차비 등 : 3,140천원 × 13일 = 40,820천원

▶ 반려동물 교육 컨설팅 주식회사 케이씨엠씨 문화원 견적서 일부 적용

① 평가보조견(4마리) : 1,000천원(250천원×4마리/1일)

② 기자재 렌탈(평가도구, 영상 촬영장비, 영상기록) : 2,140천원(1회/일)

□ 맹견 기질평가 마릿수 : 180마리

❍ 맹견 : 160마리 [1차 134마리, 2차 26마리(1차中 *20% 재평가)]

❍ 맹견이 아닌 개 : 20마리(년간 개물림 민원 140마리 中 **14%)

* 20%는 가이드라인 대상견 1차 탈락비율, 14%는 분쟁 사고견 中 맹견 기질평가 신청 예상

- 평가금액 : 143,000천원(795천원/마리 × 180마리)

□ 맹견 기질평가일 : 13일(14마리/일)

❍ 마리당 기질평가 소요시간 : 30분 예상(항목별 숙련도에 따라 소요시간 변동)

❍ 평가 당일 오전·오후 각 30분씩 맹견 기질평가에 대한 설명

참고 2		맹견기질평가 운영 예산 견적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1.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국비/증액) : 13억 3,732만원 - 증액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확대로 되어있는데, 당초 98개소에서 332개소로 사업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에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은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돼지·소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주요 지원항목>
‣ (가금) 터널형 소독시설, 방조망, 방역실, 전실,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울타리, CCTV 등 ‣ (돼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소독 및 세척 시설 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CCTV 등 ‣ ( 소 ) 백신접종, 검진등을 위한 자동목걸이(스탄치온) ※지원시설별 단가 상이

□ 사업량 확대 사유는

❍ 지난해 전국적인 소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 재확산 차단을 위해 사업지원대상에 한우농가가 신규로 포함되었음

- 우리도 소 사육현황(14천호 503천두, 전국 4위) → 사업비, 사업량 증가

❍ 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수 이상) 터널형 소독시설, 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농가 수요증가분 반영

□ 앞으로 추진대책

❍ 현장에 필요한 방역시설 및 장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적극 수용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10월) 이전 사업 조기완료 독려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2. 노후지소(당진) 신축 : 15억원 증액 - 당진지소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소별 청사 보강(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당진지소 신축 사업은

❍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설계진행('23.7~'24.5) 중으로 금년 5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임시사무실(대덕동 376-1)을 임차하여('24.4~'25.9)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5월초 이전할 계획임

❍ 6월부터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신축공사를 진행해 내년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올해 본예산 11억 2,100만원과 금번 1회추경 15억원을 합한 26억 2,100만원은 총사업비의 31.9% 해당하는 1년차 사업비임

□ 노후 지소(부여·태안)의 신축계획은

❍ '85년 건축한 부여지소와 '93년 건축한 태안지소에 대해 지난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23.6), 공유재산심의('23.8), 공공건축심의('23.8) 등의 행정절차와 신축 기획용역을 마무리('23.1.~10.)하였음

※ 당진(1990년 건축), 부여(1985년 건축), 태안(1993년 건축)

❍ 이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비(각 415백만원)를 반영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道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내년도에 당진지소 신축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당진지소 신축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3. 1. ~ 2025. 9. • 총사업비 : 8,194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192㎡(부지 3,779㎡) / 지상2층 1개동 - 지상1층(실험실, 부검실, 당직실, 기계실, 비상대기실 등) - 지상2층(행정사무실, 지소장실, 탕비실, 창고, 휴게시설, 다목적강의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3. 도유재산관리운영 사업 관련 - 주요업무 보고시 입지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입지분석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산림자원연구소(본소) 이전은

❍ 산림자원연구소(본소)가 행정구역상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공급주체·경제효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선도적 산림휴양, 연구 등 복합단지를 포함한 시설을 도내에 이전 조성하는 것임

□ 증액사유는

❍ 이전 대상지 선정위원회 확대 운영(21명 내외)에 따른 교통비, 참석수당, 인쇄비 증액분 및 하반기 착수 예정인 이전 기본계획 용역 자문수당 등을 계상하였음

□ 추진상황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추진('22.11.~)

※ (용역사)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용역비) 70백만원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23.5.23.~6.30.)

- 5개 시군 신청 :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완료('23.12.)

❍ 용역결과 해당 시·군 의견조회 및 오류 검증(`24.1.~3.)

□ 추진계획은

❍ ('24. 상반기) 연구소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 이전 대상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안)은

· 구성인원 : 국토·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1명 위촉

· 운영기간 : 2024. 4. ~ 최종 대상지 발표시까지

· 평가방법 : 현장실사 및 신청서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 ('24. 하반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추진

* 이전 기본구상, 중장기 발전계획 및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분석자료 활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4.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도비) : 19억원 6,100만원 -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 교육동 신축을 위한 ‘23년도 예산 19억 8,00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함 - ‘23년도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11월까지 설계완료, 11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은

❍ 농촌 소멸 대응 방안으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교육동을 신축하여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임

□ 사업 추진 현황으로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은 ①`22년 9월 교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②`22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함.

❍ 또한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③건축기획용역을 `23년 1월부터 실시하여 7월 완료하였고, ④도 공공건축심의를 `23년 7월에 신청하여 조건부 의결 `23.8월 통지되었고, 이에 따라 `23년 8월 조건부 의결에 따른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3년 11월 최종 의결로 지연되었음

※ 조건부 의결 내용 : 건축물 용도, 공용면적 및 부대비용 산정, 공간별 구체적 설계지침 등 보완

❍ 이에 건설본부에 설계 및 시공 의뢰 `23.11월 하였고, 협의 결과 건축비 상승 380만원/㎡ ⇢ 430만원/㎡에 따라 규모를 축소 600㎡ ⇢ 450㎡ 할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교육생 숙소는 제외하고 실습실은 기존 계류장을 활용하는 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건설본부에서 ‘24년 1월 11일에 입찰공고, 1월 24일 개찰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은

❍ `24년 7월 중 실시설계 완료(용역기간 6개월) 후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5년 상반기 내 교육관을 준공, 향후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연된 만큼 내실 있게 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청장년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