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11.7. ~ 11.20.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감사 대상기관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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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위원회·9팀(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정․현원 현황>

구분	계	3 급	5급				6 급												7급					8 급	9 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업 · 환경	행정	공업	환경	시설	행정 ․ 세무	행정 ․ 전산	행정 ․ 복지	행정 ･ 수의	행정 ･ 시설	행정 ･ 공업 ･ 시설	농업 ･ 녹지 ․ 수산	보건 ･ 식품 ․ 환경	행정	사회복 지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행정
정원	44	1	5	1	2	1	8	1	1	4	1	1	1	1	5	1	1	1	1	1	1	1	1	1	1	1
현원	44	1	5	1	2	1	8	1	1	4	1	1	1	1	5	1	1	1	2	1	1	1	1	1	0	1

※ 일반직 정원 외 : 2명[상임감사위원(임기제) 1, 공무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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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기능

	감사위원회
	❍ 감사계획수립, 감사(종합․재무․특정분야 등) 시행․처분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보조금·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 감사 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시 ‧ 군	산하기관 (공기업 출자․출연)
46개소	1	12	1	1	15	16

□ 예산현황

합 계	사무관리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22년 예산액)
718백만원	448	112	158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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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외부

고객 유대 강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

적극행정 지원과 사전 컨설팅 성과 감사 확대 운영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점검·개선, 지능형감사시스템 초석 마련

□ 주요성과로는

❍ 감사역량 강화 및 공정한 감사제도 운영 노력으로 평가 상위권 유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7년(’16∼’22) 연속‘A’등급(전국 최초)
		(행안부, 자율적내부통제) 3년(’20∼’22) 연속‘광역 1위’

❍ 청렴수준의 확실한 재도약을 위한 시책 추진

- (외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 (내부) 「청렴대책본부」 및 「청렴 메시지」 방송 등 청렴문화 내재화

❍ 데이터 기반 스마트(비대면)감사 시범 추진(지방재정시스템 등 활용)

□ 아쉬웠던 점은

❍ 자체감사기구 조직·인력 보강의 어려움 상존

❍ 청렴문화 확산 노력, 상시감찰 실시에도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

* 일부 공직자의 지위남용·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지속 발생

□ 앞으로

❍ 공직비위 및 소극행정 선제적·예방적 감찰로 부패행위 근절

❍ 2023년 청렴도 상위권 도약 및 각종평가에서 상위등급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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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정기」및「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있는 기관운영 유도

2023년 연간감사계획 : 29개 기관 중 22개 완료

‣ (시군종합) 6개 기관(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공주시*) / 4개 완료

* 공주시는 수해복구로 2024년으로 연기

‣ (직속기관·사업소) 5개 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도립대학교,

동물위생시험소, 농업기술원) / 3개 완료

‣ (보조금)  6개 기관(도 본청, 서산시, 계룡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 3개 완료

‣ (출자‧출연 등)  3개 기관(인재육성재단, 계룡군문화엑스포, 시각장애인복지관) / 3개 완료

‣ (기타)  9개 기관(공사 1, 출자출연기관 6, 공직유관단체 2) / 9개 완료

❍ 시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4개 기관 실시 (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 행정상 216건, 재정상 6,423백만원, 신분상 145건(징계 4, 훈계 등 141)

❍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 3개 기관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도립대학교)

※ 행정상 33건, 재정상 143백만원, 신분상 22명(훈계 등 22)

❍ 보조금 특정감사 : 3개 기관 실시 (도본청, 서산시, 계룡시)

※ 행정상 27건, 재정상 6백만원, 신분상 34명(훈계 등 34)

❍ 출자‧출연기관 등 특정감사 : 3개 기관 실시 (인재육성재단, 계룡군문화엑스포,

시각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30건, 재정상 9백만원, 신분상 2명(훈계 등 2)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9개 기관)’

- 현장 및 서면 감사 병행, 비대면(언텍트) 감사 1개 기관 시범 실시

- 채용계획, 공고, 전형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점검

※ 감사결과 : (’20년) 19건 → (’21년) 10건 → (’22년) 조사결과 정리 중

앞으로
			• 계획된 감사 추진으로 감사사각 해소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2023년도 감사성과 분석을 통한 2024년 감사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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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으로「청렴도 최상위」달성

취약 분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상위권 재도약 노력

※ ’19.「2등급」→ ’20.「3등급」→ ’21.「2등급」→ ’22.「3등급」

❍ 외부체감도는 양호, 내부체감도 하락으로 중위권 유지

- 평균(64.1점) 대비 6.4점 낮은 57.7점으로 등급하락의 주요 원인

❍ 감사부서의 노력만으로 우수등급 달성 어려움, 소속직원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책 추진 필요

- 「청렴대책본부」 운영으로 청렴에 대한 지휘부 의지 표명

- 직장 內 일상생활 속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 지속 홍보

※ 청렴문화제 개최(신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정비 배포,「청렴

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청렴메시지 방송 등

앞으로
			• 세대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지속 추진 • 근본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신규 시책 발굴

3		도민의 감사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제보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비대면 감사 확대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감사수요 발굴 등

❍ 우수감사관 장기근무 여건 마련(전문관 확대 예정 2명 → 4명)

❍ 외부전문가 및 도민감사관 활용, 도민의 도정참여 유도

❍ 청백-e 시스템 활용 예방감사, 전산자료 분석을 통한 조사 실시

앞으로
			• 제7기 도민감사관 61명 신규 위촉 예정(’23.11.17.) • 비대면 감사방식(화상시스템 활용·서면조사 등) 확대·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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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윤리 관련 법제도 내실화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제도 운영 강화

❍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 실시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1,466명(공개 58명, 비공개 1,408명)

- 2023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679명(공개 182명, 비공개 497명)

- 취업심사 4명,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실시(임의취업 2건)

❍ 퇴직(예정)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홍보 강화로 임의취업사례 방지

□ 부패방지 관련(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전직원 비대면 교육 실시, 2,849명 수료하여 위반사례 사전예방

❍ 청렴문화제 개최(’23.9.14.), 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대면교육

앞으로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교육, 신고단계별 안내 등) • 「공직자행동강령」, 「청탁금지법」등 홍보를 통한 인식변화 유도

5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도민 고충 해소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합리적인 처리로 만족도 제고

※ 건수 : ’20년 483건 → ’21년 2,050건(1명의 동일‧반복민원 1,156건) → ’22년 1,023건 → ’23. 9월말 470건

❍ 한층 복잡‧다양해지는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고충민원 처리(9월말 기준) : 470건(해결 133, 이송‧기타 337)

❍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제정·시행(’23. 9. 11.)

앞으로
			• 고충민원은 도민 권익보호 및 갈등 해결 관점에서 처리 • 외부전문가･위원회 활용 고충민원 적극 해결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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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감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등 업무전반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 실시

❍ 입주민 동의를 요하는 민원감사와 직권에 의한 기획감사로 이원화

- (민원감사) 3개 단지 실시 : 입주민(30% 이상 동의)의 감사요청에 대한 감사

- (기획감사) 5개 단지 실시 : 시·군 의 감사요청에 대한 감사

※ 행정상 95건(시정 19, 주의 72, 개선권고 4)

❍ 분야별 외부전문가 투입을 통해 감사 전문성 제고

- LH전문감사관 활용(8회), 소방본부와 연계 안전사고 예방감사 추진(1회)

❍ 반복·지적되는 사례 감소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실시 (1회)

앞으로
			• 전문감사관 POOL 인력관리로 감사 전문성 향상 • 관리비 횡령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엄정대응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업무추진 사전예방

(일상감사 실적) 총 292건 3,803억원  → 업무 적법성 ․ 타당성 검토

(계약심사 실적) 총 1,121건, 8,589억원 → 적정성 심사 (80억원 절감*)

* 증 42억원, 감 122억원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 단계별 안전분야 원가심사 강화

-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적정 공기산정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적절한 감리 배치기간 조정

❍ 도·시군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 찾아가는 현장 계약심사 추진 : 80건

- 건설공사 불용자원 재활용 및 정보공유 : 493건

앞으로
			• 도 및 시군 등 일상감사․계약심사 활성화 상시 지원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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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극행정과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적극행정 면책제도」,「사전컨설팅 감사」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 확대운영

❍ 감사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수립

- 시군 종합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강화 : 3건 인용(금산군 2, 태안군 1)

※ 현장 면책심사위원회(5인)구성 및 처리절차 간소화로 감사종료 전 면책 결정

❍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정례화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업무 도우미 역할 수행

※ ’22년 12월까지 60건, ’23년 9월까지 50건(12월말까지 70건 처리 예상)

앞으로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착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시군 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과 컨설팅 활성화

9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점검

건설산업 혁신 및 상생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실태 점검 및 불공정 관행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 특정감사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설안전 추진실태 점검

※ ’22년 산업재해 만인율 전국 0.43‱, 도내 사망률 0.60‱,「중대재해처벌법」’24.1.27.확대시행(상시근로자 5인이상)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 점검(48.46%, ’22년 대비 1.39%↑)

- (원인) 업무연찬 미숙 및 관심부족 (대책) 홍보 및 수시․정기 점검 강화

* 소규모 현장여건을 고려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충남도에서 만든 설계기준

❍ 건설문화 불공정 관행 점검으로 체불, 부실시공 등 선제적 예방

❍ 道 발주 건설공사 맞춤형 현장 방문으로 애로, 건의 사항 파악

※ ’23년도 9월말까지 76개소 현장 방문 → 관급자재 적기 공급 건의 등 4건 조치 완료

앞으로
			• 상생발전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갑질 등 불공정 개선 • 충남형「소규모 설계기준」조기 정착 유도로 공공공사 견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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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윤리 의식 확립과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부정부패 사전차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및 상시 예방감찰 추진

- 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소극행정을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지속

▪ ( 道 ) 허위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 부당한 지시 강요 등 (공직기강 해이)

▪ (시군) 불법하도급 묵인 및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이탈 등 (공직기강해이)

- 제보위주 감찰 탈피, 암행·여론·동향감찰 등 실질감찰 실시

❍ 이권개입·인사청탁·불공정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 채용 업무 부당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징계 및 수사의뢰(고발) 등 엄중 조치

※ 직무관련자 해외골프 접대, 금품수수 및 경조사 등 청탁금지법 위반 5건

❍ 「익명(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자정기능 강화

- 공익·공직비리 익명신고 강화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접근 용이성) 누구나 손쉽게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고, 간단한 신고절차 이행

▪ (신고 활성화) 익명신고 교육·홍보 강화, 신고자보호 및 비밀보장 철저

❍ 비위행위자 무관용원칙, 엄정한 법 적용으로 일벌백계

- 반복적 비위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검경통보 사건(음주, 무면허,

성추행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

앞으로
			• 취약분야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활동 집중 전개 • 비위 및 소극행정 선제적·예방적 상시감찰로 부패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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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6	-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6	6	-	-	-

< 완료사항 >

① (제안사항) 갑질 방지 조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 필요

◈ 갑질 방지 조례 제정 당시 도청 내 갑질만 해당되는지 일반 도민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는데 조례에는 일반 도민들도 포함임

갑질 방지 조례의 제정 취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 필요

❍ 공사·용역, 보조금,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추진

- 청렴소식지를 통한 공직비리·갑질신고 안내

- 갑질 및 부패행위 여부 등 청렴콜 및 현장간담회 개최

❍ 갑질 판단기준, 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정비 배포

② (제안사항) 소극 행정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 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 해결 방법으로 처벌보다는 멘토링 방법 등

강구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

❍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창구 운영하여 현장 면책 활성화

및 감사관 직권에 의한 면책 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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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사항) 사전 컨설팅 제도 시·군 전파 방안 마련

◈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는 좋은 제도이기에 시‧군

직원 교육 등 역량강화로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컨설팅 감사 사례집 시·군 배부 및 감사부서 대상 컨설팅감사

교육 실시

④ (제안사항)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강화

◈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예방 차윈에서 공무원 비위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강화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적용, 높은 수위 징계 요구로

경각심 고취 등 재발방지

❍ 복무점검 및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및 이행실태 상‧하반기 점검과 병행 추진(수시)

⑤ (제안사항) 갑질·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갑질, 괴롭힘, 따돌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필요함. 그리고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사담당관실에 갑질, 괴롭힘, 따돌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지정

❍ 갑질 유형별 사례 공유 및 신고절차 안내를 통해 제도 활용 유도

⑥ (제안사항) 특정감사 목적에 맞게 감사 실시

◈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감사로 공기업 경영

평가와 혼용되지 않도록 특정감사 목적에 맞는 감사 실시

❍ 공공기관 경영악화, 방만 경영 등 회계운영 실태 집중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시정·주의·회수·개선 및 신분상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전 공공기관에 지적사항 전파, 직무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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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
2022. 7~ 현재	1	1	-	-	-

< 완료사항 >

①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도 감사계획 관련

제341회 이지윤 의원

❍ 민선 8기 충남도 감사 방향성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충남도 감사 계획

❍ 충남 대전학사 설립 취지 및 학사생, 근로자 등 현황

- 도민이 신뢰하는‘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달성을 목표

- 감사활동 수행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집중 감사 실시

※ 충남 대전학사관 복무 위반 등 관련 : 행정상 4건(시정3,주의1)

재정상 : 2,083천원(회수 1,288 / 지급 795)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7.~ 현재		해	당	없	음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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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해당없음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배 병 철	2022. 9.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 영 수	2023. 7. 21.
	자체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철	2023. 7. 21.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수 웅	2023. 1. 16.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 병 길	2023. 7. 21.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기 돈	2020. 1. 2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준	2023. 1. 16.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 정 흠	2023. 7. 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 정 심	2023. 7. 2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 상 연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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