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목)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획 조 정 실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91쪽) 세입예산은 1조 1,130억 8,22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15억 3,258만원보다

15억 4,963만원 증액(0.1%)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1,249	∙’21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정산금) 157
∙’21년 고교무상교육 지원 사업(정산금) 27	∙’17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가세 환급 26

○ (99쪽) 세출예산은 6,479억 8,212만원으로,

기정예산 6,177억 1,346만원보다

302억 6,866만원 증액(4.9%)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0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09억 7,861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3,179만원보다

2억 5,318만원 감액(△2.3%)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연구원 운영 △218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5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기획 연구용역 △5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참석수당 △2
∙정부혁신 박람회 △23

○ (10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670억 3,177만원으로,

기정예산 1,449억 8,937만원보다

220억 4,240만원 증액(15.2%)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30	∙특별조정교부금 1,240
∙도정 현안사업 추진(pool) △105	∙예비비 운용(의회유보금) △2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300	∙예산관리업무추진 △31

○ (106쪽)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4,551억 5,258만원으로,

기정예산 4,464억 1,250만원보다

87억 4,008만원 증액(2.0%)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501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273
∙법률교육 운영 △3	∙변호사 수임료 등 1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0	∙교육법무업무추진 △20

○ (108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34억 8,281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714만원보다

1억 2,433만원 감액(△0.9%)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16	∙행정전화망 외 14종 통신요금 △33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0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39
∙냉방용 실외기 송풍 유도 덕트 설치 △20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8
∙데이터베이스관리스트웨어 구매 211	∙’17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가세 시군분담금 환급 18

○ (110쪽) 양극화대책담당관 소관은 3억 1,603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252만원보다

7,649만원 감액(△19.5%)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 △17	∙양극화 해소 인식 확산 및 도민 공감대 형성 △51
∙양극화대책 업무추진 △8

○ (111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0억 2,032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013만원보다

5,981만원 감액(△5.5%)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일반직 공무원 보수 △57	∙임기제 공무원 보수 9
∙ 중앙협력 지원 및 수도권 홍보활동 전개 △6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67쪽)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1억원,
차세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1억 1,085만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에 따른 준공금 이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295억 5,497만원으로,

기정예산 1,047억 9,418만원보다

247억 6,079만원 증액(23.6%) 편성하였고,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01억 2,226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9,816만원보다

79억 2,410만원 증액(35.7%) 편성하였고,

○ (28쪽) 지역개발기금은

3,730억 9,003만원으로

기정예산 3,265억 3,719만원보다

465억 5,284만원 증액(14.3%)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 (15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3억 9,823만원 감액
□ 예수금 수입	248억 5,512만원 증액
□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984만원 증액

< (16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244억 6,199만원 증액
□ 예탁금	130억 감액
□ 예수금원리금 상환	132억 9,8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 (23쪽) 수입계획은 >

□ 기타회계 전입금	79억 2,410만원 증액

< (23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79억 2,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 (29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증액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4,177만원 감액
□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6억 8,300만원 증액
□ 예치금회수	456억 1,161만원 증액

< (30쪽) 지출계획은 >

□ 사무관리비	400만원 감액
□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	33억 6,450만원 감액
□ 예치금	499억 2,1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97쪽) 세입예산은 9,550억 9,699만원으로,

전년 예산 7,810억 5,123만원보다

1,740억 4,576만원 증액(22.3%)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6,000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 지원금 11,100
∙보통교부세 906,740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258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52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648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06	∙지방소멸대응기금 23,913

○ (105쪽) 세출예산은 5,365억 3,514만원으로,

전년 예산 5,393억 328만원보다

27억 6,814만원 감액(△0.5%)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0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12억 8,426만원으로,

전년 예산 104억 3,179만원보다

8억 5,247만원 증액(8.2%)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500	∙충남도의회 제공 자료인쇄 등 172
∙충남연구원 운영 8,007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35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사업 지원 800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34

○ (11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143억 4,307만원으로,

전년 예산 1,141억 2,866만원보다

2억 1,441만원 증액(0.2%)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서 책자 인쇄 등 255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6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책자 인쇄 등 15	∙특별조정교부금 69,93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조사업 운용평가 민간컨설팅 등 70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1,19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	∙일반예비비 27,500

○ (116쪽)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3,906억 3,549만원으로,

전년 예산 4,007억 7,868만원보다

101억 4,319만원 감액(△2.5%)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남행복 교육지구 사업 300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5,420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6,087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037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85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6,11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1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70

○ (119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88억 6,529만원으로,

전년 예산 127억 8,200만원보다

60억 8,329만원 증액(47.6%)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1,119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93
∙보안 S/W 구매 636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유지관리 527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926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00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832	∙노후 컴퓨터 교체 559

○ (125쪽) 양극화대책담당관 소관은 2억 8,267만원으로,

전년 예산 1억 500만원보다

1억 7,767만원 증액(169.2%)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 48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77

○ (126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2,436만원으로,

전년 예산 10억 7,716만원보다

4,720만원 증액(4.4%)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중앙기관협력네트워크 향우수첩 제작 14	∙인건비 689

□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202쪽)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억 6,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3억 2,4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 증액(166.7%)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 364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500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151억  178만원으로,

전년 예산 1,047억 9,418만원보다

103억  760만원 증액(9.8%) 편성하였으며,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28억 4,857만원으로,

전년 예산 101억  1,473만원보다

127억  3,384만원 증액(125.9%)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은

2,888억 6,237만원으로,

전년예산 2,409억 282만원보다

479억 5,955만원 증액(19.9%)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 (15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593만원
□ 예치금 회수	94억 1,738만원
□ 예수금 수입	89억 5,470만원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36억 9,840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27억 4,536만원

< (16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83억 7,742만원
□ 예탁금	936억 9,840만원
□ 예수금이자 상환	30억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 (23쪽)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5,041만원
□ 예치금 회수	221억 9,816만원

< (23쪽) 지출계획은 >

□ 예치금	228억 4,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 (29쪽) 수입계획은 >

□ 이자수입	49억 1,727만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700억원
□ 융자금 원금수입	94억 9,457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956억 4,703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88억 350만원

< (30쪽) 지출계획은 >

□ 일반운영비	860만원
□ 융자금 지출	200억원
□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상환	938억 8,488만원
□ 예치금	749억 6,889만원
□ 예탁금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획조정실장   이 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