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2022. 9.20.(화)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 순 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양상으로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20.

충청남도의회 의원   신 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