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 178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충청권 초광역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초광역화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고 국가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위해 상호 행·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23.1.~12.)을 통해 특별지자체 관장사무, 조직규모 등을 포함한 규약(안) 마련 후 시·도 의회 의결 및 예산규모 확정(23년 이후)

* (직제) 세종시(사무소 위치) / (존속기간) ’23.1.~12. / (규모) 1단 3과 9팀 37명(시·도 파견) /
(기능) 중앙·시도간 협의 총괄, 초광역행정 사업·사무 발굴, 규약제정, 시·도민 홍보 등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주요내용

○ (체결대상)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 (목적) 충청권의 광역경제생활권 조성 및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협력사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대응 및 기타 사항

○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유효

4. 참고자료

가. 협약서(안)

나.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개요

가. 체결대상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나. 체결시기 : 2022. 12월 중(잠정)

다. 체결장소 : 미정(추후 협의)

2. 협약 주요내용

가. 목적 : 충청권의 광역경제생활권 조성 및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나. 협력사항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대응 및 기타 사항

다. 유효기간 :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유효

3. 소요예산 : 500,000천원(’23년)

-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한시조직)의 설치·운영비 2,000,000천원 중 우리도 분담액(4개 시도 균등분담)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장사무, 조직규모 등을 포함한 규약(안) 마련 후 시·도의회 의결 및 총 예산규모 확정(’23년 이후)

참고(가)	협약서(안)

「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서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이하“충청권”)는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고 국가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의 추진 주체가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다음의 사항에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권의 광역경제생활권 조성 및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충청권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한다.

1.「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2.「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개정

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5.「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지원 공동 대응

6. 기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한 사항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준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시·도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장
조길연			이상래			상병헌			황영호

참고(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99조 (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0.] [조례 제4624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5조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참고(다)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한시조직) 구성에 따른 충남도 분담 설치·운영비용 발생

※ 현재 운영 중인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확대 편성하여 합동추진단 구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한시조직 승인(행정안전부)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이후
시도별 분담금	500,000	500,000	미정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장사무, 조직규모 등을 포함한 규약(안) 마련 후 시·도의회 의결 및 총 예산규모 확정(’23년 이후)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추진단 설치, 추진단 운영, 주민홍보, 민관거버넌스 운영, 특별지자체 기반 마련 등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연락처	(041) 635 - 21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이후)	계
세 입
세 출		500,0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500,000
재원 조달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일반회계		50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장사무, 조직규모 등을 포함한 규약(안) 마련 후 시·도의회 의결 및 총 예산규모 확정(’23년 이후)

참고(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 배경 및 필요성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개선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 필요성 증대

○ 「국토기본법」,「국가균형발전법」등 개정으로 초광역화 추진 근거 마련

○ 균형위, 산업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권역별 초광역권 협력 촉구 및 지원

⇨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 및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광역생활경제권의 안정적 구축으로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 51개 시·군·구(16,658㎢), 553만명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합의(’20.11.)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전략수립」연구용역* 완료(’21.12.)

*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 목표 및 9개 전략 마련, 29개 추진사업(58개 세부사업) 발굴

○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4개 시·도 합의(충청권 행정협의회, ’22.8.)

○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승인(행안부, ’22.10.)

* (직제) 세종시(사무소 위치) / (존속기간) ’23.1.~12. / (규모) 1단 3과 9팀 37명(시·도 파견) /
(기능) 중앙·시도간 협의 총괄, 초광역행정 사업·사무 발굴, 규약제정, 시·도민 홍보 등

□ 향후계획

○ 특별지자체 추진 합의문 의결 및 시·도지사, 의장 간 8자 협약 체결(’22.12. 잠정)

○ 합동추진단 운영을 위한 시·도별 분담금(5억원)* ’23년 본예산 편성

* 합동추진단 설치·운영비 20억원 중 우리도 분담액(4개 시·도 균등분담)

○ 합동추진단 사무 개시,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23.1.~)

	충청권 특별지자체(메가시티) 구축 로드맵
’23년(상) 합동추진단 사무 개시 → ’23년(하) 특별지자체 조직구성·관장사무 확정 및 규약 등 작성 → ’23년~’24년 특별지자체 규약 시·도 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붙임1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세부내용

□ 설치개요

○ (기구명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 (기구정원) 1단 3과 9팀 37명

○ (설치형태) 직제시도세종시 하위 한시기구

○ (존속기간) 2023. 1. ~ 12.

○ (주요기능)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체계적인 준비

- 충청권 특별지자체 명칭, 사무소 위치 등 협의·결정

- 충청권 특별지자체 관장사무 발굴·조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관장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 및 규모 결정

- 특별지자체 광역의회 조직 및 의원 선임, 의회 운영관련 법규 제정

□ 조직도

○ 기구 : 1단 3과 9팀 37명 / 세종시 직제로 편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시‧도 부단체장 (정원 外)
																			충청권 특자체 준비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부단장/ 3급/ 세종)
		초광역기획과(과장4급) (3팀 13*명) * 국장포함											초광역사업과(과장4급) (3팀 12명)								초광역지원과(과장4급) (3팀 12명)
		초 광 역 행 정 팀 (6)		초 광 역 협 력 팀 (4)			초 광 역 조 직 팀 (3)						산 업 경 제 팀 (5)	인 프 라 구 축 팀 (4)			사 회 문 화 팀 (3)				초 광 역 기 반 팀 (5)			초 광 역 홍 보 팀 (3)			초 광 역 의 회 팀 (4)

* 부문별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구성

○ 정원 : 총 37명(세종시 정원 10명, 대전·충남·충북 정원 각 9명)

부서	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비고
계	37	1	3	9	14	10
초광역기획과	13	1	1	3	5	3
초광역사업과	12		1	3	5	3
초광역지원과	12		1	3	4	4

※ 시·도별 조직담당, 인사담당 협의를 통해 직렬·직급 등 확정 예정

□ 주요역할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기능

- (행정총괄) 중앙·권역, 시·도간 협의, 의회 대응, 규약제정, 시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조직설계) 관장사무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규모 등 결정․조직 체계(국,과,팀 등), 인원 등 지자체․행안부 협의

- (사무발굴) 광역행정 사무 발굴·확정 및 지자체·부처 협의․이관사무 지자체 논의, 특행기관 사무 이관, 국가 권한 위임 논의

- (인력구성) 지자체 파견 인원, 신규 채용 규모 등 결정․직급·직렬 결정 및 신규채용·파견인력 규모 등 지자체․행안부 협의

- (재정운영) 시도 균등 분담 등 운영비 및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 (인사관리) 급여, 복지, 근무평정 등 운영·관리 주체 결정

- (의회설치) 광역의회 조직 및 의원선임, 의회 운영관련 법규 제정

- (제도정비) 특자체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사무운영 조례․규칙 수립 등

- (시스템 개발) 특자체 행정정보시스템(예산, 회계 등) 개발․도입,
홈페이지 개발 등

□ 세부 운영계획

○ (기구운영) 특별지자체 설립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충청권 초광역사업 발굴 및 수행 주체로 운영   ※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특별지자체 출범 시 폐지

○ (직제반영) 시‧도 단체장 합의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

○ (구성인력) 4개 시‧도 정‧현원 파견인력으로 합동추진단 운영

○ (사무국장) 3급, 추진단 업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 세종시에 한시기구를 설치, 세종시에서 사무국장(부단장) 임명

- 합동추진단 의사결정은 공동단장(구성 부단체장)이 결정

※ 민간-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의사결정·논의 가능한 구조 검토

○ (사무발굴)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행정·산업경제·인프라·사회문화 등 분과별 주요 현안 논의 및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