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7.(수)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목  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는 평년 대비 일조량이 부족하여 원예작물(수박, 딸기, 방울토마토) 수확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커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큰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예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과수농가 중심 저온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8,147억원 보다 416억원(5.1%)이 증가한 8,563억원으로

-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4,962억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56,255,836	814,678,882	41,576,954	5.1%
농림축산국		828,984,209	788,900,265	40,083,944	5.0%
	농업정책과	131,338,890	95,932,638	35,406,252	36.9%
	스마트농업과	446,601,609	452,562,208	△5,960,599	1.3%
	농식품유통과	9,952,461	10,205,961	△253,500	△2%
	농촌활력과	85,496,488	85,040,402	456,086	0.5%
	산림자원과	108,548,846	99,910,173	8,638,673	8.6%
	축산과	15,565,868	15,955,015	△389,147	△2.4%
	동물방역위생과	31,480,047	29,293,868	2,186,179	7.4%
사업소		27,271,627	25,778,617	1,493,010	5.8%
	동물위생시험소	7,977,325	6,127,452	1,849,873	30.2%
	산림자원연구소	18,692,802	19,036,665	△343,863	△1.8%
	축산기술연구소	601,500	614,500	△13,000	△2.11%

〔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 국고보조금 등	393억 8,984만원,
- 지방교부세	15억원,
- 세외수입	5억 146만원,
- 보전수입(보조금 반환금, 예수금 등)	1억 8,566만원으로
→ 총 415억 7,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조 2,438억원 보다 524억원(4.2%)이 증가한

1조 2,963억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4,963억원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296,256,061	1,243,836,453	52,419,608	4.2
농림축산국		1,228,750,723	1,177,795,608	50,955,115	4.3
	농업정책과	222,526,221	185,418,438	37,107,783	20.0
	스마트농업과	561,842,843	570,019,271	△8,176,428	△1.4
	농식품유통과	52,044,793	52,481,093	△436,300	△1
	농촌활력과	132,377,354	123,999,746	8,377,608	6.8
	산림자원과	178,476,983	170,466,186	8,010,797	4.7
	축산과	37,631,353	35,916,298	1,715,055	4.7
	동물방역위생과	43,851,176	39,494,576	4,356,600	11.0
사업소		67,505,338	66,040,845	1,464,493	2.2
	동물위생시험소	21,074,350	18,874,789	2,199,561	11.7
	산림자원연구소	40,971,671	41,830,739	△859,068	2.1
	축산기술연구소	5,459,317	5,335,317	124,000	2.32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은]

❍ 기정예산 1,854억원에서 371억원(20%)이 증가한 2,225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36억 8,100만원
- 배수개선(민간보조, 지자체)	91억 9,500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308억 4,519만원	등
→ 총 481억 2,882만원을 증액하였고,
-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2건	101억 2,075만원	등
→ 총 110억 2,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5,700억원에서 82억원(△1.4%)을  감액한 5,618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15억원
- 토양개량제 지원	30억 4,249만원
-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0억 7,500만원	등
→ 총 133억 1,592만원을 증액하였고,
-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81억	등
→ 총 214억 9,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524억원에서 4억원(△1%)을 감액한 520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억 3,140만원	등
→ 총 3억 6,54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5억 5,370만원	등
→ 총 8억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240억원에서 84억원(6.8%)을 증액한 1,324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정주환경개선사업	72억 650만원
- 농촌공간정비	12억 5,500만원	등
→ 총 93억 6,650만원을 증액하였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사업	1억 7,600만원	등
→ 총 9억 8,8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705억원에서 80억원(4.7%)을 증액한 1,785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임업직불제 지원(23년 미지급분)	10억 9,305만원
- 2023년 호우피해복구비	78억 8,053만원	등
→ 총 122억 2,694만원을 증액하였고,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10억 3,800만원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9억 2,419만원	등
→ 총 42억 6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59억원에서 17억원(4.7%)을 증액한 376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12억원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3억 8,400만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1억 9,000만원	등
→ 총 32억 21만원을 증액하였고,
- 조사료 생산 지원	12억 817만원
- 가축분뇨 이용촉진	1억 3,317만원	등
→ 총 14억 8,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95억원에서 44억원(11.0%)을 증액한 439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억
-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13억 3,732만원
-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4억 8,302만원
- 계란유통센터 지원	8억 5,800만원	등
→ 총 47억 9,747만원을 증액하였고,
-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6,257만원 등
→ 총 4억 4,0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189억원에서 22억원(11.7%)을 증액한 211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1억 1,400만원
- 당진지소 신축	15억원		등
→ 총 23억 3,304만원을 증액하였고,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4,214만원	등
→ 총 1억 3,3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418억원에서 8억원(2.1%)을 감액한 410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임도 및 사방사업	6억 500만원
-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	4억 8,300만원	등
→ 총 13억 7,150만원을 증액하였고,
- 금강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8억 4,800만원
- 산불방지지원센터	4억원
- 숲가꾸기	9억 8,256만원	등
→ 총 22억 3,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53억원에서 1억원(2.3%)을 증액한 54억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돈사 노후 전기시설 보완 및 보수공사
→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실험장비 구입	2,200만원
- 우량함소 선발 유전체분석	400만원	등
→ 총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액 275억 1,000만원과 동일하고 지출계획만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 기금 수입계획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20만원
- 예치금 회수	36억 3,300만원
-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2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8억 4,180만원으로,
→ 총 27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 지출계획은>

-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부문에 기정액 2억 5,000만원 대비 7억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
- 농촌전문 인력육성(민간경상보조)은 기정액과 동일한 4,500만원
- 예치금은 기정액 42억 1,500만원 대비 7억원을 감액한 35억 1,500만원
- 예탁금은 기정액과 동일한	230억원으로
→ 총 27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배수개선 사업, 토양 개량제 지원,

농촌공간정비, 산림재해 호우피해 복구비,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농림축산국장   이 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