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정례회

2023. 7. 17(월)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열세(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한우 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얼마전 한우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한우농가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일례로 600kg 암소 가격이 2021년 평균 645만원이던 것이 2022년 평균 555만원으로 급락하여 우리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2023년 올해 1분기 충남 한우 사육두수는 41만4천여 마리로 전국 17개 시도광역중 경북(76만마리), 전남(61만마리), 전북(43만마리)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와 적정수의 사육두수 유지 등 우리 도의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충남한우”, “혈통등록우”, “한우농가”, “생산자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충남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충남한우의 개량 및 육성, 생산기반 조성, 품질고급화, 경쟁력확보, 판매확대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남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한우 혈통관리, 한우 생산기반 조성, 품질향상 등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아, 충남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가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충남 한우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충남만이 없었던 한우육성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