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안면도 꽃지 해안 공원 꽃축제장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가. 안면도관광지(1지구)에 위치한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은 2002년,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어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범지대화 전락 우려, 관리비용 소요 등을 야기하던 도유지로,

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태안군 내 우수 꽃축제 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꽃축제를 개최해왔음

다. 본 대부계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는 타지자체 꽃축제에 비해, 재정지출 없이 181만명의 관광객 유치, 2,997명의 지역고용 창출, 도내 화훼농가 수익 19.8억원 증대, 대부료 수익 29.1억원 확충, 유지관리비 7억원 절감 등 공적이익을 창출했음

라. 그에 반해, 대부계약 업체는 코로나19 절정기 당시 입장객이 최대 73% 감소(’19년 44만명 → ’20년 12만명)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초기 투자 금 회수 및 흑자전환에 실패한 결과 2024년 봄 꽃 축제 개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마. 꽃 축제 개최로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 재정확충 등의 효과가 명확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부료 감면을 통해 2024년 봄 꽃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제안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부지 119,726㎡(36,217평)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9-122 등 25필지(도유 일반재산)

나.  대부기간·대부료 : 2023.6.1.~2024.5.31.(1년) / 1,161백만원

※ 최초계약 : 2017.~2022.(5년), 1차 재계약 : 2022.~2023.(1년)

다.  대부계약자 : 네이처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대표 강항식)

라.  감면적용기간 : 2024.1.1.~2024.5.31.(5개월)

마.  감 면 율 : 감면적용기간 중 대부료의 50%

바.  감 면 액 : 241백만원

사.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과거 2002년 및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부지(도유재산)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역의 꽃 축제 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 매년 꽃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화훼 구매·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그동안 대부료 감면 외 재정지원이 없었음에도 꽃 축제 개최로 인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 지역 화훼 농가 수익 증대, 관광객 유치 및 도유재산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고,

-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법령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