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78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4. 16.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 제외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