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남도지사 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50호

❍ 발 의 자 : 충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13조)

다. 「교통약자법」 제7조의2 조항에서 사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표현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마. 입법예고 : 완료(2023. 9. 6. ~ 9. 26.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완료(2023. 9. 27.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19. /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안됨(2023. 8. 31. /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3. 10. 3. /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7. /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 안 제13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 정비와 특별교통수단의 업무 범위 확대 사항을 신설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