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64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산발적인 청년정책의 통합 정보제공,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 보장, 지역 청년센터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센터 설치 추진 중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충청남도 청년센터」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청년정책 정보 통합제공, 정책연구 및 홍보 추진

○ 시·군 청년센터 역량강화 및 교류 등 청년센터 허브 역할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청년 활동가 육성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발굴 및 자립 기반 마련

다. 소요예산 : 총 856,000천원(도비 100%)

○ ‘23년 170,000천원 / ’24년 686,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청년사업이 복합·다변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청년서비스를 제공할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대두

○ 도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정보제공, 개별 사업 홍보 등 청년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시군 청년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역량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적 기능을 주로 수행할 예정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행정과 협력체계, 수요자 신뢰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 조직 안정성이 확보되고 청년 데이터를 축적 중인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함이 타당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창업 분야를 직접 추진하면서 청년실태, 청년욕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청년 관심분야 연계를 위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음

※ 타시도 사례)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중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충청남도 청년센터 설치·운영 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7. 1. ~ 2024. 12. 31. (1년 6개월)

2. 위탁사무 :「충청남도 청년센터」운영 및 관리

○ 청년정책 지원 : 정책연구 및 청년정책 통합 안내

- (정책 연구조사) 청년정책 이슈 발굴,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조사·분석

-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 정보 제공, 소통채널 운영(다이나믹 충남청년)

○ 청년센터 지원 : 시·군 청년센터 역량강화 및 교류

- (역량강화) 매니저 역량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벤치마킹 지원

- (교류협력) 시·군 청년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청년참여·활동 지원 : 청년 사회참여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 (정책참여) 참여기구 운영(정책발굴 및 교류지원), 청년정책 리빙랩

- (활동지원) 청년의 날 등 청년문화행사 기획·운영, 청년활동가 육성

○ 청년자립 지원

- (취약청년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 발굴·사례관리·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청년 상담창구 운영) 분야별 상담체계 구축(직접상담, 전문기관 연계)

3. 소요예산 : 856,000천원(도비 100%)

- (‘23년) 170,000천원 / (’24년) 686,000천원

사업계획서

- 청년의 힘찬 활력을 위한 -

충청남도 청년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 청년정책 통합정보제공 및 다양한 청년 활동 보장과 밀착지원 등

체감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설치·운영 추진

※ 근거 :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Ⅰ.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지원사업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 일자리 창출 ⇢ 주거 안정 ⇢ 취약계층 청년지원 등 변화·확장 중

○ 시·군 청년센터가 확대 조성 중이나, 구심적 역할 수행 조직 부재

- ’25년까지 15개 시·군 24개소 운영 예정, 센터 간 네트워크 필요

○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지역청년 간 연결고리 미흡

-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청년 친화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전담 직원 배치 필요

□(청년인구) ‘23.2월 현재 500,703명  □(참여기구) 네트워크 3기 83명

□(광역센터)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개 광역 단위 청년센터 운영 중

※ 2개 광역지자체(강원, 경북) 청년센터 설치 구체화 단계  * 경남 ’22.12. 폐지

○ 지역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추진 필요

- 청년실태와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실현

○ 정부 청년지원정책 기조 반영, 중앙-지방 청년정책 연계성 확보

- 청년기본법 개정,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지원 근거 신설

※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의결('23.2.27.) → 정부이송(3.10.) → 3월 중 공

Ⅱ. 추진 방향

○ (운영방법) 초기 조직운영 안정화 및 청년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사업 추진 중인 공공기관 위탁

○ (운영규모) 최소규모 위탁·운영 후 성과 및 청년수요에 따라 확장 검토

○ (역할정립)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 또는 시군센터와 차별화

Ⅲ. 청년센터 설치·운영계획

□ 구성·운영계획

○ (명    칭) 충청남도 청년센터     * 추후 명칭 공모(도내 청년 대상)

○ (인    력) ‘23년)3명(팀장1, 팀원2) → ’24년)4명(팀장1, 팀원3)

○ (위탁기간) ’23. 7. ∼ ’24. 12.(1년5월)   ※ 이후 인력·공간 등 재검토

○ (사 업 비) (’23년) 170백만원 / (’24년) 686백만원

※ <근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사무의 위탁)

□ 역할 및 기능

○ (목적)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 구축으로 청년 맞춤형

과제 발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 환경 조성

○ (기능) 청년정책 플랫폼이자 청년 및 지원기관의 소통·교류의 창구로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컨트롤타워

	< 참고 >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 체계

□ 주요 추진 사업

❶ 청년정책 지원 : 정책연구 및 청년정책 통합 안내

- (정책 연구조사) 청년정책 이슈 발굴,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조사·분석

-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 정보 제공, 소통채널 운영(다이나믹 충남청년)

- (청년 서포터즈) 청년정책 홍보, 청년이슈 취재, 서포터즈 역량강화

❷ 청년센터 지원 : 시·군 청년센터 역량강화 및 교류

- (역량강화) 매니저 역량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벤치마킹 지원

- (교류협력) 시·군 청년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❸ 청년참여·활동지원 : 청년 사회참여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지원

- (정책참여) 참여기구 운영(정책발굴 및 교류지원), 청년정책 리빙랩

- (활동지원) 청년의 날 등 청년문화행사 기획·운영, 청년활동가 육성

❹ 청년자립지원 :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발굴 및 자립 기반 마련

- (청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강좌, 힐링캠프 운영

- (취약청년 지원) 유형별 지원대상 발굴·사례관리·공공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청년 상담창구 운영) 분야별 상담체계 구축(직접상담, 전문기관 연계)

※ <초기> 정책홍보·청년참여기구 운영 등 청년 밀착사업과 시군 청년센터 지원사업 운영

→ <안정화> 청년정책 지원사업 등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Ⅳ. 소요예산

□ 총사업비 : 856백만원            ※ 목별 세부내역 붙임 1 참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탁수수료
‘23년도	170	71	21	70	8
‘24년도	686	188	55	410	33

* 청년센터 사업 프로그램 본격 운영 및 확장에 따라 ’24년 인력(1명) 충원

○ (예산과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공공기관 위탁에 따른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절차 거친 후 예산 확정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2023. 7.~12.	2024 1.~12.
총 계			(100%) 169,727	(100%) 686,205
인건비			(41.9%) 71,609	(27.3%) 188,345
기본급			49,161	123,546
	기본급		49,161	123,546
제수당			14,775	32,974
	시간외수당 등		14,775	32,974
제비용			7,673	31,825
	퇴직적림금		-	13,043
	4대 보험		7,673	18,782
운영비			(12.3%) 21,036	(7.9%) 55,184
사무관리비			7,476	17,544
	일반수용비		900	1,800
	급량비		576	1,344
	임차료		6,000	14,400
공공운영비			7,200	23,000
	공공요금 및 제세		4,200	18,000
	예비비		3,000	5,000
여비			5,760	13,440
	국내여비		5,760	13,440
업무추진비			600	1,200
	사업업무추진비		600	1,200
사업비			(40.9%) 69,000	(59.7%) 410,000
사업비			69,000	410,000
	청년정책지원		34,000	95,000
		정책연구 및 사업 모니터링	-	20,000
		청년정책 공모전	-	10,000
		청년플랫폼 운영	25,000	50,000
		청년정책 홍보	9,000	15,000
	청년참여 ·활동지원		10,000	160,000
		청년 주간행사	-	100,000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0,000	60,000
	청년자립지원		5,000	108,000
		교육 프로그램 운영(취약청년 지원 등)	-	28,000
		청년 상담창구 등	5,000	80,000
	청년센터지원		16,000	40,000
		시군 청년센터 역량강화·컨설팅	10,000	15,000
		청년센터 신규사업 발굴 지원	6,000	25,000
	예비비		4,000	7,000
위탁수수료			(4.9%) 8,082	(4.9%) 32,676
위탁수수료			8,082	32,676
	위탁수수료		8,082	32,676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청년기본법 < 시행일 : 2023. 9. 22. >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연구·협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수집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3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 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