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8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중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센터역할)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수행기관 허브 역할

○ (주요기능) 지역데이터 기반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 종사자 교육, 컨설팅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소요예산 : 250,000천원(도비100%)

○ 인  건  비 : 10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50,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소득보장 및 사회적관계망 증진, 노년기 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 도 직접 사업으로 추진 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참여자와 직접‧대면 접점이 부족한 광역행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에 한계

○ 민간위탁 추진시, 도내 65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총괄하는 협력체계 구축 어려움(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수행기관 총괄 역할 필요)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수행 노인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운영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특히 강조되므로, 민간에 비해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함이 적합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은 다양한 일자리사업 간 연계·통합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자리 분야 전문기구로 중장년 재·취업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예비노년 세대를 비롯한 풍부한 일자리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과 노인일자리 요구분석에 강점이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하여 지역별 노인일자리 모델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 복지분야에 경제분석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적 가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7층)

바. 위탁·대행기간

○ 2023. 1. ~ 2025. 12.

3. 참고 사항

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 붙임

다. 관련 법령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지역자원 분석 및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혁신모델 개발

-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운영 지원

- 유관기관 지원,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3. 소요예산 : 250,000천원(도비 100%)

- 인  건  비 : 10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50,000천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계획

	민선8기 공약사항
◇ 공약명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력·지원 연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소득보장 및 사회적관계망 증진 요구  노년기 일자리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전담 기구 설치 필요

<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한 노인일자리 증가현황 >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5월末
노인인구(명)	368,235	386,674	405,188	419,979	427,480
노인일자리수(명)	23,551	30,174	34,630	38,302	39,334
사업비(억원)	623	899	1,285	1,386	1,488

□ 추진 방향

❍ 65개 수행기관과의 협력·지원체계 유지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컨설팅·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자리 전문기관 위탁 운영

Ⅱ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 노인일자리 참여자 : 39,334명

❍ 2022년도 사업비 : 1,488억원(국비744, 도비223, 시군비521)

❍ 65개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등), 588개 사업 추진 중

(단위 : 개, 명)

수 행 기관수	계		공공형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단	인원	사업단	인원	사업단	인원	사업단	인원	사업단	인원
65	588	39,334	309	32,349	144	4,261	127	2,117	5	607

Ⅲ		센터 설치 개요(안)

□ 구     성

❍ (명    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 (설치근거)「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조례 일부 개정  [공약 100일 목표]

❍ (조직인력) 3명(센터장 1, 직원 2)

❍ (사 업 비) 250백만원 (인건비 □ 사업비 □ 운영비)

□ 주요 기능

❍ (센터역할)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수행기관 허브 역할

❍ (주요기능) 충남형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 종사자 교육,

컨설팅 및 사후관리, 시니어클럽 및 수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혁신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지역 및 노인욕구 분석 & 사업발굴		유관기관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충남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 (기능별 세부 내역)

주요기능		현행(설치전)		센터 설치 후
노인일자리정책		- 신규 사업 개발 발굴에 한계 - 공익형 사업 비중 과다	⇨	- 사회서비스·시장형 사업 확대 - 충남형 일자리 모델 개발 - 신규노인일자리 발굴 지원 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		- 복지부 주관 교육실시(연1회)	⇨	- 사업별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 및 성과 관리,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수행기관 종사자 세미나
지역분석 사업발굴		- 시군, 수행기관별 자체 대응	⇨	- 지역별 노인일자리 욕구 분석,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 복지부 공모사업 지원 강화 - 신규사업 대응, 자체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중심의 1차원적 사업 사업·기관별 정보 부재	⇨	- 사업의 다변화, 정보공유 활성화 - 우수사례 공유·벤치마킹, 사업적용 - 종사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홍보 콘테츠 제작·운영

□ 운영 계획

❍ (운영방식) 일자리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위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

- 충남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제5조(개정추진)

❍ (위탁기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 선정이유 : 다양한 일자리사업 연계·통합 목적 전담기구로,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시너지 효과 기대

□ 예산 편성

❍ (소요 예산) 250백만원(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요구액	비 고
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250
인 건 비	3명(센터장1, 팀원2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 5호봉 기준 적용	100
사업운영비	일자리 개발, 종사자교육·컨설팅, 사업추진시 필요 운영비 등	150

❍ (예산과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Ⅳ		주요 추진 일정

□ 과업별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 개정 (‘22. 7. ~ 9.)

-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

❍ 의회 동의안 승인(위탁심의) 및 예산확보 (‘22. 10. ~ 12.)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직원 채용 (‘23. 1. ~ 2.)

□ 일정별

주 요 과 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조례 일부 개정 [공약 100일 목표]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조례 개정(안) 의회 승인
센터 운영기관 선정
	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공기관 위탁 의회 승인
	위탁기관 협약 등
사업수행 준비, 업무개시

Ⅴ		행정 사항

❍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계획 수립 추진

❍ 위탁 운영 협약 및 예산 편성에 따른 계획 이행 추진

＊ 타 시도(경기도 등) 운영 사례 벤치마킹 실시 : ‘22. 하반기

❍ 각종 언론 및 지역내 회의자료 등 센터 설치 홍보 강화

참고 1		타 시도 설치 ․ 운영 사례

시도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기관	위탁 기간	직원수	예산액	업무내용
부산	장 노 년 일 자 리 지원센터	위탁	사회복지 법인 동주	2016.10.~ 현재	14	7.6억원	구별 시니어클럽 및 신중년 세대 지원 등
인천	노인인력 개발센터	직영	-	2006.05.~ 현재	11	9.2억원	각 센터별 운영 지원, 교육, 신규 개발사업추진 등
대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 터	검토중 (’22. 설치 계획)			5	4.7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지역별 교육, 취 □창업, 사후관리
울산	내일설계 지원센터	위탁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협의회	2020.01.~ 현재	8	3.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중ㆍ장년층 재취업 훈련 등
경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위탁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	2013.01.~ 현재	8	13억원	노인일자리 발굴 및 수행기관 컨설팅ㆍ교육 등
전북	노인일자리센 터	위탁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2012.01.~ 현재	6	3.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중ㆍ장년층 재취업 훈련 등

참고 2		2022년도 노인일자리 시․군별 추진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시군명	수행 기관수	참여자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65	39,334	148,874,706	74,437,353	22,331,206	52,106,147
천안시	8	3,752	14,007,638	7,003,819	2,101,146	4,902,673
공주시	6	2,783	11,571,282	5,785,641	1,735,692	4,049,949
보령시	5	1,881	7,185,310	3,592,655	1,077,797	2,514,858
아산시	4	2,596	10,211,260	5,105,630	1,531,689	3,573,941
서산시	4	2,943	10,931,451	5,465,725	1,639,719	3,826,007
논산시	4	3,074	12,821,086	6,410,543	1,923,163	4,487,380
계룡시	2	1,130	4,931,942	2,465,971	739,791	1,726,180
당진시	6	2,507	9,064,204	4,532,102	1,359,630	3,172,472
금산군	3	1,674	6,054,169	3,027,085	908,127	2,118,957
부여군	3	3,781	13,661,906	6,830,953	2,049,285	4,781,668
서천군	3	3,193	12,108,824	6,054,412	1,816,324	4,238,088
청양군	4	1,945	6,947,210	3,473,605	1,042,081	2,431,524
홍성군	4	2,401	9,050,472	4,525,236	1,357,570	3,167,666
예산군	3	1,755	6,471,058	3,235,529	970,658	2,264,871
태안군	6	3,919	13,856,894	6,928,447	2,078,534	4,849,913

관련 법령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