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49호

❍ 발 의 자 : 김기서(대표발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홍성현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7.

2. 개정 이유

2012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 농업인 단체의 위탁(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4항)

○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와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7. 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661호, 2022. 6. 2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9.)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4. 2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권고(2022. 4. 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4. 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이 개정안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사용허가 근거와 비영리농업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 1회 갱신으로 한정한 것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재계약에 의한 2회 이상 연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그 행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최대 6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각종 생산비 증가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진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위탁의 갱신, 수탁자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