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이연희 의원 등 2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8호

❍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24인

❍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사업 (안 제4조)

-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 (안 제5조)

-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하고,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가기관에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음

❍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6조제2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은 경우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도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현황과 향후 피해자 지원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조례명에 특정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본 조례안으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