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에 이완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23호

❍ 발 의 자 : 이완식(대표발의), 김기서, 신한철, 김도훈, 고광철, 이용국, 최창용 의원(7인)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1.

2.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 내용

가.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피·기피 규정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균형발전 분야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정무부지사와 지역균형발전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나. 소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의2)

○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균형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고,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검토의견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 수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함.

-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제2항은 균형발전 업무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함.

❍ 안 제10조제3항은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지역주민의 민의와 현안에 밝은 도의원이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위원회 설치(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 이를 통해 안건처리에 전체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면서,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 회피·기피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전체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