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2.(금) 제341회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응 규 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치매노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고령 시대에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극복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의 복지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으로 치매노인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