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방한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89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육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추진, 스포츠 참여 기회의 제공 확대 등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의무 지원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개정되어 시행(2022. 8. 11.)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스포츠 참가 기회 제공 확대, 지역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로 하는 것임

❍ 조례안에 새로 규정된 시책은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된 만큼 충청남도 체육발전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만, 안 제3조의2 제6호 규정 중“응원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인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한바

❍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육회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