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 12. 5.(월) 10:30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

가.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587억 461만원으로 기정액 3,646억 2,013만원 대비 59억 1,552만원이 감액되었음.

∘ 인건비 계정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45억 9,000만원 △13억 2,552만원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400억으로,

기정예산(4,447억 5,000만원)보다 47억 5,000만원(△1.07%) 감액함

- 세출은 4,400억으로,

기정예산(4,447억 5,000만원)보다 47억 5,000만원(△1.07%) 감액함

2.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40,000,000	444,750,000	△4,750,000	△1.07%
세외수입	4,554,489	3,388,971	1,165,518	34.39%
지방교부세	64,884,084	64,884,084	0	0.00%
보 조 금	6,673,451	6,673,451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3,887,976	369,803,494	△5,915,518	△1.60%

□ 주요 세입 증ㆍ감 내역

○ 세외수입                               11억 6,552만원 증액

∘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 불용품 매각대금	13억 4,701만원 △1억 8,149만원	(676쪽)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억 1,552만원 감액

∘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 계정) (소방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45억 9,000만원 △37억 9,000만원 △8억 원	(676쪽)
∘ 일반회계 전입금(소방정책사업비계정) (기본경비) (소방공무원 외 인건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13억 2,552만원 △1억 5,059만원 △2억 2,493만원 △9억 5,000만원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사업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40,000,000	444,750,000	△4,75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24,540,265	124,331,603	208,662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60,562,224	59,516,375	1,045,849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960,152	1,966,652	△6,500
	소방청렴문화 정착	230,361	235,361	△5,000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0,743,663	10,743,663	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7,739,712	7,739,712	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60,971	3,960,971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24,379	2,358,950	△34,571
	소방서 운영	37,018,803	37,809,919	△791,116
재 무 활 동	재무활동	64,375	57,519	6,856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15,395,360	320,360,878	△4,965,518
	인력운영비	306,774,536	311,589,465	△4,814,929
	기본경비	8,620,824	8,771,413	△150,589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10억   4,585만원 증액

∘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복지포인트,단체보험)	△9억 5,000만원	(682쪽)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소방청사 기능보강,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1억 3,471만원
∘ 예비비 (집행잔액 등 감액분)	21억 3,056만원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 650만원 감액

∘ 의용소방대 등 지원 (충남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650만원	(682쪽)

○ 소방청렴문화정착                            △500만원 감액

∘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500만원	(682쪽)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3,457만원 감액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방호활동비)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안전체험관 기간제 운영)	△457만원 △3,000만원	(680쪽)

○ 소방서 운영                             △7억 9,112만원 감액

∘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3,725만원	(683쪽)
∘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비 여비, 방호활동비)	△7,935만원	(683쪽)
∘ 공주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5,824만원		(683쪽)
∘ 보령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4,935만원		(683쪽)
∘ 아산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6,435만원		(684쪽)
∘ 서산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4,825만원		(684쪽)
∘ 논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3,482만원		(684쪽)

∘ 계룡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	△2,271만원	(684쪽)
∘ 당진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7,500만원	(684쪽)
∘ 금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2,447만원	(685쪽)
∘ 부여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2,732만원	(685쪽)
∘ 서천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4,963만원	(685쪽)
∘ 청양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2,680만원	(685쪽)
∘ 홍성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관사임차료)	△3,731만원	(685쪽)
∘ 예산소방서 운영 (소방서 업무추진 여비, 방호활동비)	△8,509만원	(685쪽)
∘ 태안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다목적 훈련 타워)	△7,118만원	(686쪽)

○ 재무활동(소방본부)                               686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특수소방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이자)	686만원	(686쪽)

○ 행정운영경비                            △49억 6,552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등)	△48억 1493만원	(686쪽)
∘ 기본경비 (국내여비)	△1억 5,059만원

3. 명시이월 사업

부 서	부기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5건		11,910,092	6,041,906
회계장비과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401-01	981,000	981,000	◦정안119안전센터 부지매입 협상 지연
회계장비과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401-01	200,000	144,882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기간 부족(계약기간 210일)
회계장비과	차량교체 및 보강	405-01	4,980,000	256,493	◦소방자동차 섀시해외 수급 지연에 따른 계약 업체 제작 기간 부족
회계장비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405-01	1,500,000	440,321	◦소방자동차 새시 해외 수급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 제작기간 부족(계약기간 365일)
회계장비과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공주)	401-01	883,320	883,320	◦건축공사 낙찰자 결정 지연(6순위)으로 건축 공기 부족(공사기간 180일) - 22. 2. 22.: 계약 의뢰 - 22. 9. 16.: 계약 체결(낙찰자 결정) - 22. 9. 19.: 착공
회계장비과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공주)	401-02	10,000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회계장비과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공주)	101-03	2,392	2,392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회계장비과	소방안전 체험교실 내부 시설공사(공주)	401-01	420,000	420,000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건축공사 진행중으로 내부시설공사 지연
회계장비과	비상대기숙소 증축 (공주)	401-01	606,000	577,81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22.10.14.)로 건축공기 부족 (공사기간 180일) - 22. 2. 15 ~ 3. 15.: 구조안전진단 - 22. 4. 7.: 설계용역 및 공사 의뢰 - 22. 7.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용역 3개월 / 인가 1개월 소요)
회계장비과	비상대기숙소 증축 (공주)	401-02	28,000	2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회계장비과	비상대기숙소 증축 (공주)	401-03	3,880	3,88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회계장비과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청양)	401-01	964,000	962,867	◦장애인 인증 심의(11.3 예정)진행 예정으로 설계용역 중지되어 사업 추진 지연 - 22. 2. 3.: 계획 수립 및 사업의뢰 - 22. 4. 7.: 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 - 22. 7. 5.: BF 인증 신청
회계장비과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청양)	401-02	16,000	1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회계장비과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청양)	401-03	6,000	5,436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회계장비과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401-01	1,309,500	1,309,500	◦물탱크 제작기간 부족(5개월) - 제작업체 1개 업체로 1년에 2대만 제작가능 (전국 8대 중 산불취약지역 강원,경북 우선추진)

○ 명시이월은 총 15건으로 총 예산액 119억 1,009만원의 사업비 중 60억 4,190만원(50.73%)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20년도 까 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계획
합 계(4건)	119,773,000	7,520,957	38,465,867	26,555,261	37,708,915	9,522,000
1.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79,023,000	7,520,957	38,071,867	17,302,261	16,127,915
2. 당진소방서 증축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3. 금산소방서 증축	7,886,000			415,000	4,149,000	3,322,000
4. 소방헬기 구입	23,000,000			4,800,000	12,000,000	62,000,000

○ 계속비 사업은 4건의 사업에 총 예산 1,197억 7,300만원임.

5. 검토 의견

〔회계장비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 반납 사유(예산안 682쪽)

-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 된 25개소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5,265만원이며, 이중 도비를 28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여군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1,470만원을 반납 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48억 1,66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계정 전출금              2,637억 8,987만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       200억 2,681만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은   810억원임

(단위: 천 원)

전출금 구분	2023년 예 산 안	2022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총 계	364,816,689	357,888,345	6,928,344
인건비 계정	263,789,870	260,684,243	3,105,627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20,026,819	19,204,102	822,717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81,000,000	78,000,000	3,000,000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39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318억원)보다 81억원(1.88%)을 증액함.

- 세출은 4,39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318억원)보다 81억원(1.88%)을 증액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2023년 예 산 안	2022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439,900,000	431,800,000	8,100,000	1.88%
세외수입	4,502,247	3,403,844	1,098,403	32.27%
지방교부세	67,600,000	65,400,000	2,200,000	3.36%
보 조 금	2,981,064	5,107,811	△2,126,747	△41.6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64,816,689	357,888,345	6,928,344	1.94%

□ 주요 세입 내역

○ 세외수입                                      45억 224만원

∘ 증지수입	3,280만원	(1270쪽)
∘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7,500만원	(1270쪽)
∘ 불용품매각대	1억 3,000만원	(1270쪽)
∘ 학교 공동운영부담금	11억 1,444만원	(1270쪽)
∘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	(1270쪽)
∘ 그외수입(소방관서 관사 등 임차료 등)	22억 7,000만원	(1270쪽)
∘ 소방관련 과태료	1억 8,000만원	(1270쪽)

○ 지방교부세                                         676억원

∘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 계정)	160억원	(1270쪽)
∘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계정)	456억원	(1271쪽)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60억원	(1271쪽)

○ 보조금                                       29억 8,106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국고)	1억 9,235만원	(1271쪽)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국고)	1억 4,300만원	(1271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국고)	2,100만원	(1271쪽)
∘ 특수소방차량 보강(소형사다리)	6억 원	(1271쪽)
∘ 특수소방차량 보강(산불전문진화차)	3억 7,500만원	(1271쪽)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운영(국고)	4,200만원	(1271쪽)
∘ 특수목적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보강	3억 4,500만원	(1271쪽)
∘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보강	11억 2,200만원	(1271쪽)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억 4,071만원	(1271쪽)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48억 1,669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810억 원	(1271쪽)
∘ 일반회계 전입금(인건비 계정) -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2,637억 8,987만원	(1271쪽)
∘ 일반회계 전입금(소방정책사업비 계정) - 기본경비, 소방공무원외인건비, 맞춤형복지제도	200억 2,682만원	(1271쪽)

나. 세출 예산안

□ 재원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 예 산 안	2022년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39,900,000	431,800,000	8,10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17,612,778	113,419,141	4,193,637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14,303,783	16,739,765	△2,435,982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조성	43,728,591	34,208,718	9,519,873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443,067	1,774,652	△331,585
	소방청렴문화 정착	247,470	235,631	12,109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7,448,872	9,724,013	△2,275,141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913,393	3,860,971	52,422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3,121,189	2,358,665	762,524
	소방서 운영	32,330,425	36,244,815	△3,914,390
	119특수대응체계 구축	11,075,988	8,272,181	2,803,807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22,287,222	318,380,859	3,906,363
	인력운영비	313,196,675	309,638,027	3,558,648
	기본경비	9,090,547	8,742,832	347,715

□ 주요 세출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143억  378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7,055만원	(1278쪽) ~ (1281쪽)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6,722만원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7억 126만원
∘ 전문소방인력 양성	9억 9,594만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47억 4,581만원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2억 7,020만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 8,600만원
∘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71억 6,680만원

○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조성                     437억 2,859만원

∘ 건전한 예산회계 운영	3억 8,088만원	(1281쪽) ~ (1284쪽)
∘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34억 4,328만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56억 3,624만원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22억 7,348만원
∘ 소방복합시설 조성	80억 6,500만원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54억 3,200만원
∘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48억 2,700만원
∘ 소방장비 현대화	99억 1,599만원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7억 5,000만원
∘ 소형사다리차 보강	12억 원
∘ 예비비	18억 471만원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14억 4,307만원

∘ 예방안전 업무운영	2억 2,253만원	(1284쪽) ~ (1286쪽)
∘ 예방안전 행사 운영지원	1억 6,223만원
∘ 의용소방대 등 지원	3억 9,178만원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5억 5,130만원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1억 1,523만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사업                               2억 4,747만원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1억 4,264만원	(1286쪽) ~ (1287쪽)
∘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1억 483만원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                      74억 4,887만원

∘ 구조구급 업무운영	9억 804만원	(1289쪽) ~ (1290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200만원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23억 6,691만원
∘ 119구급대 지원	22억 4,400만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1억 200만원
∘ 119구조장비 확충	6억 5,000만원
∘ 구조구급 훈련 및 행사지원	4억 4,592만원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6억 9,000만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       39억 1,339만원

∘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36억 4,990만원	(1291쪽) ~ (1293쪽)
∘ 119재난방송 및 위성통신시스템 운영	1,000만원
∘ 119종합상황실 제반업무 지원	5,131만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원
∘ 119상황관리 국제화 서비스 구축	375만원
∘ 119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억 1,630만원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          31억 2,118만원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1억 6,779만원	(1293쪽) ~ (1295쪽)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8억 4,716만원
∘ 소방교육 물품 구입	8억 4,570만원
∘ 학교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억 5,963만원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8억 90만원

○ 소방서 운영                                    323억 3,042만원

∘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105억 5,376만원	(1296쪽) ~ (1337쪽)
∘ 소방차량 및 통신유지관리	60억 7,414만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56억 8,224만원
∘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10억 8,815만원
∘ 소방시설 기능강화	3억 5,573만원
∘ 구조구급 활동지원 및 기능강화	9억 6,623만원
∘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억 4,326만원
∘ 의용소방대 지원	70억 3,946만원
∘ 민간 소방단체 지원	1억 7,500만원
∘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강화	1,600만원
∘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지원	3,645만원

○ 119특수구조대대응체계 구축사업              110억 7,598만원

∘ 현장지원체계확립	2억 4,359만원	(1339쪽) ~ (1354쪽)
∘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 보강	1억 454만원
∘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2억 1,763만원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15억 1,022만원
∘ 항공구조장비 확충	90억 원

○ 행정운영경비                                 3,222억 8,722만원

∘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3,131억 9,667만원	(1339쪽) ~ (1354쪽)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0억 9,055만원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 사 업 비	2021년도까지				2022년도			2023년도예산액	2024년도예산액	2025년 이후계획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 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소방 특별 회계	당초	5건	125,555,415	45,986,824	13,860,858	32,125,966	26,855,261		3,256,654	55,724,573	39,613,915	13,099,415
	변경		127,540,415	45,986,824	13,860,858	32,125,966	26,855,261		3,256,654	55,724,573	29,229,000	22,469,330	3,000,000
	증감		1,985,000								△10,384,915	9,369,915	3,000,000
소 방 복 합 시 설 조 성 사 업	당초	연면적 17,042㎡, 10개동 3개 시설물 '19.1.~ '24.3.	79,023,000	45,592,824	13,842,048	31,750,776	17,302,261		3,027,694	46,025,343	16,127,915
	변경		79,023,000	45,592,824	13,842,048	31,750,776	17,302,261		3,027,694	46,025,343	8,065,000	8,062,915
	증감										△8,062,915	8,062,915
당진소방서 증축	당초	연면적 2,300㎡ 1동 (지하1/지상4) '21.1.~ '24.1.	9,864,000	394,000	18,810	375,190	4,038,000		198,860	4,214,330	5,432,000
	변경		9,864,000	394,000	18,810	375,190	4,038,000		198,860	4,214,330	5,432,000
	증감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연면적 2,300㎡ 1동 (지하1/지상4) '22.1.~ '24.11.	7,886,000				415,000		18,700	396,300	4,149,000	3,322,000
	변경		9,871,000				415,000		18,700	396,300	4,827,000	4,629,000
	증감		1,985,000								678,000	1,307,000
동학사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연면적 1,100㎡ 1동 (지상3) '22.2.~ '24.8.	5,782,415				300,000		11,400	288,600	1,905,000	3,577,415
	변경		5,782,415				300,000		11,400	288,600	1,905,000	3,577,415
	증감
소방헬기구입	당초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 '22.1.~ '25.12.	23,000,000				4,800,000			4,800,000	12,000,000	6,2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4,800,000	9,000,000	6,200,000	3,000,000
	증감										△3,000,000		3,000,000

○ 계속비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소방헬기구입으로, 총 사업비는 1,275억 4,041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292억 2,900만원임.

4. 검토의견

〔회계장비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 현장 위험성 평가장비 보강 사업 필요성(예산안 1280쪽)

- 소방대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위험성 평가장비 보강사업비를 전년대비 50%이상 증액한 1억 1,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장 위험성 평가장비 보강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장비과-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 재난회복 텐트 구입 사업 진행 계획(예산안 1290쪽)

-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관들의 휴식을 위한 재난회복텐트 구입 예산을 전년대비 200%이상 증액한 1억 9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재난회복 장비의 운용 현황과 앞으로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