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편삼범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88호

나. 발 의 자 : 편삼범, 지민규, 김석곤, 박정수,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오안영, 주진하, 방한일, 구형서,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윤기형,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의원(31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3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안 제4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5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홍보(안 제8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4.3.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3.1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2024.3.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부는 ‘18년 12월 ‘미래 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양식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4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된 양식장을 구축하고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선정하였음.

* 해수부 대상지 6개소 : 부산, 경남(고성), 전남(신안), 강원(강릉·양양), 경북(포항), 제주

○ 이어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양식산업을 비전으로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발표하며 수산업의 스마트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정책목표
- 스마트·자동화 보급 : (‘23) 7% → (’28) 50% → (‘33) 100%
- 양식어가 평균소득 : (’22) 7,841만 원 → (‘28) 9,000만 원(14.8%↑)
- 양식산업 생산금액 : (’22) 4조 784억 원 → (‘28) 5조 달성(23% ↑)
-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을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산 분야에 있어 급이·수온 조절 등이 자동화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수산물하역부터 포장까지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위판장 개발 등 어촌·어항 분야의 스마트화를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하였음.

○ 이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충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5조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기반 시설 설치 등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음.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음.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 입법사례(5개)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조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충남은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1~’25)’을 수립하고 첨단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간척지에 서해안 최초로 해수를 이용한 순환여과식 연어양식장을 신설하여 연간 생산 50톤을 목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환여과식(Recirculation Aquaculture System) : 여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육 수를 양식장 내에서 순환시키므로 기존 양식 방법보다 ①물 사용이 적고 ②질병 감염 위험이 낮으며 양식장의 ③오염수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므로 수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양식 방법

○ 다만, 연어양식이 충남에 적합한지, 보급 확산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충분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답변이 요구되고

○ 또한, 생산과 함께 가공·유통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충남은 생산에만 스마트화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가공·유통의 스마트화 체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제외한다’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