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6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안장헌,이상근,오인환,김옥수,박정수,이현숙,박기영,최광희의원(8인)

1. 제정 이유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 부정수령, 과오급에 따른 생활보조비 환수 규정 명시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96호, 2019. 1. 1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2.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2.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17.,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란 충청남도 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4. 법률상담, 관련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96호, 2019.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지방행정주사보	정현아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3. 2.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해당 조항의 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자의적 선정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 지원 기준의 구체화 검토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삭제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보조금)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및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 참고로, 제6조(보조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생활지원비 10만원(생활보조비 6만원, 건강관리비 4만원), 장제비 1백만원을 준용할 경우 2023년 87,350천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2022년 기준 131명임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

[추계의 전제]

․조례심의,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3년 7월~12월을 추계대상으로 함

․사망자 수는 2022년 실적치(50명)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매월 4.2명씩 감소함을 가정함

[추계 결과]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보조금	합 계	87,350
	생활보조비	37,410	· 60,000원 × ((1월)126.8명→(7월)101.8명→(12월)81.0명) = 37,410천원
	건강관리비	24,940	· 40,000원 × ((1월)126.8명→(7월)101.8명→(12월)81.0명) = 24,940천원
	사망조의금	25,000	· 1,000,000원 × 25명 × 1회 = 25,000천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계획 미수립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