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3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0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9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6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에 방한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4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이연희, 김응규, 김철수, 지민규, 홍성현 의원

❍ 발의일자 : 2022. 9. 1.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정이유

❍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제품 개발과정에 적용기회를 확대하고, 능률화·경제화 촉진을 도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제안 제도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신기술, 제안 등의 조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라.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

마. 제안의 포상, 지원, 우수시군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법률 제17636호, 2021. 6. 9.)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5호, 2017. 9. 29.)

- 지식재산기본법 (법률 제15245호, 2018. 6. 20.)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027호, 2021. 8. 17.)

나. 입법예고 : 2022. 9. 6.(화) ~ 9. 10.(일), 5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4. 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4. 7.,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4. 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 첨부(2022. 4. 18., 예산정책담당관)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도민 등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경제·산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발굴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동기부여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도민이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임.

❍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 기술력,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도민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 산업발전과 기업 경쟁력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를 정의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니라 “충남도민과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등”으로 정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타 조례와 본 조례안의 관계를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 제안 제출 시기, 제출 방법, 접수 방법, 제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실시, 제안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심사위원회의 기능, 운영, 설치와 구성 등은 시행규칙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는 제안에 대한 포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업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을 다루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16조(지원)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김명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호

❍ 발 의 자 : 김명숙 대표발의,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안종혁, 이지윤, 김도훈, 조철기, 김민수, 김선태 구형서, 오인환 의원

❍ 발의일자 : 2022. 9. 1.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써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나.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3조)

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항 규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2호, 2021. 10. 19.)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8. 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8. 3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8. 2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것으로,

-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존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중복성을 피한 것은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등 정보통신 및 융합과 관련된 치열한 생태계의 경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정보통신융합”이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가 ICT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고, 디지털 융합을 통하여 네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안 제13조는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만, 정부가 최근 양자(量子)정보통신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量子)정보통신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및 전국 시장 규모, 도내 관련 산업 현황, 세부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끝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자원인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참고	ICT·SW 융합산업 지원 현황

□ 충남지역 IT/SW산업 주요현황 및 추이

❍ 충남지역 IT/SW산업 총 매출액은 15조 5,643억 원, 종사자수는 39,788명으로 나타남.

❍ 산업 분야별로는 IT제조 분야가 매출액 14조 8,737억 원, 종사자수 35,62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총 매출	연도별 종사자수
[단위 : 백만원]	[단위 : 명]

연도별 주요현황 추이

[단위: 개, 백만원, 명, %]

구 분	‘19년	‘20년	‘21년
모집단 사업체 수 (조사 사업체 수)	1,801 (1,027)	2,031 (1,058)	2,361 (1,251)

구 분		‘18년		‘19년		‘20년
매출액	전체	15,293,491	100.0	14,422,796	100.0	15,564,308	100.0
	IT제조	14,456,048	94.5	13,524,053	93.8	14,873,699	95.6
	IT서비스	518,559	3.4	543,333	3.8	411,631	2.6
	SW	318,884	2.1	355,410	2.5	278,978	1.8

구 분		‘20년		‘21년
종사자 수	전체	39,788	100.0	39,952	100.0
	IT제조	35,622	89.5	35,722	89.4
	IT서비스	2,382	6.0	2,421	6.1
	SW	1,784	4.5	1,809	4.5

□ 충남지역 상위 업체 주요 현황

❍ 충남지역 내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체 20개의 매출액은 8조 5,28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15조 5,643억 원)의 54.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함.

❍ 상위 사업체 20개의 종사자수는 13,786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34.6%로 조사됨.

상위 업체 매출 현황	상위 업체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명]

상위 업체(20개)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전체 업체	상위 업체	전체 업체	상위 업체	전체 업체	상위 업체
매출액	전체	15,293,491	7,844,040	14,422,796	7,117,764	15,564,308	8,528,579
	IT제조	14,456,048	7,844,040	13,524,053	7,117,764	14,873,699	8,528,579
	IT서비스	518,559	-	543,333	-	411,631	-
	SW	318,884	-	355,410	-	278,978	-

[단위: 명]

구 분		‘20년
		전체 업체	상위 업체
종사자 수	전체	39,788	13,786
	IT제조	35,622	13,786
	IT서비스	2,382	-
	SW	1,784	-

□ 충남 IT/SW기업 현황(′21. 12월 말 기준)

[단위: 건, %]

시군	구 분
	계	비율	IT제조	비율	IT서비스	비율	SW	비율
충남	2,361	100	1,533	64.9	492	20.8	336	14.2
천안	1,434	60.7	1,092	46.3	235	10.0	107	4.5
공주	66	2.8	28	1.2	7	0.3	31	1.3
보령	35	1.5	12	0.5	13	0.6	10	0.4
아산	449	19.0	210	8.9	170	7.2	69	2.9
서산	50	2.1	24	1.0	9	0.4	17	0.7
논산	48	2.0	23	1.0	12	0.5	13	0.6
계룡	25	1.1	10	0.4	2	0.1	13	0.6
당진	89	3.8	47	2.0	13	0.6	29	1.2
금산	28	1.2	20	0.8	5	0.2	3	0.1
부여	19	0.8	10	0.4	5	0.2	4	0.2
서천	12	0.5	8	0.3	2	0.1	2	0.1
청양	6	0.3	2	0.1	0	0.0	4	0.2
홍성	34	1.4	15	0.6	5	0.2	14	0.6
예산	36	1.5	22	0.9	5	0.2	9	0.4
태안	30	1.3	10	0.4	9	0.4	11	0.5

※ 자료 :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2021 지역 IT/SW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재구성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1건 / 7,300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목적 및 내용

- 차세대 디스플레이 新소재·부품 개발 및 시장진입

-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 소재 개발 – 시제품 –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업지원 협업체계 구축

⇒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확보

□ (재)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1건 / 8억 2,350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목적 및 내용

- 2022년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22년도 도비 매칭분 부담 필요

- 탄소중립 실현과 선박엔진 시험평가 및 인증 센터를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환 대비 및 충남 미래산업 육성 통한 지역의 신성장 경쟁력 확보

4. 참고사항

□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2개 사업	896,500
산업육성과		소 계	2개 사업	896,500
1	산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73,000	국가 직접 지원
2	〃	한국자동차연구원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823,500	국가 직접 지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2년도 제5차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2개 사업 8억 9,65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❶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 7,300만원

가. 출연근거

❍ 디스플레이 기술우위 선점 및 취약한 핵심소재 개발과 도내 기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에 2022년 총사업비 7억 5,900만원 중 도비 7,3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전국 5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ˊ21년 2월) 이후 후속 정부공모 2022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569호, 2022. 7. 22.)에 (재)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함께 선정되어 국비 약 163억을 확보한 사업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173억 9,300만원이며 국비 163억 5,300만원(94%), 도비 5억 2,000만원(3%), 천안시비 2억 6,000만원(1.5%), 아산시비 2억 6,000만원(1.5%)로 구성됨.

❍ 1차 연도(ˊ22년 9월 ~ ˊ22년 12월) 사업비는 총7억 5,900만원이며 국비 6억 600만원(80%), 도비 7,300만원(10%), 천안시비 4,000만원(5%), 아산시비 4,000만원(5%)으로 구성됨.

❍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테스트 베드 장비구축,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부문 충남도의 기술우위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❷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 8억 2,350만원

가. 출연근거

❍ 연근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기가스 시험평가 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재)한국자동차연구원에 2022년 총사업비 63억 625만원 중 도비 8억 2,350만원(13.1%)을 출연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위 사업은 2022년도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신규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5호, 2022. 4. 25.) 공모에 (재)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도, 보령시가 함께 선정되어 국비 약164억을 확보한 사업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314억 9,885만원이며 국비 164억 5,600만원(52.2%), 도비 37억 6,650만원(12.0%), 시비 102억 8,850만원(32.7%), 기관비 9억 8,785만원(3.1%)로 구성됨.

❍ 1차 연도(ˊ22년 6월 ~ ˊ22년 12월) 사업비는 총63억 625만원이며 국비 29억 400만원(46%), 도비 8억 2,350만원(13.1%), 시비 24억 2,150만원(32.7%), 기관비 1억 5,725만원(2.5%)으로 구성됨.

❍ 보령시 주교면 관창지구에 소형선박 미세먼지 저감 설비 및 하이브리드 동력 전환 기술 시험평가 등을 실시할 전문시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박 배기 규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분야 연구 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효과가 기대됨.

❍ 4년의 사업기간(2022~2025)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비 증감 추이, 센터 건립부지,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2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건의 출연계획 모두 중앙부처 공모선정 사업의 도비 매칭액 편성이며 다년의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보조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제안이유에는 제3회 추경안 반영 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이라고 명시해 놓고, 이번회기에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한 것(산업육성과 7,300만원)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5.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63건 608억 3,827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출연 : 9건 / 6,230백만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8건 5,630백만원

에 너 지 과  1건   60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연구, 연구 개발사업 기획‧유치 및 성과분석

- 현장 수요 중심의 선제적 정책 제시 및 성장동력 발굴

⇒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R&D 발굴로 지역혁신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 주요사업

(1)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041백만원(미래성장과)

(2) 충남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1,370백만원(미래성장과)

(3) 인공지능(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00백만원(미래성장과)

(4)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600백만원(에너지과)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38건 / 41,426백만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11건 21,380백만원

산업육성과  19건 15,456백만원

에 너 지 과  8건  4,59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지역 산업 혁신 주체(산․학․연․관) 간 연계 및 거점 기능 수행

-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 기술 창업 촉진과 창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기반 종합 지원

⇒ 충남 주력산업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사업

(1)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50백만원(미래성장과)

(2)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 4,166백만원(산업육성과)

(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160백만원(산업육성과)

(4)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00백만원(에너지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 1건 / 300백만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1건 30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및 지역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1)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300백만원(미래성장과)

□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3건 / 1,498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2건 1,348백만원

에 너 지 과 1건  15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미래 모빌리티 육성 기반 조성

- 탄소중립 실현과 선박엔진 시험평가 및 인증 센터를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

⇒ 미래 모빌리티 육성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경쟁력 확보

○ 주요사업

(1)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73백만원(산업육성과)

(2)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50백만원(에너지과)

□ (사)충남산학융합원 출연 : 2건 / 164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2건 164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

(1) 충남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74백만원(산업육성과)

(2)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90백만원(산업육성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 2건 / 593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2건 593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재활헬스케어사용성 평가·임상·유효성 평가 지원

⇒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주요사업

(1)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R&D) 사업 200백만원(산업육성과)

(2)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93백만원(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 1건 / 1,982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1,982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지원

⇒ 재생·재건 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 주요사업

(1)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1,982백만원(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출연 : 1건 / 140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14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확장 및 지역산업 활성화

○ 주요사업

(1)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140백만원(산업육성과)

□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 1건 / 1,415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1,415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주요사업

(1)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1,415백만원(산업육성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출연 : 1건 / 1,200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1,20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화학소재 및 부품산업 관련 시험 분석 등 맞춤형 기술 지원

⇒ 화학소재 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주요사업

(1)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1,200백만원(산업육성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 1건 / 955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955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 주요사업

(1)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955백만 원(산업육성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300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300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

(1)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 구축사업 300백만원(산업육성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2,514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2,514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22년 5월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22년도 도비 매칭분 부담 필요

-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 구축 및 개발 지원

⇒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도

○ 주요사업

(1)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2,514백만원(산업육성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2,118백만원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2,118백만원

○ 목적 및 내용

-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사용실적 등 트랙레코드의 기업 제공

⇒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주요사업

(1)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2,118백만원(산업육성과)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4개 기관	63개 사업	60,838,270
미래성장과		소 계	20개 사업	27,311,140
	미 래 성장과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원	8개 사업	5,630,540
1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041,540	자체사업
2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150,000	자체사업
3			국가 및 자체 연구개발(R&D) 과제발굴 및 기획	230,000	자체사업
4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1,370,000	자체사업
5			충남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운영	125,600	자체사업
6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533,400	자체사업
7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80,000	국가직접지원
8			인공지능(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00,000	국가직접지원
	″	충남 테크노 파크	11개 사업	21,380,600
9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799,100	국가직접지원
1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50,000	국가직접지원
11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90,000	국가직접지원
12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	25,000	국가직접지원
13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00,000	국가직접지원
14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50,000	국가직접지원
15			충남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2.0	722,000	국가직접지원
16			충남 소프트웨어(SW) 품질 역량강화	75,000	국가직접지원
17			지역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업화 지원	256,000	국가직접지원
18			지역주도 소프트웨어(SW) 기업 성장지원	155,500	국고보조사업
19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258,000	자체사업
	″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	1개 사업	300,000
20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300,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육성과		소 계	33개 사업	28,187,130
	산 업 육성과	충남 테크노 파크	19개 사업	15,456,430
21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	4,166,000	국가직접지원
22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1,450,000	국가직접지원
23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30,000	국가직접지원
24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150,000	국가직접지원
25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1,978,000	국가직접지원
26			충남 이전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772,000	국가직접지원
27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160,000	국가직접지원
2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447,000	국가직접지원
29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37,430	국가직접지원
30			산업공유자산 당진거점센터 사업	15,000	국가직접지원
31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1,000,000	국가직접지원
32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328,000	국가직접지원
33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1,000,000	자체사업
34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323,000	자체사업
35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600,000	자체사업
36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500,000	자체사업
37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	100,000	자체사업
38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150,000	자체사업
39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650,000	자체사업
	″	한국 자동차 연구원	2개 사업	1,348,500
40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1,273,500	국가직접지원
41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75,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산학융합원	2개 사업	164,700
42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74,700	국가직접지원
43			충남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90,000	자체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개 사업	593,500
44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R&D) 사업	200,000	국가직접지원
45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93,500	국가직접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개 사업	1,982,000
46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1,982,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개 사업	140,000
47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140,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세라믹 연구원	1개 사업	1,415,000
48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1,415,000	국가직접지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개 사업	1,200,000
49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1,200,000	국가직접지원
	″	신용보증기금	1개 사업	955,000
50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955,000	자체사업
	″	공주대 산학협력단	1개 사업	300,000
51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300,000	국가직접지원
	″	순천향대산학협력단	1개 사업	2,514,000
52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	2,514,000	국가직접지원
	″	건양대 산학협력단	1개 사업	2,118,000
53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2,118,000	국가직접지원
에너지과		소 계	10개 사업	5,340,000
	에너지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1개 사업	600,000
54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600,000	자체사업
	″	충남 테크노 파크	8개 사업	4,590,000
55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60,000	국고보조사업
56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830,000	국가직접지원
57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20,000	국가직접지원
5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500,000	자체사업
59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사업	500,000	자체사업
60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00,000	자체사업
61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150,000	자체사업
62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사업	530,000	자체사업
	″	한국 자동차 연구원	1개 사업	150,000
63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50,000	국가직접지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63개 사업 608억 3,827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연번 6) : 5억 3,34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충남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도비 5억 3,34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 국방산업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다만, 2022년 본예산 1억 3,600만원 대비 3억 9,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시회, 학술세미나, 입법활동 연구용역, 드론봇 대회와 같은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및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그리고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의 현 상황(결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연번 14) : 186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86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447억 480만원이며 국비 95억 5,000만원(22%), 도비 290억원(65%), 시비 55억 5,000만원(12%), 민자 6억 480만원(1%)로 구성됨.

❍ 4차 연도(ˊ23년) 사업비는 총211억 2,120만원이며 국비 13억 5,000만원(6%), 도비 186억 5,000만원(88%), 시비 9억 7,000만원(5%), 민자 1억 5,120만원(1%)으로 구성됨.

❍ 제조업 고유의 공정제어 및 제조기술과 ICT 기반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공정과정에 제조기술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2022년 본예산 59억원 대비 12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기간 단계별 경과(4년차)에 따른 테스트베드 센터 건립비(169억 7,000만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테스트베드 센터의 규모 및 건립부지, 사업진도 및 도의 출연대비 추진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여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➌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연번 19) : 2억 5,8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초 지자체(논산, 청양, 계룡, 금산, 부여 등)의 균형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2억 5,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북부권(천안, 아산) 중심으로 편중된 도내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부권 소재 기업에 스마트 공장구축 솔루션 최적화 비용 및 컨설팅, 시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임.

❍ 사업설명서 산출기초 상 6개 기업에 4,300만원 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자격요건, 북부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➍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연번 33) : 10억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미래 성장·전략 사업 트렌드를 반영한 충청남도의 신산업 발굴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정부정책과 연계, 미래먹거리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충청남도 미래 전략형 사업 거점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2021년 5억원 → 2022년 8억원 → 2023년 10억원 계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해 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그동안의 신산업 발굴 성과 및 추진현황, ΄23년 사업량, 성과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➎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연번 35) : 6억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고도화 지원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6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유망강소기업 육성·지원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프로세스 확립 등을 통해 지역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3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2년 대비 3억 3,65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량, 사업내용, 실적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➏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연번 38) : 1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22년 3월 발족한 충청남도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친환경·자율주행 등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안정적·체계적 전환 지원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기업지원비 8,000만원을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가 7,000만원(47%)으로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성과 도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참여기관 현황 및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➐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연번 55) : 2억 6,000만원

가. 출연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7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충청권 이차전지 기업의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2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2023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충청북도와 함께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이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임.

❍ 충청권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펼쳐 기업의 기술을 조기 사업화하고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차전지 양산형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함.

❍ 3년의 사업기간(2023~2025)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비 추이, 성과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➑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연번 62) : 5억 3,0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내포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5억 3,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홍성군 용봉로 234에 위치한 내포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도내 수소 전기차의 연료 충전 지원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21년 3억 2,862만원, 2022년 3억 2,900만원으로 2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다가 2023년 5억 3,000만원으로 2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 증액사유와 더불어 광신기계공업에 위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558만 원 이상 책정된 간접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➒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연번 63) : 1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미래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국비 150억원(50%), 도비 45억원(15%), 시군비 105억원(35%)로 구성됨.

❍ 2차 연도(ˊ23년) 사업비는 총35억원이며 국비 3억원(85.7%), 도비 1억 5,000만원(4.3%), 시군비 3억 5,000만원(10%)로 구성됨.

❍ 사업비 내역에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가 큰 부분(약57%)을 차지하는데 연구원 인원과 연구활동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63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전년도 출연계획안 대비 11개 사업 총81억 6,3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기관 출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 자체추진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보조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출 시에는 확정된 사업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292억 6,692만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7,954만원의 29.44%에 해당되는 122억 1,262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129억 7.671만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 764만원의 7.48%에 해당되는 91억 3.093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9,266,927	41,479,548	△12,212,621	△29.44
미래성장과	4,987,345	20,080,646	△15,093,301	△75.1
산업육성과	15,108,847	14,464,621	644,226	4.4
에너지과	9,170,735	6,934,281	2,236,454	32.2

(단위 : 천원, %)

[미래성장과]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억 3,544만원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007만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원

[산업육성과]

❍ 출연금 도비 집행잔액 등                         6,510만원

❍ 산업육성분야 지난연도수입                   1억 1,593만원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5,000만원

[에너지과]

❍ 송악읍 고대리 전주 지중화사업                   5,000만원

❍ 전선로 지중화 지원(성립전)                  21억 8,64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2,976,718	122,107,649	△9,130,931	△7.48
미래성장과	33,239,565	47,590,174	△14,350,609	△30.15
산업육성과	53,071,120	50,511,611	2,559,509	4.82
에너지과	26,666,033	24,005,864	2,660,169	10.97

(단위 : 천원, %)

[미래성장과]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8,700만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원

❍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원

❍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5억 1,200만원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007만원

❍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억 5,60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억 7,500만원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4,500만원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억 6,971만원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7,300만원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                     7,000만원

❍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        2억 4,000만원

[에너지과]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1억 5,000만원

❍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                  21억 8,640만원

❍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억 2,000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서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당초	160,300,000	2,608,344	43,033	2,565,311
		변경	160,300,000	2,608,344	43,033	2,565,311
		증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구분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당초	2,100,000	4,488,532	176,779	16,762,000	68,829,656	70,000,000
변경	2,100,000	4,490,426	174,885	1,162,000	9,633,000	144,796,656
증감		1,894	△1,894	△15,600,000	△59,196,656	74,796,656

(단위 : 천원, %)

5. 검토의견

【 세 입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기정예산 414억 7,954만원에서 122억 1,262만원이 감액되어 292억 6,692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출연금 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문에서 재정여력이 확대되었으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금융기관채 차입금 156억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 세 출 】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 감 8,700만원 (추경안 p.134)

- 국가 R&D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을 전문가 자문, 도비 지원 확약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과제 국비 교부결정액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액 감액임.

- 현재 진행 중인 4개 과제의 사업자와 각 사업 추진현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감 156억원 (추경안 p.134)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내 충남형 MICE 산업을 선도할 B2B전문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으로, 법령 개정 및 사전심사 추가이행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임.

- 당초계획 대비 공사가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해당법령의 개정현황, 담당부서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날짜순 설명, 그리고 사업 종료년도인 ΄26년까지 준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 증 10억 원(추경안 p.134),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 증 2억 7,500만원(추경안 p.136),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 증 2억 4,000만원 (추경안 p.137)

- 위 3개의 사업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전 의결 받지 못한 출연금을 금번 추경안에 제출한 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며 주의가 필요함.

❍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 증 3억 6,971만원 (추경안 p.136)

- 충남도 대표 주력산업 디스플레이 분야의 고도화·다각화 수단으로 스마트센서 모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도비 매칭액이며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편성됨.

- 사업기간(΄22년 9월 ~ ΄24년 12월) 연도별 사업비, 투자심사(조건부 승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증 7,300만원(추경안 p.136)

- 금번 제340회 임시회에 출연계획안과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47억 2,234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24만원의 1.5%에 해당되는 2억 1,81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25억 5,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964만원의 1.77%에 해당되는 2억 1,81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4,722,343	14,504,243	218,100	1.50

(단위 : 천원, %)

[세 입]

❍ 국고보조금 2건                              2억 1,81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12,557,743	12,339,643	218,100	1.77
	국비	2,289,189	2,071,089	218,100	1.77
	도비	10,268,554	10,268,554	-	-

[세 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2,042만원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 원

4. 검토의견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번 제2차 추경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 2,000만원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기기 무상교체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값싼 연료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미래산업국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2억 6,004만원으로, 기정액 22억 6,451만원의 0.19%에 해당하는 447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260,035	2,264,512	△4,477	2,260,035	2,264,512	△4,477	△0.19
정의로운 전환기금	2,260,035	2,264,512	△4,477	2,260,035	2,264,512	△4,477	△0.19

▢ 주요 내용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447만원

[지출계획]

❍ 일반운영비	5,000만원
❍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8,000만원
❍ 예치금	△2억 3,447만원

3. 검토 의견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예치금 : 감2억 3,447만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7)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2022년 제1회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2022. 5. 26.)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2022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예치금 지출액 2억 3,447만원을 행사운영비(토론회 운영) 5,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직업전환 지원 사업) 1억 8,000만원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447만원은 예치금 수입에서 감액하였음.

-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청 및 토론회 개최 계획과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대상 직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