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646호

❍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법인화 중단에 따른 관련 부칙 삭제 및 기후위기 등 확대된 연구범위를 반영하여 역할·기능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부칙 제2조)

나. 연구소 역할·기능 정비(제4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중단에 따라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 최근 심화된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된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당초 환경부의 지원으로 설립하던 중 국비삭감으로 현재처럼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운영 방향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 소관상임위에서 연구소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서해안기후환경 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던 중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해 ‘5년 이내 독립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부칙으로 넣어 수정의결 되었던 바 있음.

충남도의회 제268회 임시회 기간 소관상임위에서 관련 조례 심사 중 연구소를 독립법인화할 것인지 현행으로 유지할것인지 심도있는 논의하기 위해 조례를 보류하였고, 제270회 임시회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5년 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안 부칙제2조(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경)에 넣어 수정의결 하였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독립법인화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농업인구가 많고 바다와 연접한 충남에 특화된 연구자료의 축척으로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 독립법인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을 하여 경과규정을 두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립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①현행유지(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운영)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②당초 독립법인화를 통해 특화하려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2년 제339회 임시회 기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되었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부설조직을 활용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소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임위 심사 중 ‘차후 필요하다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통합을 논의해달라’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