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1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0
5.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박정수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7호

❍ 발 의 자 : 박정수(대표),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고광철, 윤희신, 주진하, 방한일, 구형서,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지민규, 윤기형, 편삼범,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김응규,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김석곤 의원(32인)

❍ 발의일자 : 2024. 4. 2.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6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안 제7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2021. 7. 27.)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3.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바.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각광받는 분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리튬, 니켈 등 원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도에서도 ‘23년 5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적인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시업비 지원시 도의 기본계획 등 도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게 쓰일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지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5호

❍ 발 의 자 : 이지윤(대표),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안장헌, 구형서,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이철수, 주진하, 홍성현 의원(20인)

❍ 발의일자 : 2024. 4. 2.

❍ 회부일자 : 2024. 4. 5.

2.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한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4.2.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2.2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2.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바.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실태조사, 자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임.

❍ 벤처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며,

❍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등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안 제9조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대 사항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그 밖에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4. 3.

❍ 회부일자 : 2024. 4. 5.

2. 개정이유

가.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9.시행)에 따라 광역 지원기관 운영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기관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 기존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 변경 : 충남경제진흥원

다. 출장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진흥원 소관 사업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마목)

마. 부칙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반영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2. 20. ~ 3. 11.)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2. 2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20.,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2. 15.,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4. 2. 19.,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19.,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의 소관 사무를 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기관 명칭의 변경은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도록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자리 관련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지속 홍보하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는 출장소 설치 규정 추가로, 이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충남 북부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안 제8조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4.3.29.에 시행됨에 따라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당초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경제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093억 8,893만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6,072만원의 72.9%에 해당하는 461억 2,821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937억 282만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7,237만원의 19.4%에 해당하는 477억 3,044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9,388,936	63,260,726	46,128,210	72.9
미래산업과	146,000	140,000	6,000	4.3
산업육성과	-	-	-	-
탄소중립경제과	25,292,118	21,827,070	3,465,048	15.9
경제정책과	36,372,233	10,190,735	26,181,498	256.9
일자리기업지원과	14,050,585	3,241,921	10,808,664	333.4
산업입지과	33,528,000	27,861,000	5,667,000	20.3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성립전)	250억 9,600만원
❍ 펀드 투자 회수금	102억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93,702,821	245,972,377	47,730,444	19.4
미래산업과	20,383,230	18,778,230	1,605,000	8.5
산업육성과	30,071,538	29,680,538	391,000	1.3
탄소중립경제과	55,778,888	52,378,840	3,400,048	6.5
경제정책과	64,320,066	28,982,661	35,337,405	121.9
일자리기업지원과	38,499,888	37,150,273	1,349,615	3.6
산업입지과	84,649,211	79,001,835	5,647,376	7.1

▢ 주요 증감 내역

[미래산업과]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6억 5,800만원
❍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4억 5,000만원

[산업육성과]

❍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강화	1억원
❍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충남테크노파크)	2억 4,000만원

[탄소중립경제과]

❍ 전선로 지중화 사업	30억 9,720만원
❍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3억 6,851만원

[경제정책과]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원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6,320만원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4억원

[일자리기업지원과]

❍ 지역혁신프로젝트(금속산업 통합지원) 사업	9억 6,357만원
❍ 지역형 플러스 사업	△3억 1,250만원

[산업입지과]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균특)	36억 3,651만원
❍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2억원
❍ 천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0억원

4. 검토 의견

【세  출】

❍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강화	1억원
	(신규, 추경안 117쪽)

- 중소중견기업 CEO 및 경영자, 현장전문가 등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CEO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출연계획안으로 제출한 산출기초와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6,000만원
	(신규, 추경안 120쪽)

-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 기본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 등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절차, 지정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원
	(신규, 추경안 121쪽)

-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음.

-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6,320만원
	(신규, 추경안 121쪽)

-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주문시 배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착한가격업소란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서비스업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업소로 지정 조건과 지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4억원
	(신규, 추경안 122쪽)

- ‘25년 3월 개관을 앞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음.

- 향후 혁신타운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장비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비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장비 운영 인력 확충, 이용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혁신프로젝트(금속산업 통합지원) 사업	20억 500만원
	(증 9억 6,357만원, 추경안 123쪽)

-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초 4개 기관·4개 사업에서 5개 기관·5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9억 6,357만원을 증액한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과 수행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신규로 추진되는 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함.

❍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업무 추진	1,500만원
	(신규, 추경안 124쪽)

- 출입국 및 체류관리,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 및 이민 관리를 총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에서는 지난 1월 이민청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천안·아산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하였는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2,500만원
	(신규, 추경안 124쪽)

-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유치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향후 산출 기초에 기재된 내용보다 확대된 인력 및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성립전)	4억원
	(신규, 추경안 124쪽)

- 인력난 해소 등의 중요 인적 자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4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4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도비 1억원이 편성된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4,000원
	(증 5,000만원, 추경안 124쪽)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안전물품 및 교육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23년도 센터의 설치 이후 이용객 수, 만족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405억원
	(증 12억원, 추경안 126쪽)

-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예정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시설 설치 사업비로

-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 사업에서만 토목·기계·건축·조경 공사비로 12억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산업경제실 소관 -

1. 기금 총괄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1,106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1,106억 8,100만원과 동일하여 변동 없음.

(단위 : 천원, %)

기 금 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0,681,000	110,681,000	-	110,681,000	110,681,000	-	-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81,000	110,681,000	-	110,681,000	110,681,000	-	-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1,106억 8,100만원으로 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23년 12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과 ’24년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 통과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며,

❍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