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2,027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7%인 2,022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문화체육관광국		186,543	203,391	202,721	202,257	464	99.77
	문화정책과	23,836	27,224	27,926	27,780	146	99.48
	문화유산과	83,947	84,585	85,819	85,516	303	99.65
	체육진흥과	38,138	44,137	42,983	42,974	9	99.98
	관광진흥과	33,713	40,536	39,069	39,063	6	99.98
	충남도서관	6,909	6,909	6,924	6,924	-	100

나.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1.85%인 3,67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 274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374,667	399,881	367,295	27,406	52	5,128	91.85	6.85
	문화정책과	64,201	67,588	59,558	7,793	-	237	88.12	11.53
	문화유산과	131,889	132,794	131,660	1,012	-	122	99.15	0.76
	체육진흥과	102,744	116,843	101,205	12,508	50	3,080	86.62	10.70
	관광진흥과	63,388	70,211	62,541	6,093	2	1,575	89.08	8.68
	충남도서관	12,445	12,445	12,331	-	-	114	99.08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를 위해 일반예비비 2건 총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합계		8,366	8,350	16
	문화유산과	한국유교문화 진흥원 개원 행사	행사운영비	266	250	1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타부담금	8,100	8,100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1건 14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건 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총 22건 274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6.85%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문화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99,881	22	27,406	11	1,422	2	462	9	25,522	6.85

❍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 14억 2,2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사전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함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11건)		10,258	8,776	1,422	13.86
	문화 정책과	소 계(2건)		258	69	189	73.26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50	-	150	100
		도립미술관박물관 운영	연구용역비	108	69	39	36.11
	문화 유산과	소 계(7건)		2,341	1,270	1,013	43.27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기록화	연구용역비	281	199	82	29.18
		2022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연구용역비	55	34	21	38.18
		무형문화재 정기 조사	연구용역비	99	79	20	20.20
		충남문화재조사	연구용역비	176	125	38	21.59
		충남문화재조사	전산개발비	500	-	500	100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	-	150	100
		시설물보수공사	시설비	1,080	833	202	18.70
	체육 진흥과	소 계(2건)		7,659	7,437	220	2.87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무관리비	159	137	20	12.58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7,500	7,300	200	2.67

- 사고이월은 ‘체육시설부지보강’ 사업 통계목 기준 2건, 4억 6,200만 원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보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함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사고 이월액(B)	이월률(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2건)		574	107	462	80.49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부지보강	시설비	571	107	459	80.39
			시설부대비	3	-	3	100

-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 통계목 기준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이월사업은‘도립미술관 건립’,‘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임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합 계 (9건)		166,146	47,911	22,390	25,522	53.27
	문화 정책과	소 계 (3건)		80,000	9,800	2,197	7,603	77.58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비	53,000	1,942	1,610	332	17.10
			시설부대비	-	5	-	5	100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27,000	7,853	587	7,266	92.53
	체육 진흥과	소 계 (3건)		49,500	19,033	7,207	11,826	62.13
		충남스포츠 센터건립	시설비	49,500	17,870	6,303	11,566	64.72
			감리비	-	1,138	901	238	20.91
			시설부대비	-	25	3	22	88.00
	관광 진흥과	소 계 (3건)		36,646	19,078	12,986	6,093	31.94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36,646	18,042	12,331	5,711	31.65
			감리비	-	1,031	655	377	36.57
			시설부대비	-	5	-	5	100

바. 성인지 결산

❍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8개 사업 245억 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24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목표 중 5개를 달성함

【성인지결산서 집행결과 및 성과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성과목표			예산규모 및 집행률
			지표수 (A)	달성지표수 (B)	달성률 (B/A)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문화체육관광국		8	8	5	62.5	24,502	24,407	99.61
	문화정책과	5	5	4	80	22,830	22,746	99.63
	체육진흥과	1	1	1	100	351	351	100
	관광진흥과	1	1	-	-	141	141	100
	충남도서관	1	1	-	-	1,180	1,169	99.07

사. 예산 성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예산 정책사업목표 달성 현황은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 2개 지표, 목표 달성 9개 지표, 목표미달성 5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68.75%임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체육관광국	1	7	16	2	9	5	387,209	368,902	18,306

※ 성과달성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 미만)

아. 검토 의견

< 세  입 >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00만원, 수납액은 2,022억 5,700만 원이고

-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7,800만 원,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4,800만 원, 이자수입 미수납액 2,100만 원이며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보전수입등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년도 수입	과태료	보조금등 반환금
문화체육관광국		464,399	539	1,490	21,140	378,052	48,345	403	14,430
	문화정책과	145,542	-	1,490	617	109,699	19,306		14,430
	문화유산과	303,141	539	-	20,419	255,255	26,525	403	-
	체육진흥과	9,610	-	-	2	7,118	2,490	-	-
	관광진흥과	6,106	-	-	102	5,980	24		-
	충남도서관	-	-	-	-	-	-		-

< 세  출 >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7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274억 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2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2,800만 원으로,

- 집행률은 91.85%이며 이월률은 6.8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3.9%p 낮고, 이월률은 3.88%p 높은 수준임

❍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전후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815,033	9,078,438	8,692,435	269,538	33,778	82,688	95.75	2.97
문화체육관광국		374,667	399,881	367,295	27,406	52	5,128	91.85	6.85
	문화정책과	64,201	67,588	59,558	7,793	-	237	88.12	11.53
	문화유산과	131,889	132,794	131,660	1,012	-	122	99.15	0.76
	체육진흥과	102,744	116,843	101,205	12,508	50	3,080	86.62	10.70
	관광진흥과	63,388	70,211	62,541	6,093	2	1,575	89.08	8.68
	충남도서관	12,445	12,445	12,331	-	-	114	99.08	-

❍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으로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 사업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매년 평균 10건의 통계목을 이월하고 있음

- 철저한 사업관리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연구용역비) 사업 및 충남문화재조사(연구용역비)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체육관광국		11	11	8	9	7	10
	문화정책과	2	2	3	3	2	3
	문화유산과	7	7	3	3	4	5
	체육진흥과	2	2	1	2	-	-
	관광진흥과	-	-	1	1	1	2

❍ 전액 이월 사업

- 문화정책과의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는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투자심사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 문화유산과의 ‘충남문화재 조사’ 전산개발비는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문화정책과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50		150
문화유산과	충남문화재 조사	전산개발비	500	-	500

❍ 전액 불용 사업

- 관광진흥과의 ‘덕산온천 휴양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예산‘수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불용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불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관광진흥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	-	1,500

❍ 사고이월 사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부지보강’ 사업은 2021년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 4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사고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

- 성인지 예산의 총 집행률은 99.61%로 높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은62.5%로 저조함 ※ 道 목표 달성률 76.07%(목표 117개, 달성 89개, 미달성 28개)

- 예산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여 성과목표 수립에 반영해야 하겠음

【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

부서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시군경상)	문화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94%	87%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도)	문화관광해설사 시나리오 경진대회 시 여성 관련 시나리오 개수(해설사 가점)	2개	1개
충남도서관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남성의 참여율 증가	33%	26.8%

❍ 예산 성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은 68.75%로 道 목표 달성률 85.17%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5개의 미달성 지표는 원인분석과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 개선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

【 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22년 달성성과
일상에서 문화·체육·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소외계층 문화향유확대 (문화누리카드이용률)	미달성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을 통한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국비확보액	미달성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국비 확보액	미달성
		공주부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 국비 확보액	미달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속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국·도비 지원 축제 중 언택트 축제 개최 수	미달성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 없음

나. 세출결산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개 부서 6개 사업 170억 8,3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17,083	17,083	17,083	-	-	-	100	-
	문화정책과		5,848	5,848	5,848	-	-	-	100	-
		문화기반확충	4,000	4,000	4,000	-	-	-	100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1,848	1,848	1,848	-	-	-	100	-
	문화유산과		190	190	190	-	-	-	100	-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190	190	190	-	-	-	100	-
	체육진흥과		1,750	1,750	1,750	-	-	-	100	-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1,750	1,750	1,750	-	-	-	100	-
	관광진흥과		9,295	9,295	9,295	-	-	-	100	-
		문화관광자원개발	7,160	7,160	7,160	-	-	-	100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135	2,135	2,135	-	-	-	100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는데, 각 사업별 추진 상황과 실제 집행률 등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문화유산과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12	2,041	2,041	-	5,053

2.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 2022년 20억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30억 1,200만 원, 이자수입 4,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108	5,108	5,053	5,053	-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68	68	41	41	-
	예치금회수	3,040	3,040	3,012	3,012	-
	기타회계 전 입 금	2,000	2,000	2,000	2,000	-

- 예치금으로 총 5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음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C)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예치금	5,108	-	5,108	5,053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1,200만 원 대비 2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 기금 조성 이후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

❍ 향후 기금 활용과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지출내역

【예비비사용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합계		8,366	8,350	16
	문화유산과	한국유교문화 진흥원 개원 행사	행사운영비	266	250	1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
	체육진흥과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타부담금	8,100	8,100	-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

2.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개 부서 2개 사업 83억 6,600만 원으로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