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 복지환경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력

	《보고 배경》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민간위탁 기간만료(’23.3.8.~.12.31.)에 따라 공모 후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 복지증진)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1항 3호(지원사업 및 범위 등)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위임 및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 추진배경

❍ 본 사업은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사전 절차 이행, 도의회 동의를 거쳐

❍  보건복지부 공개모집 및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Ⅱ		위탁사업 추진실적

❍ 위탁사무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개발서비스 제공 및 개발 등 운영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3. 03. 08. ~ 2023. 12. 31.(10개월)

❍ 예 산 액 : 144,000천원(국70%, 도30%)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천원)

위탁기관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총 계	144,000	100,800	43,200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72,000	50,400	21,600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72,000	50,400	21,600

Ⅲ		그동안 위탁운영 현황 (1~4차)

구분	연도	위·수탁 기관	위·수탁 기간	선정방법
1차	2019	한국건강지원센터	2019.2.~2019.12.	복지부 공개모집
2차	2020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2020.2.~2020.12.
3차	2021		2021.2.~2021.12.
4차	2022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4.~2022.12.
5차	2023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3.~2023.12.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Ⅳ		사업 운영실적

연도	위탁기관	제공 인력	이용 인원	만족도 조사	비고
계		41명	708명	평균 : 93.7점
2019	한국건강지원센터	7명	123명	97.4
2020	단국대학교 천안캠 산학협력단	10명	163명	94.7
2021	단국대학교 천안캠 산학협력단	10명	184명	89.3
2022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4명	238명	93.4

Ⅴ		민간위탁 관련절차

□ 민간위탁 성과평가(1차 담당 부서)

❍ 평가일자 : 2023. 11. 8.(수) ~ 9.(목)

❍ 평가대상 : 2개소 충남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평가대상기간 : 2023. 3. ∼ 10. 31.

❍ 평가근거 : 복지부 평가표에 따른 성과기술서 자체평가

❍ 평가점수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90.96점)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89.73점)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평가 지원, 종사자 교육 등 사업 추진

- 개별 사업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2차 평가 진행중(보건복지부)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 비대상(2회차 사업)

- 4회차 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 대상

Ⅵ		2024년 재위탁 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민간의 전문인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된 전문 기고나 위탁 운영)

❍ 선정방법 : 복지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2024.3.1. ~ 2024.12.31.(10개월)

❍ 예 산 액 : 144,000천원(국70%, 도30%) ※보건복지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경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기관선정 : 복지부 심의위원회(복지부, 시도, 외부전문가)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시도별 사업단 선정

< 추진 일정 >

	➡		➡		➡
도의회 민간위탁 보고		본예산 편성		복지부 공모 및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시도⟷사업단)
‘23.11.		‘23.12.		‘24.1.~2.		‘24.3.

Ⅶ		붙임사항

❍ ｢붙임1｣ 관계법령

❍ ｢붙임2｣ 성과지표

붙임 1		관계 법령(위수탁 근거)

1.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➀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할 수 있다.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➀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➀ 도지사는 제4조제2항(도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➁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붙임 2		성과평가표

구분	배점	심 사 항 목 (자체 평가서 참조항목)		심사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 수			보통	미비		매우 미비
사업 관리	30	사업비 집행실적	1. 예산 부정 집행 시 감점	(건당 –3점, 최고 –15점)
			2. 서비스 제공기간 * 최초 서비스 시작일부터 서비스 종료 시까지	5 (6개월～)	4 (5～6개월)			3 (4～5개월)	2 (3～4개월)		1 (3개월미만)
			3. 사업운영비 대비 자체 예산 투입 비율	5 (80%～)	4 (60～79%)			3 (40～59%)	2 (20～39%)		1 (20%미만)
			4. 사업비 집행률	10 (80%～)	8 (70～79%)			6 (60～69%)	4 (50～59%)		2 (50%미만)
		성과목표	5.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 달성 정도	10	8			6	4		2
인력 관리	30	인력채용	6. 주 40시간 근로 준수 비율	10 (80%～)	8 (70～79%)			6 (60～69%)	4 (50～59%)		2 (50%미만)
			7. 채용 인력 비율	10 (80%～)	8 (70～79%)			6 (60～69%)	4 (50～59%)		2 (50%미만)
		교육	8. 제공인력 교육 평균 이수시간	5 (20시간이상)	4 (16시간이상)			3 (12시간이상)	2 (8시간이상)		1 (4시간미만)
		수퍼 바이저	9. 멘토링 역할에 충실한 정도	5	4			3	2		1
서비스 관리	30	서비스 개발	10.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5	4			3	2		1
		이용자수	11-1.사업단별 목표대비 이용자수 달성도	10 (80%～)	8 (70～79%)			6 (60～69%)	4 (50～59%)		2 (50%미만)
			11-2. 바우처 이용자 비율	5 (80%～)	4 (70～79%)			3 (60～69%)	2 (50～59%)		1 (50%미만)
		사업운영	12.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 노력 등	5 (5건 이상)	4			3	2		1
			13. 장애요인 극복 또는 우수사례 * 인정할만한 사례만 집계	5 (5건 이상)	4			3	2		1
성과 관리	10	만족도 조사	14. (중앙)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점	0.0점/5.0점
			15. (자체)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개선방안 도출	5(상)			3(중)			2(하)
합계	100	가감점: -15점～+20점		사유:
심사자 의견				총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