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한철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99호

나. 발 의 자 : 신한철 의원 등 17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공동주택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주로 관리사무소에만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어, 공동주택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긴 이동시간 소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음.

❍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설치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함.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나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확대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설치 권장에 그칠 경우 본 조례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치 권장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