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5.(月) 제341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해양수산국 소관 >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 덕분으로 적지않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낸 한 해였습니다.

○ 123만명 자원봉사자의 기적으로 극복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과정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양환경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 최서해 영토 격렬비열도가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됨으로서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반면에 힘차게 시작된 민선8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직면해 있습니다.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의 혁신 및 해양관광 개발 등 연안경제 활성화와 미래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양환경정화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안은 해양수산국이 직면한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기정액 1,567억 5,131만원 대비 183억 3,456만원 증액된 1,750억 8,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75,085,872	156,751,308	18,334,564	11.7%
지방세수입	6,700	-	6,700	순증
세외수입	4,756,748	2,004,580	2,752,168	137.3%
지방교부세	4,435,600	335,600	4,100,000	1,221.7%
보 조 금	126,206,772	115,081,797	11,124,975	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680,052	39,329,331	350,721	0.9%

《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방세수입은 670만원으로,

- 지난년도 미수납액 수입(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기정액 20억 458만원 대비 27억 5,217만원 증액된 47억 5,6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	26억 1,860만원 증액
- 수산자원조성금 및 소송비용 회수	4,000만원 증액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2,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3억 3,560만원 대비 특별교부세 41억원이 증액된 44억 3,560만원으로,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5억원 증액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성립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액 1,150억 8,180만원 대비 111억 2,497만원이 증액된 1,262억 67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근해어선감척		14억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3차)	28억 8,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93억 2,933만원 대비 3억 5,072만원이 증액된 396억 8,005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억 5,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기정액 2,188억 8,995만원 대비 147억 6,105만원 증액된 2,33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33,650,997	218,889,947	14,761,050	6.7%
해양정책과	35,623,998	33,005,949	2,618,049	7.9%
해운항만과	43,385,833	43,396,333	△10,500	△0.02%
수산자원과	116,449,840	104,099,852	12,349,988	11.9%
어촌산업과	27,172,566	26,965,899	206,667	0.8%
수산자원연구소	11,018,760	11,421,914	△403,154	△3.53%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기정액 330억 595만원 대비 26억 1,805만원 증액된 356억 2,400만원으로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5억원 증액
-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1,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기정액 433억 9,633만원 대비 1,050만원 감액된 433억 8,583만원으로,

-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기정액 1,040억 9,985만원 대비 123억 4,999만원 증액된 1,164억 4,98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근해어선감척		140억원 증액
- 지방어항 건설(성립전)		16억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3차)	32억 5,356만원 감액
-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2,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기정액 269억 6,590만원 대비 2억 667만원 증액된  271억 7,257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879만원 증액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성립전)		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기정액 114억 2,191만원 대비 4억 315만원 감액된 110억 1,87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시험분석 및 사무관리 등	400만원 증액
-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수당 등 지급(태안사무소)		396만원 증액
- 인력운영비(인건비)	3억 9,382만원 감액
-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은

○ 6개 사업, 551억 3,693만원 중 320억 6,470만원으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이며,

-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용역	1억 2,750만원
- 항만개발 보령신창, 일반항, 유지보수	87억 7,500만원
- 근해어선감척	220억원
-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10억 190만원
-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구입	4,500만원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차년도)		1억 1,5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계속비 사업으로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22년 예산액을 당초 70억원에서 18억원으로, ’24년도 이후 예산액을 당초 136억 1,000만원에서 141억 3,000만원으로 변경하고,

○ 지방어항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34억 7,915만원 대비 196억 4,006만원 증액된 1,031억 1,92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원 대비 24억 1,828만원 증액된 1,389억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38,951,243	136,532,963	2,418,280	1.8%
세외수입	1,909,788	1,702,902	206,886	12.1%
지방교부세	269,000	327,600	△58,600	△17.9%
보 조 금	102,772,455	95,302,461	7,469,994	7.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000,000	39,200,000	△5,200,000	△13.3%

《 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290만원 대비 2억 689만원 증액된 19억 979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 사용료 수입(공유수면 점용사용료)	4억 2,000만원
- 이자수입(보조사업 도비 이자반납액)	1,050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시군보조사업 반환금)	12억 4,929만원
- 자치단체 부담금(인공어초시설 시군부담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760만원 대비 5,860만원이 감액된 2억 6,900만원으로,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53억 246만원 대비 74억 6,999만원이 증액된 1,027억 7,24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국고보조금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8억 7,000만원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9억원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조성	35억 9,100만원
- 연안어선 감척 지원	31억 8,300만원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3억 7,500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특수상황지역개발	108억 900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67억 6,700만원
- 연안정비	29억 1,000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0억 5,300만원
∎ 기금 보조금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8억 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92억원 대비 52억원이 감액된 340억원으로,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원 대비 197억 7,593만원  증액된 2,115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11,566,695	191,790,769	19,775,926	10.3%
해양정책과	42,399,001	30,814,117	11,584,884	37.6%
해운항만과	56,890,214	43,146,279	13,743,935	31.9%
수산자원과	76,107,911	85,919,144	△9,811,233	△11.4%
어촌산업과	27,598,329	23,198,729	4,399,600	19%
수산자원연구소	8,571,240	8,712,500	△141,260	△1.62%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 예산액 308억 1,412만원 대비 115억 8,488만원이 증액된 423억 9,900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은
-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9억원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보관 장비 구입	2억 7,698만원
-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2억원
-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갯벌식생 복원사업	71억1,086만원
-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63억 7,000만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8억 7,000만원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43억 6,050만원
∎ 주요 자체사업은
-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5억 4,000만원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전년도 예산액 431억 4,628만원 대비 137억 4,393만원이 증액된 568억 9,021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은
- 해상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3억원
-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자체)		1억 8,000만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특수상황지역개발	121억 6,013만원
- 연안정비사업	34억 6,170만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 4,697만원
∎ 주요 자체사업은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61억 5,474만원
-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21억 5,355만원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③ 수산자원과는

○ 전년도 예산액 859억 1,914만원 대비 98억 1,123만원이 감액된 761억 791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은
- 간척지 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 용역			2억 7,000만원
-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RAS) 육상양식장 조성		2억 4,000만원
-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1억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어촌뉴딜300사업 3차	166억 1,732만원
- 어촌뉴딜300사업 4차	175억 5,715만원
- 연안어선 감척지원	39억 7,875만원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27억 6,645만원
∎ 주요 자체사업은
- 지방어항 건설	131억 3,000만원
- 수산종자 매입방류	23억 805만원
- 인공어초시설사업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 예산액 231억 9,873만원 대비 43억 9,960만원이 증액된 275억 9,833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은
-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5억원
- 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	4억 8,000만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권역단위 거점개발	76억 3,704만원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30억 8,750만원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7억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5억 6,000만원
∎ 주요 자체사업은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5억 7,400만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7억 5,000만원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⑤ 수산자원연구소는

○ 전년도 예산액 87억 1,250만원 대비 1억 4,126만원이 감액된 85억 7,124만원으로,

∎ 주요 신규사업은
-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5억원
-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1억 2,000만원
∎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 방사능 장비 지원	3억원
-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억 4,400만원
∎ 주요 자체사업은
-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비	9억 7,000만원
-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내수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원 대비 41억 6,150만원 증액된 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7,190,000	3,028,500	4,161,500	137.4%
해양정책과	6,633,000	2,903,500	3,729,500	128.4%
해운항만과	150,000	0	150,000	순증
어촌산업과	407,000	125,000	282,000	225.6%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① 해양정책과는

○ 전년도 예산액 29억 350만원 대비 37억 2,950만원이 증액된 66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33억 3,300만원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20억원
-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운항만과는

○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③ 어촌산업과는

○ 전년도 예산액 1억 2,500만원 대비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만원으로,

-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 12. 5.

해양수산국장  노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