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청년공동체지원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1.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선정위원회」운영을 통해 충남의 특색을 담은 대표 답례품 및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도민복리증진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3조 ~ 제1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4조 ~ 안 제17조(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서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도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발행 운용 및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의 우선순위 및 영 제6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서는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법제8조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관련 지정 금융기관 위탁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서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근거, 재원 및 용도,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안 제2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운영심의의원회 구성·운영, 기금운영계획과 결산)에서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운용관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식,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근거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주 재원을 활용하여 도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