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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2018.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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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일  시  2018년11월7일(수) 10시30분
장  소  금산교육지원청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영덕 교육장, 문일규 교육장, 이태연 교육장, 이종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학교현장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연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연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오인철    감사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명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주 교육과장입니다.
  한정근 행정과장입니다.
  박현수 초등교육팀장입니다.
  김인숙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강로사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최병준 체육인성팀장입니다.
  길청숙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이학진 총무팀장입니다.
  선우인영 행정팀장입니다.
  서정원 경리팀장입니다.
  강희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의 내실과 변화를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행정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영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선 교육과장겸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신영수 행정과장입니다.
  시설팀 문근영 사무관입니다.
  교육과 고의순 초등교육팀장입니다.
  홍은주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양주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은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 장태종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전문섭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한명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황용권 총무팀장입니다.
  최봉규 행정팀장입니다.
  이희빈 경리팀장입니다.
  남인숙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문일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2018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교육과장입니다.
  성인성 행정과장입니다.
  민미연 초등교육팀장입니다.
  박미애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이은희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박길용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이성근 총무팀장입니다.
  고광희 행정팀장입니다.
  소윤희 경리팀장입니다.
  이재철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꿈, 열정, 사랑으로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금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태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동 교육과장입니다.
  김종원 행정과장입니다.
  강선용 초등교육팀장입니다.
  한규석 중등교육팀장입니다.
  류지춘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조성달 총무팀장입니다.
  구자중 행정팀장입니다.
  윤병식 경리팀장입니다.
  김선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부록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육지원청)

○위원장 오인철    이종설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그동안 4개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를 실시했는데 운영한 결과내용을 분석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 교육장님께요.
  마스터고등학교하고 공주생명과학고에 혹시 최근 1년 동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현황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산에 스쿨미투 접수 현황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청 교육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통학차량 3권역 수의계약 현황 일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8년 9월 기준 소규모학교 교직원·학생 현황.
  세 번째, 3년간 초등학교 신입생 변동 추이.
  이렇게 세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포함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학교 2018년도 감사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포함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자료요구 아까 스쿨미투 현황을 금산만 했는데요, 4개 교육청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일반현황 중에 다른 교육청과는 다르게 교육혁신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 교육혁신팀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혁신팀에서 차별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주요업무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혁신팀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모든 지원청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하고 계신 거죠?
  그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시행을 했고 어떻게 접수가 됐고 얼마를 반영했고에 대한 부분들, 4개 교육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에 중점사업으로 교사·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16개에 176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학부모 역량강화 및 학부모 종합 지원 사업을 많이 전개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논산교육청과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논산교육청에서 중·고 해외체험 예산까지 포함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강경고 다목적강당 증축 시에 학생들 의견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 의견 받은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금산교육청에서는 지금 각 학교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5년 치 통보받은 자료에 보면 나우누리라는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인지, 기관인지,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재원 좀 준비해달라고 어제 전문위원실 직원분한테 각 교육청 행정과장들한테 연락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해당되는 교육청이 있어요, 아닌데도 있고.
  금산은 해당이 되거든요?
  나우누리 있는, 혹시 계약한 교육청은 그 회사의 재원 좀 확보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회사주소지, 또 실제 종사하는 강사가 있으면 상시적인 강사수 이런 것 다 명시해가지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은나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은나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인철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원 등 지도점검에 관한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처분 현황, 공문처리된 것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목만 보내지 마시고 내용 정확하게 첨부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을 각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현황, 그 과태료 고지서 발부할 때 사유하고 내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빼놓지 말고 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요구가 나가있는 사항인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하고 2018년을 비교해서 배움터지킴이 현황을 연령대별로 요구했었거든요?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017년도, 2018년도 같이 비교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학교폭력자치위원수,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직업.
  그러니까 포함된 인원 중에 학교폭력 관련 직업이 있는지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셔가지고 파악하시면 금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018년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이나 학부모교육위의 실시 현황에 대해서 날짜, 대상, 참석인원, 혹시 만족도조사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교육 중에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 500인 이상 체육관 없는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생수 300인 이상 학교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미설치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방과후강사 위탁업체 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물 실태조사 하신 것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각 지자체에 의뢰를 하셨을 텐데 그 진행.
  의뢰의 단계인지, 완료가 됐는지 구분하셔가지고 이것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제가 자료 오기 전에 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말 쯤에 교육위원회에서 비단골체험학습장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왔었잖아요?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다 완공되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10월 7일 날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천체망원경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설치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성능 좋은 망원경인데 지금 현재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 해서 발명교육센터에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이 여러 가지 시설할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셨는데 혹시 비단골체험학습장에서 작게나마라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준공 이후에도 여러 학교에서 1박 2일 또는 하루 이렇게 체험학습을 한 바 있고요, 지금은 별자리 천체관측을 희망하는 학교들,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것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주로 초·중·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하는, 한 번에 오는 학생들 수는 많은가요,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이제 체험학습을 할 때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요, 대게 적게는 한 15명부터 50명 그 사이에 희망하는 학교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단골체험학습장이, 저희가 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이전하고 공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학교육원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원장님이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해서 비단골체험학습장이 금산의 프로그램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시고 꾸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바로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제 논산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에서 이번에 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그게 논산의 노성중학교인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김은나위원    라돈 검출된 학교가 노성중학교, 맞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김은나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 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육인성과를 통해서 라돈 초과학교 현황, 추후 대책마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성중학교가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제 내용이 파악되신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라돈침대라고 해서 요즘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저희 천안과 당진에서도 또 충남도청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라돈침대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문검색을 하다 보니까 라돈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온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노성중학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라돈의 기준 수치가 148베크렐(Bq/㎥)이어야 하는데 노성중학교에서는 255.7베크렐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이게 교실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현재까지 제가 완전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은나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실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라돈에 대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교육장님께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사실은 노성중학교가 지금 운동장하고 외벽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을 공사하고 그러면서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라돈이 그렇게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보고를 못한 직원분들, 그거는 교육장님께서 직원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엄청 심각한 게 라돈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아이들의 건강에도, 또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들한테도,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 부분 잘 살펴서 앞으로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라돈에 예산이 서 있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 부분은 다음에 제가 본청에서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라돈에서 검출되는 것은 지금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교실 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만 계속 틀면 거기서 CO2가 두 배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함은 있지만 창문만, 공기정화만 잘 돼도 사실 라돈은 충분히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신데요, 무조건 교실 문 닫는 것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지만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나갈 때 문 환기 좀 시켜주시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밖에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식사도 하러 가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환기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나 라돈에 대한 저감 설치, 이런 것을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놀뫼체험학습장도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해서 다녀왔는데요.
  코딩교육 수강료 무료이고 이제 학생들만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던 말씀인데, 지금 학생수가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지난번에 위원님 다녀가신 그 상황에서는 그때부터 학교별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체험, 도예나 목공, 친환경, 드론 쪽은 과거에 하던 대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소프트웨어 쪽에, 코딩 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2개 학교 실시했고요.
  총 인원수는 한 번에 약 20명씩 해서 24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실시를 했고 지금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맞으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공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김은나위원    공주의 봉황초가 통폐합 자금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학생수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전년도에 10대 위원님들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지금 따로 는 학생은 없습니다.
  처음 통폐합 당시에 왔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생수 증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나위원    세종시로의 학생 유출로 인한,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수가 더 줄지는 않았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자연감소 정도로는 줄고 있지만 특별히 그 학교만 더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세종시 때문에, 거기로 이전한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니, 그 학교만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아,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도 미라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요, 신도시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인근이 구도심으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고 아침시간에 먼저 나오셔서 아이들과 하루 시간을 굉장히 챙기면서 보내셨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뭐 한 번에 많은 학생이 늘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사실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열정만 있으면, 사실 거리가 조금 불편한 학생들도 전학 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막아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 좀 가져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    예, 말씀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런데 공주에서도 학생수가 주는 문제 때문에 각 학교들이, 또 교장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부 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면 세종이나 이런 데서 오면 좋지만 그 인근의 존폐위험에 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시내잖아요.
  시내가 아닌 면 단위 학교에서 애들이 오는, 그런 것이 저희는 또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두 명, 다섯 명이 큰 학교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학급존립이라든지 학교존폐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봉황초등학교는 학생이 92명인데요, 많을 때가 한 100명 약간 못 됐다가 자연감소로 2년간 조금씩 줄었는데요.
  그 인근에는 태봉초라든지 이런 데가, 50명 대의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인근의 학생들이 오는 문제가 공주에서는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은 귀농을 한다든가 다른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러면 좋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교육장님들 네 분이 계신데 제가 몇 가지를 공통사항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실시 요일 또는 버스 임차업체 소재,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주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요, 주로 수학여행, 소풍을 간 날짜들이 대부분 월요일이 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금산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금산은 월요일은 8번, 화요일은 14번, 수요일은 23번, 목요일은 19번, 금요일은 25번 이렇게 해서 주로 수·목·금요일에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4개 교육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내에서 버스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많이 하셨는데, 일부 자료를 보니까 지역은 금산이면서 외지에서 차를 쓰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쓰신 데가 논산 같은 경우는 관외차량을 28개 쓰셨고요, 총 110개 중에서 외부차량 계약건수가 28건입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34건 중에 9건.
  하여튼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세월호참사 사건도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왜 굳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현장학습을 주로 목·금요일에, 또 차량이 많이 붐비는 금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차들이 괜히 많이 밀립니다.
  저희들도 도청에 출근했다가 천안 가는 길도 그날은 유독 차가 더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를 꼭 금요일, 목요일 이런 날 가서, 또 외부차량까지 쓰면서, 아마 외부차량을 쓴 이유는 소풍가는 날짜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충남도에 있는 교육청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차가 금산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 인접지역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타 지역의 차를 쓰고 어느 지역은 서울에서까지 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날에 와서 잠을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에 운전을 한 시간씩 하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먼 거리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금요일로 날짜를 잡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기사님의 피로감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은 더 위험하고요, 또 교통체증 막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버스요금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현장에 계신 각 실·과 과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종설 교육장님께서 한번 해 주실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되도록 각 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 많이 나갈 경우에는 미리 그 회사 측하고 기사님들의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음주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아침에 확인하고 거기에 부적격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를 요청해서 안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금요일 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 주로 목, 금, 차가 밀리는 날을 피해서 월, 화 이런 쪽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군과 협의, 간담회 등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급하게 오늘 아침에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지금 무상교복이나 교육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나 지사님의 공약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하고 지자체들의 협의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이렇게 본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부여는 참 잘하셨네요.
  부여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셨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김은나위원    하시면서 무상교육 업무협약 추진 등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다녀오신 소감 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저희들은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군수님과 함께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군청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에 같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몇 % 정도 내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교육경비 중에 방과후라든지 행복교육지구 이런 쪽하고 해서, 정확하게는 아닌데 퍼센티지는 적어도 한 2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지자체 과장님들께서 찾아오시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경비가 한 3% 이상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직원분들과 협업이 잘되면 충남교육의 그런 부분도, 정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래도 나름 하고 계셔서 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앞으로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정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내년에도 제가 꼭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김은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건 더 남았는데 제가 하는 김에 할까요, 이따 쉬었다 할까요?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철    마저 하시죠.
김은나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위원    4개 교육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 교육장님이 하실까요, 이태연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요, 숙지를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연령대별 중 몇 %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전체 사고의 30%, 연령대별로 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혹시 학교별로 학생들 오토바이 면허소지 현황파악을 교육청에서 하신 적 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아마 안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4개 교육청 중에 하시는 교육청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면허소지 여부를 파악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들,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취득연령이, 몇 세부터 딸 수 있는지 아세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18세 이상이지 않을까요?  
김은나위원    현행법상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50cc 미만 원동기는 만 16세, 배기량 125cc 초과는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아마 원동기 면허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생일만 지나면 125cc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로 등교하면 참 좋을 텐데 학교 생활규정에 위반되어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한 사건도 충남에 있었고요,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장님들 관내 학교에도 그런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전에 천안에 있을 때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금산 지역에서는 아직 통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학생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육인성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학생 오토바이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큰 사고가 11건 있었고요, 이 중에 사망자 수도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더라면 아마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교육안전교육, 학생이요?
김은나위원    예.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연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고시 제3조를 읽어드릴게요.
  다 모르시니까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3조 학생의 안전교육에 따르면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실적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1시간, 성교육 17시간 포함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숙지를 하셨다가 교육장님들께서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기 에 대한 것을 파악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폭력예방, 재난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무면허운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분이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또 폭력예방,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 또 직업안전, 응급처치 이런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하기도 하고 별도 시간으로 나눠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이륜 교통기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을 좀 더 신경 써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교육장님 있잖아요.
  교육장님은 다 비평준화 학교만 있나요?
  평준화학교가 아닌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여기는 다 평준화.
김은나위원    학교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아, 비평준화.
김은나위원    비평준화신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모두 여기는.
김은나위원    오토바이 사고 관련해서 사실 평준화보다는 비평준화 쪽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상하 구분이 있다 보니까 상위학교보다는 상하로 했을 때 하위, 그러니까 성적이 하위라기보다는 상하의 하가 학생들이 이런 오토바이 사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중점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통계도 없고 저기하겠지만,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아르바이트를 쉽게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하는 대행업체 있잖아요?
  치킨집이나 짜장면집 이런 데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 안전장치 미착용 그런 교육도 전혀,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하고 또 막 아무 데나 인도주행.
  헬멧도 쓰지 않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이런 교육은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학교에 말씀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 철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한 교사와 학부모동아리 운영 지원, 이게 공주교육지원청이죠?
  자료를 봤는데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그런 내용은 이 자료에 없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이종화위원    그 동아리는 주로 어떤 동아리인가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교사·학부모 동아리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종화위원    교류시간을 갖는, 뭐 동아리라고 해서 특정하게 어떤,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를 즐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정기적인 교류시간을 갖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주로 학생지도하고…….
이종화위원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찾아오시지만 평상시에는 잘 안 오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것은 어떤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을 때 협의가 필요할 적에 오시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운영위원님들은 자주 오시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잘 안 오시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개 학교 행사시에 오십니다.
이종화위원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사들과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이게 상당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고맙습니다.
이종화위원    추후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계속 추진하고 성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주교육지원청에, 여기 지금 모두가 행복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 면 지역 이런 데가 상당히 교육격차가, 시 지역이나 읍 지역보다 안 좋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 나름대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도 초등에 19교, 중학교에 8개교 해서 1억 44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읍면 지역에 강사비 지원 해서 초등학교에 21개교, 중학교 8개교에 7443만 원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종화위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보완할 부분에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강사 사업 우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공주만 해도 인근에 대전광역시가 있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수월할 텐데도 그런 부분이 어렵나요?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강사님들의 보수 문제에 있어서.
이종화위원    보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대전지역에서 오신다면 다른 데보다 교통비를 포함해서 좀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시내권 학생들은 강사 오실 때 학생들이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수강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단위 조그마한 학교에서 는 바이올린을 한다 하면 2명, 3명, 댓 명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대주지 않는 한 수요자가 한다면 그것 때문에는 못 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종화위원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너무 예산이 열악해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도 1억 4400이면 초등학교 9개, 중학교 8개면 학교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읍면지역 강사비 지원 사업도 학교당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이것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를 모시기 어려운 학교에 일부 지원을 하는 거지, 강사비를 전체 다 지원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어려운 부분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주고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이종화위원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공주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모두가 행복한 평등교육 실현이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종화위원    그 주제로 하시는데 면지역, 낙후지역 이런 쪽의 교육격차가 심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학교 숫자하고 금액하고 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말씀은 우수 강사 모시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한 평등교육을 실현하시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하시는 만큼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쪽에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
  그리고 나라사랑 학교 교정 무궁화동산 꾸미기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학교에, 고등학교였는데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려면 꼭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한 30%∼40% 정도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않는, 옆 친구하고 잡담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장난만 하고 대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력신장, 뭐 대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라는 자긍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조그마한 나라지만 땅은 작아도 세계 경제 10위권 정도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했고 정말 교육을 잘 해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우리 교육에서 길러주고 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애국애족 정신 이런 것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교육을 잘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이종화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큰 2번에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출발선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수요자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기초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똑같이 그 역량이,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아지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은 학습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정서적인 면이나 또는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채워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화위원    학생들한테 기초학력을 책임교육으로 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것도 포함이 돼요.
  가장 큰 것은 우선 그게 제일 1번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처음에 올 때는 다 평등하지 않을 텐데,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출발선이 평등하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제가 이것 4개 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죽 봤는데 다른 데 같지 않고 이게 1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은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 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보다 직접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교육장님이 더 파악을 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진성과 상황에 대한 보고자료에 보완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보완할 부분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마만큼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는데 논산계룡은 뭐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보완할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늘려야 될지, 이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좀 줄여나가고  어떤 쪽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교육현장에서 잘 알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충남교육을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연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해 주셔서 도교육청에 제안도 해 주시고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산계룡지원청의 문일규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부분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들만 한두 가지를 여기에 작성했는데요.
이종화위원    다 한 가지만 썼어요, 거기는.
  금산도 여러 가지를 딱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추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과도 협력하고, 그래서 좋은 계획수립을 해서 논산계룡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분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지역에 대한, 지자체를 학생들이 내 고장의, 지역의 유적지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특성 이런 것을 교육의 한 부분에 같이 이렇게 해서 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학생들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산 출신 김영수입니다.
  공주교육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장 유영덕입니다.
김영수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 내주신 것 보니까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영수위원    공주고 운동장 야구장에 전광판 제작 설치한 것 있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특례로 줘야 되는 기관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존재하죠?
  장애인이나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래도 특례를 주는 일은 없고요, 2000만 원 기준으로 유찰이 2회 이상 됐을 적에 이렇게 하지, 처음 유찰되기 이전에 준 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하자 구분 곤란으로 인한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영수위원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막 얘기하기가 겁나는 부분이에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영수위원    이것 주게 된 경위 좀 설명해보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희는 직접 거기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상이군경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지정됐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왜 교육청에서 이것 입찰을 안 내보내죠?
  교육청 일이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희는 조달청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김영수위원    지금 전광판 업체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품의 질도 봐야 되고 상대적인 비교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영수위원    내구성부터 A/S,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일부 직원분들을 꼭 책망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범위지만 적어도 충남에서 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짚고 가자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이군경회, 장애인 단체, 또 무슨 무슨 단체 해가지고 특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법 상에.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줬을 때 왜,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경제성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떤 신체적·정신적 결함, 약간 미비함으로 인해서 좀 특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나쁜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제 공적 부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례 같은 것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수의계약하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계약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 나간 것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짚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들도 표현하기 불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특정단체를 무조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주교육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운영상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재입력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입찰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보완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면요,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상이군경회에 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 직접 발표를 안 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거기에 2006년부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경쟁을 80%로 하고 단체배정을 2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청 수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 안내전광판 조달구매계약 요청 건은 물량배정자동화시스템에서 단체배정 물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김영수위원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결정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스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영수위원    시스템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시스템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죠!
  시스템에 이 자료를 안 넣으면 시스템이 안 물리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랬겠죠.
김영수위원    여기에 가려고 하니까 시스템에 얹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뭉치로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기본적인 결격이나 이런 것을 안 보고 사양만 맞으면 시스템 거기에 집혀 물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애초의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 핑계대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대 개인, 무슨 단체 간 단체의 어떤 질책하거나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서 정당하게 자격요건 갖추고 자본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죠.
  우리 교육에도 애초에 뭡니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구현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특혜를 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받는 단체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커미션(commission) 먹고 하는 거예요!
  상이군경회에서 이런 공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저 새내기 의원이에요.
  초짜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부글부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 관계 계속 짚어갈 겁니다.
  지금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교육장님들 분명히 다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특히 계약업무하시는 분들!
  공정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원초적인 그 생각부터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한 두어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하세요.
김영수위원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금산교육장입니다.
김영수위원    편하게 응해 주십시오.
  아까 흥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 목소리가 커요.
  그동안 점잔빼느라고 톤을 낮췄는데, 마이크가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좀 낮춰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인재유출이 많죠?
  공주도 그렇고, 교육장님 그렇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영수위원    논산계룡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예시해 주실래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배우고 다른 지역 직원분들도 좀 익히시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제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예시해 주시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산교육청에서 지역 내 고교진학 현황을 보면 87.4%만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는 경우, 또 특성화고라든가 타 지역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산 지역은 다른 농산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군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같이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금산교육사랑범대책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이 시의 지역사회 인사…….
김영수위원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은 업무안내서에 다 적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타 지역으로 진학해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더라.
  좀 더 구체적인 것 없습니까?
  실행했던 것.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성적우수자가 관내 고등학교로 갔을 경우 장학금을 지자체에다가 대폭 많이 주는 것을 계속 요구해서 관철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영수위원    그것하고, 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는 학교설명회, 우리 옆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고등학교 같이 네 학교를 공동으로 해서 입학설명회를 모두 하고 거기에서 상담까지 이루어지게…….
김영수위원    방문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죠, 찾아가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각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학교에서 찾아와서 합동으로 자기 학교 설명을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2학기 때…….
김영수위원    또 하나만 더 있으시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하나 더 있다면 지자체에서 인문계고에 약 1억씩 지원을 해서, 금산고, 금산여고를 집중해서 인문계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계약 문제 때문에 공주교육장님한테 좀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분위기도 약간 느끼시라고, 다른 교육장님들, 또 다른 교육종사자분들께서 실례를 서로 익혀서 각자 지역에서, 시골 지역, 세력이 약한 지역, 또 크게 확장되는 도심 주변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사실 젊은, 미래에 진학할 학생들을 많이 유출시키고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같이 호환하시라는 의미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하는 김에 좀 더 할게요.
  논산계룡교육장님도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김영수위원    업무안내서에 보면 ‘위험 및 관심군 학생 심층상담 및 지원방안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편중을 하셨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고요.
  그러기 전에 이런 데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아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논산에서 스쿨미투 사건 발생됐었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김영수위원    그 문제를 자꾸 헤집고 하면 피해학생이나 그들에게 제2차의 불편하거나 아픔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자꾸 헤집는 게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엉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교육장님 답변 잠깐, 나머지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 군데 관할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스쿨미투 상황이 없다고 금방 보고서 받았거든요?
  교육장님, 공주도 아직 그런 일 없죠?
  스쿨미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쿨미투라고 뜨기는 했는데 경찰에 조사 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직 없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현재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없죠?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여고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지도하고 지금은 잘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일단 선생님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와 서로 좀 더…….
김영수위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원만하게 잘…….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시각을 잘 잡으세요.
  미투나 성범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치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얼마큼 선을 어떻게 정해 놔요, 그걸!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람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게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 됐으니까!
  아닙니다.
  세 분 교육장 관할지역에서 지금 없다고 보고서 왔습니다.
  만약 차후에 이 기간 내에 나타나면 책임지십시오!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문일규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물론 프린트물 받았습니다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사실 처음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한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빠져나간 교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임교사나 아니면 강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공정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상담교사들을 투입해서 했고요.
  세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학교가 정상화되겠다 싶어서 논산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도교육청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습니까?
  교사 결원되는 거 걱정돼가지고 그런 문제 있는 분을 학교에 붙잡고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니, 저희들이 그런 분을 학교에 붙잡…….
김영수위원    맨 처음에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결론은 그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빠져나가면 수업 비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빠져나가니까 선생님들을 못 빠져나가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빠져나간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김영수위원    그게 그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문제 있는 선생님을 빼냈을 때 결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시간차 때문에 주저주저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주저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그 공백이 생기는, 예를 들면 체육선생님이 빠져나가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빠져나간 체육선생님 자리를 주변에 있는 인근학교에서라도 그 수업을 빨리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강사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원의 말씀이지 그 학교에…….
김영수위원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희들이 인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김영수위원    어떻게 분리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교장선생님하고요, 우선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분리를 하라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인적으로 연가조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너무 안일하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1950∼1960년대 쪽지 써서 던지고 연애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교육장님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화법이 간접적으로 들은 풍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민감한 거잖아요.
  제가 교육장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의 흐름이 그렇고 지금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어떤 혁신이나 변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지만 집행부를 무조건 견제하고 끌어내리고 흔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철 교육감의 노선이나 정책적 지향점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요.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웬만하면 손들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드가 끌고 가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이.
  긴장해 주십시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쿨미투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오늘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제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당연한 겁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리고 그동안 도교육청이나 경찰서나 학교 측이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고 중재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지난번에 논산계룡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마을공동체 이런 것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어떤 장학사님도 기억하고 있어요, 존함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이번에 도교육청 장학사로 오셨는데 참 반가워가지고 왜 거기 좀 더 다져놓지 왔냐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큰 틀에서 그것 좀 확장시키라고.
  물론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이해가 좀 미비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해당 교육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 딴에는.
  그러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교직원분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남교육이 얼룩지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충남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것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월 달에 초등학교 가장 문제가, 학습발표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발표회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일주일, 어떤 데는 한 달여 동안 준비하는 데도 있다는데 현재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학습발표회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종합발표회 이렇게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어딜 임대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대신한다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하지 않는 데는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다음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희 논산도 학습발표회는 학교의 특성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물론 학급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좀 특성이 있다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발표회를 위한 준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지양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맞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의 결과를 가지고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현장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산교육장님이 말씀한 대로 준비과정이 너무 길다.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행사 위주의 학습발표회가 아니고, 학급 중심에서 좀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공개수업에, 금산교육장님.
  금산에 이번에 연구학교 공개수업 했는가요?
  발표가 있었는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연구학교는 어제 한 학교가 있어서…….
한옥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공문 발송해서 참석한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제가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 장학사님만 참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학교 참석을 한다고 수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아, 선생님들이요?
한옥동위원    연구학교 공개수업의 참석률이 저조한 건 사실 아닌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은 예전처럼 공개수업을 형식을 갖춰서 많이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관내라든가 그렇게 한정돼서…….
한옥동위원    예, 관내인원인데 그중에서도 간다고 출장은 내놓고 가지 않는 선생님도 있고 연구모임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중간에 가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은 연구학교가 1년에 한두 학교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아마 금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본 연구학교 목적에 충실하게 하면서 참여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학교는 그런 형태로 좀,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시작과 끝이 동행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교육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 교육장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여교육장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학교 자체적으로 여유 공간이나 시설이 좀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우리가 두 시간씩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그러면 아침에 모성시간을 위해서, 학생은 학교에 등교했는데 담임은 모성시간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4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주로 오후시간에 자율적으로 퇴근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여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4개 교육장님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성시간 확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883쪽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883쪽 보면 장학지도 사항에 대해서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교육청 장학지도 유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주는 24개에서 24, 장학지도의 형태가 있었는데 제가 우선 물어보는 것은 부여교육장님 요청장학이 1개, 3개, 2개, 또 논산교육장님 5개, 9개, 14개.
  장학사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대부분 요청장학이 있을 경우에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부여교육지청의 경우에는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이렇게, 요청장학에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요청장학이 두 건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883페이지에 통계별로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교육청에 초등 장학사가 총 몇 분 계시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지금 초등이 세 분.
한옥동위원    중등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중등 세 분 계십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18년은 단 두 건밖에 안 나갔다는 거네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학교별로 요청장학을 요청할 경우에 장학사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시거든요.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안, 공주, 보령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있는데 논산.
  당진에는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부여…….
  그래서 제가 장학사라는 이름을 참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게예요.
  왜냐면 적어도 장학사라는 명칭이 있을 때는 학교에 장학도 나가고 요청장학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논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희 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요청장학이 14건이고 담임장학이 32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편하게, 왜냐면 그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첫 해 5개, 9개, 14학교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논산에 총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초·중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초·중 합쳐가지고 55개 학교입니다.
한옥동위원    예, 55개인데 지금 14학교이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요청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순수하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장학사, 연구사라는 닉네임에 맞도록 그런 장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장학사라는 이름이, 이걸 보면은 느낌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양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저번에 양궁을 개설한 학교가 있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부여 합송초등학교입니다.
한옥동위원    그 사연이, 어느 직원이 손 편지를 통해서 그런 큰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저희들 방과후 담당, 아, 방과후가 아니고 김일희 교육복지사 선생님이신데요.
  방과후에 학생들의 돌봄기능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부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재단에서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데, 시설확충을 하는 데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서 현재 양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는 그 한 분의 노력으로서 창의적이고 어떤, 교육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한옥동위원    숨어서 일하는 주무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대접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교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장에 있을 때 저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때 좀 부끄러웠어요.
  저도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7월 달에 준 자료하고 여기 자료의 대부분이 그대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한 것이, 어떤 교육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저보고 “한 교육장님도 교육장일 때 그랬냐” 그래서 제가 그냥 고개 숙이고 말았는데 여기 보면 어째,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히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걸 보니 저도 참 부끄러운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든 다 있으면 주요 실적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되는데 몇 장 보면은 전반기에 있던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어떤 위원이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 교육에서 아직도 행사 위주, 실적 위주인 그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교육장님들 한번 7월 달에 낸 실적표하고 이것하고 얼마나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렸는가를 보시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교육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육계는 옛날의 구습에서, 적폐에서, 옛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표해서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이어지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각 지원청별로 추가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학원별 공제회 또는 보험가입 현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논산계룡지원청 자료가 왔는데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부여교육청은 2018년도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처벌기준만 딸랑 해 오고 그동안 과태료처분 현황이나 행정처분 현황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거고, 지금 이게 단지 1개 지원청 행정감사가 아니고 4개 지원청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불만사항이 뭔지 아세요?  
  자료요구하면 정말 파악이 안 되게 자료제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어제도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최소한 겉장에다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정리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데이터만 딱 내미는 그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밑에서 자료요구 준비하시는 분들 각 지원청 비교해가지고 제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공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감사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내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지원청에서는 감사기능이 없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감사나 지도·감독의 기능이 필요한지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시정요구도 저희가 하는 게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력 배정도 원래는 교육지원청에서 감사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직원현황을 볼 적에도 저는 감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교육장님께서 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걸 각 학교에 전달하고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관리·감독 감사라 하면 예산에 많이 치우쳐 있었죠.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어떤 사업이나 교육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지, 지원으로 하고 있으신 건지 이런 것 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감사가 예산 위주로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학사감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학사들의 기능이 좀 먼젓번보다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중·고등학교도 100% 장학지도를 나갔습니다.
  장학지도라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만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학교가 얼마나 업무에 최적화 돼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게 교육지원청이고 교육지원청의 역할 이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 차원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막혀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 감사드리고 국장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예.
홍기후위원    우선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에서도 감사 관련해서 인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제가 감사관 쪽은 관여를 안 해서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요, 여기…….
홍기후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감사관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집행부석에서)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집행부석에서)    감사관실에 서른여섯 명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서른여섯 분께서 충남 각 학교의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집행부석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집행부석에서)    감사는 각 학교에 대해서 3 내지 4년 주기로 종합감사 체제로 가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특정영역을 지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특정영역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관련 감사들인지 어떤 정책에 관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도 사실 별도로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예산 위주의 감사를 주로 많이 보시겠네요?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먼저고 그리고 그 정책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이런 게 감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선은 답변해 주신 게 정책이 나와야 예산이 수반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정책이 어떻게 예산에 수반돼서 내려져서 학교까지 가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끝까지 올바르게 잘 스며들고 있는가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화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안보여서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해야 되는데 서른여섯 분의 감사인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감사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역청 이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감사는 좀 예산을 쓰거나 정책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결과 지역청보다는 전문적인 요원이 된 도교육청이 좋겠다고 해서 이관하는 부분은 잠깐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한옥동 부위원장님께서 장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정책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사실 장학지도를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그런 것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장학기능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을 좀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지원장학과 나눔장학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장학하고 요청을 하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담임장학을 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네요, 저도 오늘 통계를 보면서…….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 그러니까 감사기능은 예산감사도 있지만 회무감사도 있습니다, 정무감사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정책이라는 게 수반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계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라는 기능이 감사만 보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뭐 이런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지도와 전달 이런, 나중에 수급해서 통계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달체계가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간의 소통의 역할 중에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감사 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부담스러워하실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학교에서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근무할 적에.
  그렇지만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입장으로 볼 적에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은 가지셔야 되고, 또 하지 마셔야 될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할 적에는 교육청의 감사기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포함한 장학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기후위원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감사기능은 모든 부분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계라고 해서 그것을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회계도 중요하고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감사나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거기에 반영이 가능할 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감사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좀 크게 기여하는 면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처럼 판단돼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가고, 그것의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를 지난번에 컨설팅단을 좀 모으든지 장학이나 정책장학 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든지 이 방향을 지금 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꼭 감사 부분에 있어서 정책감사나 회계감사,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에 어떤 권한도 좀 실어줘야 교육지원청이 정책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게 교육지원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교육청과 학교 간에 소통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의 권한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청 차원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분명히 찾아서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1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그리고 내년도 지원예산액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논산시를 비교했을 때 올해는 7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24억 2400만 원 정도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도 40개에서 31개로 줄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우선 그 속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빠진 것이 현재 급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있고요.
홍기후위원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다음에 논산이나 계룡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사업수가 31개, 그리고 계룡은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급식도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전에 72억 중에는 급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급식이 포함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의 교육경비에 비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다음장에 보시면 유치원 식품비 지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해서 3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한 40억 조금 넘는 교육경비를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급식비가 빠져있는 거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홍기후위원    우선은 그러면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無정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나 계룡시하고의,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시의 경우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논산시청에서는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학생 교복을 논산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시장님도 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 도하고 기초단체하고의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산시의 입장은 어떤 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논산시하고 어떤 업무적인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 지금 무상교육 말씀이 아니고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후위원    무상교육.
  무상교육이 교육경비에 포함될 겁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 부분이 급식비하고 교복인데요.
  급식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고등학교만 급식이 더 포함이 되는데, 그 고등학교도 포함되는 식품비를 시청과 도청에서 같이.
  시와 도에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등록금 관련해서 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수업료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부분을 하고 도청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업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서 1·2학년 수업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와 교과서는…….
홍기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부분에서 지자체와 매칭을 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홍기후위원    4 대 6으로 하면서 지자체의 교육경비부담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자체의 재원이 많이 투자되면서 혹시 교육경비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수업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칭되는 것을 사실 제가 잘 몰랐고요, 급식비만 매칭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에서는 시에서의 걱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홍기후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계룡도 그렇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런데 계룡에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계룡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를 포함해서 저도 시장님을 찾아뵙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쪽 공무원들과 함께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서요.
홍기후위원    그 이유는 혹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우선은 열악하다는 거죠,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홍기후위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교육경비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계룡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정도가, 계룡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논산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것을 금산교육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금산은 교육경비는 5% 이상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액수가 30억 정도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거의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을 때에도 아마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연히, 좀 지역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경비로 하던 프로그램이나 대응투자 사업에 영향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부여교육장님께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은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군수님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약 35억 정도 저희들이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여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편이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그 이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공주교육장님께서도 그 부분.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홍기후위원    같은 내용을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입장이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 하고 있는 대화라든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급식비 관련 그리고 교복 또 수업료 관련은 도에서 도교육청과 도청과 시가 협의해서 전부 협의사항대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만 저희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주시는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고맙게도 시장님께서 교육경비를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또 교육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대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협의한 것으로 합의사항대로 다 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늘어나서 다른 데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무상교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無정책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 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 지원 조례 자체가 떠들어보면 3% 이상, 5% 이상, 이렇게 된데도 많이 있는데 5%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기초단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지원청들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부작용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3無정책 관련해서 진행하다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교육경비보조금이 그쪽으로 투하가 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각 프로그램들이나 대응투자 관련해서 예전보다 많이 축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방어를 해 주시고, 학교나 학생들이 혹시라도, 더 좋은 혜택을 위해서지만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공주교육장님, 혹시 최근에 교육청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공주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와 미팅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저희가 부여교육청보다도 제일 먼저 교육감님하고 도교육청 관계자…….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교육감 만나신 것 말고요.
  교육장님이 미팅을 하신 적이 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주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미팅 말고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행이네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 예산하고 지방비라고 해서 지방비 매칭을 지금 도에서 시군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내용아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못하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 도지사께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15개 시군에다가 지방비니까 같이 매칭을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공주에 5%를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5% 주기로 했는데 플러스로 무상교육 해달라고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사이즈가 커집니다.
  이 커진 것을 지금 시군에다 반반씩 대라고 하니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상관이 없는데 재정이 약한 시군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미팅을 하시더라도 이것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알아야 설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5% 줬던 것, 예를 들어서 5% 짜리를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년 했던 게 줄어들면, 이 무상시리즈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당장 피해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점을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 우리 집행부도 교육장님들한테 분명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단체장님께서 처음에 못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기존에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데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군은 거의 예산 마무리 단계거든요.
  만약에 예산 못 세우면, 특정지역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공유의 설명 좀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께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교육장님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야자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도 있었고, 오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 학교에 전달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해서.
  안전 헬멧 벌금 부과하려다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교육당국에서 교육 좀 시키고 안전에 보다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노성중학교, 우리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김석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제가 그 이후에 보고받기로는 충남에서 3개 학교가…….
김석곤위원    아니, 노성중학교만 얘기하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노성중학교는 그 이후에 시설을 지원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석곤위원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직 지원받지는 않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석곤위원    혹시 그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제가 발견된 시점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라돈이 그 땅속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라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교실 밑바닥에 침투되어 있는 라돈이 야간에, 주간 낮에는 환기가 되면 라돈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밀폐돼 있는 야간시간에 교실로 들어와서, 오전에만 이게 잘 해결되면 라돈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가 돼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는 오늘 파악이 됐기 때문에요,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우선 그게 제일 문제고, 2층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1층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1층에서 생활하는 분만 검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실이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행정실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석곤위원    행정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해서 보건실의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실의 설립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함이고, 기능으로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교육의 핵심장소 또 건강 상담, 응급처치, 안정실의 역할을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각급학교 보건실 이용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감하시는 교육청만 몇 군데 열거를 해 보면 공주부설초등학교에 학생이 574명 있는데 4800회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수촌초등학교가 112명 학생이 1390회를 이용했고, 이게 2018년도 한 해 동안 이용한 숫자입니다.
  금년이 아직 두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정안초등학교가 82명 학생이 1519회 이용됐고, 기타 공주여중, 유구중, 공주사대부고 이런 부분들이 1000회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도 강경산양초가 88명 학생이 1903회 이용을 했고, 또 동성초등학교 622명이 6007회 이용했고, 반월초등학교가 186명 학생이 1902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논산두마초등학교는 561명 학생이 있는데 1만 1054회 이용을 했어요.
  금산에도 추부초라든지 상곡초 이용빈도가 한 2500회, 2900회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도대체 보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용빈도가 가장 많은 논산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이용하는 횟수가 보건실이 있는 학교는 학생 1인당 약 10회 이상을 활용했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한 1∼2회밖에, 활용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을 했는데, 특히 남학교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격한 운동도 하고, 특히 남자 중학교의 경우에는 격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많지 않았나 분석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좋은 방면으로 보건실을 이용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중학생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제일 많이 이용한 학교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예요.
  561명 학생이 1만 1000회를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0회를 갔다는 거예요, 20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보냈을 때 원인 분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부분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또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본청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미인입 학교들이 공주에 11개교, 논산계룡에 4개교, 금산에 2개교, 부여 3개교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공주가 시인데 가장 많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김석곤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인입이 많은 것은 사실 공주가 충청남도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곳에 비해서 구도심, 신도심 신관이라든가 원도심을 빼면 사실상 지역이 넓으니까 상수도 보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제가 가서 계속시하고 상의를 하고 이 공사를 당겨달라고 부탁도 해서 2023년까지는 전부 다 해결을 해 주기로 저희한테는 답을 해 왔습니다.
김석곤위원    2023년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9개교 그다음에 2023년에 1개교 의당초까지.
  그리고 1개교만 관로가, 덕암초가 벽지인 관계로 거기는 시청 상수도과에서 아직 이 계획에 넣지 못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우리가 먹는 물 때문에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정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사실 학교 당국도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관심을 갖는 빈도가 다르거든요.
  정말 신경을 안 써야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주시 당국과 긴밀한 관계 좀, 뭐 매일 만나신다면서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더욱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학교라도 우선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금산에 중학교가 8개 있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석곤위원    그런데 학생이 1100명 정도 돼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구성을 봤을 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8개 중에서도 네 학교는 소규모학교,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청양군입니다.
  그다음이 금산군인데 지금 청양군에서 기숙형중학교를 짓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석곤위원    지금 기숙형중학교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또 학교운영비 전체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청양에서 건축비가 240억, 토지매입비 35억, 통폐합지원금 해서 186억을 지원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석곤위원    18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새로 시설을 건축하는 데 주로 많이…….
김석곤위원    아니, 그건 말고, 건축비는 따로 나오고요.
  운영비로 186억이 지원됩니다.
  그전에는 각 학교에서 이걸 집행할 수 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 가지고 통폐합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양이나 홍성 이런 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선진지견학도 많이 다녀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 자금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기한은 제가 모르겠고요, 계속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경우…….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그 통합 자금이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하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자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한번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물론 지역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당국에서도 학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선생님들도 갈 자리, 이런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현재는 통폐합 또는 기숙형중학교.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60명 이하인 경우, 또 수요자의 의결이 60% 이상이었을 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지역사회 또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들이 충분히 표출됐을 때 교육청에서도 같이 움직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검토도 한번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혹시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일부 나오는데 또 반대의견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학차량 3권역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금산교육지원청이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계약금액과 2차 자료로 주신 수의계약 현황 계약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5431만 740원의 편차가 있어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계약금액의 차이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달라졌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시죠.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41페이지.
  1억 2798만 8720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1억 8754만 8000원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이거 사본 갖다 주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전 자료가 다르고 현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위원    담당자들께서 이 자료를 본 위원들에게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감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시간을 뺏는, 또 교육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들이 자료검토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는 달리 나타나 있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송구스럽게도 오늘 드린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철기위원    자료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제출 전에 담당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에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서 주셔야 행정감사하는 데 불편함을 다소 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계속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2억이 넘는 기초금액보다도 수의계약은 상당히 더 낮은, 4000만 원 이상이 낮은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유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무응찰, 무응찰, 단독응찰, 단독응찰 해서 결국은 2015, ’16, ’17, ’18 계속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아마 자격요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3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이 금액 가지고 응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철기위원    결국 수의계약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의 문제는 아니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또 금산 관내 업체에서도 이런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기는 합니다만, 수의계약 금액하고 입찰했을 때의 그것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현재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유찰이 됐을 경우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87.745%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입찰사유에 무응찰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부여 전체 버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해 왔는데요,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42쪽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중심 재정운영을 통한 투명성과효율성을 강화하겠다,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현장 중심 재정운영을 통한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또 학교회계 학습공동체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재정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재정 설명회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1회를 하셨어요, 68명.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교육재정 설명회를 2회 개최해가지고…….
조철기위원    1회 개최하셨어요, 1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1회 개최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철기위원    주민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하신 겁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이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의 재정에 대한, 또 금산교육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주민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회 개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의견을 듣기도 하고.
조철기위원    그러면 1회 개최를 통해서 68명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재정에 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학교재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고 또 학교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68명 주민들에게 1회로 그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금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금산교육청 홈페이지를 가보았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셔서 홈페이지 몇 번 가보셨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부임하면서 여러 차례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철기위원    자주 안 가시는 것 같군요.
  이렇게 위원들에게, 또 충남 도민들에게 투명한 학교회계 교육재정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고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재되고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논산계룡교육청은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잘되고 있더라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행정마당에 가보니까 금산교육청 구내전화번호 및 관내학교 현황 이것은 2018년도에 6번이나 올라와 있어요.
  글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6번이나 올려놓는 이러한 전화번호, 관내학교 현황보다는 궁금해 하는 학교재정과 관련해서 더 많은 횟수, 더 많은 내용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들여다보았는데 2016년 7월 달로 마감된 그 이후로는 없는 공간도 있고요, 정부 3.0 정보공개 학교회계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9건 올라와 있어요.
  2018년도에는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금산교육청에 전체 학교가 몇 개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유치원을 선에서 30교입니다.
조철기위원    30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유치원 포함해서 44교 아니에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것은 병설유치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보니까 복수초, 신대초 금산초, 추부초 유치원도 다 여기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6건 올라와 있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논산계룡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학교마다 예결산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믿을 수 있게, 그것을 보고 ‘아, 학교재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나!’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위원들에게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행정, 학교회계 학습체 공동체, 이건 연수도 하고 있잖아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전체 이렇게, 공주교육청, 논산교육청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논산계룡교육청 외에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재정과 관련한, 또 학교교육과 관련한 많은 부분들을 알권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 하루에 홈페이지 몇 번 가보시나요?
  하루에 한 번은 가보시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못가고 주에 한두 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잘되고 있던가요, 공주교육청?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주로 제가 보는 것은 홍보 잘되고 있나 이런 쪽을 우선 봤는데, 잘되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주교육청의 공주교육과정을 보니까요, 2017년 4월 19일로 멈춰있어요, 공주학교교육과정.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더 살피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못된 말씀이세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학교와 학부모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홈페이지, 특히 예산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두 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김은나위원    공주에는 마이스터고와 생명과학고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마이스터고는 연중 1건인데 생명과학고는 24건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마이스터고는 일종에 전국적으로 선발된 집단으로 학교생활도 엄격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지향점도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취직하려는 생각이 아주 강한데, 생명과학고는 이질집단이면서 중학교 내신이 80 내지 100% 수준의, 학습의욕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예방교육 내실화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같은데 공부를 좀 잘한다는 이유로, 또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왜 이럴까요?
  이것은 아마 어른인 저희들의 책임과 또 우리 교육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순간 그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결손가정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한부모자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오히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은 그들의 부모나 또 아이들 스스로가 챙겨갈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학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주변에서 많이 혜택 받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좀 더,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교육 관계자분도 다 계신데 정말 학교가 이런 학교일수록 선생님들과 교육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산교육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스쿨미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스쿨미투만 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들이 지금 도심권으로 나와서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대해서 기사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막상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그나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학교마다, 지역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논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스쿨미투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 피해학생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입니다.
  논산여상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사실 제일 먼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선생님들 소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소집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수업이 한시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원 때문에, 하면서 암암리에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는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학생이 있는 고등학교는 제가 그 이후에 1주일 이내에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쪽을 확인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2019년도 교육경비지원 예정 목록을 자료로 신청하셔서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논산스마트스쿨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올리신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올리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학생들이 전년도에, 제가 작년에 논산시 젓갈축제장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 드론대회를 하더라고요.
  그 드론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기능에 관련된 대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주최한 측에 제가 요구하기를 “기왕이면 학생들한테 기능보다는 창의력 신장이나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서 코딩과 접목한 그런 드론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시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시와 함께 상의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저희들한테 학교에 드론을 지도하는 경비를 주되 그냥 드론이 아닌 코딩을 활용한 드론에 관련된 경비를 저희가 받기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 경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제가 중간에 다른 것을 여쭤봐서 그런데 다시 스쿨미투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학교 성폭력은 교사와 학생의 수직관계, 위계관계 때문이라고들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권력형에서 오는 피해자이거든요, 지금 스쿨미투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런 스쿨미투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그것을 숨기려하고 은폐하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빨리 대응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저희들도 여학생들의 인권운동으로 접근하고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스쿨미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하나드릴게요.
  최근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스쿨미투 관련해 충남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와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비교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지난 3월부터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지난번 논산에서 난 고등학교 사건도 발발하자마자 추진단을 바로 긴급소집하고 그 추진단 밑에 실행단이 또 있습니다.
  그 단은 제가 단장을 해서 바로 저희가 사후조치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여학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교육은 저희가 해드리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은 옛날 방식의 그냥 교육하는 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 그리고 교사들 전체가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수업시간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안내말씀을 드리고 교육하고 지역교육장님들이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긴급회의를 해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이것도 말씀드려서 저희가 나름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논산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아마 사건종결 공문이 논산경찰서에서 갈 거라고 아까 말씀 들어서 법에 따라서 또는 그런 선생님들은 조치를 하고요, 학생은 바로 그날 저희들이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해서, 학생들 조치까지 다 마무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일단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본청 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료들 요구했던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저한테 가져다주신 자료에는 이게 교육청 예산과에서 운영하니까 이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주체는 아니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을 뽑았을 때는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 그다음에 주민공개모집으로 해서 각 지역의 2명씩을 뽑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위원 공모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공모 안내를 하게 되는 건지, 지역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각 시군의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지 그 과정을 제가 각 교육장님들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우선 홈피에 탑재를 해가지고 공주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공고를 내도 두 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된다면 다른 선정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경쟁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부탁을 드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각 지역 보니까 공주도 그렇고 논산도 계룡도, 각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1명, 주민공개모집 1명, 이게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침입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아마 각 2명씩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공모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딱 2명이라고 하면 50%는 학부모 및 운영위원 추천이고, 그러면 1명은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어쨌든 도교육청의 방침은 한 분은 추천을 받고 한 분은 저희가 적의의 분을 초대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한 명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으로 가는 거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모를 하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한 명은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위원 추천 관련돼서는, 그것은 별개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은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홈피에 공고로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개인이 응모를 하거나 그것은 열려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요, 어쨌든 제 얘기는 반반이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한 분은 그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정 자체는 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공모를 올리실 때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 그다음에 공개모집 이런 식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렇게 한 분만 모집한다고 하고 한 분은 저희가 학원이나 교육장이라든가 지명해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김동일위원    지금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 1명, 그렇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주민공개모집 1명, 이렇게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공개모집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리해서 공지하셨냐는 얘기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한 분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공고했던 부분들이 공개모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공개모집입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다 일괄적으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홈페이지로만 하시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홈페이지에 공개 공고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추천된 자가 많으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선출해가지고 한 분을 선정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학부모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운영위원회협의회…….
김동일위원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인가요?
  회의를 통해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요.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이것 관련된 조례나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이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것들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한 명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디부터 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예, 논산계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명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해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한 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방식이 다르네요?
  공주교육청은 한 명은 공개모집하고 한 명은 공주시 학부모운영위원이 협의회라는 곳에서 뽑는다는 얘기를 비슷하게 하셨고, 논산계룡지역에서는 한 명은 공개모집하시고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뽑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한 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서 그분들을 교육장 추천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충남 각 지역별 운영위원장 협의체가 있으니 혹시 거기에서 해가지고 직접 도교육청으로 추천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통해서 추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금산교육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저도 도에서 나온 공문은 사실상 아직 직접 접해보지를 못 해봤습니다,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아마 학부모 전체 회장님이 대표로 추천되시고 한 분은 공개모집을…….
김동일위원    아니, 학부모가 혹시 전체 학부모회가 있나요?
  아까 운영위원회협의회랑 다르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공식학부모회라는 것은 법적 그런…….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부모회에서 뽑았다는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중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 거죠, 공모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김동일위원    그중에서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이라는 거잖아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인지한 상태가 어느 정도 다수가 된 상태에서 뽑으신 건지, 교육청에서 뽑을 수 있죠.
  어떻게 뽑으셨냐는 얘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학부모회장을 계속해서 해 오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이런 분인 것으로…….
김동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은 충청남도 운영협의회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논산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일위원    그러셨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한 분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이나 여러 가지 공고해가지고 다수가 응모했을 때는 투표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셨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무투표로……, 한 분만 희망하셔서 된 것으로.
김동일위원    어쨌든 아무도, 그러니까 한 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신 건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혼자, 한 명이 왔어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한 명.
  그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으로 이렇게.
김동일위원    혹시 그 한 명은 아까 금산 잠깐 볼까요?
  한 명은 제가 이름까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은 혹시 학부모이신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계속 오랫동안 학부모회장…….
김동일위원    운영위원도 하셨겠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운영위원도……, 현재 학부모회장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김동일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는 일단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그다음에 공개모집으로 한 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고요.
김동일위원    공문으로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그다음에 주민공개모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응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을 주로 하고요, 한 분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던 위원이 계셔서 그분한테 요청해가지고 그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제가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원칙은 이런 거겠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아마 각 시군에 두 명을 해라.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어쨌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런 자격이 있는 학부모나 학부모운영위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누구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뭐냐하면 한 명은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이 해요.
  어떻게 추천되든지 추천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결국은 학부모나 학부모 운영위원이라는 얘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한 분은 운영위원회 분이고 한 분은 학부모…….
김동일위원    공주교육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주민공개모집에 있는 사람을 모릅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시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 추천이라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정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선 학교에 관여돼 있는 분을 하나 추천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그렇게 관련이 안 돼 있지만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로 추천하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네 군데 추천한 사항을 보면 거의, 안 봐도 전에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했든지 학부모든지 이렇게 구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제가 보기에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그냥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취지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부분들로 계속 발전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형식인 거죠.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운영위원 중에 2명 그냥 추천, 제가 보기에는 공개모집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했는지 책에도 없어요.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추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여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공문을 보냈다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며칠 이내에 추천을 받는다는지 이런, 하다못해 두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이, 본청 가서도 제가 질문하겠지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냥 이것 뭐 시민들이 와가지고 뭐 알겠어?’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차라리 이 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러 시간 뺏기면서 그럽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 지역의, 지역교육의 요구들을 한다고 하면 형식화하지 마시고, 형식화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정말 키운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정말 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뽑아 올리셨어야죠.
  이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본청이랑 같이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합리적 방안들을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순서대로 그냥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들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위탁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나우누리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네 군데가 다 똑같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나우누리가 위탁업체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나우누리가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방과후학교 위탁이 나우누리 교육기관이죠?
  지금 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우누리 업체가, 금산 강좌수가 11개라고 하셨는데 금산의 강좌수가 11개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수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그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농어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학교수 같은, 규모에 따라서 금산 같은 경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는 1억 3200으로 돼 있는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강좌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하지는 못하고 선정을 해서 이 액수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는데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그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걸로, 대부분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교육청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좀 액수가 큰 데는 아마 수의계약이 안 되고 거의 자유경쟁으로 입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교육장님, 지금 방과후업체 나우누리가 2018년도에 2억 3200 이상의 계약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런 방식이죠.
  제가 알기로 한 학교에 과목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통으로 그냥 그 학교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그리고 그 학교가 통으로 할 경우에 아예 그 학교와 입찰을 맺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케이스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이 예산은 학교로 지원돼서 학교에서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합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이거는 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되게 중요한 얘긴데 그러면 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방과후예산을 받아서 일괄계약하는 형식인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방과후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자료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지금 이 자료를 김영수 위원님이 요청해서 그런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이것은 나우누리…….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금산에서 나우누리가 하고 있는 점유율이 몇 %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학교에서 금년에 위탁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학교 자체에서 공고해가지고 강사를 뽑는 형태이고 위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만 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순회강사입니다.
김동일위원    순회강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금산교육청은 순회강사 외에는 학교에서 개별적인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과후는 없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접 거기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직접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금산은 순회강사.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뽑아서 올리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혹시 부여는 어떤 식으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는 전체적으로 꿈창의재단이 있습니다.
  입찰에서, 거기에서 계속 응찰을 했고 다른 데서는 응찰을 하지 않아서 계속 꿈창의재단에 전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금산에서 말씀 것처럼 순회강사가 아니라?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꿈창의재단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해 줍니다.
김동일위원    순회강사가 아니면 학교마다 입찰하시는 것 아닌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일단 저희들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입찰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꿈창의재단이 응찰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강사들을 전부 순회…….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순회강사 얘기하시는 거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순회강사입니다.
(「하청 주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혹시 그쪽은 나우누리 자료가 있었나요?
  여기 자료 있었는데 거기도 그런 식입니까?
  나우누리에서 순회강사를 보내시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입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가 학교에서 방과후를 운영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일반적으로 업체나 이런 쪽에 위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강사를 위촉하는 것도 전부 다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 두 가지에는 순회강사 형태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닙니다.
  하나는 일괄위탁을 주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학교가 두 가지 패턴입니까, 세 가지 패턴입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으로 일괄위탁하는 케이스 하나랑 얘기한 대로 위촉형태로 개별적 위촉, 또 어느 부분은 절반 이상은 통으로 위탁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위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순회강사의 부분들은 어느 부분인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꿈창의교육협동조합을 교육청에서 직접계약을 합니다.
  직접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인 거잖아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꿈창의협동조합하고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꿈창의협동조합이 아니라 아까 부여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직접 꿈창의교실하고 위탁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직접 그쪽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지원되는 형태는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더 받아봤어야 되는데 학교별로 그 부분들이 보고 싶긴 했어요.
  제가 한 가지, 그러면 공주교육장님 쪽에서는 방과후 순회강사를 하기 위한 것은 나우누리로 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2018년도에는 순회강사를 교육청에서 나우누리와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도 나우누리인가요, 순회강사 입찰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닙니다.
  저희는 순회강사는 전적으로 꿈창의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꿈창의?
  그리고 금산은 나우누리고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꿈창의.
김동일위원    두 군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순회강사 형식으로 돌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궁금해 하냐면, 사실 꿈창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나우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우누리가 어느 정도 배분으로 지역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제가 사실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우누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1억 3000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2017년도에는 2단계 경쟁입찰계약에 의해서 꿈창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꿈창의가 경쟁입찰에서 떨어지고 ’18년도에는 나우누리하고 했는데요, 여기에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하는 것 빼고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 자체로 위탁을 합니다.
  공주에는 5개교가 있는데요, 한 학교만 글로벌문화원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네 개 학교는 나우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나우누리가 점유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 본청에서 할 때 이건 다시 한 번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우누리 관련된 최근 5년간 점유현황을 본청도 같이 부탁드리고, 관계자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나우누리나 아니면 제가 꿈창의를 새롭게 들어봤지만 하고 있는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또 사실은 제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공룡업체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하는 걸로, 여기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서 보면 여기에 초등학교 신입생 변동추이가 있어요.
  제가 이 추이를 3년간, 2019년, 2020년, 2021년도의 추이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추이의 산출근거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연번 66번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히 불러주세요.
김동일위원    연번 66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번 66번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세 번째 연번 66번.
(「초등학교 신입생 변동추이 말씀…….」하는 이 있음)
  예, 초등학교 신입생 변동추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향후 3년간 신입생 변동추이의 산출근거를 물어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저희는 초등학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들을 취합해서 추이를, 그리고 또 연령별로 5세, 4세, 3세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변동추이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거주를 할 건지 또는 다른 학생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될 건지의 변수는 있지만 현재 추이의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고, 저는 궁금했던 게 2019년, 2020년, 2021년이면 이제 앞으로 당장 3년 후의 추이를 나름대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 부분들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별로 배분했다든지라는 것들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3년간 신입생 변동추이를 교육지원청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각 초등학교로부터 받으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향후 6세, 7세, 5세가 지역에 몇 명이냐 그걸 갖다가 학군으로 나누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걸 합계해서 나눈 겁니다.
  나눈 게 아니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하면 그 자체가 학군은 구분돼서 오는 거죠.
김동일위원    논산계룡도 그러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책자에 있는 자료는 향후 3년간 신입생 변동추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 제가 지금 접하고 보니 최근 지난 3년간 신입생 변동추이를 제출해 드려서 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취학 담당하시는 직원을 통해서, 연도별로 출생률을 거기서 다 취합해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분이 제출한 연도별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분석했다는 얘기신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 숫자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사실은 여기서 금산이 제일 의문이 가요.
  지금 사실 다른 지역은 해가 가면 갈수록 다 주는 추세인데 금산군만 계속 이게 늘어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중학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느나요, 금산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지금 졸업하는 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숫자가 더 많은 걸로, 그래서 중학교는 일부 올라가다가 일부 내려가다가 다시 또 계속 2021년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 끊을게요.
  우리 교육장님, 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성인성입니다.
  추이를 보면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4·5·6학년이 중학교로 올라감으로써 학생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좀 늘어나고요, 초등학생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교로 올라갈 때 이탈률은 몇 %입니까?
  타 지역으로 전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의 추세가 반영이 됐나요?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100% 다 중학교를 가는 건지, 그동안의 그런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다 중학교를 여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최근에 대한 통계적으로 0.5%든 5%든 이탈률을 감안해서 작성하신 건지.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이탈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늘어나는 데들은, 읍이나 면들은 늘어나는 곳이 일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현재 저희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읍내에 아파트가 공급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학생 이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중앙초가 늘어나는 거랑 그다음에 중학교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신입생이 늘 것이라고 파악을 하신 거네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4개, 공주시도 그렇고 부여군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지역이지만 사실 어쨌든 지금 지자체 중에서 청양 다음으로 금산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학생수의 부분들도 추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솔직히 지금도 사실 납득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공주나 이런 데들도 다 주는 추세인 것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데이터가.
  이게 3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하는 일선현장에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폐교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렇게 3년간에 대한 자료들을 자신 있게 내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 냈다는 것들이 있어야죠.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보다는 여기의 학생수가 원만하게, 줄어드는 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아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과장님만 아는 내용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김동일위원    그거를 지역구 위원님께서…….
(장내웃음)
  (웃으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들을 적어도 저희한테, 같이 충남교육을 고민하신다고 하는 입장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야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교사연구동아리랑 교사연구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저한테 안 온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왔나요, 이거?
○위원장 오인철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김동일위원    어떤 자료요?
(「아직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음 질문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이 같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이건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냥 이거는 여담입니다.
  혹시 각 지역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공주면 공주, 논산계룡에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항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은, 내가 공주시의 교육장으로서 펼 수 있는 가용예산, 권리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3000만 원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주가 3000만 원입니다.
  혹시 금산교육장님 얼마입니까, 가용재원이?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정확하게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주요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약간의 펼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고 연말에 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저희들의 재량사업비가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재량사업이 10억이라는 것들은 혹시 학교의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중에 시급히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 나름 현안사업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부여는 10억이에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김동일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혹시 얼마입니까?
  재량예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문일규입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시설사업으로는 약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교사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398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사동아리 지원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체예산은 아니잖아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저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동아리가 17개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800만 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800만 원을 가지고 동아리를 지원하라고 내려온 항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그게 얼마라고 하셨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게 39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공주교육장님, 그러면 지금 공주교육장님이 얘기하시는 3000만 원은 어떤 3000만 원이죠?
  왜냐면 지금 다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을 특별재정으로 교육장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저는 그게 정확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게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로 6억이 있고 현안사업비로 3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장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교육장이 “어디 가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 바로 해결 좀 해라”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돈이고 특별재량 3000만 원은 교육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3000만 원이요?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과거에는 없던 게 신설돼가지고 좀 혼란이 있거든요, 지역청별로.
  그래서 여기 예산과장 참석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듣고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유홍종(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 쉽게 말하면 교육장님이 필요한 데 300이라든지 500이라든지 쓸 수 있는 돈은 5억을 가지고 14개 교육청을 나눠줬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청양 같이 적은 데는 3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오인철 위원장님 계실 적에, 10대 때 부활돼가지고 지금 2년차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3500∼3600만 원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또 긴급히 수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통하지 않고, 본예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드립니다.
  그거는 가용예산 범위가 매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50억을 책정해서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청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4억  5000 정도 돈이 지원돼서 경상교육사업이라든지 또 남을 경우에는 시설사업으로, 주로 그 부분도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별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주면 도교육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교육장님이 펼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30억에서 5억까지 나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3000에서 7000만 원까지 나가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충분히 이해하셨죠?
김동일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은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금액을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의문이 나는 게 뭐냐하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독립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은 30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지원청들의 역할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교육지원청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대부분 이것에 연관된 얘기는 다 본청에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원청의 역할 중에서 그런 재량적인 부분들, 재량이라는 것들이 교육장님들이 마음껏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교육에 대한 한번 인프라든 아니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든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3000, 3000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의 교육장님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 특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때도 같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논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유일하게 논산에 있는 부서가 혁신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저도 여기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만 논산 쪽의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자료를 받았는데 혁신팀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논산계룡이 가지고 있는 혁신팀의 운영이나 이것을 통해서 성과라든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제1업무는 행복교육지구 업무하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학교혁신이라고 하는 업무하고요, 또 저희는 행복교육지구 속에 교육복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서 교육혁신을 혁신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셨던 놀뫼체험학습장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저희들은 뭔가 논산교육혁신을 해나가는 모티브를 그쪽에서 부터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파견교사라든가 선생님들을 둬가면서 직접 교육혁신팀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혁신팀이 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팀을 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일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직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담당 장학사님이 원래 행복교육지구 운영했던 담당 장학사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지금은 도교육청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 장학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하니까 천천히 가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서두를까봐 저보고 천천히 가자고 하면서 지역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역과 교육청과 학교가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학교에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학교가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이름처럼 지원청답게 그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혹시 혁신팀에서 교사학습공동체나 교과연구회나 동아리운영을 맡아서 하시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요구 하나 더 했던 게  동아리라든지 교과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것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요구자료에 대한 명칭과 그다음에 보면 가짓수로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총 20개의 교사동아리 현황을 보여주셨거든요, 맞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71개교가 맞습니까?
  71개교라는 게 1개당 1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쨌든 71가지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 71개 동아리는 학교 내에 있는 학습동아리를 의미하고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별도로.
김동일위원    또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또 있고 이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는 동아리가 17개 또 별도로…….
김동일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71개의 동아리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17개가 있고요?
  그런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김동일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17개 있고요, 나머지 동아리는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만 하는 동아리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그 동아리들이 여기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17개에다가 71개,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없는 동아리까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런 동아리들이 재정 지원은 안 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김동일위원    혹시 공주도 지금 이것 외에 지원되지 않는 동아리들도 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고 있는 데요,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은 학교 내의 자생동아리는 여기에 동아리 수로 치지 않고요, 아까 논산계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지원되는연구회는 여기에서 뺏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은 내내 17개인가요?
  다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도에서 하는 것은 몇 개인지는 제가 직접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도에서 지원해줘도 내내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도 단위로 활동을 하면요…….
김동일위원    아니, 도면 다른 지역에서 다 모여서 하시는 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공유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주시 내의 교사동아리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교사동아리는 20개입니다.
김동일위원    20개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김동일위원    논산계룡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러면 71개교가 맞는 겁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학교 내 71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편성한 동아리가 71개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71개가 맞는 거네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것은 71개가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금산은 지금 몇 개 동아리…….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학교별로 28개가 있고요, 학교 자체예산으로 약 2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9개가 또 있는데 그것 9개는 학교밖 도교육청에서 1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금산은 28개라는 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37개입니다.
김동일위원    자체가 37개입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자체가 28개고 도에서 9개 있어서 37개입니다.
김동일위원    두 건은 제가 빼겠습니다.
  부여는 몇 개 정도 되시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초·중·고 해가지고 조직한 팀이 40개 팀이 있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현황이 거기에 보면 5개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또 교사학습동아리로 조직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학습공동체로 8개교에 9개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 4개 교육청만 봐도 학습공동체에 대한 편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 동아리들의 편차가.
  편차가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도 여러 팀들이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 학교에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두 개나 세 개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청에서 혹시 이러한 동아리나 학습공동체에서 하고 있던 일에 대한 사례발표라지 아니면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회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시나요, 혹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저희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동아리 중에서 같이 공유해서 축제 형태로 하고자 원하는 데는 50만 원, 100만 원 해서 우리가 1100만 원 예산 지원해 줘서 더 활성화시켜서 행복나눔수업 축제라고 해서 동아리별로 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 같이, 한 150여 명 모여서 특강 듣고 또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김동일위원    사례발표라든지 아니면 동아리에 대한 우수한 동아리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이 금산은 있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아마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지역은 없고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우리 지역에서는 동아리 중에서 동아리별로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나눔 하면…….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례발표나 우수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발표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부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례발표나 우수사례발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는 9월 초에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눠서 같이 협의회도 하고 우수사례발표회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우수사례발표회 하고 있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김동일위원    논산계룡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우수사례발표 아직 못했습니다.
  진로캠프나 이런 때 묶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주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아까 저희가 동아리 개수가 20개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53개, 아까 비예산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두고 하는 자체동아리는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3개를 더해야 저희 동아리 수로는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공주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리하는, 돈이 나가는, 등록된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도 15개 정도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재배분을 하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사례발표 하시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사례발표는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받아가지고 우수동아리 시상을 하고 있고, 공주에서 자체로 하는 동아리는 시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데 교사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활동이 있고 또 수업코칭연구회는 수업을 할 적에 모여서 그분들이 수업나눔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까 고민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한정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각 지역이든 교사연구동아리든 교사연구회들을 어쨌든 간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수사례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학교현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동아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교의 교사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동아리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기 있게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랑 오전 중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누차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공주가 지역이라고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접경지이죠, 접경지.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교육이라는, 제가 보기에 대단한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종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막바지에 서 있는, 충남교육의 막바지가 공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금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대전교육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의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봉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감소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전 지역 자료를 다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공주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일단 공주 시내 쪽의, 왜냐하면 경쟁이 빠져나가는 것의, 시골학교의 빠져나가는 것은 자연감소분이 맞아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시내지역의 빠지는 부분들은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더 큰 데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공주의 큰 학교, 그러니까 공주 시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학교 중에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래도 이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한 학교를 볼게요.
  공주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제가 3년간의 지금, 이 5년 치의 통계 중에서 공주신월초등학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전 교장선생님이 5개월, 그다음 교장선생님이 1년 11개월, 현재 1년 2개월 하고 계세요.
  중학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공주여중입니다.
  공주의 공주여중은 아직까지는 제일 크고 중요하고 대부분 다 그 공주여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공주여중에 5년 동안 교장선생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오신 분이 5개월 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1년 5개월 하고 가시고, 그다음 5개월 하고 가시고, 현재 4개월째입니다.
  이분 조금 있으면 퇴직이죠?
  제가 지금 지역에 있는 데들을 봤을 때 길게 하면 2년 2개월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공주교육이 중요합니다, 세종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주에서 학급수도 크고 이런 데들이 다 보면 1년을 못 채우세요.
  여기 현직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남은 게 2년도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서 마무리도 못 짓는데 왜 그것을……”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지역에 그리고 시골학교가 아니라 공주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죄송하지만 시설도 개판이에요.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있는 임기동안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심각하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제 느낌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다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정책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저 이제 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교장선생님들이 늦게 진급을 하셨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육이?
  그 학교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학교는 퇴직하신 선생님을 배려해야 되고 밑에 적체된 교장선생님을 배려해야 되고, 교육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중에 심각한 데가 공주예요.
  퇴직하실 교장선생님들이 잠깐 왔다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 스스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4개월, 5개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진짜 전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교육이 뭐, 여기에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교육장님, 물론 제가 공주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데들도 정말 저는 그 지역에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이러한 운영체계 때문에 어쩌면 계속 발전해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 부분들을 시사적으로 봐주셔서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장님들, 각 교육청마다 소속별로 교사공동주택, 그러니까 관사 다 있죠?
  공주교육장님 있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전부 다 있으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른 경우를 통해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요즘 많이 붐이 일잖아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한테 전달된 자료를 보면 조직률은 94%인가 98%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8%로 조직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자율적 참여율은 제가 지난번에 아산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안팎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무슨 소조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조직 활동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직 생활하셨던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교과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과목별로 그룹모임을 하셨고 지금도 물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 업무안내서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학습공동체로 해서 그 별개의 과목별끼리 물론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교과연구회 식으로 동일한 과목에 계신 선생님들이 소조활동을 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현장에 계시니까.
  어느 교육지원청 감사를 가든 본청 할 때 시간이 된다면,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건의 말씀을 저는 드릴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마을교육공동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에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경비 지원 받으면서, 또 그들도 지원해 주면서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하는데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주교대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 계속 짚어갈 거예요, 어느 다른 지역을 가도.
  본청 때도 짚을 거고요.
  나우누리, 특정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희들은 지방의원이라 면책특권이 없어서 함부로 다른 얘기를 하면 혹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너무 많고요, 제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회사에 강사수가 78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근하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토목일이나 현장일 같은 경우는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용어를 쓰고요, 그렇죠?
  공공적인 업무 같은 것은 위탁이라고 하죠.
  지금 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동의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해드렸고요!
  이것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기획사입니다!
  학습을 주도해가는 어떤 대안학습 센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구전 떼먹는 데예요, 구전!
  영어로 커미션(commission)이라고 하죠!
  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짚을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려하시고 특정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특정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오픈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교육장님 네 분 공동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회교사들이 많죠?
  그런데 현재 소인수 학교는 순회교사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지역교육장님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별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주교육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데 금방 안 찾아져서.
한옥동위원    그러면 논산교육장 먼저 말씀하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주로 일반교과 중등에서 순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순회를 위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령이 나고 난 2월에 각 학교 교감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월부터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사수가 많다면 충분한 교사수급만 이루어진다면 순회를 안 해도 되지만 부득이한, 예를 들면 정부교과라든가 정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과에서는 가급적 교사수급을 많이 해서라도 순회를 안 했으면 하는 비람이고요, 다만 소규모학교에서는 그렇다고 그 교사를 다 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가용한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중심으로 전공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비교과교사 중에도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순회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동위원    혹시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보통 순회교사 하면 비교과교사에서 주로 보건교사, 또 정규 저기의 음악이라든가 미술, 소규모학교에는 시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두 학교 정도 묶어서 어느 학교 소속이면서 한 이틀 정도는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감선생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협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아마 전보시 가산점이라든가 또 앞으로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한번 모색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옥동위원    교육장님이 이런 계기에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뜻을 전하는 이유는 많은 선생님들이 순회교사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이제는 이 행정감사가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작은 학교는 담임이나 교과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여기에 있는 4개 교육청이 정말 어려운 작은 학교가 많죠?
  그럴수록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대안을 찾아본 것이 교육청에 정예 파견교사나 순회교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벌써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현장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징검다리학교 운영을 아시죠?
  우리 부여교육장님 먼저 징검다리.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지금 현재 징검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교육복지교사들이 배치된 곳은 잘 운영되는데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각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여기 이은복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 그동안의 징검다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증인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징검다리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요, 대체로 학교에 200만 원∼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징검다리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징검다리교실은 담임선생님께서 신청하셔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실인데, 60∼100만 원 정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 징검다리는 차상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인데, 교육청 다녀보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어느 학교는 많이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교육청은 많이 하고 안 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징검다리학교는 그런 차상위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으랏차차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주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한옥동위원    으랏차차를 초등학교로도 확대해 달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5∼6학년에도 으랏차차 어울림 그런 것이 존재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같이 지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좀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또는 어려운 분야에 있는 학생들에게 충남교육청이 요소요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 초·중·고 소방·지진·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나열해 준 숫자가 시간을 말씀하신 건지, 횟수를 말씀하신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공주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로부터 3㎞ 이내 학교에 대한 보호장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쓰여 있는 수량은 지원횟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단가가 있고 금액은 단가에다 수량을 곱한 총 지원금액입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유해물질 3㎞ 이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소방·지진·유해물질 대응훈련 관련해서 소방·지진·유해화학물질 이렇게 해서 숫자로 나열했는데 이걸 횟수로 말씀하신 건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소방·지진·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관내 각종 훈련 현황은 총 50개교 중에서 소방훈련을 2회씩 실시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2회씩 실시했고요, 지진 대피훈련은 1회를 한 학교가 33개교, 2회 이상을 한 학교가 17개교로 분석이 되고…….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횟수라는 말씀이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이것은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교육시간과는 무관한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것은 시간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횟수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또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주영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회 이상, 2017년도부터 6회 이상이면 교육과정 시간 속에서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강경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현재까지 소방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논산계룡의 기민중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월 달에 해도 되고 11월 달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훈련시간은, 또 훈련횟수는 학기 초에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몸에 배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논산계룡.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고요,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학년 초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학기 초가 됐든 후가 됐든 훈련이라는 것은 학교교육과정에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방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사고가 터지면 또 몸 닳아서 훈련 실시하고, 이런 교육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잘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또 하나, 우리 재난상황에 중요한 부분이 유해화학물질 관련 부분인데, 4개 교육청을 살펴보니까 3㎞ 이내에 화학물질이 있는 사업장 개수를 보니까 논산계룡이 10개교, 금산이 8개교, 부여가 18개교, 공주가 9개교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훈련은 자료제출에서 알 수 있듯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18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은 현재 충남 한국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부여정보고등학교 2개교가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조철기위원    9월 달 이후에 하셨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9월 달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철기위원    유해물질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조철기위원    충남도에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3㎞라는 반경을 두고 교육과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구미에서 불산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실제로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체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노출되게끔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이내가 됐든 2㎞ 이내가 됐든 학교 주변에 유해물질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교육장님들께서,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유해물질사고가 났을 때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2017년도나 2018년도 유해화학물질 교육시간을 보면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성, 뭐 학교 정문 앞에 지나다 보면 ‘지진대피하는 곳’ 이렇게 해서 노란 표지판으로 학교마다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이 정말 아이들이 지진이 나면 대피하는 곳인지, 정말 인지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지진 또 유해물질 또 소방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이 자료로 보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횟수로 1회, 2회 많게는 6회 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할까요?
  사고가 났을 때 화재로부터 가장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령대인 고등학생들을 6회 이상 훈련시킨 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유아에게 더 많은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그동안 잘 이행이 되지 않은 교육청은 교육장님들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돌아가셔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ㅇ증인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행복지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고 오늘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교육지원청도 예산이 좀 다릅니다.
  전체 예산이 오늘 제출해 주신 것은 2억으로 돼 있고요, 제가 먼저 받았던 자료에는 1억 900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교육지원청도 총 예산이 4억 8000으로 오늘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4억 6000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교육행정에 신뢰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잘 챙기셔서 서로 개수가 잘 안 맞고 사업예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시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홍기후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그간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책임져왔던 부분이 이제는 온 마을이 함께 하고 교육자료 같은 것들도 학교 내에 국한되어 있던 것들을 온 마을의 것들, 학교 밖의 것들도 활용하고, 또 교육자원도 선생님들에서 온 마을 전체로 넓혀가는 그런 것들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습이 아니고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아이들 교육에 참여해서 인성교육부터 어울림교육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취지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각 사업별로 간단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지원프로그램 안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통이 이어지는 특화된 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1억 정도의 총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있는 교육자원들이 전부 다 마을교사가 될 수 있고, 마을에 있는 공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의 장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마을과 학교가 나눠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학습장이 학교인가요, 아니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홍기후위원    학습장.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 이건 학급당이 아니고 학교당입니다.
  학교당 특화된 학교를 공모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S/W교육은 어떤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소프트웨어 교육을 S/W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11월에 소프트웨어 캠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마친 상태인데요, 학생들 그리고 마을의 지도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것 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매칭 교육과정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과 함께하는 매칭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모두 다 교육의 장소가 있고 교육체험처가 있습니다.
  그 체험처를 박람회 등을 통해서 소개하고 ‘교육자원 맵 1.0’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안내한 다음에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원클릭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장소가 마을로 되는 거네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마을 속에 있는 마을체험처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교원 연수 이 부분은 교사분들과 마을교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인가요?
  여기 죽 교사학습공동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이 공동체 연수를, 선진지를 다녀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기후위원    그 밑에 교사학습공동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선생님들 간의 모임체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교사·학부모 동아리 지원은 선생님들과 학부모?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것은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역사체험 지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공주가 역사체험을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 활성화에서 공주마을서당,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서당은 귀산초와 상서초에 설치를 해서, 시청에서 이것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마을로는 두만리 마을드림협동조합 등을 해서 마을에 가서도 학력지도를 하거나 학교를 떠나서도 돌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마을 서당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돌봄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돌봄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주민과 함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홍기후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 돌봄까지 마을교사가 해 주시는 거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다음에 마을축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축제 이것은 단발성 축제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축제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전에는 학습발표회식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발표하고 그랬다면 여기에는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축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학교마다 돌아서 하는 일회성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 3500만 원의 예산을 분배해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8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역 청소년 동아리 지원 12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해서 공주 행복교육 실행연구위원회 운영 이 비용은 어떤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공주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장학사님과 선생님들의 실행위원들, 그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된 프로그램을 체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 연구자원입니다.
  연중 가동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둔 기구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마을교사 양성도 그런 비슷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활동가들을 연수시켜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지식·지혜·공유를 위한 마을자원 발굴 이것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마을자원 맵 1.0이라고 해가지고 공주에 있는 체험처 50여 개하고 공주에 계시는 인적자원 120여 명을 마을별로 전부 다 파악해서 지도로도 구성하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안내해서 그 책자 하나만 보면 공주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보면 1학년에는 ‘아, 이런 체험을 하려면 여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든 것을 마을자원 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입이 된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이것은 상시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번에 좀 더 보완해서 체험처도 120개로 늘리고 인적 자원도 더 늘려가지고 마을자원 맵 2.0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지원 부수도 그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이것을 컴퓨터로도 한 번에 원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연합 페스티벌 운영은 어떤 종류의 행사인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교육공동체가 잘된 곳을 ‘가’, ‘나’는 전부 다 합해진 것인데요, 활동이 잘되는 곳을 우리가 연합해서 12월에 결과 발표하는 축제 형식으로 잘된 곳을 일반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기후위원    구도심학교 활성화,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운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이런 것이 잘된 곳이 가, 나로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건데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잘된 곳을 일반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기후위원    마을교육공동체 포털 플랫폼 구축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자원 맵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에서 찾을 게 아니라 컴퓨터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체험의 형태를 치면 그것이 죽 뜨고, 또 원하는 지역 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곳에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컴퓨터상에서 그 비어있는 시간에 신청이 되도록 만든 것이 플랫폼입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도에 여쭤봤듯이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가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어떻게 마을과 함께 시킬 것인가 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교원연수 또 학습공동체 지원 그다음에 교사·학부모 동아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주민의 뜻과 행정과 교육행정이 잘 소통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비중이 좀 너무 큰 것 아닌가.
  총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그 실행연구위원회 운영 해서 1510만 원, 마을교사 양성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등등 해서 꽤 비슷한 부류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활동가 관련해가지고는 인원수가 많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은 연중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조금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 마을활동가의 급여나 아니면 이런 비용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마을활동가의 급여는 따로 책정되지 않고요, 강사료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실비.
  그러니까 교통비라거나 급식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잘 넘어오지를 않아요.
  본청에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자료들이 넘어오는데, 그런 특성들을 함께 실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정들이, 그러니까 각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행정도 그렇고 보면 어떤 그런 행사에 너무 치중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만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혔을 때 그것을 다 행사로 풀어서 하려는 행정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계획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유념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제가 여쭤볼 때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냐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우리가 방과후학교를 하잖아요.
  방과후학교를 하면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댄스, 영어부터 해서 악기, 마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좋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학교교육의 연장, 아니면 돌봄, 그러니까 부모님, 양부모 가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육장소가 학교냐 밖이냐만, 그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아이들의 심적인 부담감이나 능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또 마을학교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과 밖에서 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에도 차이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어른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예절도 배우고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정말 아이들의 인성교육부터 해서 요즘 학교에서 힘든 개인주의적인 것들의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충남교육에서는 굉장히 어떤 아이템이나 예산 그리고 마을의 봉사자들 그리고 또 시군의 협조,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된 마인드나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약간은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교사님들이나 마을주민들, 마을교사들, 그리고 시군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주가 돼서 사업계획을 해나가는 부분인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하고 늘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앞서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둘이 조화를 잘 이뤄 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가 된다는 것은 교육 쪽에 있을 때 주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각자 특성들도 많이 다를 거예요.
  도심권이 많은 지역, 농어촌이 많은 지역, 특히 충남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지자체별 특성도 많이 실어야 되고 또 그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 게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군을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데도 있고 좀 소극적인 곳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지자체에도 어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숙고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예.
홍기후위원    이것은 본청에서도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좀…….○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짜는 것도 지역특성은 고려하지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갑자기 처음 시작돼서 3개만 하고 올해 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 짤 때, 8월 이전 6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래도 행복교육지구가 기본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6월, 7월 달에 모여서 협의도 좀 했고,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리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많이 된 상태여서 내년도 신규사업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부여하고 공주하고 논산은 일단, 부여 같은 경우는 특별지구라고 해서 예산도 좀 적고요, 또 나머지는 좀 많고, 또 당진은 지자체에서 올해 많이 해가지고 신규사업지구가 있고 막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괄적으로 가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청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를 분석도 하고 이게 각 지자체의 특성이 있지만 본청에서는 큰 틀에서의 매뉴얼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지원도 해가면서 공통성 있게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청에서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주기적인 연수 하고, 초기연수도 하고, 예산 컨설팅도 서로 하고, 상호연수도 하고, 또 신규 지정하는 것하고 아산, 논산, 당진은 지금 벌써 거의 맏형 정도로 3년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멘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본청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시군에서의 예산비율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더 크게 돼서 마을 마을마다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교육장님들, 큰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 이종설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위원장 오인철    최근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여교육지원청은 어떤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3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유치원이 옥토유치원 하나가 있습니다.
  부여는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산교육청 이태연 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우리 금산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백합유치원이라고 한 개원만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리라든가 다른 어떤 문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논산교육지원청의 문일규 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논산지역에 아홉 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법인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인이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세 개 중에도 한 유치원이 충남사립유치원 회장을 맡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는 최근에 다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회의도 했고 그래서 대비책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회계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본청에서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청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따라오고 있는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처음 학교로는 그것은 다 100%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 에듀파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없었는데 사인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데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봉급만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니 방법이 없으니 에듀파인 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맞춰 달라고,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면 저희들은 공립에만 근무를 하니까 사립유치원 여건에 맞도록 에듀파인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부분만 해결하면 자기들은 다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본청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직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중앙부처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의견 받으신 것 있으면 전달을 자주 해 주시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유영덕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저희는 사립유치원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젓번에 한번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숲생태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됐던 것들이 지금은 다 시정이 됐는데 매스컴에 나와서 자기들은 속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솔애유치원이라고 거기는 재정난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들을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때도 저를 붙들고서 이것 올해는 못 그만뒀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만둔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보육원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보육원은 이미 2018년도에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말로 유치원과 함께 폐원을 하기로 했고, 7개의 사립유치원 중에 여기만 빼고 나머지 6개는 전부다 체험학교로 신입생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현원 29명이 3·4·5세 반에 있는데요, 5세 반을 빼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인근에 있는 봉황초, 중동초 이쪽에 비어있는 자리가 한 30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바로 인근에 원효유치원이라고 사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재정난으로, 이번 감사와 관계없이 예고된 사항이고요, 그 외로 공주는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대체적으로 4개 지원청이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질의드린 김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0명 이하 입학생인 초등학교가 충남에 193개나 되더라고요.
  학생수는 193개 학교에 1041명, 이것 데이터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학생수가 1041명인데 교직원수가 3259명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사례고요, 중학교를 보니까 2019년도에 10명 이하 입학 학교가 22개가 되더라고요.
  22개 중에 학생이 155명, 교직원은 302명, 이게 중학교 데이터거든요.
  사실 저희 충남교육청이 추구하는 한 명이라도 케어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작은학교살리기 조례도 있고 해서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행복교육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특히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이 지역이 좀 유난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교육장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셨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장님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제일 심각한 것이 공주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8개교 중에 15교가 10명 미만으로 입학하고 있고, 10명, 11명까지 합치면 17개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생각을 말씀…….
○위원장 오인철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제 생각은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가지고 그 마을이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학생들이 부모나 조부모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도회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상태로 간다면 마을이 실종되고 도시가 소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빨리 처방해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인위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간다면 인근에서도 분산이 돼서 올 테고, 물론 풍선효과라고 해서 새로 낳아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다 말씀하셨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더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공주에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도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마을과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적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다른 데서 온다기보다도 그 지역에 적(籍)을 두고 있는 다른 학교로 갔던 그 학생들이 원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잘 들었습니다.
  논산의 문일규 교육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교육계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당연히 논산계룡지역에는 논산과 계룡지역에 과밀학급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위성면 단위의 학생들이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10명 이하 예정학교로 분류되고 있고.
○위원장 오인철    몇 개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많은 학교수가 있는데 그중에 10명 이하 입학 예정학교가 대부분 그런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계룡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논산시를 중심으로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면단위 학교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학생수가 여기에서 파악된 것에는 10명 이하 입학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 보면 그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수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특화라든가 숲속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특활을 통해서 그 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논산계룡지역에서는 아직 과밀학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산의 이태연 교육장님 답변 들을게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분교 포함해서 초등학교 17개교 중에서 12개교, 5개 빼고는 전부 다 10명 미만으로 입학할 예정으로 조사돼 있고요, 중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1개교 신입생이 10명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내권하고 공동학구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산교육청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노력을 한다고 해도 대전에서 많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향후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해서 초등학교 통합구역이라든가 중학교 학군조정 같은 경우도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시골지역과 읍지역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생하셨습니다.
  부여의 이종설 교육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입니다.
  부여는 농어촌학교 학생수 감소가 공통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가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 학교가 10명 미만 입학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여 쪽이 교육환경이 매우,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부여에 젊은 귀농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자체와 대응투자나 여러 가지 그런 방안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구조정을 해서 읍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도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을 좀, 학구를 열어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유영덕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행복지구 확대방안이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또 귀농인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년째 계속 똑같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충남 전체 출산율이, 얼마 전의 데이터가 1만 명이랍니다, 1만 명.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될지,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제가 어떻게 대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행복교육지구 해서 동네 마을교사 만들고 다 해봐요.
  서브에서 예산 잔뜩 투입해가지고 마을교사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실은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폐합자료 받아 보니까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 계신 지역사령관들께서 이것 고민을 하셔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논의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간부급이나 아니면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중 저한테 상의해 보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개를 통합시켜가지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질의드리는 것 금산교육청 부리중학교 좀 답변해 주실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생이 12명이더라고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위원장 오인철    교직원수가 16명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데, 부리중학교에서 통학거리, 통학시간거리로 해서 30분 이내에 중학교 있나요, 없나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제원중학교, 금산중학교, 추부중학교 이런 데가 30분 거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30분 거리 가능하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위원장 오인철    자, 보세요.
  도심의 유치원 어린이들도 통학거리가 평균 최하 30분이거든요?  
  지금 중학생 정도 되면 30분 거리 통학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동창회니 뭐니 계속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내 학교는 없애지 마라!”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없애지 말라는 얘기로 이게 통용될 부분이냐고요!
  이거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해요.
  이 질의는 제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고요, 같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주교육청의 한정근 행정과장님.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공주교육청 행정과장 한정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원 관련 업무가 행정과 소관이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현장 지도감독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일일이 모든 학원을 다 하지는 않지만…….
○위원장 오인철    아니,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면 뭘 점검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전반적으로 학원에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아이들 상태, 교재·교구,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요, 단지 아쉬운 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심지어는 상당히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는 자주 나가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가봐서 전반적인 것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두 번 정도에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그런 방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안 주면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점검을 나가면 왜 이렇게 겁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저도 공무원 초기 때 사립유치원을 합동으로 점검 나가봤었는데 그때도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되겠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교육청 차원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은 최근에는 현장 안 나가시잖아요.
  팀장님들이 나가시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그렇죠, 팀장과 담당 주무관들이 주로 나가고요.
○위원장 오인철    혹시 점검 나갔을 때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위원장 오인철    안 되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그런 사례 제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저한테 직접적인 제보,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일단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통상 점검 나가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보통 직원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공무원하면 기겁을 하는데.
○위원장 오인철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통상적으로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5분 소요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충남학원연합회 아시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거기 회원하고 비회원으로 나눠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세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그런 구체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장 오인철    갈등이 아니고 회원, 비회원 있는 것 아시냐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2018년도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자료 있으세요?  
  지도점검계획.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2018년도에 나갈 수 있는 학원을 예시로 명기가 돼 있네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이 명단이 학원에 직접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학원 원장들이 알 수 있나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저희가 임의로 보안 유지해서 불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모 학원이 올해 해당한다 해가지고 계획 잡힌 자료가 공개가 되느냐 비공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지금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개되지는 않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이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학원연합회에 전달이 되던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다만 홈페이지에 점검계획은 올리는데, 지금 학원연합회에 전달됐다고 하면 저희 공주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어떻게 확인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일단 학원연합회에서 저희 공주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유출경위도 한번 물어보고요, 저희 내부적인 조직파트에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팀장님 계시잖아요.
  지도점검 나가는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행정팀장.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증인석을 향해) 충남부여교육지원청 점검계획을 학원연합회 쪽으로 자료를 준 적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예, 준 적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분명히 없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증인석을 향해) 분명히 없죠?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그러니까 방문할 학원에 대한 사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예.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사전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사전점검제도 자체가 없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답변 잘 하세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지도감독 나갈 때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한 조로 나가시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여기에 학원연합회 관련자가 같이 동행을 하는지?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외부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동행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학원에 관련된, 즉 학원연합회나 그쪽 관련된 사람이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같이 입회하면 안 되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학원을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혹시 등록하러 오면 공제회에 가입하라고 안내는 해 드리나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보험은 일반보험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남학원안전공제회가 있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 적은 없다?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공주 확실하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증인석을 향해) 팀장님, 선택하도록 권유합니까?
    (ㅇ증인석에서  있다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이 있다는 안내 정도라는 얘기죠?
    (ㅇ증인석에서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구두상으로 안내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해 드립니까?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증인석을 향해) 구두로 하나요, 공문으로 하나요?
    (ㅇ증인석에서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문으로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공문 내보낸 사례 해가지고 하나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증인석을 향해) 준비해 주세요.
    (ㅇ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처분 내용에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획 안에.
  보셨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붙임 5번, 12페이지 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행정처분한 것 보니까 의무교육을 안 받아서 경고 받은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이 기준에는 연수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경고한다는 안이 없던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외적으로 또 기준이 있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지금 이 기준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46개의 행정처분 기준 외에 연수교육 안 받아서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말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조례에.
○위원장 오인철    조례에?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근데 왜 조례에 있는, 이거 지금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2016년도 6월 30일 자인데 여기에다 왜 안 넣었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개선하도록 한다고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연수교육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원, 비회원 나눠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행정처분 기준에도 조례에 있는 것 안 담고서 무슨 행정을 봐요, 예!
  지금 충남교육청의 행정이 이래요!
  한정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 논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일어나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신영수(증인석에서)    논산계룡교육청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도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신영수(증인석에서)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논산교육청에 와가지고 아직 지도점검은 못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전에 다른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는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신영수(증인석에서)    본청에서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럼 앉으시고요, 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일어나시죠.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금산교육청 행정과장 성인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과거에 이와 같은 유사업무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없으세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최근에 학원과 관련해서 어떤 신고나 제보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금산지역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오인철    전혀 없고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성인성(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부여교육청 행정과장님.
○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종원(증인석에서)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도 본청에 계셨다가 오셔서 경험이 없으시죠?  
○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종원(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앉으세요.
  이제 다시 공주교육청 한정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한정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도 이 업무 보신 적이 없죠?
○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한정근(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앉으세요.
  제가 네 분의 행정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한 네다섯 번 나왔었고요, 이게 도연합회하고 천안시연합회의 패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준도 제대로 안 만들고, 특정 단체를 공무원들이 옹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돼 있잖아요, 시작부터!
  매년 계획 세워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물론 4개 지원청에는 학원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서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과장님들이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지역별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들이 따로 한번 순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직접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보고를 요청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동 위원님, 초등학교 학습발표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미효율성 개선 또 모성보호시간 확보,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보건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상수도 미인입 학교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 금산지역 학교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 도입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올바른 국가관 배양과 내 지역,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방안과 학교장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 방과후학교 용역의 특정업체 독과점 및 학생수 변동 추이, 재량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업무 추진을 강조하셨고요, 스쿨미투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피해학생 보호와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라돈의 유해성 인식 및 이륜차 안전사고 등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을 당부하셨고요,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열정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주민,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감사기능 환원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3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풍선효과로 기존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지역 특성을 살린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 미만 입학생 학교의 현실적인 학생 중심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학원 지도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금산교육청 이태연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종신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주교육지원청〉
  •     교육장  유영덕
  •     교육과장박용주
  •     행정과장한정근
  •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     교육장문일규
  •     교육과장유미선
  •     행정과장신영수
  •  
  • 〈금산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태연
  •     교육과장이석희
  •     행정과장  성인성
  •  
  • 〈부여교육지원청〉
  •     교육장  이종설
  •     교육과장박병동
  •     행정과장  김종원

○기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감사총괄서기관  황인명
  •     유아특수복지과장이은복
  •     예산과장          유홍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