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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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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일  시  2018년11월16일(금) 10시 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여러분!
  바로 이어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립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교육정책국 위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되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19일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충청남도교육청)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 충남교육의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과 27만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애정 어린 질타에 이르기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충남교육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직원들은 스스로에게는 단호하고 겸손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따뜻하면서도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애정 어린 관심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냉철한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 예정이었던 감사관과 총무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배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급식만족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8년도 각급학교 급식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과 2018년도 충남 학교급식 학교급별  급식단가와 조리원 수.
  그리고 센터에 관한 건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2018년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설립연도, 운영형태, 수수료, 시군별·식재료별 업체선정 방법 및 선정주체까지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또 지원규모별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분리해 주시고요, 지원금별 현금이냐 현물이냐도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군 학교 급식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참여인력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중등인사팀이 있고 초등인사팀이 있죠?
  초등인사팀 장학사님의 대학졸업 현황을 5년 전까지 조사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 미해득 충남 전체 통계하고 그 대책, 통계 현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엘리트 학생체육 이적동의서 관련 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 배치 현황, 하루 배식 현황을 기재해 주시고 학생 수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지원계획서하고 수영장 사용료 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충남의 초·중·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세 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 그 전전, 이렇게 해서 임기만 전체적으로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몇 년, 몇 년, 몇 년 이런 식으로 임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립만…….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세 분 정도만 해서 통계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교장선생님에 대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평가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나요?
  학교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나 권한이라든지 평가,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연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교능개발평가 위원님한테…….
김동일위원    평가자료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그런 평가 척도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연구학교 지정이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50개교에서 28개교로 축소됐던 배경이나 그다음에 연구학교 지정 어디 어디 줄었던 데, 그리고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 이 부분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2016, 2017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별로 발생건수, 또 교내 폭력서클 현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공통사항 190쪽에요, 2018년도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 진행한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전·중·후 사진 좀 주세요, 전·중·후 공사 진행과정 사진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 내용에 과학실험, 전산, 교무행정실무원 직종전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종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배치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학교 화장실 설치 현황,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 구분해서 천안 지역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여기 업무현황에 보면 57페이지에 2018년도 충남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부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 매뉴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 9월까지요, 기간을 좀 한정해서 초·중·고 나누어서 각 학교별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
  6개월 하다가 그만두셨을 수도 있고요, 몇 년 차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관별로 해서 근무자 현황을 주시는데, 담당업무 보신 분이 부장선생님도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학폭 담당관은 빼라는 얘기예요.
  실제 업무 보시는 분, 교감선생님들은 제출하시지 말고 실제업무 보시는 분들로 해서 직책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부장선생님이면 부장선생님 표시를 해 주시고요, 정교사, 또 기간제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승진가점이 있는지 아니면 월정수당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자료는 공·사립 공히…….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립·사립 모두 받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전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성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죠?
○위원장 오인철    예, 성명은 필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한옥동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데 초등임용을 하고서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사표 낸 현황 자료 좀 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초등임용이면 신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옥동위원    아니요, 하여튼간 3년간 중간에 사표를 낸 현황 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3년 이내에 면직자.
한옥동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유명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 본인 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을 위하여 시험지를 몰래 빼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국장님, 우리 도에도 고등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건이 난 후 바로 조사를 해서요, 현재 94명이 같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소규모학교와 사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 지역을 이동하면 옆에 멀리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파악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교육과로부터 ’18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재시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학교는 66건이고요, 고등학교는 153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국장님, 재시험 보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감의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학교에 있어볼 때 재시험의 비율이 부정이나 이런 경우는 크게, 사실 현재까지 시험부정으로 나온 것은 몇 년간에 없습니다.
  예산에서 한번 시험 관련 교사와 관계됐는데 재시험은 없었고요, 대개 저희들이 보는 재시험은 같은 답 하는 것,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시험 보라고 하는 규정이 전국에서 저희가 두 군데만 좀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과 매뉴얼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좀 과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평가체제를 확립하면서도 학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은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저희가 해마다 내보내고 전체 교원들에게 연수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하게 재시험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심려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올리는 건데, 그렇다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당연히 ’18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게시되어야 할 텐데요, 국장님.
  현재 홈페이지에 몇 년도 지침이 게시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확인 못했습니다.
김은나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죠, 관심도 없으신 거죠.
  누구나 충청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찾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방법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정보마당에 들어가고 행정자료실에 들어가서 각종 지침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2015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타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장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것도 제때 하지 못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국장님,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2018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릅니다.
  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아무튼 현재 재시험 규정은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지필평가 문제 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지필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준은 교과마다 좀 다를 테고요, 저희가 할 때 상호 공동출제나 혹은 상호 교차검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침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보통 시험문제는 1문항 정도 출제오류가 있는 건가요?
  아까 주로 시험지 출제오류 얘기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출제오류도 있고 이제 복수정답이, 그것도 출제오류죠.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1문항이나 2문항이 출제오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문항이 오류되거나 1문항이 공통답이 있어도 재시험을 치르는 사정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벌써 3문항이나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10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출제하고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을 받느라고 제가 좀 못 봤는데요, 주신 자료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보니까 학생부 도움자료실에 탑재했다는데 장소를 바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재시험 3문항이 5건이고 1문항이 68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출제오류 중에는 아마 1문항부터 전체가 다 출제오류로 파악되서 시험 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됐는데 통계가 좀 안 맞네요.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령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 잘했는데, 저희가 행감에서 절차상 오류가 생겨서 나름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한다면 국장님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속된 말로 지들이 잘못해 놓고 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하냐고 투덜대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통감합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기분이 많이 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지필평가문제 출제 규정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읽어 보셨…….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 세부적으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읽어 보시지는 못하셨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문제는 타당도나 신뢰도·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 반드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되 동일교과 담당 교사 간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 차를 최소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지해 주시고요, 이어서 타당도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것을 말하고요, 신뢰도란 동일한 검사 또는 동형의 검사를 반복 시행했을 때 개인의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과연 출제오류 문제를 대신한 재시험 문제가 지필평가문제 출제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타당도나 신뢰도 등을 확보하여 원래 평가하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만 놓고 볼 때 2018학년도 한 해 동안 153건의 재시험이 있었다는 것은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규정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도 이 건을 보면서 학교에서도 제가 3년 있는 동안 한 서너 번 재시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개는 복수정답, 문제오류도 있고 그런 경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상태면 정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학교장 책임을, 또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부분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재시험을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통지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재시험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데 학부모님께 안내하는 학교는 일부 있을 테고 그것은 100%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학교에서 재시험을 보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지를 잘하고 뭐, 지금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는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재시험은 때에 따라서 당일 날 바로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시험기간 중에 오후에 1시간 빌려서, 대개는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재시험 보는 경우가, 예를 들면 완전히, 인쇄오류나 배부오류에 의한 것들은 시간을 좀 둬야 되지만, 문항당 한 문제 그런 경우는 잠깐 시간을 짬을 내서 전체에게 공지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아마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게시해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재시험을 보겠다는 것을요?
김은나위원    예, 그러면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혹시 하고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지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재시험을 보겠다는 안내를.
김은나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캡처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학부모도 당연히 재시험 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출제오류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교사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재시험을 자주 본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학부모들이 재시험의 문제로 면밀히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부터라도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제가 내년에도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에 참고서나 전년도 문제 출제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년도 출제비중은 저희가 감사규정에 있어서 전년도 동일반복 출제는 감사의 중징계 사항이고요, 아마 20%…….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있습니다.
  동일반복 비율이, 그 비율을 넘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경징계, 중징계가 감사기준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 참고서나 전년도 문제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징계한 학교나 이런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성적감사 사항에서, 요즘은 좀,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격하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가, 그것은 감사과에 의견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간혹 참고서나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에 교사가 자녀에게 시중에 나와 있는 특정 참고서를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학생들이 구입할 수 없도록 이미 단종된 참고서를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이 또한 시험문제 유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당연히 그런데요, 저희가 참고서와 똑같이 냈는가는 사실상 감사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반복 출제 제한은 확실하게 있고요, 참고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부에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성적감사는 특정감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고서와 같은 문제를 낸 것 안 낸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제한은 합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럴 수도 있겠죠.
김은나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8학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공정한 평가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출제하고, 예를 들면 사립학교, 소규모학교에 부득이하게 부모가 자녀와 같은 학년에 있는 경우는 외부출제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런 규정들은 저희 나름으로는…….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있으시다고요?
  국장님, 학업성적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보면요,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및 변별력을 높이는 출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어디에도 공정한 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지필평가문제 출제에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및 변별력을 높이도록 출제하라는 규정 뒷부분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참고서 문제, 전년도 출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규정의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제가 오늘 감사관님께 중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감사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것은 그냥 감사관 하는 날 하고요, 바로 이어서 국장님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도내 중·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실시 및 설치 현황을…….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죄송한데 감사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은나위원    예, 그런데 안 계셔서 그냥 저기 하려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우리 감사관, 예?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은나위원    예, 감사관님 월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위원    그날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오인철    예, 그날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직접 들어야 될 얘기라서요.
  실시 및 설치 현황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설치율이 100%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50%, 절반으로 시험지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중학교에 CCTV 설치를 권장하다가 지난번에 무리가 있어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이전에, 사실은 200만 화소 그게 예전에는 좀 비쌌는데 요즘은 한 60만 원 이내면, 70만 원이면 산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과장님 며칟날이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11월 31일까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문을 다시 발송, 김은나 위원님께서 주신 통합자료를 저희가 보고 중학교도 중요한데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해당 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11월 31일까지 CCTV를, 왜냐하면 연말에 또 예산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또 사실 저희 충청남도가 시험지 유출로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시험지 유출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전혀 한 번도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 한 번만 해도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은 분명히 예산확보하는 데 정말 무리 없이 세워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예산의 문제보다 저희가 중요도에 대해서 덜 인식한 부분이었고요, 중학교는 바로 해서 연말 안에 100%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사무실에는 첫날만 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중간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자료검토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험문제가 출제오류로 인하여 재시험을 치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누가 우리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육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업성적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발언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공감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걱정 끼치지 않도록 내년도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년 감사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금방 발언하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포괄적인 타이틀만 문의하고 짚고 가려고 했는데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만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상피제도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피제도를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당연히 있습니다.
  상피제도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했는데요, 충남 상황에서 상피제도를 전면 다 도입하기에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단 1단계로 공립학교는 현재 같이 있는 학교에 안내, 권고 수준으로 가고 발령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예를 들면 교육감 전형인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와 교사들의 발령과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틀을 갖춰놓으면 당연히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래서 저희가 1단계를 하고요, 2단계 하고, 그런데 사립학교가 있고, 소규모학교, 예를 들면 당진이나 태안이나 이런 소규모지역에서는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1개나 2개 있어서 교사들의 어떤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전환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상피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집중관리학교를 선정해서 부모가 같이 있는 학교는 그 상황으로 졸업할 때까지 집중관리학교로 시험기간에 저기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시키지 않도록 지역에 맞는 상피제와 보완작용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적용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교사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상황을 보니까 이사장과 직원과 이사장의 손자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까지 함께 검토해서 총무과쪽하고도 상의드려서 염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흔히 옛말에 10명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로 보완책을 해도 사람의 심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도는 좋은데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충남도교육청 만큼이라도 진짜 공정하고 깨끗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피제도를 꼭 도입하시고, 그리고 사립이라든가 격오지 이런 데, 소규모지역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는 거기에 준용해서 갈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갖춰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꼭 시행돼서 그런 불협화음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한 것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엘리트체육, 학생체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체육특기생 포기 현황을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21.5%가 중간에 특기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의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체육을 확실하게 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괜찮을까요?
홍기후위원    국장님이 체육에 관심이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율이 많아서, 제가 과장할 때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포기하는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갔다가 포기할 때 다른 학교로 보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인권위에 제소가 되면서 현재의 법령 상태에서는 일반 학교, 예를 들면 홍고를 태권도로 갔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현재 없고 체육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무료로, 현재 고등학교는 등록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환수조치는 가능한가 그랬더니 그것도 질병으로 인해서, 선수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환수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체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요, 2016년도 142명, ’17년도에 122명, ’18년도에 119명으로 해서 383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 청년이 될 때까지 한 운동을 지속하면 참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학생들이 하다가 도중에 경기력이 저하된다든지 특히 부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자녀 키우기 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려운 운동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도에 반대하는 현상,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서 진로를 변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긴 답변보다 우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포기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고민하고 탈락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 우리 충남의 특기생, 엘리트체육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갈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5년 전까지 는 전학을 갈 때는 타 학생들과 같이 전학서류를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학교장이 이적을 허락한다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협회장의 이적동의서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인권위원회에서 이적동의서를 같이 첨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자율성과 이런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배제하라고 해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체육회에서 동의서 발급을 안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5개 종목 관련해서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회가 아니고요.
홍기후위원    학교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협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있으면 축구협회장 직인이죠.
홍기후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해 주고 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갈 때 그 자료에는 미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갈 때 운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안 하고 일반학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어서 안 뗀 겁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 여기에 발급, 미발급 해서 발급 사유, 미발급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신 것들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파악하고 있는 동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면 한 학교에서 주르륵 갔는데 미발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축구가 세 건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아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 놓은 것들이 발급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절차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교장선생님께서 전학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학교를 옮길 수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일반종목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종목이 있고요,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학교에서 학교장의 명의로 추천서를 써줘야 타 시도에 가서 선수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적동의서만 가면 되는 것으로,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각 종목별 단체장이 이적동의서를 써줘야 대회를 출전할 수 있고 써주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출전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도 일부 종목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어떤 종목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주로 나왔던 것은 축구, 배구, 핸드볼,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것은 학교장 관련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학교장이 옛날에, 그때는 학교장 이적동의서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안 떼 줬다는 것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사항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된 내용들은 뭐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로 간 것이 아니고 일반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전학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은 안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기후위원    일반학생으로 가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확신합니다.
홍기후위원    확신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제가 장학사들도 확인하고 학교에도 확인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체육회에 관련된 종목별 단체장들이 동의서를 안 써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너무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이적동의서가 왜 나왔는지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관리를 했던 학생들이 이사라든지 자연적으로 지역을 옮겼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학생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운동선수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또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환경을 좋은 쪽으로 갑자기 옮기기 때문에 선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종목별로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장한테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단체장한테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홍기후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어디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물론 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도 되지만 협회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 스포츠 전문지도자들 명단 제출해 주셨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여기 다 소속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242명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이고 62명은 충청남도체육회 소속 또는 지역체육회 소속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홍기후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타 시도로 전학 가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기후위원    현장에서의 환경 때문입니다.
  그게 대다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 지도자들에 대한 여건도 열악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문체육지도자의 보수라든지 관리 체계는 전국 중에서 열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코치들의 수당이라든지 등급별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도자들한테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낮지 않습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
  왜 급여를 타 시도하고, 그게 열악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지도자들이 이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내용은 일반 직종이라든지 또는 일반 직업에 관련해가지고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분들이 보통 얼마 정도 받으시죠, 한 달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한 달에 받는 게, 우리가 A·B·C 등급을 나눴는데요, 240만 원에서 280만 원, 그거는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는 제외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거는 여기 보기 좋게 다 써놓으신 거예요, 월급은 C등급이 160만 원 정도 되고 A등급이 이렇게, 똑같네요?
  실적보상금, 연차수당, 장기근무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 퇴직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상여금, 이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받는 금액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다가, 별도의 비용을 받는 분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체육 관리지침 안내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규정으로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부모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봉급 외에 학부모들이 지급할 수 있으면 2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종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게 합법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합법입니다.
홍기후위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합법이에요?
  교육청 소속인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교육청 소속인데 왜 그 과정이 나왔냐면, 축구라든지 야구 한 7개 정도 되는 일부 종목은 코치의 뭐랄까, 운동부 인기도라든지 이런 문제로…….
홍기후위원    아니, 교육청 소속의 지도자가 학교체육을 하는데, 엘리트체육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게 합법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홍기후위원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홍기후위원    합법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홍기후위원    확실히 합법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돈을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시켜서 학교장이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의 운동부 지도자 관리…….
홍기후위원    자꾸 다른 시도를 얘기 할 건 없고요, 지금 충남체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인기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안 되는 종목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끼워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충남 엘리트체육, 학생체육 지도자들의 여건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이적도 하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이 대회의 출전기회를 놓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부모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일부는 파악하지만 일부는 파악 못한 것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학생체육의 여건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양해해 주신다면 그 코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역과장에 의해서, 사실 코치는 현재 학교장이 채용해서 하는 중인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운동부 지도자는…….
홍기후위원    여기 죽 제출해 주셨어요, 재원도 도교육청 죽 있고 간혹 가다가 학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재원은…….
홍기후위원    아니,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중요하죠, 현장의 여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심의 중에 있고요,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체육자이지만 학부모가 돈을 걷어서 일부를 대는 것은 들쭉날쭉하고 코치마다 위화감도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잘못 비춰지면 로비로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건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치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면 학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부 주요 종목이라든지 경력이 있는 종목은 돈의 비율이 200만 원에서만, 주는 돈이 2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도자가 학부모들의 연관된 관계를 놓고, 출전기회를 놓고 그런 안 좋은 행태로 인해서 다른 시도로 간 아이들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파악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 못하고 계시고 타 시도를 자꾸 비교하시고, 좋습니다.
  이적동의서 관련도 학생 인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제도를 놓고 아이들을 못 가게 잡아놓고 지원은 줄이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건가 이 교육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적동의에 대한 건은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이적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많이 나와서 해 주다 보면 그런 걸로 논의가 많이 돼서…….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잡아놔야 되는 거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잡아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실 코치의 처우나 봉급, 또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로써 아이들을 잡아놓는 것은 부당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종목별 단체장의 이적동의까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관여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각 학교의 지도자들 처우개선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고요.
  아까 학부모의 손에서 나오는 돈이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환경들 자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엘리트체육 학생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현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또는 전체 재원과 맞물려 있는 문제고 또 운영과 체육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이 3개를 잘 검토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현장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좀 적극적으로 전문성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을 도청의 문제다, 도체육회의 문제다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도자들 철저한 관리, 해 준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종목에 따라서 두 분이든 이렇게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채용한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지자체에서 채용한 선생님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받아가는 그분들의 수당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왜냐면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300만 원이면 지자체에서 하는 분들은 한 70%?
  이렇게 요금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 받아 가시는 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시나 지자체에서 채용한 선생님들 급여는 너무 작고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 사실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어쨌든 교육이잖아요.
  그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런 요금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지자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그 수당을 맞춰줘야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분들과 이런 갈등에서도, 지자체하고의 관계도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분히 검토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직종들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봉급체계가 좀 다르고 그 법적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지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안조사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추지만, 그 가능한 법적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자체하고도 협의하셔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과 함께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에서 뭔가 보완이 될 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코치 건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충남도하고 우리가 MOU 해가지고 체육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2학기에, 그래서 그때는 체육팀하고 강사 사업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과후강사나 스포츠강사들의 시간당 단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받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맞췄고요, 코치 부분은 채용형태에 따라 법적근거를 확인해서 학교의 형평성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한 학교에 근무하는데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금액도 적정선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어쨌든 지자체하고 함께 연계하는, 교육 안에 그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충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위원님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보충으로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부학생 있죠, 선수학생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시간 의무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시간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규수업을 다 하도록…….
김영수위원    정규수업하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규정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규정은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시합을 나갈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창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나 국제적인 큰 대회 나가서 수상경력이 없으면 사실, 뭐 국내대회에서 한두 번, 참 훌륭하게 잘 하는 선수학생들인데 거기에서 실적 가지고, 지역에서, 도 단위에서 훌륭한 선수였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값어치만큼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내지는, 보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정규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운동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짜 국제적인 선수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기본적인 과정만 다져나가도 성인 때 진입하면서 충분히 프로선수로서, 직업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당장 메달 몇 개 더 따서 성적 올려가지고 전국에서 종합 1등 했네 3위 했네 뭐 했네.
  중요하죠, 동기부여도 되고 의기도 충전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허울적인, 허울이라는 표현은 좀 심하고요, 외형적인 그런 의례 때문에 욕심을 내서 학생들이 정규수업 같은 데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연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을 욕심내다 보면 체벌을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없어졌다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또래들 선수 생활할 때는 소위 매질도 많이 당하고 얼차려도 많이 받고 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어릴 때 봐왔고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렇지만 인성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 됨됨이가 꾸려져가지고,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운동했던 기본적인 체력이나 습성이 다른 곳으로, 음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기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칙에 규정이 있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그다음에 김은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운동부가 벌써 30년, 20년, 10년, 최근에 관행적으로 진행된 일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이제는 이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논의해서 내년도에, 충남 학생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체육대회가 실효성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서 내년도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엘리트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원래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크게 정확한 로드맵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엘리트체육과 학생체육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동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한옥동위원    과장님,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가고,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즐기는 스포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앞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거는 저희 충청남도의 의견이 아니고 앞으로 빠르면 내년까지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유능한 학생들은 엘리트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옥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로드맵은 제일 중요한 게, 엘리트선수로 방향을 전환해 주느냐 마느냐는 국가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엘리트선수를 정확하고 바르게 키우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제는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서, 지금 인공지능시대이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체육팀장님하고 스포츠클럽, 엘리트체육 부분은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이 현장에서 형식화되고 요식화된 부분도 있고 업무화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생의 체육활동과 건강활동을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교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학교에서 건강하게 학생 스포츠클럽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어찌 보면 체육선생님들의 주말을 뺏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또 실질적으로 학교체육과 건강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그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한옥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꼭 한번 지켜보고 싶고, 이제는 그러한 로드맵을 좀 준비하셔서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 체육 또 엘리트교육,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충남교육청의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한옥동 위원님…….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오인철    추가질의하시게요?
김석곤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에 관해서 죽 말씀을 하셔서, 다음 주에 해도 되지만 같이 연관돼서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2000년도 이전에 학생수영장이 몇 개였는지 확인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000년도 이전이요?
김석곤위원    예, 2000년도 이전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2000년도 전에 건축된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다 단층으로 수영장이 구성돼 있는데, 그때 다 마찬가지겠죠, 대개 그전에 수영장 하게 되면 우선 외부에서 안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높게 설치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높게 설치를 했는데, 단층건물인데 가봤더니 사다리가 있어.
  그래서 “사다리가 뭐냐?” 그랬더니 비상탈출구라는 거예요, 단층건물인데.
  1층에서 그냥 문만 열고, 문만 설치를 하면 피난할 수 있는데 사다리 타고 창문을 올라가서 넘어가게 해 놨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했던 건물들이 그런, 우리가 흔히 많이 봐왔던 것은 그냥 지나치거든요.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안총과와 시설과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최소한 안전확보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가장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저 2분만 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하실래요?
김영수위원    2분만 할게요, 오후에는 다른 얘기해야 되니까.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늘 감사장 다니면서요, 내용은 그냥 편한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처럼 얼핏 들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라서 제가 식사 전에 꼭 기억하시라고, 편하게 점심 드시라고 이걸 제안드리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회장 선거할 때 투표권 꼭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학교장 회의뿐만 아니라 그 지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늘 똑같은 비유를 하지만 우리 교육지표 5개 중 앞쪽에 2개 나오잖아요, 민주시민 만들고 출발선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다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제도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도 학생회장 선거할 때 꼭 투표권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짤막하게 먼저 낭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교권침해와 학생 폭력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정신과 치료도 생각해 보았으나 어떤 적극적 행동을 취할지 막막하여 이 글을 두서없이 올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찌 보면 교단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 처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죽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학생이 좀 과다한 행동을 해도, 몇 번 상사분한테 고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때마다 묵살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나 봐요.
  이게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좀, 더군다나 충남교육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었거든요?
  위원별 요구자료 현황 보면 316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장수가 많으니까 뒤에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해서 337페이지입니다.
  자료,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죽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내용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200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2014년도에는 21건, 2015년도에는 33건, 2016년도에 41건, 2017년도에는 49건, 2018년도 9월까지 56건입니다.
  이 수치도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사실 본 위원은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문장을 읽어 드렸듯이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는데도 그게 묵살은 아니고 타이르는 형태로 했겠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선생님들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사실 정말로 어렵게, 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심한 경우만 데이터로 잡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선생님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석 내용 200건 중에서 제가 참 놀랐던 게 모 학교의 학생이 담임한테 욕을 퍼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술에 취해가지고 협박성 전화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사례에서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339페이지 57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학생한테 반생과 개선의 기회를 주고 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강력히 대처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 가지로 200건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선생님들이 좀 참아라,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주의 정도 주고 끝이에요.
  지금 학교폭력위원회나 이런 것 열리면 아주 엄중하게 가는데 왜 교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일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200건 중에서 19건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10%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한 게 고작 애들 주의 좀 주고 심해봐야 정학 5일?
  여기에서 끝납니다.
  아니 지금 교사들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면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 일어나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렇습니다.
  배제징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배제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물론 어린 학생이니까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가서, 제가 이제 일선 현장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
  학교에서 혹시 우리 학교 잡음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는 염려 때문에 대부분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이 이것 무마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월요일에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했습니다.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 도교육청에 신청하는 건이라 저희도 몇 건 했는데요, 월요일에 저희가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건인데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볍게 사과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나서 교사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 끝나고 바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첫 번째는 일단 1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위원 수와 교사의 위원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죄송하게도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안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부분은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교감의 은폐 부분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사들의 인식은 교육적으로 교사가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학교에서, 설사 학부모들이나 주변에 의해서 결정을 못하면 도교육청 재심위원회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처벌이든, 재심위는 처벌을 결정할 수 없고요, 재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교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교권연수를 저희 교원치유센터에서 합니다.
  제가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나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고요.
  그날도 저희가 위원회 할 때 학생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할 때는 매우 엄격한데 학생이 교사에게 할 때는 교육적이라는 말로 너무나 약해서 상처받는 교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이 부분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은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방치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까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도 좀 봤습니다.
  자, 보세요.
  316페이지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요.
  현재 일곱 분이 계시고요, 제가 직위를 죽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보세요.    교수 한 분 계시고, 학부모 한 분 계시고, 변호사 계신데, 나머지는 교장선생님들이세요.
  과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억울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선생님들 편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이것을 보고 확인을 했더니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하면 밤이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수업권이나 교육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을 왜 안 넣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깊은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 당장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임기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오인철    물론 경륜도 중요하지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강화돼서 정말 문제가 되면 심각하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일선 학부모들 교무실에 와서 말 그대로 폭력 행사해도 신고 안 하죠?
  혹시 그런 경우 신고한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책상 집어던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해도 그냥 교육청이니까 우리 학교 혹시 시군에 소문날까봐 덮고 이런 것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건수도 봐봐요.
  ’14년도에 한 건 있었고 ’16년도에 한 건, ’17년도에 한 건 ’18년도에 한 건 이렇게 있는데, 결과 보세요.
  다 기각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억울해서 도교육청에 얘기해봐야 똑같은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데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오겠냐 이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각이든 수정가결은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참에, 제가 다른 것은 길게 말씀드리면 어려우시니까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리고 규정상 일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 있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학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좀 구분하셔가지고, 도가 지나친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로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학교를 거쳐서 와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하고 그에 불복할 때 도로 오는.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재심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보다는 이 문제는 따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제도상 법에 어긋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에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요즘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다 직접 제보하면 가능한데 유독 좀 관리를, 그러니까 거의 현장에다 맡겨놓다시피 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내용 보시면 속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올렸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장과 관리자의 의식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실은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회와 학교가…….
○위원장 오인철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서 선생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따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원치유센터도 있고.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센터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것 센터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과 어느 정도 상담하고 교장선생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지, 혼자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꼭 점검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등 이런 분을 교무행정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배치기준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44명 전환 배치됐고, 2018년도에는 25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직종이 많이 전환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학교현장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교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종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무행정사 또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교무행정사는 최근에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교무행정실무원하고 과학실험실무원하고 전산실무원은 방학 중 비근무자 형태로 전산이나 과학실험에 이렇게 채용된 직원들인데요, 사실 하는 일은 다 선생님들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놔두고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교무행정사로 직종을 전환토록 유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 드린 인원수가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한 16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앞으로 계속 전환 예정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유도하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직종을 전환하게 되면 역량연수비로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방학 중 비근무로 근무하겠다고 남아있는 분들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분들의 직종전환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크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로 전직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방학기간에는 급여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안 돼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과학실험 보조업무를 맡던 업무는 선생님이 다 맡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죠,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있는 교무행정사들이.
김석곤위원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업무도 하면서, 이 과학실험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도 도와주다가 실험할 때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무행정사로 직종을 통합하는 겁니다.
  이것 놔두고 또 새로 뽑기가 인력이 그렇게 되니까요.
김석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육행정 보조 업무를 맡는 부분도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뽑아주는 건데, 종전에 하던 과학실무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또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무행정사가요?
김석곤위원    예, 과학보조까지 하면서 교육행정 업무를 맡아야 하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어차피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산은 전산대로 과학실험은 과학실험대로 다 두고 하면…….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불만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종전환을 238명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나온 것은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석곤위원    불만이 없으면 됐습니다.
  다만 그런 업무인원들이 교사들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이.
  그래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이 과다한 것이 된 거죠, 필요 없는 인원을 뽑아서 쓴 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무행정사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연수도 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급 학교의 보건실 상담일지에 대해서 각 시군교육청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석곤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실에서 상담한 내용을 교장선생님이 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상담일지라기보다요, 보건실 활용 기록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와서 소화제 하나 가져간 것도 1회 이렇게 방문한 자체로 전부 기록해서 횟수로 적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지 자체는 기록해서 아마 연말이나 월로 결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상담일지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게 우리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적더라고요.
  며칟날 해서 몇 학년 몇 반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적어서, 그다음에 보건교사한테 상담하면 나중에 보건교사가 정리하게 되는데 이 업무가 교감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보건실에 가서 상담을 했는지 그 내용파악을 못하는 거고, 또 교감선생님도 이 보건교사한테 결재를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 많을 때는 100명이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아이들 보건실 출입이 많아지면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건실에서 구입하는 약품 이런 것들도 1년 동안 쓰는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계절별로 필요한 만큼 얼마 전에, 뭐 2∼3개월 전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돼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결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전자결재가 돼야 됩니다.
  대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출장이 잦아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하루에 한 50명, 60명 이렇게 오게 되면 보건실을 떠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식사하러 갈 때 아예 문 잠가놓고 가면 안 오겠지만 보건실이 열려있을 때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장선생님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장이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자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학교에는 다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가 그렇게 돼 있다고 했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강위험학생이나 특이학생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교장선생님까지 결재하고요, 이런 보건일지, 보건일지라기보다 보건실 활용일지 같은 것은 사실 학교업무 최적화 상황을 볼 때 전결규정을 좀 강화했습니다, 선생님들 업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일 때 기다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학생 또는 이런 것은 학년 초에 다 보고돼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50명, 60명 아이들이 출입하는 보건실에서는 보건교사가 아이들 상담하면서 일일이 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거든.
  그걸 모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이나 단순한 것하고 또 건강상담한 것을 구별해서 보관하는 방안을 찾아서 학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할 일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요즘 대전교육청에서 보건교사하고 행정직원하고 싸우는 거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거 자기 일만 제대로 했으면, 업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양변기하고 화변기에 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그 민원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그 민원을 보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은 대개 양변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행여 일부 학생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양변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게 가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 앉은 자리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자기의 습관처럼 되는 형태 등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선호할 경우에만 화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까 제가 천안시 관할만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90 대 10 정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교직원용도 그렇고 학생용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 그……, 그 문제는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민원 요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어떻게, 하기 곤란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사실 단점은 뭐라고 봐요?
  동양식으로 했을 때 단점은?
  장점은 민원인이 얘기한 거고, 단점은 뭐라고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글쎄요, 뭐 우리가 옛날, 사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없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없고 동양식 대변기, 그냥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김석곤위원    그래서 만약 동양식으로 설치를 했을 때 단점이 뭔가 찾아서 그 부분만 해결하게 되면 학교나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동양식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냄새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냄새고, 또 눈에 금방 띄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변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이게 다 막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큐비클칸막이라고 해서 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기가 설치되는 칸은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다 막고 별도 환풍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저쪽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 중동지방에 있을 때 거기는 그런 동양식을 쓰면서도 비데역할을 하는 걸 또 쓰고 있어요,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쓰고 있거든.
  만약 그런 칸에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시설파트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분이 끈질기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벌써 한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문화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일리 있죠.
  일리 있는 것을 좀, 단점으로 안 가고 그냥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한옥동위원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넘겨도 괜찮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총 몇 가지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행정정보시스템이요?
한옥동위원    예, 서버가 총 몇 가지 구축돼 있다고 보시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위원장 오인철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한옥동위원    예,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한옥동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총 몇 가지가 구축돼 있죠?
  우리 시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공동으로 해서…….
한옥동위원    잘 모르시면, 6가지가 돼 있을 거고, 충남교육정보시스템은 구축이 된 게 총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전산의 총 업무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총체적인 업무파악은 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전부 다 하셔야지, 연구정보원은 미래인재과에서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적어도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는 우리 충남에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구성 정도는 분명히 알고, 충남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편성은 직속기관 자체에서 합니다.
한옥동위원    이게 전부 다, 시도 공동사업도 교육연구원에서 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도 연구원에서 집행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한 200∼300억이 되는데 여기 관리요원이 누굽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동사업은 교육부에서 해서 분담금으로 저희에게 특교로…….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리요원, 이 관리는 우리 전산직이 하는 거 맞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전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전산직 구성이라는 말씀을…….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그냥 전산직을 뽑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전문가, 보안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충남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직…….
한옥동위원    아니, 전산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따로 전문가를 뽑지는 않고요, 일반 전산직에 관련된 자격만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우리는 운영하는 가운데 보안관리나 이런 문제 빅데이터를 하는 요원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현재 따로 없고…….
한옥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충남의 모든 학생이 다 나와 있는 관리가 데이터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의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실제 저희들이 보안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계속, 정보보안 관련 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해서 그쪽의 지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에 관리하는 보안요원,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시스템 요원이 있어야…….
  이게 전국 교육부에서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충남에 있는 우리 학생하고 교직원 약 20만 명에 관련된 것을 교육부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저희들 전산직 중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자격증이 2명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한옥동위원    우리가 임용할 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담당업무가 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주로 정보보안 쪽 업무를…….
한옥동위원    이따가 그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인재과 과장님께서는 충남의 전산정보화 총괄 과장님으로서 우리 충남의 모든 정책을 하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그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인력구성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행정국에서 빅데이터 요원도 뽑아주시고, 이제는 그동안의 전산직이라고 뽑았던 개념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가 지금 서비스로 1년에 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만약에 전산직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그 돈이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2021년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전산요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빅데이터요원 또는 보안요원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전산직 구성요원을 요청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초등인사팀 장학사 명단을 죽 보니까 출신대학이 다 공주교대예요, 5년 동안 보니까.
  그러면 초등에 구성된 것이 공주교대 말고 다른 대학은 없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니까 5년 내에 타 대학에 있는 요원은 하나도 없어요.
  중등은 저번에 보니까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다음에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충북에서는 유치원 데모가 합의를 봐서 돌아갔더라고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한 850억 정도, 사립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립유치원이요?
한옥동위원    예, 사립유치원 지원금액.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과장님께 말씀…….
한옥동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한옥동위원    우리가 유치원에,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당 월 22만 원의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요, 방과후과정비로 7만 원, 그래서 원아당 29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에 학급당 학급운영비로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로서 원에 연 21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 기본급 보조금으로 담임수당이 월 13만 원, 교직수당이 25만 원, 인건비 보조가 21만 원,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추가로 월 10만 원이고 동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5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월 64만 원에서부터 6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주변에 홍보전략은 어떻게 했는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전국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수학교를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에 정원 초과된 인원이 운영되는 학교를 과밀학교라고 하고, 초과되지 않았지만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많은 큰 학교를 과대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애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에서 자꾸 인애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옳은 말씀인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금 인애학교 현황을 보시면 전체 학급 수가 46학급, 학생 수는 263명입니다.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312명이기 때문에 26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과밀이라는 표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과대학교인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학급 수가 46학급으로 좀 크니까 과대학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병천에 새로 특수학교, 꿈이룸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병천의 천안꿈이룸학교를 202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전공과 12학급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2020년 3월 1일 자 개교를 하게 되면 천안인애 쪽에서 약 8학급 정도가 이동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대학교로서는 해소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이러한 민원이 오시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교사학습공동체 용어에 대한 정립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군을 다니면서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전문공동체, 학교공동체, 용어를 이제는 좀 정확하게, 또 행복마을, 행복 뭐 이런 용어를, 금년 20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정말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우선 행복교육지구 쪽은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마을학교니 이런 부분들도 용어들이 좀 혼재된 부분이 있어서 용어 가이드북을 조그맣게라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학습공동체하고 동아리하고 교과연구회가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혼재되어 있고 지원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9월 달 돼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엊그저께, 수요일 날도 팀장들 회의를 하면서 양쪽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니까 한글 미해득자가 약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내년도에는 정말 한글을 못 읽고, 미해득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한옥동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표를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조금 주는 추세인데, 저희가 2차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은 5단계 시험으로, 받침이니 띄어쓰기니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저희가 하나 놓친 부분은 작년도에 2.9%가 미달됐는데 그걸 2학년 초기에 다시 한 번 검사해서 걔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사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 12월에 2차 시험을 하고 방학 동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 내년 2학년 올라가서 3월에 다시 한 번 한글검사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단계별로,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을 단계별로 나눠서 예산투입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돈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고요.
  벌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10년이 됐습니다, 운영한 지가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통계나 추적관리나 자율형 공립학교를 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계를 낸 것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여기도 연구학교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보고회를 하고 또 자율형 공립고 교장이 공모돼 있을 경우 교장평가도 하고 학교평가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보니까 자공고가 가지고 있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그것에 대한 책무성 이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업공개의 날도 좀 하고 운영보고회 방법도 개선하고, 지금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미흡학교는 지정취소나 이런 안을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성과평가 자체가 학교 업무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그 부분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얘기가, 지금 우리는 결과만 있지 결과 끝나면 그 이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혁신학교를 한 지도 한 4∼5년 됐습니다.
  행복마을학교도 4∼5년 됐고 자유학기제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추적관리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준비해서 다음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추적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유학기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적조사 했고요, 충남 것도 가지고 있고 금년도부터 전체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올해 4년 차로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 2기로 들어가는 것이라, 올해 4년 차 마무리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결과로 끝나지 말고, 제가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파견교사가 총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파견교사, 인사과장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188명으로 기억합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선생님들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죠?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학습연구원 50명입니다.
한옥동위원    50명이죠?
  그들이 연구과제를 다 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한옥동위원    저는 이 안식년 선생님을 이용해서 연구를 좀 계속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파트별로 여기는 혁신학교, 여기는 행복마을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이런 것이, 끝까지 추적조회를, 그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나중에 그런 결과물을 통해 우리 정책에 반영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학습연구년제가 자율연구로 하는 경우와 정책연구로 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자율연구는 그야말로 안식년에 가까운 개념으로 본인 연구하는 거고 정책연구는 저희가 한 25명을, 지금 한 3년째 됐습니다.
  작년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과 단위로 또는 정책 단위로 연구할 것을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다음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옥동위원    현재 파견교사가 180명이라면 그 안에는 안식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 연구에 좀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66.67%라고 기재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영양교사 배치율은 96.31%.
  그런데 이 기준은 학교 배치기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체 학교 수의 배치한 기준이고요, 저희가 또 보건법이나 법적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는 보면서 아, 이 배치율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교육지원청에 행감을 나갔을 때 제가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교사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의 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생각 듭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를 들면 청양지역은 아주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는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보건교사 간에 학교를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학교들은 그렇게 해서 케어가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과대과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쌍용중학교를 보면 보건실 이용 수가 1년에 1만 857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에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당하지는 않고요, 과대학교에 대한 고민이 소규모학교에 대한 고민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하나 이런 것까지 다 기록돼서 보건기록은 좀 정리를 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약을 하나 처방해 준다 하더라도 보면 좀 많이 아파서 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대형학교들 관련해서는 교사 한 분이 학년당 10학급이 있는 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는 학교로 따질 때에는 1년에 3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돼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비상시나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찾아올 경우에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으로서는 아마 보건실에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교육이 보건법에 의해서 한 학년 전체에 17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그게 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안 하다가 17시간씩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꾸 문제가 돼서, 보건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필요할 때 수업을 하고 계심으로 인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후위원    이만큼의 학생들이 아파서 찾아올 경우 수업을 안 하고 혼자 케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비율이, 기준이 맞느냐 이것을 질문드린 게 이것은 학생당 보건교사 배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 행감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만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충돌되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쉽게 해결하기에는, 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어떠한 부분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단 현재는 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대로 그야말로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큰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강도에 의해서 또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데 저희가 보건교사를 계속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보건교사는 어차피 교육부에서 인원이 오는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꼭 정규인원을 채용하기보다 효율성이 있는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래서 정규인원이 아니고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파견으로 해서 초등은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사도 어차피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늘릴 수 없고, 또 일부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직종의 교사들도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는 정원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현장이지만 기본적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는 정말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교육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작은 학교 관련해서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열악한 아이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병원 없는 읍면단위가 많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건강관리,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규모학교 관련해서는 서브인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 두 분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보건실에 찾아왔을 때 같이 안내해 주고 그 안을 정리해 줄 만한 인원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건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니고 아이들의 철저한 건강권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의 예산과 상황에 맞추고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저 혼자 생각들은 보건협의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순회 관리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꼭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영양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작은 학교, 큰 학교에 영양교사가 한 분씩 배치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는 아니고요 공동조리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10명 이런 경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제출, 세부자료를 좀 주셨으면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식 학교와 3식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식 학교도 한 분의 영양교사님이 대부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요, 2식 학교, 3식 학교 중에 급식인원이 많은, 제도 개선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52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원도 늘렸고요, 2식 학교, 3식 학교 중에 저희가 적당한 기준이 있어서 정원 외 기간제영양교사를 채용해서 3식 학교들은 6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갔고요.
홍기후위원    전부 다 배치됐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기준을 정해서, 물론 기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홍기후위원    전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복층급식실에도 추가인원을 배치하고.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아침·점심·저녁을 다 해 주는 3식 학교는 영양교사들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그냥, 그 시간대에는 음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혹시라도 사고발생이나 아이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부분, 인력은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래도 기간제영양교사를 채용해서 2식, 3식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복층조리교, 또 현재 교사들이 100명 이상 되고 80명 이상 되는데 교사는 급식정원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조리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도 정원에 넣는 것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이제 인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영양사 부분은 조리사가 또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관계를 정립해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인원이 전체 확보될 때까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도 아이들의 건강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급식실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리는 깨끗하게 해 주시고 계신데 급식 관련해서 식중독이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학교는 대부분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장하고 인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는, 식자재가 왔을 때는 식자재 검수부터 철저하게 가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기해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가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원 요구사항에서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중에 하나가 이미 시행은 됐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교학급별 급식단가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김동일위원    629페이지.
  예, 저희가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건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고등학교5880원입니다.
김동일위원    5880원이에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식품비로 3400원을 지원하고요, 인건비·운영비 2480원은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언론자료에서 봤을 때 내용으로는 5580원이었는데?
  뭐가 맞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아닙니다.
  5880원이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5880원은 어떤 산정기준이, 어떻게 많이 고민하셨던 건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광역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혹시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급식단가를 결정할 때요?
김동일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교육청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뭐였냐면 자료 629페이지부터 첫 번째가 인문계 남자고교 500명, 그다음에 인문계 여자고교 500명,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아마 이 가·나 지역을 뺀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인원수, 제가 처음에 이 부분들을 했던 것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급식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양사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남자학교의 학생들이 더 많이 먹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도 이 단가를 보고 차이가 많이 나서 학교운영위할 때 확인했더니, 제가 남녀공학학교 교장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남녀의 급식단가는 사실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제일 싼 밥을 많이 먹고 여학생들은 반찬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남녀의 구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학교에서…….
(장내웃음)
김동일위원    (웃으며)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장내웃음)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여학생들이 왜 우리는 반찬을 조금 주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확인한 게, 제가 교장 재직 시절에 확인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예를 들어서 남학교가 5206원, 여학교가 5168원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에서 운영위를 통해가지고 학교급식비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한 금액의 평균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현장이잖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저희가 급식단가를 뽑기 전에 각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현장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부르냐면 첫 번째로 500명 이상의 학교 남자 여자를 봤을 때 일단은 500명 이상의 학교가 10군데입니다.
  여기는 남학생단가 평균이 5200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5206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5168원, 한 30원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학교들을 총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5256원, 여자는 평균 5115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을 빠듯하게 했을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서 책정된 단가는 588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내년도…….
김동일위원    내년도예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는 내년도에 단가가 674원이나, 이게 사실 작은 단가가 아니에요.
  학생 하나당 674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들은, 만약 제가 한다고 하면 이게 학생들이나 영양사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남학생 여학생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만 해서 충남에 학생이 6만 6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400만 원 이상을 더 주는 입장이거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해서 평균 내드린 자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880원은 내년도에 충남도내 전체 고등학교학생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체제의 급식단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도에서 정한 것이 5880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충분히 알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하고 있던 금액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언뜻 봐도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하는 게 54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데들은 4800원짜리도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줘도, 저는 이게 한 명 단가 자체가,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단가의 1인당 10원, 20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단가를, 1인당 674원이에요.
  제가 낸 평균에 의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잡아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을 도에서 했다고 치지만, 사실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교육경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가가 세워지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급식단가보다 더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넉넉해서 좋죠.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짜임새 있게 했다면, 저는 충분히 주면서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저한테 줬던 이런 자료들을 도에서 책정할 때, 실제 일선 학교에서 주는 단가들을 비교했다면 5880원까지는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우리 충남이 식품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충남 단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그러니까요, 식품비가 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김동일위원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에 어쨌든 단가조정 시에 저는 학교에 대한 이런 자료들도 제출해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로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국장님, 다니면서 그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 그러던 차에 당진교육청에 가서, 사실 두 군데의 자료를 보면서 아직도 좀 그 부분들이 의문이 나서.
  아까 제가 자료는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남 방과후 운영 길라잡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 입찰하는 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는 원칙적으로 개인입찰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 와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체입찰로 해서 2단계 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단계 입찰 좀 설명해 주세요, 2단계 입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단계 입찰은 저희가 G2B 방식이라고 해서 입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행정국장님이.
김동일위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잘,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2단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업체가 제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그래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일정 수준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2단계 입찰입니다.
김동일위원    만약에 복수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처음에 하나로 들어오는 것은 유찰이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것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입찰방식이, 당진도 보니까 1인 수의거든요?
  그러니까 G2B 2단계 입찰이라고는 했지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것은 제가 유추해 볼 때 대상자가 적어서 유찰됐다든지 그런 것이 몇 회 이상, 2회 이상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증인석을 바라보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순옥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우리가 일선학교에서 그러면 단체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방식은 거의 복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쨌든 업체위탁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들어와서 안 되면 다시 2차 공고를 해요.
  그래서 또 안 되면,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면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김동일위원    제가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과후 2018년도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데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복수로 들어온 데들도 있기는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역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수로 들어와서 해결한 거고요, 학교는 개인위탁은 74% 정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위탁은 이제 소규모학교, 이제 천안 이런 쪽은 잘 모르겠고요, 시골 지역, 저희가 도내 농어촌지역은 돈을 줄 때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 또는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길라잡이의 내용을 보면 입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제안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둘 다 제안서를 받나요?
  2단계 입찰에서도 제안서를 받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2단계도 받고요, 협상에 의한 것은 여러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건에 맞아서 되면 1순위를 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2단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안 중에서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최저가입찰을 붙이는 것이 2단계 경쟁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 나름대로 이제 내용을 본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일정기준을 넘느냐 하는 것을 심사받아서, 제안하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안서 관련돼서 평가위원회도 나중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개인강사를 위탁으로 안 하고 업체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입찰을 띄우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입찰을 띄우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예문을 띄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아까 제안서 같은 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동시에 평가가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김동일위원    학교 내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여러 가지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자체 선생님으로 한다든지 일정 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거기에서 심사해서 일정…….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다 구성했나요, 학교들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다 하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정확하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거기 52쪽에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하고 현재 수의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에 맞춰서, 입찰은 저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입찰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복수로 진행됐던 곳들이 있는지, 2단계 입찰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복수가 아니라 유찰돼서 한 경우랑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복수만 주세요, 유찰은 빼놓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복수로 진행됐던 부분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는 죄송한 게 이게 당진교육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제가 당진에서 받았던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모 학교가,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중에 참고자료로 주셨던 학교에서 송악초 같은 경우는 과업설명서인데요, 과업설명서를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과업설명서가 되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것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런 패턴이 이 학교 말고 다른 한 학교는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유곡초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하고 여기에는 과업내용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과장님?
김동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학교에서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위탁용역과업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과업설명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과업내용서예요.
  이 툴 두 가지를 보시고 일단 이 두 가지가 같은 취지의 내용인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매뉴얼에는요, 제안요청서는 학교가 기록을 하고 쓰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요청서에 의거해서 제안서를 써서 학교에 와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위원님께서 다른 데서 과업설명서를 누가 작성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행정파트에 물어봤더니요, 과업설명서나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혼용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동일위원    혼용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업설명서로 쓴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과업요청서라고 쓴다고 제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과업설명서라는 내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김동일위원    과업요청서는 어떤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매뉴얼에는 과업요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혼용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왜냐하면 당진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 누가 작성합니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선생님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혼용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저희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저희들 매뉴얼에는 분명히 과업제안서라고 쓰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왜 과업설명서나 과업지시서로 기록하느냐 했더니 학교행정실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다양한, 수학여행이라든지.
김동일위원    아니요, 수학여행 얘기하지 마시고 방과후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라는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그냥 똑같은 내용이지만 용어를 달리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누가 작성한다는 얘기죠?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김동일위원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김동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 단위에서 이렇게 혼동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에 보면 158쪽에 과업내용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포함할 내용은, 저희도 여러 가지 G2B 방식으로,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개요나 목적이나.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158페이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과업내용서입니다.
김동일위원    길라잡이의 과업내용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서나 지시서는.
김동일위원    이것과 지금 이 내용이 똑같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 누가 만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발주하는 담당자가 만듭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과업을 할 거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김동일위원    담당자 선생님이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작업은 행정실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5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길라잡이 57페이지.
  저도 이게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57페이지에, 보십시오, 길라잡이 57페이지.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까 거기 있는 서식이 37번입니다.
  과업내용서의 작성은 부록 서식 37을 참고해라.
  위탁업체가 수업할 업무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탁업체가.
김동일위원    위탁업체라니까요.
  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할 업무.
김동일위원    위탁업체가 수행해야 될 업무는 과업내용서인데, 이 과업내용서를 누가 만드냐면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있는, 이것의 앞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게 위탁업체 선정 계획에서 이 과업에 대한 내용서는 위탁요청서를 했을 때 과업내용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탁요청서가 따로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과업내용서는 위탁업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써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예시대로 이대로 갈 거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면 위탁업체에서는, 162쪽을 보면 그 뒤에 제안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심사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제안요청서를 누가 만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안요청서는 업체에서 만듭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제안요청서를 가이드라인에서 만들어요.
  그거는 뒤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계약을 할 때 제안요청서는 학교에서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할 때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것에 맞춰서 제안요청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채우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 과업내용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학교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당진 것 맨 뒤에, 그나마 여기는 과업수행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장 보시면 본 과업내용서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고,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양식은 계약서를 첨부할 때, 제안서 첨부 시에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에 양식을 아예 이렇게 과업내용서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운영용역으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과업내용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과업지시서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과업은 이거다 하는 내용들을 거기에 개요, 목적, 일정,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같은 것을 상세히 써서 입찰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걸 본 업체들이 그 다음 장 162쪽을 보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앞에 있는 과업을 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그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보고,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요청서를 가지고 제안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158쪽은 학교에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계약된 대상자는 업체고 발주기관은 학교입니다.
  그러고 제안요청서에 가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업체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학교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자에,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금 4번이거든요.
  아 5번, 과업내용서 작성이라는 부분들이, 5호를 따라가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안요청서를 학교에서 내죠.
  이러이러해서 제안요청서를 하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시면 평가위원회가 그 조건에 맞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교과강사 수강료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이런 걸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은 어떻게 하고, 여기 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안서의 평가위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업내용서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업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 그걸 하자고요.
  자, 위탁업체가 수행할 업무를 얘기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학교에서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수행한 업무만 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두 군데들 같은 경우는 이 과업설명서가, 위탁업체가 해야 될 업무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수강료 산출에 대한 부분들을, 48페이지에 죽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건.
  충남교육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수강료 산출이라는 부분 있죠, ‘다’ 수강료 산출내용.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산출한다.
  수강료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통합 징수한다.
  단, 항목별로 별도로 집행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강사료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업체에는 강사료만 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모법답안은 뒷장이에요.
  참 희한한 게 두 학교인데 뒤에 있는 학교에, 유곡초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내용서는 나름대로 길라잡이의 규격에 맞춰서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 뒷장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 월, 그다음에 강좌명에 수강인원, 강사료라고 까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료.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초금액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강사료 안에 이윤이라든지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 기초금액에 있는 인건비가  81.679라는 부분들은 이 안에서 이제 인건비만 39%에서 80% 안에서 하라, 아마 이렇게 돼 있는 내용에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 장에 있는 이 학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겠지만 송학초 같은 경우는 수강료예요, 수강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업체와의 계약은 강사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과업설명서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제가 백번 이해해서 이 용어를 혼용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작성을 했든 이 내부 위탁에 대한 뭐라고 하죠?
  내용서,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위탁업체가 해야 될 일과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수강료라고 포함을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라는 것들은,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다가 다 기재해 버리고 그리고 다음 장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날 제가 당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수용비를 2%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에서 수용비라 함은 방과후강사 질 관리를 위한 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를 일정부분 인정해 줍니다.
  업체한테 위탁할 때는…….
김동일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얘기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수용비는 일정부분…….
김동일위원    48쪽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수강료에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산출하는 데 학생들에게 통합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항목별로 별도로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용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과업지시서에는.
  강사료만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학교는 다 혼동되어 있어요!
  수강료랑 강사료랑 또 강사료의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료에 강사료가 포함돼 있고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의 역할이 어디가 어디고, 이거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 자체가 다 혼용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 부분은, 제가 학교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학교사항을 보든 안 보든 지금 제출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지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알고 계신 거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저희들이 미처 지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다시 컨설팅을 하고, 다음 연수할 때 이런 사항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위원장 오인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방과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당진에서 질의하고, 또 전화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보면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과후 운영 길라잡이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다못해 저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싶었던 게, 얘기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이 이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수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양식의 틀까지 다 제시돼 있는데 앞에 학교는 이 제시 자체도 없고 과업설명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됐다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거는요, 저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당장 두 학교만 샘플링해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다른 학교들이 안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셨다고 하는지 저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방과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투명해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 더 철저하게 알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지도감독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다시 검토하고 상황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하나 빠뜨린 것 있는데 해도 되죠?
○위원장 오인철    추가자료 요구요?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위원    e학습터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그거 초등학교 4·5·6학년하고 중학교 1·2·3학년 접속횟수 좀, 금방 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연구정보원으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학년별·과목별 접속횟수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 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금방 다루셨던 문제 조금만 얘기 더 할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짚어주셨어요, 고맙게.
  또 다른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 주셨고 짚었는데, 저는 사실 세부적인 것은 논하지 않고 애초에 제가 이걸 통으로만 얘기했어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 방식이었고 2회 유찰이었고 그리고 아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건 김동일 위원님께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 맞물려서 제가 지금 교육지원청 마지막 당진, 예산 그 네 군데 했던 데요, 자료요청한 것 교육장님한테 유선상으로 약간의 업무설명도 듣긴 했는데요.
  자료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와있는지 언제 올 건지 확인해서, 제가 뭐를 요청했냐면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에 대해서 부탁했던 거예요.
  프로그램 활동 공개내역, 그다음에 위탁업체와 발주기관 사이의 업무협의회 회의록,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중간 계약변경 시 구체적 사유서, 이런 것을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그 지원청 행감할 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오는 과정이 어디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이제 제 질문할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시각과 또 가지고 계신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 도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공적인 것.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적인 견해는 저희가 지금 전교조, 현재는 법외노조로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전교조도 교원들의 어떤 건강한 창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교조에 소속됐던 선생님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법외노조 되기 전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 교사 숫자 중에 한 15%가 넘을 거예요.
  15%면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죠?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적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지금 충남에 해직교사가 몇 분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김영수위원    이번에 법외노조되면서 해직되신 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김영수위원    에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분들이 복직 노력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 상위법의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물론 복직을 쉽게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소위 간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 아무래도 수뇌부니까 그분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분들 복직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고요, 개인적인 마음과 견해와는 다르게 저희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요, 지금 교사공동체 결함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이 다른 부류들끼리 서로 대척한다거나, 본인들끼리 개인 개인은 다 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큰 수뇌부의 흐름에 따라서 결이 갈려가지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부류의 막이 형성되면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영향에 결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적어도 교육감 이하 여러 간부진께서 화합될 수 있고 같이 융화해서 갈 수 있는, 융합해 갈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함께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고민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5분발언을 하면서 초등 스포츠강사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실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전문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를 것 같고요.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초등 스포츠강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설정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때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희 자체에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해 줘야지, 깊은 고민은 다 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거보다는요,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20%, 그다음에 교육부가 80%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제 문화관광부에서 40억을 마련했다는, 공식적인 공문은 안 받았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이렇게 지급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는 2억 정도만 되면 114명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적으로 해 보니까 40억 17개 시도 하면 저희들에게 배당되는 건 한 5억인데…….
김영수위원    예, 5억 5000 정도.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가지고 교육부로 예산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교육부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만 듣고, 그게 교육부 무슨 심의위원회죠?  
  무슨 강사들 심의했던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 같은 게, 어떤 등급으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권고한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영양사에 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이거는 우리 충남교육청 교육감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김영수위원    아니, 경남교육청은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경남교육청만 했고 그 외의 교육청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선도적 교육을 이끌어가는 충남교육을 부르짖는 충남교육청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타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5억 5000이라는 예산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죠, 5억 5000이 큰돈이죠!
  그렇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의 총 예산으로 볼 때, 또 우리가 불용액이나 예비비 넘어가고 그 외 기타, 사실 제가 용어 같은 걸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표현을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전체 액수를 볼 때 뭉뚱그려서, 사실 5억 5000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선두에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제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지만 곧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선례도 있으니까, 지자체 한 데 있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경남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수당을 보면 위험관리수당, 면허수당, 자녀학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이렇게 죽 하는데 또 의무교육이 되다 보면 일부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독신자들도 있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1년에 최대치 총 액수 뽑아본 게 한 5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 같다 하는데, 아까 다뤘던 문제인데요, 방과후학교 같은 건 과장님 해당은 아니지만 약간의 유행성 따라가지고, 아직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기초설계를 좀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계약 관계에서 2차, 3차 변경하면서 나중에는 절반 쓰고 반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알뜰하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고 진짜 현장에서, 요즘 교사분들 업무 많다고 계속 보조인력 뽑잖아요.
  이분들도 결국 보조인력이잖아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고 효용이 되니까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제도를 없앤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뭘 떼어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충분히 자리 차지하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단순하게 동정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그들의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한 노동시장의 조성을 위해서도, 노동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결례되기도 하겠지만요, 과장님께서 힘드셔도 깊이 있게 예산 팍팍 세워보십시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경상남도처럼은 못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순회수당이라든지 연수비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수당 책정해 준 것 2개인가 3개 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김영수위원    1인당 1년에 얼마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순회수당은 8만 원, 연수비는 3만 원인데요, 타 시도…….
김영수위원    그래서 11만 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타 시도 교육청에서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스포츠강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제가 종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업무니까 진짜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영수위원    또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얘기보다도 우선 운동장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친환경운동장을 하자고 많이 의식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랬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일반운동장과 특수종목운동장은 다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테니스장·농구·배구 이런 경우는 흙 운동장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흙 운동장에서 테니스 치는 데 없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지역은 흙 운동장에서 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제대회도 흙에서 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국제대회도 흙에서 하는 것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리고 클레이코트라고 하는…….
김영수위원    그것도 결국 흙이지만 요새 뭐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좀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재질만 흙이라고 하지 압축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코트 비슷하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김영수위원    우리 쪽에도 그걸 적용하면 괜찮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트, 다시 말해서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코트를 했고요, 우리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는 체육수업 관련된 학생들 전제로 테니스 수업에서 테니스코트를 깐 데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테니스부가 있어야, 학생선수가 있어야 테니스코트를 그렇게 개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운동장을 만드는 규정하고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 적용을 일반운동장하고 특수코트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일단 운동 질이 다른 걸.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심의위원회 규정을 했을 때 축구라든지, 딱 두 종목을 했습니다, 축구·야구 종목.
  그 종목은 관행된 인조잔디죠, 쉽게 말하면.
  그걸로 했고 그 외에는 지역 시군청과 자원이 마련됐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김영수위원    사실 제가 테니스장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옛날 재래식 테니스장이 왕자갈 깔고 잔자갈 깔고 모래 깔고 흙 깔고 소금 뿌리는 건데 비 오고 눈 오면 운동 못하고, 여름에 풀 나면 요새 누가 관리해요!
  비와서 며칠하면 질퍽거려가지고 운동도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를 때 소금 뿌리고 롤러질 해야 되고.
  운동장 관리하다 판나요!
  사실 저도 그전에 개인적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 그걸 무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천연운동장으로 해야 된다고.
  뭐 공해 이런 걸 떠나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요, 작년 7월 30일 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친환경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 조례에도 인조잔디라든지 친환경운동장 중에서도 우레탄 재질로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성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한 번 했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한 면에 얼마씩 들어가요, 테니스코트?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테니스코트를 떠나가지고 그 시설이 돼 있는 데는 3개의 장소를 갖다가 뚫어서 표집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600만 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걸 따졌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작년에 230개 운동장 트랙 개보수를 했잖아요, 테니스 포함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유해성 검사비만 2억 8000만 원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조운동장 그게 결국은, 저는 왜 그걸 안 좋아하냐면 화학물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콘크리트 한 데다가 두꺼운 장판 깔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같은 것 안 좋고 충격파가 안 좋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늘상 뛰어다니는 축구 같은 과격한 게 아니고, 물론 테니스도 과격하긴 하지만,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침은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허 낸, 하나는 외부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흙 재질하고 그렇게 해서…….
김영수위원    그거는 저도 얼핏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거 말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이나 실외농구 같은 것 할 수 있는 코트를, 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그 외에는 나가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개정하거나 손볼 수 있는 계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작성한 게 작년에 결국 끝났지 않습니까?
  우레탄 및 유해성물질 운동장이요.
  그것 160억 해서 끝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생각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심의하는 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 테니스장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농구나 배구 이런 것도, 아까 축구·야구?
  그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위원님들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냐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뭐 옹벽 쳐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제도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하여튼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확답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수위원    저는 그런 것 물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데에 응용해서 적용해 달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그.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미세먼지 관계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테니스 인구가,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에 학생선수 외에 학생들이 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파악했을 때에는.
김영수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얘기는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따로 얘기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스포츠강사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3년 전부터, 스포츠강사가 지금 학교 주일에 수업 몇 시간 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수업은 18시간 하는데요.
○위원장 오인철    18시간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18시간 순회근무를 나가는 사람이 자기 원적 학교에서 18시간, 순회까지 나가면 원래 21시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분들이 방학에는 수업 안 하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방학에는 안 하는데요, 작년까지 규정에는 방학 때도 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까지, 그쪽의 대표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요 해서.
○위원장 오인철    해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학 때 수업해요, 안 해요, 그것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안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분들 대부분 이것 말고 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세요, 안 하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업무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이 수업 말고 체육관 코치를 하든 관장을 하든 해요, 안 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인철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오인철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물론 방과후 외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할 때는 안 되죠, 학교 수업시간에는.
○위원장 오인철    수업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외에요?
○위원장 오인철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외에는 그…….
○위원장 오인철    겸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철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오인철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이분들 원래 처음에 채용할 때 몇 개월로 채용하셨던 분들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처음 채용할 때는 10개월 했습니다.
  10개월 해서, 그것도 요구사항에 의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12개월까지 되다가 작년부터 12개월 풀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 제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해서 12개월로 늘렸는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1년 단위인데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위원장 오인철    1년 단위로 늘려 달라고 해서 그것 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차라리 공무직으로 해 주든가, 이게 관리하는 데 어려우니까 선을 좀 그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제외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위원장 오인철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제외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이분들도 매년 일반 공무직하고 똑같이 임금협상 합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매년은 안 합니다.
  이것은 제외 직종 때문에 못 합니다.
  1년마다 그냥 다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분들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 내용 잘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를 거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그분이 정년 평생 갈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선 큰 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 기간제교사라든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제외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일자리를 딱 차고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반대집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처우가 좀 약하니 처우를 개선해 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선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다시 제가 추가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부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직종으로 판단이 난 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는 또 다른 배경들이 있으니까 선 확실하게 긋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급식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전체 14개 시군 중에 13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산군이 지금 건립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현재 금산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학부모님 요구가 많이 계셨고,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군수님을 만나 뵙고 운영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도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86%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는 금산의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산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현재 당진시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회계의 투명성에 몇 년째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센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시군 교육지원청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는 입장이죠.
  당진 같은 경우는 아마 농협하고의 재산권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당진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센터를 짓는 것은 사실 충남도가 지원을 하는 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어주면 관리도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은나위원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셔서…….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것만 다릅니다.
김은나위원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지자체가 사실, 거기에 대한 횡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참여인력에 대해서 위원의 수를 확인해 봤는데 사실 급식이 주로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있고 수산품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을 보면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들어있고 또 보면 농업에 대한 이런 분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생산자단체가 그렇게…….
김은나위원    아니, 단가를 매기는 거잖아요, 보면 위원회에서 단가를 조정하는데 그분들이 공산품이나 수산품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교수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단가를 매기는 것은 현장에서 그분들이 직접 받고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교수님들은 어떤 정책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이나 수산품은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이 위원회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도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회 수도 성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비가 여성이 한 30%는 기본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비율까지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역학교 급식지원센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저희들이 센터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침이 ’16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준수해서 원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선진사례로 타 시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현재의 시군별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센터가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센터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어서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먹거리는 학생들한테 학교생활의 행복감을 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요,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6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여러 가지 급식에 불만족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식사예절 지도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한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부실한 학교급식에 대한 개선요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거의 내용이 개선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난번에 제가 천안·아산교육청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소음측정기 논란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겠다 이런 취지로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 하면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여건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무조건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돈 들여서 한 것을 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현재 충남학교급식단가의 조리원 수 등의 환경적인 부분은 학교 급별에 따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학교의 급식담당자에 따라 급식관리에 대한 편차가 크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급식단가는 현재 초·중학교는 도에서 단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 200명 미만에는 조리사를 세 분 배치해 드리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150명이 초과되면 1명 더 추가해 드리고, 중학교는 120명, 고등학교는 100명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는데요, 지금도 역시 부족한 면이 있고 더군다나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52시간 근로기준에 따라서 추가소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140여 분을 더 추가로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편차를 줄이는 데에서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대책을 만들어서 어떤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의 행복감에 큰 역할을 하고요, 물론 만족도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기도 하고 만족도가 높은 학교급식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식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담당자들의 급식운영에 대한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실무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용 명심해서 잘 지도하고 또 양질의 급식, 급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내의 공립·단설·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이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차를 타는 아이들이, 저는 추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만 3세가 30분 이상 차량을 타고 다니니까 하루면 1시간인 거죠.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인데 만 3세가 303명이고요 만 4세가 610명, 만 5세가 927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설유치원에 다니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차량에 같이 함께 오는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서도 만 3세가 꽤 많아요.
  그리고 4세 아이도 많고 5세도 많습니다.
  특별히 병설유치원이라서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30∼40분씩 태워가면서 아이들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도 유치원 이 부분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간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병설유치원이거나 혹은 단설유치원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두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자료를 보고 이 해소방안을 과에서 마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난번에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벨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100% 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매번 저희들도 지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이제는 사고가 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그 부서에서는 협의하시고,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토론회를 하시고 많은 제안을 받아서, 또 보면 맘센터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이런 공지를 올려주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있으면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20분 이상 차를 타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런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세 아이, 4세, 5세 아이들이, 그 차량이 또 그 아이들에 맞는 차량도 아니잖아요.
  어린이 차량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6세, 7세 이런 아이들에게 맞는 좌석이란 말이에요.
  안전띠나 이런 것도 3세 아이들한테는 사실 기준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실과에서도 정말 검토해서 시골이라도 아이들이 좀 많은 곳은 차로 하나 우선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실어 나르게 해 주시고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대안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면 보완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검토하고요, 태안유치원에서 지난번에 1시간 이상 거리가 나온 것 때문에 추가 배치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인력과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또 한 과만이 아니고 여러 과로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저희 어른들도 하루에, 40분 타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20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1시간 20분을 차를 타고 매일매일 주 5일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이도 정말 갓난아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게 긴 시간 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고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내용을 보니까 ’16년도에 22개 학교, ’17년도에는 15개 학교에 감사를 실시했네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급식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교육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겠네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아무래도 학교급식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많이 협의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어떤 관리나 감사 이런 권한은 지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당진지역을 말씀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다뤘었어요.
  거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았던 업체와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감사내역을 죽 살펴봤어요.
  봤더니 가장 많은 게 비상시 각 학교에 학교급식운영 대책마련 부적정.
  그런데 이게 과연 학교에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유통업체에 어떤 일이 생겨서 유통을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럴 경우  과연 이게 학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할 인가 아니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비상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도 있고 조리원들의 파업의 형태고 있고 재난도 있고 또 급식센터의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한 부분은 아마 급식센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원인을 파악해서 학교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예고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확인 한번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유통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겠죠.
  아이들 전염병이라든가 파업, 갑자기 이송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센터의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조리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지침, 이제 이 지침에 따라서 각 급식지원센터들이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침에 그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긴박한 일이나 공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유통을 긴급히 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 지자체 센터의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통이 갑자기 단절된 상황에서는 다른 유통체계 아니면 인근의, 당진이 문제가 생기면 서산에서 할 수 있다든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들을 맺어서 그런 게 이 운영지침상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냥 각 학교에다가 비상대책을 수립해라 하면 학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시스템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도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운영지침에 꼭 담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감사한 지적이고,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운영지침 속을 검토해서 없으면 넣도록 건의드리고 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중독 발생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강고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고발생 시에는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한다면 지자체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구, 이런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지침 자체를 변경해서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 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번 기회에 세세히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급식 관련 감사내역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22개 학교, 2017년도에 15개 학교, 2016년도에는 천안 지역 22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 감사를 실시했고요, 2017년도에는 시군별로 15개 학교, 아산 2개 학교를 포함한 시군별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2016년도, ’17년도 감사 지적내용은 학교급식 단가책정 부적정, 비상시 학교급식 운영 대책마련 부족, 교직원 급식비징수 업무 부적정,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부적정, 무단식단 변경 등 2016년도 지적내용과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내용에 있어서, 2018년도 자료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된 모든 내용을 획기적으로 전환 내지는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736개 학교 중에 365개 학교에 영양교사가 있고요, 이 전체 학교를 1년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학교 중에 22개 학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19년도 감사 때 변경할 계획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실상 감사에 대한 계획은 저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안전한 급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급식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1회·2회 지적해서 급식실에 관한 것은 별도의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는 감사실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급식실을 조금 더 감사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마 감사실과 협의가 되거나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실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감사실과 협의하고요,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 저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누적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천안공고에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천안여자중학교로 나가는 이러한 사항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바로 조치하는 것을 별개로 해서, 천안여중 감사하면서 천안공고 감사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연관계획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짜기 때문에 특정감사나, 예를 들면 민원사항이나 지적되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요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꼭 그렇게 확대 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충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018년 10월 10일 언론보도에 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국장님.
  ‘충남교육청 감사, 공정성 잃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 부서가 아니라요.
조철기위원    충남도교육청 현금성 포인트,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 관련 기업에서 거래 상대방인 학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식재료 구입담당자인 학교 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또 다시 이렇게 거론된 것은 지역 내에서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 경찰청 수사협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5명가량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언론보도에 있는데요, ‘스스로 자인한 사람들만 밝혀지고 처벌하는 잘못된 교육청 감사’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200여 명의 영양사들 중에 스스로 자인한 사람만 처벌받게 됐다, 억울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수사의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케이캐시백 포인트를 수수한 학교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경위서라든지 오케이캐시백 이용실적 등을 제출받아서 조사했는데, 우리 감사관에서 최종적으로 59명의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인한 사람만 이렇게 징계도 받고, 또 대전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사실 감사권한만 있거든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조철기위원    예, 물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일일이 다 수사하는 것처럼 하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용실적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라든지 또는 증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은 전달을 안 해 주고 그냥 외부로만 해서 좀 어려운 경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해 하시는 분들, 스스로 자인한 사람은 좀 혜택도 받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인을 했는데 정작 자인한 사람들만 수사를 받게 됐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들이 나온다면 교육청에서 감사하거나 감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나 증언이나 또는 증인,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물증을 제출해 준다든지 하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당연히 추가조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감사 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영양사들을 다시 한 번 접촉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내 학교폭력서클 관련해서, 엊그제 인천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 국감자료에서 보면 충남교육청의 학교서클이 최다이다, 이런 국회자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언론보도를 보시고 이후에 충남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서 지난번 언론보도 난 것들의 출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경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 폭력서클이 있고 그 명단이 있으면 저희와 공조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겠으니 그걸 달라”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서클의 조짐이 있는 데를 우리가 소탕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학교폭력서클이 학교에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지 않고요, 경찰의 답변이 좀 애매하고 당혹스러웠던,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있었습니다.
조철기위원    국회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자료에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서클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철기위원    아니, 그 발언을 한 국회의원실에 자료요청을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폭력…….
조철기위원    서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국회의원실에 서클은, 저희가 자료실에 답변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자료를 요구했기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에게 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조철기위원    국회의원께서 충남의 폭력서클이 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면 그 국회의원실에 자료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도 요구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언론보도를 정정보도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철기위원    왜 그렇게 못했죠, 사실이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위원    지금이라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에게 중재 또는 삭제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충남의 초·중·고 학생폭력 발생건수가 2016년도에 1048건에서 2017년도에 1493건, 2018년도 6월 30일 기준 60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정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고, 이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계신 교사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 모두 삼위일체가 돼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연수도 하시고 또 대책도 세우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엊그제 인천에서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사라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좀 변명 같지만 수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하고 이런 건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분석해 보면 1호·2호 조치가 증가됐고 3호 조치 이상, 예를 들면 좀 심각한 폭력 부분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폭력건수 조사를 하는데 올해부터 4학년을, 한 학년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과,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들도, 학력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치상에서는 약간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반복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바꾸지 않는다면 학교 내의 폭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해지고 예민해지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 폭력을 저지하고 없애는 길은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과 똑같은 정책으로는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고 선생님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기구를 만들려고, 학교폭력 초기단계에 중재하고 좀 지난 다음에는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예산을 잡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쪽으로 너무 바쁘거나 이러다 보면 아이들과 따뜻하게 눈 마주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줄 것 같아서,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학교가 연관된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수십 장을 써야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분들께는 속기비용을,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속기사비용을 지불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줄고 아이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도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들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공립 및 사립유치원 감사 또는 점검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여기 앞에 있는 감사 현황과 뒤에는 지도점검 현황, 이게 두 가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감사입니까?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립유치원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특정감사로…….
김동일위원    특정감사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특정감사로 지금 본청에서, 저희들 감사권은 본청에 다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에서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상황이 됐을 때 이거 관련된 처리라든지 아니면 지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했던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감사 지적에 대한 경우는요, 이행하고 미이행 해서 저희가 정보 공시할 때 이행을 하면,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은 정보공시를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요.
  이행·미이행 여부는 감사관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특정감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겠다는 기준이 매년 연차적으로 서 있나 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와서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거나 그런 데를 먼저 잡기도 하고 대규모 유치원, 인원수대로 먼저 예정을 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립유치원 문제가 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하고…….
김동일위원    할 계획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짜기는 했어요.
  왜냐면 사립유치원 쪽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아특수복지과에 감사경력이 있는 주무관님을 배치해서 사립유치원을 사전컨설팅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1월 1일 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들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그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15군데, 2017년도에 15군데, 그러니까 15군데를 특정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립이 6군데, 사립이 9군데 하시다가 2017년도에는 공립이 3개, 사립이 12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립, 사립 기준을 둬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준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일단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들은 그 시기적으로만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 세운 건 지금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까 전수조사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감사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이번 계획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감사관님의 향후계획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교육부 차원의 회의를 통해서 전수감사를 하고 이것을 특정감사가 아닌 일반감사로 돌려서 주기적으로 3년 동안, 앞으로 전수감사가 끝난 후에 3년의 주기를 갖도록 그런 계획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계속 감사관실에서 다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인력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인력을 충원할 계획, 내년도에 유치원담당 장학사도 감사관으로 1명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충남이 공립이랑 사립, 전체 다 몇 군데입니까?
  제가 총 개수를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립은 135개고요, 공립은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김동일위원    다 포함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체 507개입니다.
김동일위원    507개를 감사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507개인데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감사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음 686페이지에 공립 및 사립유치원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거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역청에서 나갑니다.
김동일위원    지역청에서 나가는 거죠?
  어째든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는 같이 하시는 거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각 지역에 두 군데씩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천안 공립·사립, 공주 공립·사립 이런 식으로, 어디는 사립만 두 군데이고.
  이거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유치원들은 1년에 2개씩 지도점검을 하세요라고 지원청에 내려가는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 지침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일위원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매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관내 관할 유치원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2개 유치원 정도씩은 지역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장학사님하고 도교육청 장학사님하고 같이 가셔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유치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건 매년 다 합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매년 1회씩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자료도 주셨어야죠.
  이걸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점검을 각 지역에 2개씩…….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공사립유치원을 매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수조사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누가 나가시는 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원청에서 유아담당 장학사님이 가십니다.
김동일위원    장학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내용 같은 것은 없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저희는 주로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아이돌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인건비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사실 점검 현황 해 놓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감사보다 중요한 게 지도점검인 것 같아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모르겠어요, 감사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지도점검은 그 목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하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가시죠?
  유치원을…….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장학사님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주무관이 계십니다.
김동일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지도점검을 얼마나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가시는 건가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교육청의 관할유치원이 병설하고 사립까지 포함해서 30개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로 1학기동안 그렇게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점검하면 한 군데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시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하루 나가십니다.
김동일위원    하루에 하나씩?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김동일위원    시간상으로는 잘 모르시죠?
  저는 이 지도점검의 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유치원 관련된 지도점검은, 장학사님들 입장에서는 교육파트만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차피 보육과 교육이 통폐합되는 분위기도 있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굉장히 강하고 세부적입니다.
  거기도 2명이 나가요.
  훨씬 많아요, 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봤지만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도 75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두 분이서 계속 돕니다.
  하루종일 가요, 한 번 가면.
  그런데 그 개선점들이 뭐냐면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도점검해서 적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경고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실히 매년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도점검의 중요성이, 매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지원청에서 회계 쪽이라든지 운영 쪽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회계운영 부분 쪽에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요, 교육과정운영 쪽에서는 담당장학사님이 같이 가시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회계분야 컨설팅 전문요원을 팀에 배치 받아서 운영할 거고요, 교육과정은 장학사님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서 어려운 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그 원의 운영에 맞게 좀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구학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학교가 50개에서 28개교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한테 준 이 서면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여기 보면 축소배경은 연구학교 지정 최소화 및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교육과정 정상화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문제점이 뭐였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합계를 보면 연구학교가 111개부터 28개까지 줄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전에 연구학교가 승진점수를 줄 수 있는 일정부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학교를 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좀 과다하게 많다, 비형식적인 업무이고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정책에 대해 연구해서 일반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교인데 그런 것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았다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30개 이내로 유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30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30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018년도에 연구학교가 28개인데요, 저희가 111개부터 차차 줄여서 이제 그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교육부 괄호 열고 타 부처가 81개에서 28개거든요?
  도 지정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2014년입니다.
  도 지정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었고요, 교육부나 혹은 예를 들면 경제 관련한 것은 경제부처에서 지정을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교육부 지정하는 것 외에, 교육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일정 부분 지정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8개의 교육부 및 타 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부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성화고 부분, 그런 데는 몇 개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몇 개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몇 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김동일위원    저한테 주실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8개입니다, 딸랑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좀 성의 없지 않습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이것 미래인재과장님이 담당하시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학교정책과」하는 이 있음)
  학교정책과인가요?
  예, 학교정책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학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 정도에 거의 160여 개에 이르렀었습니다.
  전체 학교의 약 25% 정도의 학교가 국가 수준에서 하는 연구학교는 사실 한 30∼40개에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100여 개가 넘어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는 교육감의 판단이 있으셔서 2014년 이후에 지금과 같이 축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는 6개 정도가 있습니다.
  타 부처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걸 연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김동일위원    어디입니까?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저쪽,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세한 자료는 저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연구학교의 내용을 알고 싶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 지정이 전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전시성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부 타 부처라고 하는 곳들이 28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그렇죠.
김동일위원    이것도 해지할 수 있나요?
  교육감 권한은 아닌 거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타 부처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런 연구학교를 우리 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학교들을 각 시도에서 차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연구학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전국 것을 시도의 규모라든가 등등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연구학교들이, 연구학교에도 연구학교의 선생님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있습니다.
  승진가산점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28개고요, 그다음에 도 지정은 30개에서 지금 2018년도에는 다 없앤 거네요, 교육감님께서?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구학교 지정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구학교라는 역기능이 아닌 또 순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실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또 만약에 연구를 통해서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이 지정의 목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도 지정이 아예 제로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감소이유 근거가 2014년 교육감 공약사항이에요.
  교육감님이 원체 이것들이, 물론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걱정되는 게 어쨌든 교사들의 의지를 끌어내서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순기능은 무엇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구학교를,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111개가 됐다, 이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 지정이 제로예요.
  그러면 충청남도도교육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도적인 교육 뭐든, 교사의 어떤 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의욕이라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학교 말고 저희가 또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일위원    그러면 중점학교는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를 들면 다문화 중점학교라든지 체육예술 선도학교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학교가,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교사들께서, 학교의 업무들이 많은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학교에 있는 많은 정책들이 승진점수화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하고요.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알겠어요.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업무라고 하시는데, 정말 내가 연구학교에 가서 내가 더 능력 있게 여기에서 일해서 승진점수를 따겠다.
  물론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점수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학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작년도에 이 업무를 맡았는데 어떤 분야는 10 대 1,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이번에도 두 학교가, 저희가 연구학교를 공모했는데 중·고등학교는 해마다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중·고등학교는 연구학교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원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선정해서, 사실 이번에도 초·중·고의 비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두 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연구학교 도 지정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도 지정이 아닙니다.
  교육부 지정을 저희에게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열띠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초등학교에 공모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로교육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도는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 교육부 겁니다.
김동일위원    교육부 쪽에서 오는 것들을 지정할 거냐고 하면 많이 공모하신다는 거잖아요.
  왜 공모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엊그저께도 담당자하고 한번 이 시점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축소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요, 점수 때문에,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축소방향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부라든지 타 부처에서 오는 공모를 초등학교에서 많이 원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은 왜 공모를 원하냐고요.
  치열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일단은 승진가산점을 딸 수 있는 곳이 현재 지역 외에는 그 변별력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저녁에 야근을 하든 아니면 내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인정받고 싶다, 이게 나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그거예요.
  연구학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 도 지정이 제로라는 것들은,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충남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가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평가도 없어지고 모두가 출발선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다 같이 교육 평준화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연구학교 운영을 줄이면서 교사의 교재연구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늘리셨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30개에서 제로가 되는 순간에, 그러면 교사에 대한 교재연구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화시키겠다, 이게 언론자료에 나오는 충남교육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장에서 저도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도 있어 봤고 교장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몇 분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전 방식으로 하면 몇 분이 계획서를 쓰고 몇 분이 내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저희가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문제점은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대전에 있는 연구학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가 서구에 있고 동구에 있어요.
  그 연구학교들이 학부모들이 들어가기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도대체 어떤 폐해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얘기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쪽 지역의, 이렇게 얘기하면 속되게 표현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연구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능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 너무 우후죽순 생겼다는 부분들, 너무 승진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 다 좋아요.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저는 너무,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제로로 만들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학교 말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희가 행복나눔학교도 운영했고요, 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예술정책학교 이런 식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안 줍니다,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선생님들은 그런 게 되는 게 되게 싫어요,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왜, 내 업무가 늘어나는데?
  저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사분들이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재 연구하고 날을 새시고 야근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요즘 나한테 이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거나 하면 안 움직이는 것 국장님 아시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연구학교를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일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 압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선생님들이 승진점수로 많이 몰리는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다 좋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냐 하면 연구학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는 교사 간 교육에 대한 경쟁,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모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긴장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인정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아예 없어요, 제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을 교사의 교재연구 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늘리셨냐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늘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2014년도의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다 얘기를 하셨으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연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폐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른 부분들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수치가 아니잖아요.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연구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왜, 지금 수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이고, 연구학교에 대한 축소배경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언론자료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학교의 이런 폐해에 대해서 교사의 교재연구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이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어쨌든 간에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은 점수의 일부였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제가 순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을 저희가 좀 조정하고, 대신에 정책연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학교나 정책학교나 중점학교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점수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잘 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연구학교가 하는 것만 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도학교, 중점학교들이 숫자가 좀 많아서 정리하고 제대로 가는 것을 지난번 9월 달에 조사한 후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고 정리해서 가는 부분이 좀 약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아마, 행무사무감사 때도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는 충남의 교육철학이나 교육감님의 철학이든 아니면 여기 일선에 계신 분들의 철학이 정말로 평등하게 가고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하나 의심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의 위치가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냐.
  기초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면 기초학력이 아니라 충남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교육의 질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큼 높여나갈 수 있느냐의 부분들도,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심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전히 잘 하겠다고밖에 안 하세요.
  제가 행감 들어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자면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한번 다른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하다가, 저희가 한 4년∼5년 되니까,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돼서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학교 운영 평가를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년을 운영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하자 해서 운영평가 계획도 잡혀있고요, 쉽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정반합의 과정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 진통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출발선이 동등한 충남 교육에 더불어 그 출발선과 함께 정말 힘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진짜 저도 기대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몇 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개별요구자료 623쪽에 본 위원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학생회 교원에 대한 폭력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폭행이나 폭언, 욕설, 교사 성희롱으로 인해서 상담을 한 건수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발생건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발생하고 신고된 건수입니다.
이종화위원    신고돼가지고 상담한 건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도내 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307건, 여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수업진행 방해 92건, 교사 성희롱 20건, 이렇게 하면 총 506건의 교사활동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담한 건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508건이었는데 10년 전에는 204건이었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교권침해에 대한 발생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이 자료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이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쨌든 증가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자긍심이나 권위가 보장되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바른 인성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오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 부분은 뼈아프게 느끼고요,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은 저도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솔직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권에 대한,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다 월요일 날 교권보호위원회를 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요청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는 그 절차나 이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실효성 있게, 그냥 막연하게 보호하겠다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선진국을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마음대로 출입이 안 되거든요?
  학교 수위실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자기가 만나야 될 선생님과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안 시켜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 부분은…….
이종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무단으로 학부모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수업하는 중에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한 폭설과 폭력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서울교대를 다니다가 교생실습을 나가서 학부모가 찾아와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선생 하기를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런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단을 떠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에서는 건수가 좀 많지 않도록, 그냥 덮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해 주신 사전면담예약제도 처음에 도입을 시도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런 제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좀 강하게 해야 또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588쪽, 본 위원이 도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참여학교가 56개 학교뿐이에요.
  그리고 또 참여학교에서도 참여인원은 평균 17.21%로 매우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도민감사관은 우리 자체적으로 충남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겁니다.
  현재 1기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이 끝났고 2기 도민감사관을 현재 열세 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감사할 때 자기의 분야별로 나가서 감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모집한 도민감사관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그분들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전공분야, 예를 든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급식, 안전, 또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자기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어쨌든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감사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감사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도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은 490쪽에 직속기관별 평생교육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등록인원이 있잖아요?
  수강인원 연인원 이게 있는데 6명 이하인 강좌가 전부 105개나 돼요.
  이게 뭐 수강생을 위한 평생교육인지 아니면 강사를 모셔서 강의만 하게 하는 평생교육인지, 6명 이하로, 어느 것은 3명 이런 것도 있고.
  평생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6명 이하인 강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105개나 되는데 예산 낭비이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게 490쪽입니다.
  의원별 개인자료에서 자료가 491, 492, 493……, 자료가 좀 많은데 죽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명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이종화위원    많은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 4명 이런 게 많아요.
  6명 이하로, 제가 6에서 끊었어요.
  본 위원 판단에 7명 정도부터 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6명 이하인 강좌가 105개나 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기관으로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찾아가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또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화위원    국장님, 찾아가든 오게 하든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면에 대해서 평생교육기관에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의원공통사항 자료 54쪽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의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말고 충청남도 본청의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료가 여기처럼, 이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름을 뺀 것 같은데, 성만 죽 넣었네요?
  그런데 거기는 이름도 다 있고 한데,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 기관의, 그러니까 한 업체의 대표·이사 아니면 전무 이런 사람들이 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어느 업체나 어느 기관이나 그쪽에 편중된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는 뭐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 조사를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존경하옵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한 성비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도 공개모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기간이 안 끝난 것, 임기가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후로 하는 것들은 다 공개모집이라든지 또는 성비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하는 것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쨌든 그러면 아직까지는 다 개선이 안 됐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개선된다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까지 할 수 없어서 정비해 가고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수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세 번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충남교육에 반영돼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더욱 인지하고.
이종화위원    제가 이것을 좀 세세하게 보려다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제가 본청 것은 그때 세세하게 보고 다 개선을 시키도록 했는데, 여기 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50% 이상 들어왔더라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분들은 학교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50%, 어느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쪽의 위원들이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다.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원회별로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은 155쪽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참여 인원’ 해가지고 생존교육을 많이 참여시켰는데 그야말로 위급 시에 물에서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참여율보다는 이수율이 중요하거든요.
  이수율은 파악이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아이가 물에서 얼마큼 거부감을 안 가지고, 오랜 시간은 못 해도 어느 정도의 수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생존수영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 10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 이 부분은 아이들마다 발달차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제안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본으로 10시간 하는 것은 하고요, 지난번에 충남학생임해수련원과 협의해서 한 850명 정도 아이들은 단계교육 또 실제 바다수영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영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생존수영하고 수영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키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강사들, 수영장에 있는…….
이종화위원    강사, 인명구조나 수상수영…….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저희가 지역청에 아홉 군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속된 수영강사들이 하거나 천안이나 이런 곳처럼 수영장이 없는 곳은 저희가 수영장과 협약을 맺어서 그런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이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영강사 테스트하는 기준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달라요.
  수영강사는 그냥 시간 내에 모든 영법에 대해서 수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 생존수영에 필요한, 물에서 아이들이 위기대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영협회에서나 적십자사에서 교육과정을 통하고 테스트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건데, 그것 수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은 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쳐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생존수영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초등학생 수영 실기 학교별 집행금액 해가지고 아까 준 이 자료하고 여기 의원 공통사항 자료 2017년도 학교별 집행내역과 좀 다르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학생수영 실기교육 금액이 총 25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35억인데요, 지금 자료는 전년도 금액 나간 거고요, 말씀하신 자료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영장명이라든지 여기 의원별 공통자료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는 좀 상이해서 그러는 거고, 아까 준 자료에서 보령 청보초나 서산의 운신초 이런 데서는 교육을 받은 곳이 덕산스파캐슬로도 돼 있더라고요.
  덕산스파캐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거기는 놀이시설 돼 있는 데 아니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수영 영법 교육을요, 25m나 50m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냥 물에 뜬다든지 또 10m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스파캐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m라든가 100m 정도…….
이종화위원    그렇죠, 안 되죠, 거기 규모가 그렇게 안 되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영법 기초적인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또 거기는 다른 손님들도 놀러오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 그 학교만 받고 놀러오는 다른 일반인은 안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일반인들하고는 같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스파캐슬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수시로 계속 이용하고 놀러오잖아요, 일반 어린이라든지 학부모하고 같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충남의 학생수영 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민간수영장까지 해가지고, 학교수영장 11개, 그다음에 민간인까지 합해가지고 총 43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수영은 내년에는 이동식수영장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튜브형식일 테죠.
  길이는 한 30m 되는데 그걸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로 해도 충분히 되겠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가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가지고 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령 쪽에 아주대 수영장 레인이 4레인인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많이 했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직접 가봤더니요, 레인 수는 4레인 정도 됩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규모가 작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런데 그쪽 장점이요, 옆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모형보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령의 정심원수영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정심원은 전혀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심원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같이 활용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문을 닫았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확인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59쪽에 학생수영장 지역주민 개방 현황과 지자체 수영장에 대한 지원경비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 4개 지자체에서만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도내 학생수영장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보조를 좀 해 달라고, 보조가 안 되는 시군은 그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196쪽에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불용액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는 발생률이 높지 않은데 감사관실은 ’14년에 15%, ’15년에 7%, ’16년에 7%, ’17년에도 5%, 그리고 기획관실은 ’14년에 28%, ’15년에 12%, ’16년에 4%, ’17년에 3%,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 건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실이나 기획관실은 다른 부서보다 좋은 부서라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2016년도에는 1.1%, 또 2017년도에는 1.6%로 해서 전국 불용액 최저, 거의 우수 1∼2위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이제 전국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부서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23쪽에 폐교 및 이전교 자산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폐교관리정책추진단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폐교관리정책추진단의 자문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교도 정비가 잘되고 운동장이라든지 주변 화단 이렇게 다 하다가 폐교가 되면 1년 사이로 완전히 그냥 우범지대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또 교실 이런 데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아이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사람 사는 집은 사람이 살면서, 운영하면서 더울 때나 습도가 있을 때는 창문도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지만 그냥 닫아놓으면, 사람이 안 살면 완전히 교실도 다 망가지고 흉물이 되는데, 폐교관리정책추진단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교가 그런 흉물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콤 장치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CCTV도, 또 지역교육청에서 월 1회 이상 나가서 상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종화위원    월 1회 나가는데 월 1회 풀을 깎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 보니까 풀이 엄청 많아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보니까 풀은 1년에 두 번 정도 깎는 것 같더라고요, 내 집처럼 깎지 못하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저희가 잘 알고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쨌든 폐교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통폐합은 잘 하셔가지고 폐교는 자꾸 늘어나는데 폐교관리가 전혀 안 돼요.
  다음은 244쪽에 2016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사안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폭력 문제 때문에 학폭위가 개최된 건수가 4년 사이에, 4년 전과 작년과 봤을 때 2배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죽 보면 245쪽과 246쪽, 247쪽에 은폐사건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 요구,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종화위원    245쪽 9-9번에 대천고등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조치 요구, 그리고 246페이지에도 천안청수초등학교 학교촉력 은폐사건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 요구, 이런 은폐사건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은폐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도교육청에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해학생 잘 달래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가해학생한테 그만큼 대가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요지 충족이라고는 되었지만 혹시 은폐사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은폐사건으로 재조사 및 조치 요구한 부분에 대한 사고내용과 재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은폐사건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종화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요즘에는 직접 폭력하는 것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한 학생을 괴롭히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학생한테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부모는, 우리 학생은 맞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맘카페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들었는데 제가 맘이 안 돼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종화위원    맘카페가 사람이 많이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1건을 허위로 터뜨렸을 때 마녀사냥식으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데, 지금 여기 신문에 보니까 충남에도 이런 맘카페가 지역의 상가라든지 학교·유치원·교사·학원 이런 데 피해를 준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도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SNS로 서포터즈 활동하는 것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서포터즈 중에서 이런 맘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나, 맘카페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우리 도교육청 홍보 서포터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친구수 많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서포터즈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9쪽에 2018년 9월 30일 기준 건축물 현황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남의 장항고 본관은 안전진단 하위등급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현재 어떻게, 충남 장항고 본관.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장항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장항고등학교는 안전점검 결과 D·E등급 건물이 발견돼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부석중.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부석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석중도 지금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최종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같이 올렸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시가 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훑어봤는데 여기 A·B·C·D등급들, 죽 학교별로 안전점검을 하셨네요.
  안전점검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구조가 현재는 D등급이나 E등급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요즘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발생 시에는 여기에 있는 C등급이나 B등급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는 지진에 그래도, 속에 철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장강도라든지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는데 조적조, 지금 여기 조적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서 건축한 게 조적조거든요.
  조적조가 창고나 무슨 기숙사나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나 실습실이나 체육관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321쪽 중간에 보면 천안 수신초등학교 2동교사가 조적조인데 이건 C등급이에요, 그리고 논산계룡, 예산조림초 이런 데도 C등급이고.
  이런 건물들은 조적조에다가 등급도 C등급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지진이 오면 그냥 붕괴되거든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적조로 돼 있는데, 조적조라고 그래도 평수가 조그만 기숙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면적이 넓은 조적조는 아주 심히 위험하거든요.
  여기 조적조로 면적이 넓은 것 중에서 C등급을 맞은 데가 6개 건물이고 B등급 맞은 게 11개 건물이에요.
  제가 오늘 잠깐 둘러봤는데 이 정도면, 찾은 것만 대충, 이런 건물들은 뭔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개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국개발연구원 2018년 3월 28일 날 동아일보에 난 기사내용인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사교육비가 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소득학생의 교육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과수업 감소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지난번에 지역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일반적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사전·사후를 검사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 향상했고요, 다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학부모들은 올라다가다 금년도에 약간 내려가 사후가 별로 높지 않은, 내년부터 충남도 전체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1학기를 자존감향상 학기로 정한 이유는 처음에는 기초학력 보정학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용어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존감은 정서적인 자존감도 있지만 학력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자존감 하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실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로상담교사와 학교를 통해서 자존감향상 학기도 그렇고, 사실은 수업시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제표 내용을 보시면 큰 변화가 없는데 첫 해, 둘째 해 동안에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개선되고, 또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필평가를 안 보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건데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수행평가나 과정중심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도달도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하루아침에 자유학년제가 바뀐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금년에 실시한 충남형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포함 안 돼 있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자존감향상 학기하고 중간에 충남형 수업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노력했는데 첫 해는 선생님들께서 자유학년제를 그냥 활동만 생각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수업개선을 통해서, 1학년 자유학년제는 우려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조화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교육서비스가 줄어들면 결국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 이런 부분이 무색해질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글교육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학교교육과의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많은 돈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100%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는 약속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단계별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KDI에서 연구한 내용이 그냥 어느 한 부분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를 다 파악해서 나온 결과이니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남교육이 좀 더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짚고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사이버폭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게 자꾸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사이트 같은 것을 개설해 놓고 수시로, 온라인이니까 온라인폭력을 당했을 때 스크린캡처해가지고 전송해서 신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신고사이트 개설하셔가지고 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런 폭력사태 같은 것이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갖췄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사립학교법이랑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도교육청 정도면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연대해서 가는 실무기관 중의 큰 틀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팀 같은 것 운영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장학사들, 이런 분들이 그 논의기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립학교법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제안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법은 아니고요, 또 유치원에 제한된 그 부분…….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소한 것을 제안하기보다도 일단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뭘 질문하다 보면 상위법에 대한 제약 같은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현장에서 느끼면 당연히 건의를 해야 제도도 갖춰지는 거지 옛날처럼 그냥 위에서 딱 틀 짜놓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불합리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셨던 것을 취합해서 건의해가지고, 그게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합리성 있는 거라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먼젓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모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소모성으로, 사실 아이들한테 뿌려지고 마는 자금이에요.
  그렇지만 설비자금 같은 것 있잖아요?
  교사를 지어준다든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운동장 설비를 해 준다든가.
  장기적으로 자산가치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사립학교 재단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단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분을 안고 가는 담보율을 확보하면 거기에서는 불만일 텐데, 만약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게 뭐 50억 짜리다, 그러면 해마다 감가상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담보를 한다든가, 사립은 학교를 처분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단의 재산으로 돼서 그 재단 사람들이 나중에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무슨 소득이라고 해야 돼, 불합리하게 자기들의 어떤 이윤을 추구해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국고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가령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건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파견된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죠.
  그것을 누가 갔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묶어진 상태에서 “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불편해, 현장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깊이 새기고요, 뒷짐지고 있지는 않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년에 6∼7회 있어서 그때와 부교육감협의회도 어제 화상회의 관련 제도개선 제안을 드렸고요, 또 전국정책국장협의회도 교육부의 직원들이 와서 하고…….
김영수위원    그것 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해요, 잘 하시고 있구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폭력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했고 어제 수능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계속 각각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산발적인 것보다는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규모 있고 체계 있게 소리를 내줄 때 그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릇되지 않다 생각되시면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고 그게 적극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막 몰리다 보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식재료 방사능 전수조사한 결과를 각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받아보니까요, 다 불검출 되고 다 적합 결과가 나왔어요, 100%가.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미심쩍은 게 있잖아요.
  방사능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그것 점검해요, 방사능 검사?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증인석을 향해) 학교에서 네 번 하죠?
    (○증인석에서  지원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인석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요, 저도 홍성에서 과장 할 때 직접 같이 가서 하는 것도 보고 기계도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 급식하는 것들을 그런 방식, 뭐 아닌 것을 처리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서 설치하면 고등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김영수위원    다 시료 채취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그런 판정기 같은 것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는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이만한 가방처럼 생긴 건데요.
김영수위원    교육청마다 기계를 소유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온 것 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횟수 같은 것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에서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김영수위원    오히려 수월하네요, 학교마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은 수요자가 권리자잖아요.
  수요자, 권리자들이 나가서 당연히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설 이렇게 어떤 기구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렇겠지만 이미 장비가 다 있으면 횟수를 좀 자주 해서, 또 이게 방사능뿐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면 방사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청결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점검 같은 것을 나갈 때 정기적으로 가면 대부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시료 같은 것이, 솔직히 현장에서 좀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시에도 좀, 급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은 불시에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요자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행될 수 있게 그것도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것 제가 중간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보사항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외국어교육원의 연수프로그램에 보면 국외로 나가는 프로그램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렸네요, 지금  자료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과정 중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 보면 단체로 나가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공적 마일리지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립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원래 규정에는 적립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그냥 기록만 하고 결국은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냥 항공사만 배부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에서는 마일리지를 빼고 액수를 내려서 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고 하고, 교육부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공공기관은 모아서 큰 마일리지가 되면 나중에 다시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항공사에서도 올해부터는 그것을 추진 안 한다고 해요.
○위원장 오인철    올해부터는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는 다른 것과 달리 저도 해외를 갈 때 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그 위에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구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저희가 어제도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쓰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쌓인 마일리지만큼 공적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쓸 때 마일리지 좌석을 주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서 본인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안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재무과 쪽에서 좀 연구해서, 지금 이 마일리지를 확인해 본 결과 세 명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게 어떻게 됐든지 항공사마다 바뀔 수가 있지만 엄연히 공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적립을 안 한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됐던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오인철    입장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작년도인가 금년도부터 제가 등록을 하면 그냥 지나가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제 것 위에.
  그래서 저도 아직 작년에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선생님들도 누적된 것이 어디까지가 본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좀 납득은 가는데요, 이게 공적마일리지하고 사적마일리지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적인 부분에 쌓아야 될 것을 개인이 써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세 명이 사용을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환수조치할 거고요, 자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마일리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적인 여행을 통해서 쌓인 마일리지를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도 하고, 정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작년에 하다가 도저히 손을 못 대고 멈춘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어떻게 등록을 하고, 지역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이 구분되게 사용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충남교육청 가족들 해외연수를 넓혀서 견문을 넓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연수를 갈 때 예산을 100% 주는 게 아니라 7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자비 30% 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을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이 제보는요, 상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적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영양사들 포인트 선의적으로 받고 징계 먹고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칠 것은 확실하게 고치시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이 자료를 제공한 것을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881쪽 시군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를 보시면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는데 6학년 국어 1.5%는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대해서는…….
한옥동위원    제가 자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4학년 때부터 수학 9.6, 5학년 때 11.1, 6학년 때 10.8이고 중학교 가보니까 수학이 11.3, 15.6, 18.8,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부분에서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너무 잘 아는 문제라요, 사실은 올해 수학 나눔, 수학 동아리,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2학기에 수학 관련 장학사를, 사실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치를 했고요, 수학 기초학력에 관해서 팀을 해서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교육부도 같아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전부 교육부 특교금으로 진행될 만큼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9년도에는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83쪽 보시면 중·고등학교 장학지도 실적이 나오는데 국장님, 교육청 본청에 장학사님이 총 몇 분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숫자에…….
한옥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요청장학이든 지구장학이든 담임장학 갔다 온 사례가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본청에서는 요청장학을 가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원화해서 행복지원장학, 나눔장학으로 몇 년간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가는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또 특목고 이런 정도이고.
한옥동위원    일반계고는 간 적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반계고도 요청에 의해서 갑니다.
한옥동위원    요청하는 데가 있는가요?
  2018년도만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른 데는 없고요, 혁신학교에서 요청해서 몇 개 갔다고 합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전반적인 얘기 중에서 정책이 현장에 투입됐는가, 접목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아무리 해도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래도 학교에서 장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뭔가 또는 거기의 대안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도 아까 저희 연구학교와 같은 개념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처음 장학무용론이라든지 장학사가 와서 몇 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대신에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지도라는 이름으로 간 것은 없었어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학교를 방문하고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한옥동위원    지금도 발생하는가요?
  우리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생겼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많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교육청 장학사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장학사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감합니다.
한옥동위원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현장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동일한 답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5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015개정 교육과정이 ’17년도부터 시작돼서 초·중·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올해가 2학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충남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의 매뉴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교육과정 매뉴얼이요?
한옥동위원    예, 충남이 대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고등학교에 관해서입니까?
한옥동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고등학교는 저희가 고교, 꼭 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고교학점제나 선택형을 제일 중시하고 또 일반고 교육력 제고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보니까 공동교육과정, 지역연계교육과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게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옥동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병원학교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단대하고 아산에 한 곳하고.
한옥동위원    아산 어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산 어디죠?
    (○증인석에서  아산의 아람메디컬.)
  예, 여기는 특수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입니다.
한옥동위원    거기 학생이 병원에 몇 명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인원수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혹시 병원학교들에 점검 차 나간 경우가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유특과에서 특수장학사님들이 특수학교에 다녀봤다고 들었습니다.
한옥동위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준비가 다 되어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체는 다 아니고요, 미래로스쿨로 해서 몇 학교가, 지역청이 당진고등학교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다른 방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2015 교육과정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약 55억이 2019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5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말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접목되고,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과정 중심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개정했고, 또 전문가들 1박 2일 했고 지역별로 가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는 자유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관련한 연수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만 최소한 교육과정의 틀 부분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동위원    고맙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간제 모집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간제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공고만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인력풀 등재시스템을 확대해서 거기에 있어서 공고나 이런 과정을 축약하고 등재시스템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오늘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경감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도 기간제모집하고 중·고등학교도 기간제를 모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사람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인력풀 등재시스템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기간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센터설립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왕 하시는 것 2019학년도 가기 전에 준비해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회교사의 문제점입니다.
한옥동위원    어렵죠?
  지역교육청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렵습니다.
한옥동위원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 대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순회교사는 어쨌든 충남과 같은 소규모학교가 많은 그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가 적정하지 않는 한 순회교사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옥동위원    어떤 분은 교육청에 순회교사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이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게 현재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기간제교사는 정원외기간제나 계약직기간제를 쓰고요, 실제 교사를 지원청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영양선생님하고 보건교사 순회교사는 잘 되고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보건교사 순회교사는 정원외기간제로.
한옥동위원    아니, 기간제 말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지금 순회교사가 잘 운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초등학교만 한 교육청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동위원    아니, 교육청 말고 학교에서 협조를 얻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에 순회는 되지 않습니다.
  순회를 하지 않습니다.
한옥동위원    왜요?
  어려운 게 뭔가요?
  다른 교과는 다 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장학사하고도 얘기를 해 본 결과 순회교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이 부분은 보건교육을,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순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 현재 초등은 순회를 하고 있는데 중등은 교사가 옆 학교로 순회하는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옥동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입시 성적처리가 11월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올해 우리가 고등학교입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서 11월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12월 말까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기말고사를 연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작년에 저희가 중학교 아이들 성적을 12월까지로, 뒤로 넘겼는데요, 올해 11월 30일로 당긴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와 전형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외고는 최소 3주 정도의, 거기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3주 정도의 기간 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또 12월 조금 뒤로 늘리려고 했는데, 자사고, 외고가 또 헌재 판정에 의해서 일반고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라, 이런 판정이 내려져서 저희로서는 교육감전형이 있는 천안 지역과 여러 가지 시점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인, 예를 들면 자사고, 외고가 전국적인 것을 모으고 다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 자사고, 외고의 시험을 마무리 지어라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올해 평가가 바뀌었어요.
  평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1회 고사, 2회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서 중간 끝나고 성적 한 번 내고, 기말 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성적관리 지침에 의해서 2회 고사가 아니고 1회를 봐도 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 학기가 다 끝나야 성적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자사고·외고·일반고까지 다 그 틀 안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현재 가장 늦습니다.
한옥동위원    한번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드린 말씀은 고등학교 정상화, 3학년 교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3 교실이 6월이 끝나면 7월 8 9 10 11 12 1 2, 8개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고3 교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이 참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에 그런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외국처럼 수능 이후에 예를 들면 바깥, 학교 외의 프로그램을 대학교의 학과를 사전선택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도 하고요, 현재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조금 지나면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이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한 얘기를 시군 교육청 다 다니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감님하고 간부회의 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합니다.
한옥동위원    교육감님이 간부회의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때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교육장님들 모실 때나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교육경비를 확보하도록 수차례 얘기도 하시고, 지금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희들이 시군교육청을 다니면서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시군까지 잘 침투가 돼서 같이, 교육감님 혼자 하는 일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시군 시장 만나고 군수 만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필해야 될 분들이 같이 시장님도 뵙고 “군수님 우리가 이런 사정으로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확보 또 사무 그런 것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장님 회의라든지 또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특히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혹시 교육경비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염려, 대책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하고 계셨고요.
  지난주 주간업무 때도 저희에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기후 위원님, 한옥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교육협력책임관제라고 해가지고 지역 출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라든지 또는 11월 달에 지자체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워크숍도 개최를 합니다.
  그것도 매년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확보에 대해서 서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성과도 분석하고, 또 지자체에서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팀장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기관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교육감 표창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옥동위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해 올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교육·성교육 15시간, 15시간, 그런 전반적인 기본교육을 총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안전교육도 51시간 있고 보건교육은 보건교과 형식으로 17시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저런,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 몇 시간 창체시간에 활용하는 걸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한옥동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교육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과정 짜기 전에 최소 한 군데는 나가서 학교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충남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라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 몇 개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걸 정리할 생각은 없는가요?
  통합해서 현장에서 알기 쉽게, 너무 많은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가 있는데 더 질문을 하고 싶은 센터도 있는데 좀 통합하고 정리해서 2019년도는 정리된 센터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감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감사의 기능은 회계가 있고 회무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는 감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일부, 초·중학교는 담당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를 테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대한 규제라든지 감독 그런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감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교육청 본청으로 이관해 온 겁니다.
홍기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현재 감사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감사관실에 34명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서른네 분께서 충남도내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게 아니고요, 관내 복무감사라든지 또는 사안감사 이런 것들은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도 본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홍기후위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학교에 감사 나가면 이틀 정도 감사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회계감사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치적인 예산범위 내에서의 감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회계감사도 있지만 회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별도로 그건 하겠지만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정책,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시행이 되든 도교육청에서 시행이 되든 각 학교까지 뿌려져서 아이들한테 출발선이 똑같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확인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감사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냐, 장학 쪽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까지 잘 녹아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 기능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또 감사 쪽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지역 학교로 나갈 때 감사관실에 있는 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정책과라든지 전문직 쪽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한 정책기능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지원을 하죠, 교육지원청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지원만 해서 정책이 올바로 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면 통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있어야 그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실 수 있지만 통제하는 기능이라든가 확인하는 기능에서는 굉장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능력 차이나 성격 차이나 아니면 적극성과 같은 차이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에 굉장히 편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또는 소통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계속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업무간담회도 하고 여론도 듣고 또 우리 정책들을 펴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떤, 본청에서는 각 학교를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고요.
  또한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주어져야 그 힘을 가지고, 뭐 권력을 남용해라가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확인하고 교장선생님과 각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또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었죠,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내역 있으면 제출해 줘라.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의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다시 감사기능을 환원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이 상당히 증원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한 33명 요청이 들어왔고요, 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교육청은 아무래도 도교육청보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분기준도 교육청별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내려주긴 하지만 세세하게 처분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매뉴얼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감사실에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통제기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수백 개의 학교에서 이걸 같이, 본청의 정책이나 국가의 교육정책을 학교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도 각 학교를 다녀보시겠지만 다니면 학교별로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는 관리체계가 이러니까 잘 시행이 안 되고 어디는 관리체계가 잘 돼 있어서 시행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은 본청 차원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저희가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필벌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하는 예방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적절히 잘 운영되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는 그런 논의가 진작에 있었고요,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반영됐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일단 돼서, 또 지역별로 감사기능을 다 주면 학교현장에서는 감사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조직개편에서 빠졌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꼭 좀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생존수영이 일각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에 수영장 보급률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들은 바로는 100%라고 들었습니다.
홍기후위원    97∼9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생존수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익수환자가 5년간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0대 사망 원인 중의 하나가 익사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우리나라 실정인데요.
  지금 충남에서 아이들 교육받는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른 일반수영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현재 있는 교육청 소속의 수영장에서 하는, 소규모지역은 그렇게 하고요.
  천안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하나 세워서 개관을 예고하고 있는데 앞에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적 활동을 꼭 적자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현재 수영장을 저희가 다 운영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적자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좀 보고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떤, 왜냐면 기초단체에서도 수영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들이 좀 있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많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일반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때 일반 시민들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학교 이런 경우는 공존으로 사용하고요, 천안처럼 큰 학교는 시간을 조정해서 여러 군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역이 공주, 서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은 학생수영장이 별도로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나머지들은 다른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공휘 의원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들이 정말 가서 발만 담그고 온다는 분도 계시고,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영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냥 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존수영 강사한테 전문적으로 한 명 한 명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 부분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수영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3·4·5·6학년을 하고 내년에 2학년까지 하는데, 사실 저학년은 물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 10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영법을 완전히 배울 수는 없고요, 저학년은 물에 친숙하고 물을 보면 놀라지 않는 정도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냥 논다가 아니라, 강사가 아이들 10명을 가르치는 것과 한 50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물놀이하는 거여도 혹시라도 거기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관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때 이공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대책을, 현재 수영장을 급하게 지을 수는 없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에 이동식 튜브형 한 10개 정도를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학교에 설치해서 여름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추후에 학교별로 보급하는 사항도 교육부하고 건의하고…….
홍기후위원    그게 타 시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지금 부산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타 시도에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비용 들여서 해 보기 전에 효율성이 어떤지 미리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에 대한 수영장, 물에 친숙하기 위한, 아이들이 물에 친숙해지려면 자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 갈 수가 없는 상태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생존수영을 배운다 정도.
  지금 이렇게 간신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비용이 1년에 35억 9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임차버스까지 저희가 다 대주기 때문에요.
  도시에는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버스임차에 강사료까지 제공을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죠, 굉장히 먼 지역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천안 지역에서 당진까지, 서산까지 가고 이래서 현재 학생수영장이 없는 곳과 인구밀집 지역, 아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그런 형태를 운영해 보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투입했다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날씨와 야외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날씨와 야외 미세먼지도 그렇고 계절도 여름에 한정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도 짜가지고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짜셔서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어딜 가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좋은 계획을 짜서 내년에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교원평가제 운영실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부모 전체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31.74%, 그중에서도 30% 미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도 3개나 되네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철기위원    878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조철기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만족도가 아니고 참여율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참여율.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학부모는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이, 원래는 이게 온라인으로 학부모가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오프라인으로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주고 해도, 사실은 오래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갈수록, 예전에 정책적으로 갈 때는 거의 강제하다시피 그랬는데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실효성, 과연 이것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일단 학교에 대한 관심, 또 애들에 대한 관심,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 공교육 신뢰성 회복,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부형들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육청도 있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실망 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많이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라기보다 교원평가제라고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게 과연 현재 방식대로 운영되어서…….
조철기위원    아니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안정적인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에 그렇게 해 주셨어요.
  안정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안정적 정착이라는 의미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도상 시스템은 갖는데, 이것이 실제로 교원의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철기위원    어쨌든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그것이 이렇게 저조하게 30% 미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안정적 정착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원능력개발평가거든요.
  교육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는 많은 교원들이 지금 거부, 거부라고 하기는…….
조철기위원    부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부담과는 좀 다르게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아무튼 교육부 차원의 교원평가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더 갖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청별 중국의 현장방문 장학제도 실적을 보니까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장학제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 교육청에서 담임장학제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7년도에는 4개 교육청, ’18년도에는 3개 교육청, 이렇게 담임장학제도에 대한 거부?
  2018년도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의 장학제도에서는 담임장학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지원장학과 나눔장학으로 바꾸면서 담임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조철기위원    아니, 2018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없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옥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가 뭔가 누군가가 함께 소통하는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8년도에 담임장학제도를 다시 도입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장의 세 교육청은 담임장학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침투가 좀 덜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시니까요, 2019년도에는 이 3개 지역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신설학교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설학교 하자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서 학습권의 침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나타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발생원인이 개교 일정을 고려해서 마감공정이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요 하자가 발생하는데요.
조철기위원    동절기 공사를 안 할 수 는 없죠.
  공사공정이 1년이고 설계, 발주가 뭐 1년 이렇게 되다 보면 계획적인, 또 신축학교에 대한 계획부터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신축학교 설명회를 가보니까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출생아 수에 편중해서 신축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당초 사전에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청 관계자도 없거니와 도시계획담당자, 또 기업경제담당자 이런 분들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도 계속 반복되는 결과들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신축학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생길 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투심사를 받고 또 중앙투자라고 하는 심사를 받잖아요?
  그런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자꾸 기한이 촉박하고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추진하다 보면 좀 촉박해서, 실제 천안·아산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들은 이게 넉넉하게 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촉박하게 개교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계획성, 민원에 의한 학교신축 이런 것보다는 유입인구에 따른 학생 수 이런 것은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미리 계획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산시의 학교설명회에, 동료 의원이 신축학교 토론회에 가보니까 그런 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에게 학교신축에 대한, 또 학생 수에 대한, 또 개발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와 더 협력관계를 갖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절기 공사 이런 것들, 또 미리 예측되는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하자보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하자로 이어진다는 것이 더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보았듯이 하자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붕누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방지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업자를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는 말씀이고요, 감리감독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난 13일 날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본청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스마트교실이 미래인재과 소관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미래인재과는 학교현장에 장비만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까지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현재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그것을 다시 정보화진흥원에 분담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전국 것을 모아서 사가지고 일선학교에 보급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정보원에서 사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정보화진흥원이요, NIA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부 산하기관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장비는 사줬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246억 원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일선학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점검은 본청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거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미래인재과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학교에 쏟아 부으면서 관리는 왜 안 하시냐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실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보급하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또 조만간에 제가 점검을 다시 할 테니까 이것, 그러면 관리매뉴얼 같은 것도 없나요?
  혹시 그냥 사주면 끝 이것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철    관리하게 되어 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위원장 오인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질의드리는 김에 2018년도 5월 7일 날 제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하신 것 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약제품명과 수량, 단가, 라이선스 증서와 계약회사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는 자료인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꼭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4개의 지원청에 확대계획이 있다가 인력심의위원회에서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것 검토과정에서 2019년도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서천·청양·예산·태안 네 곳입니다.
  이 네 곳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최근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교육감님 결심을 얻고 4명 플러스 아산 지역이 학생과 학교는 많은데 복지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에 한 분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5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센터를 구축해서 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전파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구체적 안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 질문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더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피해학생이 있다고 하면 가해학생은 12명 이렇게, 최소 2명이 집단에 가입, 가해에 가담하는 학생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추세예요.
  보니까 작년이 학교폭력이 많이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재심청구도 있고 행정심판 또는 학생들이 고소·고발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게 약간 초도대응이 학교에서 늦어져서 행정심판이나 고소 또는 재심청구까지 오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까 오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나 작년도에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많아진 게 1호와 2호 조치입니다.
  사과하거나 이런 정도의 것들을 일단 법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리는 건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해·분쟁을 하는 특별한 기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가들과 지역청마다 그런 인력을 모아서 초기단계에 개입할 수 있을 때 화해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 끊임없는 제도 개선 요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인지한 이상 학폭위를 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학교장이 양쪽에서 원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학폭을 안 열 수 있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주로 학교폭력에는 1호안, 2호안,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접근금지 하는 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내려놔버리니까 각자 부모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뭔지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못을 박아놔 버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수가 비평준화학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계속 교권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선생님도 어려움이 더 많으시죠.
  왜냐하면 평준화학교보다 비평준화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비평준화의 성적수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얘기를 현장에서 저도 들어 보니까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좀 어려운 학교 아이들이 물론 그런 건수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많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애초부터 그랬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생활에 재미 또는 저도 생각을 해 보면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도 제1번의 고민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저희가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런 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왕따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버를 통한, SNS를 통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또 신체폭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그 상황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복도나 이런 곳, 운동장 이런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충분히,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도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사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고 있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신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이게 지역별로 학교폭력 관련된 담당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사안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구성된 인원이 그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학교폭력지원단입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한 2년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학교폭력에도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따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그분들 가는 수당이라든지 또 협의회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진짜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학교폭력이라는 테두리에 아이들이 갇혀 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름을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전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과 학교폭력이라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범죄인 것처럼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접촉금지, 서면사과 이런 1호·2호·3호·4호 조치 자체도 교육부의 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사실 이미 양쪽이 화해해서 가는 것도 인지한 이상 그대로 학폭위에 넘어가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들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만 공무원의 힘과 교원의 힘도 있지만 사회나 어른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하고 제도, 또 학생들의 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학교폭력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아이들끼리 어깨치기 이런 것은 정말 가벼운 것들인데도 학교폭력이라는 그 이름에 붙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실 집단폭행을 하는 나쁜 아이들도 개중에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은 소수이고 공부도 잘 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착한 아이들이, 사실 90%가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10%의 아이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 같고요, 제가 도 한 가지 건의드린다면 재심청구위원회가 충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저기하신 분들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지역에 따른 특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 하면 천안의 학군에 대한 아이들의 특성, 또 서산 하면 서산, 청양이면 청양의 특성이 있는데 한 곳에서 재심청구회의를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특성에 맞게 이런 것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안에서 재심청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고요, 충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루일과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신다든가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시간을 다 빼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서,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생계가 있는데 시간절약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역위원회라고 해서요, 도청에 있는 것은 피해자 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고요, 가해자 학생이 재심 청구하는 기관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회를 도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수성이나 또 학생들의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도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법령에 의해서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도교육청 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저도 그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고등학생 1학년,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 생긴 학생이 마치 법정에 출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법률용어로 해서 가해자·범법자 이런 용어들을 쓰셔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도 인지해서 지금 제도개선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나름의 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제 교육부 회의에 가시잖아요.
  그런 데에 갔을 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아이들이, 순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성하고 다시 좋은 아이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학폭위가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잖아요.
  또 초등학교아이들 재심청구가 많이 열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무엇을 알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지도냐 부모님, 학교, 저희들의 책임이겠죠.
  성인인, 어른인 우리들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앞으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범죄집단처럼 하는 것도 저희들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가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19일 날 교육행정국 때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하셔도 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오늘 본청 하는 거니까요, 행정국 질문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나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정황 국장님, 아까 2단계 입찰방식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간략하게 한번만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2단계 입찰방식.
○교육행정국장 정   황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먼저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일정기준 이상 되는 제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경쟁 최저가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기본과정이 통과된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그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입찰이 아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최저가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김영수위원    조건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컵을 하나 예를 들을 때 손잡이가 한 쪽 달린 것, 양쪽 달린 것, 3개 달린 것, 이런 특화된 것을 설명해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 것을 한두 군데로 좁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입찰로 최저가로 하는 것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부 입찰이라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조건부 입찰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단계.
김영수위원    조건이 맞았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영수위원    필요로 하는 사양에 가장 접근된 그런 품목에다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우리가 원하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김영수위원    정해진 규정에 가장 근접된 프로그램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그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물하고 공기를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죠.
  조기성 과장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 음수, 정수기 설치하고 그것 설치 안 된 수도꼭지도 있죠?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똑같은 수돗물이니까.
  학교의 수돗물, 아이들 먹는 물에 음수기나 정수기 설치해 주잖아요, 맑은 물 먹이려고.
  그런데 같은 수돗물이어도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수도꼭지가 따로 있죠, 화장실이라든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똑같은 물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수도꼭지 따로 되어 있죠.
김영수위원    제가 다른 것 안 따지고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일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시료하고 정수기나 음수기 거쳐서 나오는 물하고 수질검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데서 드리던 말씀하고 제가 방향을 바꿨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김영수위원    꼭 해 보십시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 안전과장님 잠깐 오셨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김영수위원    임대방식에서 입찰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영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단계 입찰방식 후 수의계약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김영수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목록 달라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안·아산에 AJ네트웍스 정수기.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왜 2단계 입찰방식을 질문했냐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좁히기 들어간 거예요, 조건부 좁히기,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역교육청별로 공기청정기를 입찰한 겁니다.
  지역교육청별로 2단계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그것을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경쟁입찰은 맞고요, 위원님께 아주 죄송합니다마는 제출된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그냥 자기들이 어떤 절차 없이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좀.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자료가 다 잘못된 거죠, 앞의 것 하나가 이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한 80여 개 학교.
김영수위원    에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서류를 꾸밀 때.
  그렇지만 이 계약방식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2단계 입찰방식.
  2단계 입찰방식은 주 수의계약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뭘 아니야 아니기는.
  조건 걸어놓고 10개, 20개 회사가 들이대면 거기에서 몇 개 특약사항 붙여가지고 좁혀진 그 안에서 경쟁 붙이는 거잖아요!
  국장님, 여기서 뭘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방식이 시행돼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도 하나의 경쟁…….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좀 섞어서 해 줘야 뒷말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좀 갈라치기 한다든가 서로 인정해 주고 해야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건 누구 잘잘못 따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서로가 억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금방 물어봤지 않습니까, 입찰방식에 대해서.
  2단계 입찰방식은, 설명하신 대로 이건 조건부입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맞는 가장 근접된 업체끼리 불러들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업체를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좀 지양하시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잘못 제공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입찰이었다 할지라도 2단계 입찰방식에 준 거 해서 시행된 입찰방식이 그런 맹점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분명히…….
김영수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나우누리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2단계 입찰로 인해서 조달청 고시된 것이 공기청정기가 5만 원…….
김영수위원    예, 5만 원이고 3만 원에 낙찰했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 입찰 부쳐가지고 3만 원 단위로 내린 것은 상당히…….
김영수위원    아까 안전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어요, 구매방식과 임대방식을 했을 때 대당 340원 차이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5만 원씩 구매했을 경우는 구십 몇 억 차이나서 구십 몇 억 절감했다고 하는데, 흥정은 에누리가 있죠, 양이 많은데.
  그리고 순수입찰방식 하면 구매해도 가격 막 떨어지죠.
  최저가경쟁을 붙이면 쭉쭉 떨어지죠, 당연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데 지금 이 사례가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 최근에…….
김영수위원    남의 집 얘기 자꾸 할 것 없고 우리 얘기만 해요, 우리 얘기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하면서 거기는 학교로 돈을 내려주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으로 실효에 맞는 뭐라고 해야 돼, 사실 유행품목이에요, 유행품목.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거 없는 얘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2단계 입찰방식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물품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걸 좀 배제하시고, 그리고 시행을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몰빵이 뭐예요, 몰빵이.
  천안·아산 다 나와 가지고 한 군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나가고.
  누가 봐도 이거 보면 다 가로젓죠.
  이론상으로 안 해서 90억 절약했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도 최저가로 띄우면 팍팍 떨어져서 들어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도를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 달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해의 소지도…….
김영수위원    국장님!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다르게 장난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계약부서랑 이 방법이 정말 타탕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서는 가격만 가지고 무조건 구매하는 게 옳지는 않죠, 그렇지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왜냐면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예, 우리나라 정수기든 공기청정지든 다 적합해요, 여기 공개적으로 까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요새 민감해진 게 지자체도 지금 경로당별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한 8억, 1억 이렇게 잡혀있대요.
  담당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대요, 업자가 한 100명 찾아와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다 줄 대가지고, 뒤에서 다 친하니까 다 주고 싶고, 이쪽이 하면 저쪽이 툴툴대고 이쪽 주면 저쪽이 툴툴대고.
  그중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나 안 했네.
○위원장 오인철    예, 추가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    추가가 아니라 e학습터 있잖아요.
  e학습터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접속횟수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윗줄 하나만 볼게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습자수 3951명,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접속횟수, 학습시간.
  이 학습시간이라는 건 접속하고 들어와서 운용한 시간인가요, 제공된 시간이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를 학습자수로 나눠보니까 0.26시간.
  제가 계산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접속한 횟수로 나눠보니까 6분, 평균 6∼7분, 8분, 9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제 계산 방식이, 아무튼 접속된 횟수로 전체 제공된 공부시간을 나눠보니까 접속한 사람 평균치로 10분이 안 넘어요.
  물론 산술평균이니까 많이 보고 간 사람도 있고 그냥 로그인했다가 금방 나간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물론 시행된 기간이 짧아가지고 아직 활용이 안 된다고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이게 맛보기로 끝나는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보완책 해 주신 것처럼, 활성화 향후대책 여기 두 가지 써주셨네요, 가, 나.
  홍보활동 강화로 가입자 수 확보방안 마련, e학습터 활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을 끌어가자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게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미미한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데 매진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게 연구정보원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감독해서 잘 활용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하신 중에 딱 맹점이 나와요.
  아까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원은 교육청 본청의 산하기관이에요, 직속기관이에요.
  본청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다든가 용역을 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 활용해서, 소속 구성원 중의 하나로 인식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 학교 운동부 차량 운행 현황, 보셨나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지, 정책국장님한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61개 학교가 운동부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소유 현황을 보니까 학교 소유가 충남체육고에 2대, 당진신평고, 또 당진 유도협회에서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홍성 태권도협회에서 하나 있고, 나머지는 소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코치 아니면 감독, 심지어 지금 학부모가 운동부 차량을 소유해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점하고요, 또 연식을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게 15대고 40만㎞ 이상 차량이 4대나 됩니다.
  가장 심한 데가, 광천고가 64만 2000㎞, 천안제일고가 449만 3286㎞, 충남인터넷고가 45만 7951㎞, 예산중학교도 40만㎞가 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적을 드릴게요.
  혹시 전에 본청에서 이 소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부 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충남교육청 자체에서 규정으로 학교 운동부에 차량을 사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충남체육고등학교만 체육고등학교 특성상 2대를 지원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 당진 유도협회, 홍성 태권도협회 그리고 학부모가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잘못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 경비에서 차량을 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치가 샀던 차량으로 선수를 실어 나를 때 사용하려면, 이것은 결국 사고가 나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규정상 학교장 명의로 종합보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신평고등학교도 학부모 차량인데요, 학교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위원장 오인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보면…….
○위원장 오인철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다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차량 노후화 관련이라든지 10년 이상 연식 관계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관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허용해 줄 때는, 그런 학부모 차량이라든지 코치 차량을 활용할 때는 학교장 책임하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기존에 여기 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거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안 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고만 확인해서…….
○위원장 오인철    거기만 하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연식된 것 차량 2대를 작년하고 올해 교체했습니다.
  다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1대 차량 중에서도 어느 학교는 유류비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어느 학교는 소위 말하는 렌트비, 임대료만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수리비까지 다 주는 데가 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거는요, 학교의 차량 실제 소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학교에서 차량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지 쓴 것하고 자기가 차량 정비했던 것 영수증 가져가면, 학교에 청구하면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은 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언제 안내하셨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희들이 3월 초에 체육교사들 전체 회의를 합니다.
  연수할 때 충분하게, 그것은 질문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요.
○위원장 오인철    예, 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안전 관계인데…….  
○위원장 오인철    잘 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일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학교장이 하지만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 먼저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년 ㎞수 40만 이상 되는 학교 4개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노후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결국은 신문 보도자료에 ‘충남교육청’ 이게 딱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공문상으로는 안 했지만 연수할 때는 안내를 했는데요, 학교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인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61개 학교는 다 엘리트체육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교육당국이 관리를 할 건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책임소재는 학교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명시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개중에 코치나 감독들이 직접 운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안전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괄적인 거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18년도 학폭위 직업군 보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충남에 5611명의 학폭위 위원들이 계세요.
  거기 정의된 것 없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부모가 3221명, 59.2%거든요, 또 교원이 1173명, 전체 5611명 중에요.
  그다음에 경찰이 734명, 13.1%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학교 10개당 한 분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한 7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료인이 47명, 법조인이 38명이 계시더라고요.
  기타 농장주도 계시고 닭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학폭위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법조인, 경찰, 의료인 해가지고 학폭법에 명시돼 있는 퍼센티지가 14.6%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경찰 빼놓으면 한 13% 정도?
  채 13%도 안 되는 분들이 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업무가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학폭을 판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학교 교감선생님 말고 학폭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 의견에 따라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네요”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폭법이 의무적으로 학부모 50% 이상 선정하게끔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2017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역제안 좀 해 달라고.
  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구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학폭법 개정을 위해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교육청에…….
○위원장 오인철    예, 누가 나가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손우성 장학사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오인철    장학사 분이 나가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를 들어서 학폭위원들 7명 모이면 전문가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바른 판정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수치상으로 다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재심청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재심청구 많은 이유는 그 학폭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재심을 가지 않습니까?
  재심을 가면 학교 쪽에서는 한 번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절대 되돌아보거나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왜 그러냐면 학교 구성 안의 학부모들이고 한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보가 들어가도 절대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 발단은, 학폭법 제정할 때 어느 분이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취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학교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학사님 들어가신다니까 이 부분은 꼭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2년 전부터 학폭지원단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실제로 학폭지원단이 학폭 담당하는 선생님들끼리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한 분, 그분 도와주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전체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 전체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알아야 접근을 하는데, 학교폭력법도 법이잖아요.
  그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항마다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드릴 것은, 장학사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제안이 옳은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공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변호사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에 한해 학교폭력지원단같이 지원청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사안은 지금 제도를 이용하시고요,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사안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학교폭력전담, 그러니까 심사기관 이런 것을 지원청별로, 지원청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기구를 하나 법에 넣을 수 있도록 역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지식이, 지식보다는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학부모 위원 50% 이상,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학부모인데 학폭 심사 들어가면 대부분 옆 단지, 아시는 분, 아파트 위층 사시는 분, 다 연결이 돼요.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이것 꼭 역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제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학교통폐합 관련해가지고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저희 과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돼 있고요, 학교통폐합은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행정과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위원장 오인철    학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양쪽에 다 겹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몇 군데 교육장님들한테 견해를 여쭤본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통자료 383페이지 보시죠.
  2019년도 10명 이하 입학예정학교 리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193개고요, 중학교가 22개로 집계돼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제가 따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면 이 많은 학교가 지금 10명 이하, 심지어 0명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0명.
  지금 학생 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193개교에 1041명이고 교원이 3259명이거든요.
  중학교는 22개 학교에 학생 수 155, 교원이 302명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천안 지역이니까 천안 지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도 18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더라고요.
  아산도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정책과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한다고 1면 1교 유지하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풍세면에 보면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년에 풍세초등학교 입학생이 6명이고요, 용정초등학교 1명이거든요, 미주초등학교 7명.
  이런 상황이고, 성남면 좀 봐주세요.
  성남초등학교 5명 입학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자가, 신사초등학교 7명.
  사실 제가 지난 10월경인가 갔습니다, 10월 초 정도 같은데, 9월 말인가 10월 초 그 사이에 성남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두 학교가 불과 한 2㎞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어요, 같은 면에.
  과연 이렇게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18억 짜리 건물을 지어서, 지금 총 학생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40명이 안 돼요, 34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무턱대고 이렇게 요청이 있다고 강당을 지어줘야 될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 분하고 미팅을 같이 갔습니다, 현장을.
  혼자 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데이터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분 말씀이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설계비 해서 최소한 공사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 막상 지어놨는데 애들이 없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제가 1개 면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숫자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도 좋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까요.
○행정과장 김상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최근 5년 안에 충남교육청에서 통폐합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약, 대충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행정과장 김상돈    본교 폐지가…….
○위원장 오인철    폐지가 아니라 통폐합이요.
○행정과장 김상돈    통폐합이 10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0개교요?
○행정과장 김상돈    본교,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구는 계속 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제가 그 작은 학교 살리기 도 적극 지지를 해 드려요.
  특성화시켜가지고 학교 살리고 다 좋은데 이렇게 2㎞도 안 되고 반경 얼마 되지도 않는 면에 계속 놔둬야 될지는, 통폐합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충남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에 통폐합지원금 주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위원장 오인철    그게 얼마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대략 초등학교는 30억 원 정도, 중등학교는 최하 90억 원 정도의 적정규모 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제도가,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것 아시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그런 말을 사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그 얘기 바로 또, 제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채널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살려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학생이 주인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지는 참 심도 있게 점검하실 때가 됐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T/F팀을 만드셔서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이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1982년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도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도 현재 1982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290개 학교가 통폐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오락가락한 시기가 있어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지금처럼 작은 학교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을 살려 보자라고, 현재는 약간 이중적인 정책이 동시에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양쪽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작은 학교, 농어촌학교를 살리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과에서는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라 현재 충북 같은 경우가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자면서 몇 달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의 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충남교육청의 간부님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도 아니고 교육감님이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미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좀 합칠 때가 됐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종신
  •     전문위원    김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총괄서기관황인명
  •     학교정책과장이병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김영행
  •     예산과장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