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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교육위원회-피감사기관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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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

일  시  2018년11월13일(화) 10시30분
장  소  청양교육지원청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철    감사 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희성 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옥 재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홍덕 교육장, 윤주역 교육장, 김장용 교육장, 김형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학교현장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질의와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윤주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윤주역 교육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오인철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당진교육을 아껴주시는 오인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겸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선완입니다.
  행정과장 윤희성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인정남입니다.
  중등교육팀장 류재환입니다.
  과학정보팀장 이영숙입니다.
  체육예술교육팀장 류지웅입니다.
  교육혁신팀장 윤양수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윤은희입니다.
  학생생활문화팀장 임수빈입니다.
  학교보건급식팀장 인정옥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선입니다.
  행정팀장 이영신입니다.
  경리팀장 이종우입니다.
  시설팀장 김홍기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바탕으로 행복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홍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우리 충남교육과 청양교육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임동우입니다.
  행정과장 염순택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임지연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안종선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명옥선입니다.
  체육인성건강팀장 최유락입니다.
  장학사 김정혜입니다.
  장학사 김혜정입니다.
  총무팀장 용승예입니다.
  행정팀장 황성익입니다.
  경리팀장 구자권입니다.
  시설팀장 이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98쪽 현안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내실 있는 청양교육, 행복한 배움과 감동이 있는 청양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주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성호 교육과장님은 상중이라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송구함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박필용 행정과장이십니다.
  다음은 최명국 초등교육팀장.
  다음 중등교육팀장 김애리 장학사님은 어제 밤에 자녀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해서 지금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아특수팀장 최영주 학사입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건강팀장 하태민 장학사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김귀영입니다.
  행정팀장 이근식입니다.
  다음은 경리팀장 임재동입니다.
  다음은 시설팀장 허욱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예산교육지원청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 2건, 제안사항 10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즐거운 변화와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지향하는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장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늘 충남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과장입니다.
  김나겸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팀장 가예진 장학사입니다.
  이주성 장학사입니다.
  중등팀장 황학선 장학사입니다.
  최호원 장학사님은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치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팀 정동민 장학사입니다.
  유아특수팀 이종숙 장학사입니다.
  다음은 행정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애경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수 행정팀장입니다.
  윤달수 경리팀장입니다.
  고광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5대 기본방향을 통해 마음이 따뜻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
부록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육지원청)

○위원장 오인철    김형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태안교육장님에게 자료, 7월 달에 현안과제 만리포고등학교 활성화 방안하고 이번에 제출한 내용이 동일한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자료 좀 주시고요.
  4개 교육장님은 혁신학교 중에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교육장님, 당진 창의체험학습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세부내역하고 운영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4개 교육청 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버스차량, 노란색 차량 이외의 차량을 사용하고 계시면 주시고요, 또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현황도 좀 주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 현황사항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초·중·고등학교 사고 현황과 처리결과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고 있는 데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등하교시 차량 버스운행 현황을 승차가능인원과 탑승인원 그리고 거리, 비용 이렇게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소음 관련 민원 현황 ’17년, ’18년도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학생수, 배치율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 배치 현황을 하루 배식 현황, 배치율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18년 사업과 ’19년 사업계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대상별 교육 현황, 학부모, 학생, 교직원, 관리자,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민감군 학생 파악 현황 및 학교별 대책수립 현황, 결석 현황을 표기해서 주시고요, 미세먼지 관련 문자메시지 및 SNS 전파내역, 그다음에 학교별 미세먼지담당자 지정 현황, 그리고 직책은 꼭 표기해서 주시고, 그다음 행복교육지구 사업 세부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청 전대초 통학차량 임차계약 200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학교명, 운행일수, 차량 규격, 일일운행단가, 총액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악초, 유곡초 2017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용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 수정초, 운곡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전과 동일하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위탁용역 2017년도, 2018년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태안교육청 모항초, 창기초, 송암초 통학차량 임차계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위탁용역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용역에 대한 계약내용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한 가지.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위원    예산교육청 구만초 통학차량 임차계약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분 교육청 공통으로요, 스쿨미투 전수조사하신 내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양이 조그만 덴데 특색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청양에서 학교 및 기관 기록물 보유대장 통일된 양식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양식 좀 한번 보게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공통으로요, 네 군데 교육지원청 모두 식재료 방사능 전수조사하신 결과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당진교육청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18쪽 ‘자발성을 통한 수업혁신 지원’ 해서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교원들의 연수를 잘 하고 계신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교원연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수업 성장과 지원을 위한 명사 초청연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훌륭하신 교원들을 연수하시려면 훌륭하신 강사님 모셨을 텐데 그 강사들의 경력, 전·현직 연수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생존수영 교육을 연중 6053명 하셔야 되는데 당진이 또 학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진의 수영장 현황과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제출해 주시고, 당진교육청·청양교육청·태안교육청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교육청은 빼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청에 학교마다 등교맞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선생님들이 하시는지, 또 등교맞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당진의 원당초등학교, 예산의 금오초등학교에서 보건실 이용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용목적하고 이용 빈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시군에 미혼모 발생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 자해학생 현황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안에 이번에 일본을 다녀온 소규모 4개 중학교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당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130쪽에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 조례 제정한 조례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가 2018년 12월에 건립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건립 현황 좀, 추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은요, 지금 227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자계약 활성화 99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자계약 활성화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교육청은요, 246페이지에 회계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회계 안전진단의 날 3회 했던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양을 안 했나요?
  청양교육청은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97페이지에 현장 지원 기능나눔두레 119 지원단과 그다음에 청양 edu-셰르파(Sherpa) 현장 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지원청에 130페이지입니다, 당진창의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에 청양 edu-셰르파(Sherpa) 현장 지원활동이라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청 227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자계약 활성화 99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항목별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건 계약내용하고요, 낙찰자를 시군 단위로 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업체인지 논산의 업체인지 아니면 대전, 서울 구분해서 시군 단위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태안에는 교직원 주택 노후화로 인한 현장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리포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4개 지원청 공통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윈청별로 종합학습클리닉 센터 운영이 있던데 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서 어떠한 인력이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력에 관련해서 교육가족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표시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단체운동을 하는 각종 운동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지원하는 버스 말고 운동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대학급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요.
  다음은 학원 등 지도점검 매뉴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처분 현황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태료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학원별 공제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배움터지킴이 연령별 현황, 2017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실태 조사 및 지자체 의뢰 현황.
  이 부분은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방지턱이 필요한 학교도 있을 테고 교통표지판이 필요하신 데도 있을 테고 그 현황을 자세히 해서 진행상태, 지자체와 협의완료가 됐으면 완료된 상태,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마무리된 상태, 착수도 못 했으면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학원장 및 강사 연수 기본계획,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해당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 교육장 명의의 상장수여 현황, 지급 현황이요.
  그다음에 학원설립운영자·강사 연수 보조사업 정산 및 연수실시 결과보고가 된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있는 데만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학생미술대회 종료보고서 검토결과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청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숙형중학교 설립계획 확정 해가지고, 언제 준공 예정이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청 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저희가 준공 예정은 내년을 잡고 있고 현재 통폐합은 2020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주된 사유하고 과정을 거울삼아서 기숙형중학교를 추진하려는 타 시군에 조언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제가 작년 9월 1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정산지역의 3개 학교, 정산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 3개 학교를 정산지역의 하나의 중학교로 통폐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얘기가 시작된 것은 2013년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중투를 거치고 2014년도에 첫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2014년도에 안타깝게도 그 해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던 것이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다시 부지를 이전하게 됐고요, 이전검토를 추진위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지를 잡은 것이 현 건설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보상실시가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전부 다 도장을 찍어주고 했는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서는 세 분이 마지막까지 보상에 불만을 품어서 재감정까지 의뢰를 했고요, 작년 7월 말에 재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가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부임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세 분이 아직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자리도 같이 마련하고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세 분의 도장을 전부 다 받아내서 도교육청에서 4월에 공사계약을 입찰해서 하고 이제 첫 삽을 떠서 현재 공정률은 한 10% 정도, 흙을 덮고 성토작업을 한 50%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파일을 금년 말까지는 다 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공사협의회를 저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공사관계자,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됐고요, 매주 실시하는 공사 공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동안은 문제점, 여러 가지 사업의 좌초도 있었고, 또 재감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됐네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김석곤위원    기숙형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대되는 것하고 또 시설투자 외에 지원되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현재 따로 투자되는 부분은 없고요, 3개 학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골 면 지역의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서 우리 청양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칠갑산을 중심으로 정산 쪽을 산동지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칠갑산 안쪽을 산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 기회를, 또 교육환경도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건축하는 지역이 산서지역입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산동입니다.
김석곤위원    산동입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정산지역입니다.
김석곤위원    아, 그러면 산서지역에서 동요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태안에서 원이중학교가 기숙형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원이중학교입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많이 있고요, 좀 이제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장점하고 단점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장점은 결손가정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구심, 원래 원이중학교 학부모들이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거든요?
  거기 화력발전소가 공해업소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런 혜택을 외지 아이들한테도 준다는 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이 단점에 들어갑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교육활동 같은 것은 다른 학교보다는 월등히 좋고, 저녁에 기숙사를 운영하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꿈, 끼 개발에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참고로 원이중학교 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지금 한 150명 됩니다.
김석곤위원    150명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90명 정도에서 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김석곤위원    그쪽에서도 원이중학교로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읍에서는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면끼리는 못 가게 만들고 읍에서는 그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면에서는 아이들 한두 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학생이 있으면 그것을 방지하고 있고, 읍에서는 아파트 형성으로 인해서 학생들 인원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청양교육장님.
  지금 7학급 규모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3개 학교 합하면 한 130명.
김석곤위원    130명 정도?
  3개 면입니까?
  이 정산, 청남, 장평중이?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3개 면입니다.
김석곤위원    3개 면의, 앞으로 학생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학생수급은 중학교는 현재 내년, 후년까지는 약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통합형으로 해서 만들 예정인데, 앞으로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또 어떤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숙형중학교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이 학교 건물이 에너지 자립학교로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숙가가 한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전체기숙사 운영이 아니고 일부학생만 기숙형입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그렇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 지리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렇게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직 내년 예정이라고 하니까 청양에서 기숙형중학교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청양 다음으로 금산이라서, 늘 그런 부분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또 청양이 선도학교라고, 좀 들으려고 왔고요.
  청양에서 흡연예방교육을 기본형 18교하고 심화형 3교가 있는데 그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일단 흡연예방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궁금하신 심화형 말씀이신가요?
김석곤위원    예, 그렇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르시면 뒤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석곤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대신.
○위원장 오인철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임동우(증인석에서)    이따가 오후에 자료제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태안교육장님께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김석곤위원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서 출장 없는 날을 정하셨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수요일하고 목요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원래 수요일 날은 거의 일반 교육청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끼리 단합도 필요하고 연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요,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목요일까지 좀 해서 최적의 조건을 업무에 해서 제재 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하고, 또 우리 태안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기록을 잡았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아닌 날은 출장이 있는 날이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거의 그때 출장을 많이 가고요, 하여튼 그날을 비켜서, 업무를 안 보게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하여튼 태안이 지금 정주환경이 좋지 않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김석곤위원    정주환경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것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금요일 날 출장을 가게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우리 아이들 얼굴 보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속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이 와서요.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 교육과장님이 혁신학교로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즐겁고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 학생들한테 지도가 덜 간다 해서 최대한 직원 위주로,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양질의 수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날 중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로 학습공동체를 많이 하고요, 또 행사 같은 학교에서는 그날로 모여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정말 선생님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태안 교육장님께, 이것 공통 질의인데요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최근의 현장체험학습, 또 수학여행 실시 요일하고 버스 임차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요, 지금 대부분 수학여행은 날짜가 골고루 가기는 했어요.
  월·화·수·목·금까지 갔는데 좀 더 많이 늘어났던 것은 수·목·금, 4개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버스 임차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관내차량은 서산·태안은 같이 묶어서 갔고요, 그런데 관외차량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천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것은 미리 계획이 잡히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 가끔 일정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같이 조정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태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인근 주변에서 차량을 구해서 쓰셔야 되는데 날짜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것은 저도 고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좀 발생돼요.
김은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세월호 이후로 부모님들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이런 것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보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멀리에서 오는 차를 쓰다보면 사실 피로감이, 기사가 전날 내려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8시나 또 9시 이때 이렇게 가는데 운전기사가 미리 와서 자고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아침부터 멀리에서 와서, 또 그 차를 타고 인근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또 가고 오는 시간이 평균 7시간, 8시간 이렇게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저희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로 소풍 가는 날이 금요일이 좀 많아요.
  수학여행 가는 게 목·금요일이 많은데 사실 금요일에 가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온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다녀오셔서 쉬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요일 날은 사실 아시다시피 아침에 차량이, 출퇴근 차량도 엄청 많거든요.
  평소보다 차량증가율이 아마 한 30% 이상 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태안 같은 데는 만약에 현장체험을 다녀오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귀가 지도를 하면 오히려 금요일에 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선은 학생들이 다녀와서 피로도를 풀고 월요일 날부터 정상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짜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소풍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수·목·금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지역도 차량이 대부분 외부차량을 쓰는데, 이것은 좀 교육장으로서 조정을 할 수 없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되면 두세 달이면 차량을 임대하기가 좋은데, 급하게 몇 가지를 상의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수업결손이라든지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세부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 현장학습을 간다면 대부분 날짜는 가안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게 그렇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은 주기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서 할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동아리의 활동은 인근 차량이나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지역의 인근으로 가는 것이지 멀리 가는 동아리 활동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학여행, 소풍 이런 것을 많이 가는 거고, 다른 것은 몰라도 소풍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까지는 유동성이 있겠지만 버스는 어느 정도 가안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1시간 이내 거리에서 버스를 사용하셔야지 1시간 반, 2시간 이런 곳에서 버스를 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해서 앞으로 일선학교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전년도에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년에도 한 번 더 자료를 받아서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꼭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각 교육청마다 교육장님들께 질문드린 공통사항인데요, 수능이 내일모레면 끝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면 마음도 해이해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는 이미 다 정보 듣고 오셨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직 캐치 못 하셨나요, 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웃으며)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비행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테고, 특히 학교에서의 관리에서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무면허나 이런,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더러 수능이 끝난 기분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같은 것이 더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는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의 생명 또 상해, 이런 것과 관련이 없도록 건강하게 수능이후를 관리해가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최근 제가 오토바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일만 지나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면허는 만18세인 것 알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에도 사실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체육인성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최근 2년 동안에 아이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도 있었지만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 신체에 좋지 않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지금 자료는 11건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경미한 사고는 자료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폭력 뭐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적었어요.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학생들의 안전, 안전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도 최소한 11시간 이상을 반영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과정 속에 녹여서 지도하다 보니까 더러 학생들이 인지만 했지 그것 실천을 않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창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캠페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혼자만 노력하면 안 되고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찰서,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엄마순찰대 등등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계도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취약시기인 수능 이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명이 어떻게 보면 피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이 와 계신데 4개 교육청은 다 비평준화학교인가요?
  맞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사고도 평준화학교보다는 비평준화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끝나면 아마 아이들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중국집이나 치킨집 이런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안전교육을 하시는데, 그 사고를 접하는 게 영상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부모님들께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부모님 차량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런 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학교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네 분께서 꼭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돌아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또 우리 아이들 위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한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이들의 학습지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역시 안전입니다.
  우선 교육과정에도 당연히, 필히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수능 이후에 학사운영도 내실화 있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님께 공문을 시행해서 같이 아이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우리 예산교육청 산하에는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13명의 아이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 알바하는 아이들이 3명 있더라고요, 벌써.
  분명히 수능 이후에는 알바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많아지면 오토바이도 많이 타게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시청각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야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파급효과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 후에 고3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말했듯이 저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시달해서 철저히 하게 하고요, 특히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적응훈련을 알차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시켜서 절대, 자기 몸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느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일선학교에 시달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접하는 단계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번 수능이 끝나면 오히려 모범업소 이런 데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곳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재미나고 간단한 것, 편한 것으로 한 마디만 할 게요.
  민주시민 교육, 출발선이 평등한 학교교육을 주창하고 계시는 충청남도 교육의 장에서 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생회장 선거할 때 투표권을 안 줍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학생들도 그 학교의 구성원이고 나름대로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어리지만 미숙하지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교육방침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에서라도, 또 아이들이 자기의 시행착오를, 더 성장한 다음에 ‘아, 이런 것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교육이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게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도 학생회장 선거에 꼭 투표권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것,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김영수위원    만리포고등학교, 위치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번에 10월 16일 날 교육감님하고 군수님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장학사님들까지 다 해서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리포고등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용역을 3000만 원 줘서 용역이 나왔는데 정비과하고 통신과하고 레저산업하고 해서 4개과.
김영수위원    그 위치를 옮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지금의 만리포고등학교 자리에서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국모집을 한다고 해도 지리적인 여건이 나빠서 안 올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태안의 기업도시로 해가지고 갈산IC 정도로 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까지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커가지고,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시작은 했기 때문에 차후에 군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유관기관, 또 도교육청, 또 교육부까지 해서, 일단 교육감님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지금은 공고보다는 기술직들이 나중에 퇴직 후에도 인생 2막에서도 좋게 살고 잘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치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네 분 교육장님께 제가 공통적으로, 이것도 건의사항일 겁니다.
  도서지역이나 벽오지 같은 데, 소규모학교의 여직원분이나 여자선생님들, 근무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신변안전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범죄 같은 게 많고 또 그런 데에 노출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호신장비 같은 거라도 구비해서, 특히 섬 같은 데 계신 분들, 또 벽오지에 계신 분들, 그런 계획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것 건의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신안여교사사건 이후로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김영수위원    또 당진도 해당되고요, 이것 하고 점심시간이니까 편한 것만 우선 할게요.
  기업체에서 학교에 지원받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요.
  좀 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학교 쪽과 직접 관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취업 적령기에 접어든 지역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협약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지 행사 같은 것 할 때 5000만 원,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일회성으로 고맙게 잘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태안화력이나 당진의 화력발전소라든가, 예산이나 청양은 제가 산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유해성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치깔 맞게 돈 몇 천만 원 얻어가지고 잔치하고, 애들 교복 몇 개 얻어 입혔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강력하게 제지할 것 제지해서 우리 지역 취업 적령기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학교 쪽에서도 강력히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태안교육장님한테,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해당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등용을 강력하게 서부발전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특히 군수님한테 이 T/O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서, 저희들은 사실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사장님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분 업무보시는 관내에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는지?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우리 예산도 없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은 사립유치원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소규모이고 폐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당진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당진에는 사립유치원이 6개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울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는 유치원 사태와는 상관없이 그 전부터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폐원이 예정되어 있던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2018년도에는 3세반, 4세반을 뽑지 않고 만 5세만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세반 학생들이 35명인데 이 학생들이 2월 18일 자 되면 유치원을 수료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된 폐원되는 유치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 유치원, 자동소멸돼서 폐원한다고 그래도 거기 에서 수용할 수 있던 원아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반, 4세반을 이번에 뽑지 않았어요, 만 5세반만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2월 28일 자가 되면 수료를 합니다, 전부 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소멸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하다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릴게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이 안을 좀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과정에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언제 어떤 과목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샘플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묻어나 있는 것.
  몇 월 달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교육을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들이 와서, 어느 단체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원이 직접 이 과목은, 7가지니까 다양할 텐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시게요?
  김동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조림초등학교가 아마 2년 전보다, 전교생이 26명에서 51명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 조림초에 대한 학교 운영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교장선생님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자료요구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언론에도 호평을 받고 계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니까 더, 또 청양은 장평중학교의 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평중학교의 학교 운영형태, 특성,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은 오후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청양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험을 위해서 중학교 성적처리가 언제까지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주역입니다.
  11월 30일 자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기말고사는 다 봤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다 끝났습니다.
한옥동위원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 11월 30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지금 사실은 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자체도 좀 늦게 하고 있거든요.
  늦게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도하고 판단하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성적처리를 하고 학교로 내신성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텀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10월 말 기준이었던 것이 11월 30일로 한 달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제 올해부터 입시가 없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한옥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현재 중학교 교장,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중학교도 지금 시험이 끝나면 정상화수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12월 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현장의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도에다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네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현재 당진교육청에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이 총 몇 명 있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총 115명, 6.2% 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115명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의 학생들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혁신학교는 지금 60명 됩니다.
한옥동위원    혁신학교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지금 당진 관내의 혁신학교는 우강초등학교하고 당산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글 미해득이 60명입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거기 미해득자 학생수는 9명으로서 약 15% 됩니다.
한옥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청양교육장님, 한글 미해득자가 몇 명입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금년도에 10명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혁신학교에 혹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혁신학교는, 초등학교는 지금 청송초등학교 운영되고 있는데 1명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1명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한옥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 관내 1학년 학생수 496명 중 미해득자가 29명, 그리고 혁신학교는 우리 초등은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없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한옥동위원    예,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혁신학교에 5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대기초등학교는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태안 쪽에서 부적응학생이 전학 와가지고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동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교육의 근간인 한글 미해득하고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혹시 교육장님들 안 계셔도 내년에는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미해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 공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선 당진교육장님.
  현재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지금 순회교사들의 문제점은 일단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선생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조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 교사가 감으로써, 종종 빠지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사가 가서 근무하는 학교들 있잖습니까?
  그 학교들도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오다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는 생각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선생님, 꼭 남의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근무할 적에 내 직장 같은 생각이 좀 덜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소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는 좀 덜 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양교육장님.
  혹시 거기 영양교사, 보건교사 순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중등에는 영양교사가 한 사람밖에 없고요, 보건교사도 중학교에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교육청 소속으로 두고 있어서 순회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등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등 1명 가지고, 지금 청양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나머지 6개 학교는 학교 자체 선택교과로 보건을 다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육교사라든지 보건 관련해서 지도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장님.
  모성보호법이 발휘됐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한옥동위원    모성보호법이 발휘돼서 선생님들의 공백시간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교과선생님이 두 시간 일찍 가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두 시간 일찍,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권리는 보장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교육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머지 인력이 보완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한옥동위원    만리포고등학교에 대한 로드맵은 있는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그 추진과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10월 16일 날 교육감님하고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해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만남의 장을 갖도록 약속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 달에 있는 그 내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혹시 로드맵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학교 동문이라든가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만리포고등학교는 태안중학교 학생들이 약 80 내지 85%가 거기로 다 갔고 만리포중학교 학생들은 약 10%도 안 됩니다,  괜찮으면 다 외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학부모들도 언젠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감지해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군에서만 좀 협조한다면 유관기관하고 협의절차를 계속 추진해서 그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나가는 학생들이 저희 군에서 매년 약 75명에서 76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군에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학생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학교 미달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청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초·중학교 합해서 3학교가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혁신학교의 좋은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혁신학교는 그동안 타 시도에서 일찍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 교육청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만 역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을 좀 정상화시켜 보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학교체제나 운영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고 학생들 자율성을 최대한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학력이 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산교육장님, 예산군은 혁신학교가 몇 개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중학교3개,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혁신학교의 자발성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저희 예산 관내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 유지를 위해서 혁신학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구성원들한테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을 많이 형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당진교육장님.
  혁신학교의 가장 변한 것이, 학교문화는 많이 변했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학교문화는 많이 변했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한옥동위원    가장 많이 변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앞으로 가장 변해야 될 부분이 학교문화이고 한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혁신학교, 그러니까 행복나눔학교가 도입될 때만 해도 많은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좀 주저주저도 하고 어려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문화 개선, 인위적인 분위기, 또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위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더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측면들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수업시수를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옥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하면, 혁신학교의 가장 좋은 것은, 학교문화는 바뀌었는데 관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관습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관습은 변하지 않고 문화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이 그 관습 중에서 바꿔야 될 관습이 무엇인가 좀 고려해서 혁신학교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들어온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건교사 배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저희 군내는 아직도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다는 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수는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할 때 저희한테 그런 쪽에서 좀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는 19개교 중에 배치교가 11개, 미배치가 8학교.
  중학교는 좀 더 심각하네요, 8개 학교 중에 배치학교가 3군데, 미배치가 5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금 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한 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홍기후위원    한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중학교는 순회교사도 파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홍기후위원    순회교사가 직접 학교에 가셔서 어떤 보건교육 위주의 일을 하시는 건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수업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 응급처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지금 선생님이 신규인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8개 학교를 혼자 하시는 거네요, 초등학교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하루에 두 학교씩 해서 일주일에 4번을 나가는데 업무적으로나 교통이 너무 멀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홍기후위원    문제는 응급시나 이런 부분에 보건교사께서 해주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특성.
  농어촌 지역은 병원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응급실도 없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홍기후위원    그리고 사실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보면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보기 어렵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고민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 교육청에 Wee센터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상시 순회로 그런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보건 관련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그것은 차후에 더 심도 있게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도 사실상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학교는 847명이고 나머지는 166명, 42명, 55명, 39명, 이렇게 되는데 보건교사 분들께서 인근의 학교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학교는 그렇게 나가고 해서, 하여튼 학생들에게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강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보건교사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로 어느 정도나 지원을 나가시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많이 나가는 분은 이틀 나가고, 보통 하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일주일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순회교사도 다니시고 옆 학교에서 보건교사 파견도 하는 부분인 거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보건업무까지 보고 있으십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회교사도 없으시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체육교사가 주로 보건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체육교사 분은 보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 뭐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처치는 교육을 받으면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냥 초기단계 조치만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후위원    중학교는 왜 순회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1300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태안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신입교사이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가지고 이동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학교만, 가까운 데만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회교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태안중, 태안여중, 안면중학교, 이건 시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인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선생님이 상주하는 학교입니다.
홍기후위원    태안 시내에?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중학교하고 여중은 시내고요, 안면중학교는 안면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원이중 같은 경우는 161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교사가 파견돼서 보건교사 한 분이 2∼3개 학교 정도를 커버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데 도에서 교사수 수급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청양교육장님.
  청양도 지금 상태가 거의 비슷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청양 관내 보건교사가 상당히 열약한 형편입니다.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원배정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중학교에는 한 분 선생님이 청양중학교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6개 중학교에는 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건교사 선생님이 정말 지도를 해 줘야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관련 교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성교육과 흡연예방이라든지 이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 올립니다.
홍기후위원    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아이들이 질병이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걸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교사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청양중 한 군데에 있으시고 나머지는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순회교사는 배치가 안 돼 있으신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초등은 저희 교육청에서 한 분을 받아서 나가지 못하는 4개의 학교에 순회교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청양중학교 한 군데에서 보건선생님이 운영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나 행자부하고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마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정원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지원청 내의 관할학교에서 보건교사 관련한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시죠, 다른 학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교사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는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소규모학교일수록.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 내의 위험뿐만 아니고 학교 외의 위험도 같이 보살펴가면서 케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내권이나 대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들도 보건교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1명이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도 문제여서 그런 학교의 보건교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학교들이 우선은 그 과정이라든가 의료, 그 지역에 병원들도 없는 상황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도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또 드릴 말씀은 별도로 있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을 짜셔서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건교사를 정원에 줄 수 없다면 정원외 기간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깊은 수를 모아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도 보건교사 배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교육국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효율적인, 순회교사 부분이나 다른 학교에서 지원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홍기후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진도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교사 관련해서.
  예전에 다른 학교에 관련된 지원을 하지 않으셨나요, 당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2017학년도에는 보건교사 배치된 학교에서 배치되지 않은 10개 학교에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내보낼 때도 보건교사들은 사실 갈등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또 걔네들한테도 보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주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득을 해서 작년 1년 동안 보건교사들이 순회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먼저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파견교사를 1명씩 배치했습니다.
  이 파견교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20개교에 배치되어 있고 10개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개 학교를 1학기 때 5개교, 2학기 때 5개교로 나눠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잘 편성해 주셔서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스쿨미투 현황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당진은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은 스쿨미투 해당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김영수위원    모든 지역이 없다고 답변이 오셨는데요,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쿨미투 선언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낭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립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학생을 더 점검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교육장님들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지만 한 옥타브 올라가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방과후학교 하는 취지가 결국 정규과정 외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준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을 살피자는 그거지 않습니까?
  취지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요, 특정업체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모든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개별강사를, 개인 개인 계약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하시지 않고 그 업체 대표께서 유능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은 잘 살펴주시고요, 또 실무 과장님들, 제가 지금 막연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두세 군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십시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전문가들로서, 그냥 제도가 있으니까 시행해야 된다, 우리 편의주의로 가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청에서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원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악기면 악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강사가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방과후수업을 지도해 주는지 두 해, 세 해만 분석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특정업체가 소개비 따먹는 장사치 같은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업체의 무슨 일 지금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압니다.
김영수위원    청양교육장님도 아시죠, 직접 거래는 안 하셨을지라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영수위원    태안도 거기하고 계약한 경우가 있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업체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 강사 선생들이 자기들이 노력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봉사한 만큼 그들이 가져가야 될, 제가 수치상으로, 문서상으로 뚜렷하게 받은 건 아니지만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구전을 떼먹는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나쁘셨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이셨든 교육행정을 하신 분이었든, 음수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도꼭지에 그냥 호스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속인 게 됐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수질을 개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인다는 취지로 음수기 설치했네 이렇게 하셨는데 음수기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직접 학교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먹으나 음수기를 통해서 받아먹으나 그 물이 그 물입니다.
  엄청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정제 기능을 첨가하셔서 학생들에게 정제된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음수기 시행만큼은 진짜 잘못된 업무였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교육장 선생님들을 무조건 두둔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종책임은 있으시지만, 이건 특히 실무 과장님들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직원 분들, 제가 먼저 행감장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급부서에서 어떤 행정적 지침이나 계도가 내려와도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정의로움이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후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물 문제 가지고 확대해서 교육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모질게 얘기하면 양심상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 또한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짚어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 공기 얘기 한번 할게요.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해가지고 공기순환하는 기계 많이 활용하라고 지침 내려오고 자금 배정받고 하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자체 정화하는 것과 외부의 공기를 끌어들여 순환 정화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계약관계에 있을 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배제해 주십시오.
  저는 의원 되고 나서 의심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보여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엄청나게 제공해 주신 자료도 어떤 때는 고개 갸웃거리고 ‘현장에서 과연 그럴까?’, 의원 되니까 사실 이러저러한 제보성 의견들을 받습니다.
  업무 안내해 주시는 서류철과 너무 다를 때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걸 일일이 꼬집어서 미주알고주알 하다 보면 사실 저 혼자 밤새도 안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학교 문제, 음수기 문제, 그다음에 공기순환하는 기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특히 임대시스템과 구매제도의 손익분기도 분석해 보시고요.
  조금씩만 부지런떨면 관리하는 데도, 뭐 인력 들어가고 자재 들어가고, 자재 당연히 들어가야죠, 인력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바쁘신 선생님들한테 정수기 청소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짚어주시고 유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께서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교사의 상담일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
  지금까지 다른 교육청을 거쳐 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일지가 수기로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쪽 교육청에서도 다 마찬가지신가요?
  그건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를 교장선생님이 매일 봐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1년에 1만 명이 넘게 보건실을 이용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수업일수가 이백며칠이죠?
(「190일」하는 이 있음)
  예, 그 정도 되면 하루에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건실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교사가 결재를 맡기 위해서 교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없을 때도 많고.
  그래서 보건실하고 교장실은 전자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거기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라든지 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데모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도 보건교사하고 행정실하고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보건교사가 이런 데이터를 다 확보해서 넘겨준다고 하면 행정 나머지 쪽에서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실에서 약품 구입하는 것이 최소 몇 달 전에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한홍덕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1년 동안 쓸 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김석곤위원    개선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인구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낳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커나가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해가 잦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에서는 3년 치의 통계를 보니까 9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금년에는 11명으로 늘었고, 청양에서는 2명, 4명, 2명으로 줄었고요, 예산에서는 당초 3년 전에는 11명이었다가 작년에는 2명, 올해는 20명.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기타 건으로 20건으로 상승했더라고요.
  특히 예산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많던데, 이런 부분도 거기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주로 손목을 그렇게 많이 자해하는데요, 요즘 소셜미디어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모방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보고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더 큰 상처로 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장님들,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안의 소규모학교에서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데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김석곤위원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문 중에 민족강사와의 만남이 있던데, 혹시 그 강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제가 일본분이라 이름을 좀, 모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특별하게 민족강사라고 기록되어 있길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한 분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사람은 강지자입니다, 강사분이.
김석곤위원    강지자?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강지자입니다.
김석곤위원    어떤 분이세요?
  민족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일본인 학교의 한국어를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김석곤위원    한국어를 담당하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김석곤위원    특별히 민족강사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분들은 한국에서 파견도 합니다.
김석곤위원    파견된 선생님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파견이 아니고 거기에서 채용한 강사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 갔고요, 교육장이라고 나오면 부담스럽다고 해서 담당 장학사님이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금강학원의 선생님이신데 3세라고 얘기만 듣고, 저는 그 자리에는 안 나갔고, 교육장이 나오면 좀 자리가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장학사님하고 인솔하시는 선생님 두 분하고 금강학교 원장님 하시던 송정석 교장선생님과 같이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가 뜨면 교육장님도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재일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이렇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민족강사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단어라서 물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답변해주신다고 했던 것이 어떤 거죠?
  오전에 답변 못 하신 거.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흡연.
김석곤위원    예, 흡연.
  심화형, 청양교육이네요?
  말씀해 주시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휴게시간에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시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흡연예방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눠서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형은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흡연예방 교육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게 기본형이고요, 심화형을 실시하고 있는 세 학교가 초·중·고 한 학교씩 선정이 돼서 남양초등학교, 청양중학교, 정산고등학교, 세 학교에서 심화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올리면 기본 사업에다가 지역 상황을 더 첨가한 특화형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퀴즈대회를 운영했다든가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또 학생이 평생 금연자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형에다가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심화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일단 심화형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그 이상 되니까 하시겠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흡연 비율은 남녀 어떻게 돼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자체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만, 이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태안, 예산, 당진은 식중독 사고가 없었고, 청양에서 1건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처리가 잘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잘 완쾌가 됐고요,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고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지난 8월 30일 날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정산고등학교에서 설사 의심 증세가 들어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사 2회 이상 한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35명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우선 환경검체, 조리에 사용했던 칼, 도마, 행주, 보존식, 음용수 이런 것들하고 조리종사에 관계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말검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원인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나오는데 환경검체라든지 조리종사원 가검물 도말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판정을 감염원은 불명으로 판단이 나왔고요, 우리 학생들은 8월 30일부터 약 5일간, 입원한 학생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통원치료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만에 모두 완쾌된 것으로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방사능 측정이나 안전사고를 위해서 식재료 잔류 농약검사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올해는 또 특별히 111년 만에 폭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많이 더울 거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식중독이 없이 잘 오다가 올 한 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여기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신데요, 식중독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4개의 교육장님들 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통학버스 통학 소요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교육장님들, 우리 아이들이 보통 몇 분 정도씩 타고 다니는지, 대충.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유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45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좀 짧아요.
김은나위원    그래서 보니까 10분하고 20분대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30분대 아이들, 예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2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통학을 하는 아이가 13명이고요, 40분 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21명이에요.
  당진 같은 경우도 30분 19명, 40분 14명, 청양 30분 9명, 40분 7명, 태안은 30분 17명, 40분 9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오나봐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20분 이상 차를 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데 40분씩, 그것도 아침에 40분, 오후에 40분 그러면.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런데 위원님,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이 단설유치원 같으면 별도로 유치원 차량이 운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움직이면서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만 별도로 노선을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7세반만 오나요, 6세도 있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3세, 4세, 5세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 3세 아이들이 40분씩 타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각하고요, 이건 제가 본청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번에 또 보니까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이라고 해서 자료에는 모두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왔네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은나위원    우리는 사고가 터지면, 다 설치하라고 하면 바로 하세요.
  그렇죠?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의 담당선생님들, 원감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교육장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생명을, 어른들의 실수로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교육장님들.
  3세반, 4세반 아이들이 40분씩 차를 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유치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양교육청, 태안교육청, 당진교육청.
  예산교육청 자료는 안 보이네요?
  태안교육청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안전사고가 9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교육장님께서 유치원 교사 및 운전기사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아시다시피 태안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길이 시골길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번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4건이 났고요, 사실은 1년에 거의 1건 정도로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계속 동절기에 미끄러움으로 나는데, 항시 주의를 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경미하게 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그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거의 농로길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도로상황에 대해서, 또 기후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청별로 상황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열의를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최근 5년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안전사고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하여튼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하고 동절기에, 특히 이게 해상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안전교육하시고 점검해서 사고 없는 유치원, 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안전 위주로 점검하고 주의하고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통학차량 임차계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청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조철기위원    전대초하고 성문초 유치원,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합덕초 병설유치원과 고대초 운행거리를 보니까 16㎞로 같은데 중형과 대형의 차이라서 1500만 원 정도 증액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계약인가요?
  중형차와 대형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전대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철기위원    고대초하고 합덕초 말씀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중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운행거리가 16㎞, 탑승인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계약금액의 차이는 산출기초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성문초등학교 운행거리가 16.2㎞입니다.
  그리고 합덕초등학교는 운행거리가 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금액이 성문초등학교는 4825만 원, 그다음에 합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3200여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대형과 중형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차량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자, 그러면 순성초 병설유치원과 북창초 병설유치원 보겠습니다.
  같은 중형차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순성초하고 북창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운행거리가 순성유치원은 52㎞고 북창초 병설유치원은 16.8㎞입니다.
  16.8㎞인 북창초 병설유치원의 계약금액이 더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북창초등학교가 16.8㎞로 돼 있습니까?
조철기위원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8㎞로 돼 있거든요.
조철기위원    38㎞라고 해도, 순성초 병설유치원은 52㎞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렇죠.
조철기위원    중형이고 탑승인원도 26명과 22명, 별 차이 없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북창초등학교는 대형이 4800여만 원이고 유치원은 중형이 4700여만 원입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순성초하고 북창초 병설유치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순성초등학교하고 북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운행거리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북창초등학교가 오히려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1회 낙찰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학차량 임차계약과 관련해서 1명의 학생을 통학시키는 데 무려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한 학기 운행하고 중단하는,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4개 교육청 있지만, 공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청양교육청에 수정초, 운곡초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우선 자료를…….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두 학교만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9대 있고 임차해서 쓰는 버스가 10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를 보면 수정초등학교는, 수정초등학교가 대치초등학교와 통합이 되면서 버스를 1대로 운행하다가 2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두 학교 공히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도에는 수정초등학교는 입찰이 완료됐습니다만 운곡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운곡 지역이 청양에서 신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산 바로 옆에 있어서 두 차례 계속 입찰이 유찰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들어갔던 업체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금액 단가를 좀 높여 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상향돼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의해서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계약금액을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높였다는 말씀은…….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직접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될까요?
조철기위원    이게 어느 한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들의 총체적인 문제이고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좀 더 세심한 임차계약을 해야 되겠다, 산출기초에 맞는 그런 임차계약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서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우리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임차계약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타 교육청보다 학생수가 적은 관계로 숫자 수치는 크게 증대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비교해서 줄어들지 않는 학업중단학생들의 문제점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태안교육청 김형근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우선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대책 또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우리 당진에서는 2018년도에 학업중단학생이 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유예가 17명이고 면제가 35명, 자퇴가 20명입니다.
  대개 질병이나…….
조철기위원    지금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은 2018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예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미인정유학이고 면제는 해외출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자퇴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등이 있는데 기타 학생이 20명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무엇일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을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조철기위원    분석시점은 언제인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분석시점은 10월 중에 했습니다.
  했는데 학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학진학에서 검정고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교육이 해당되는데 이쪽에 가는 학생들, 또 종교적인 이유가 4명,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가정적인 요인이나 그다음에 질병, 진학,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에서 특성검사 같은 것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판별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서 상담도 지원하고 있고 당진시에 보면 청소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의 CYS-Net(청소년사회안전망) 이런 기구에 계속 참여도 하고 그쪽에 있는 위원들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학업중단학생, 위기학생, 또 숙려제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사례를 놓고 서로가 지도대책을 협의해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진로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형별로, 기타로 나타나있는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타로 분류하는 학생들에 대해 타 교육청의 많은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기타 유형으로 묶어놔서 그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고민을 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는데요, 당진 한홍덕 교육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없는, 정말 출발점이 같은 충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우리 윤주역 청양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주 근소합니다만 2016학년도부터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적응이라든지 기타 장기결석이 2016년도에 13명에서 ’17명으로 12명, 금년도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부적응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로 분류된 학생은 1학년 학생인데 여학생이 대안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학생이고요.
  2017년도에는 기타로 분류됐던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아이들 2명이 검정고시로 갔고요, 해외유학을 선택한 학생이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가사라고 돼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부모 병간호를 위해서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조철기위원    아무튼 청양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파악을 하고 계시고, 유예나 면제 또 유학이나 이런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지만 자퇴학생만큼은, 스스로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 밖 학생으로 남아있는 학생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서는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교육청 내에 Wee센터를 두고 선생님들이 지속으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간격을 좁혀서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예산 관내 초·중학교 학업중단학생들은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반면에 고등학생이 2016년도를 보면 61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 53명, 2018도 현재 18명이 학업중단으로 데이터가 잡혀있습니다.
  이 원인이 도대체 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높을까 했더니,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예산은 중3 졸업생 대비 고1 입학생수가 약 280명이, 졸업생수보다 고1 정원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다 예산 관내 고등학교로 가고도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모셔온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응아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2018년도는 기타란에 9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검정고시, 6명이 검정고시를 보더라고요.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예산에는 2016년도보다 조금씩 줄고는 있고, 특히 2018년도에는 현재 18명, 그러니까 2016년도 61명에 비해서 상당히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업중단 숙려제도 해서 약 60%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업중단에 대한 문제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교육장 김형근 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 태안군에서도 지금 초등이나 중등은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주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이 유예하는 이유는 주로 학교가 적성에 안 맞는 학생들이고요.
  고등학교가 많은데 그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부적응학생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결손, 엄마, 아버지가 가정이 해체되면서, 사실은 학교에도 가기 싫은데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이후에 애들이 가정의 보호라든지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Wee센터와 연계해서 꾸준히 상담활동을 통해서 자아존중감도 키워주고 숙려제도 운영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도전의식,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학생들의 꿈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안군에는 청소년복지센터가 있는데 위기학생 대응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계속 꾸준히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수치가 다소 적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위안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 교육 자체를, 인성교육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정말 학업중단 없는 교육행정, 학업중단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무상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홍기후위원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2018년도 교육경비 사업하고 2019년도의 사업계획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수가 2018년에는 15가지 사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사업은 10가지로 계획돼 있고 예산액도 굉장히 많은, 17억 6556만 8000원 이렇게 좀 줄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우선은 예산교육청 조례에 보면 6%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현재 저희가 8.3%까지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금 군 단위 교육청 내에서는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2019년도의 통계에는 3無 무상교육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속에 들어갈 겁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상교육을 빼고 ’18년도에 29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19년에는 11억 508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무상교육을 빼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상교육 관련 예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거기 무상교육이 16억 3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명문고등학교 육성자금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은 분명히 넘을 겁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에 약간 실망감이 드네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교육경비 사업이 타격을 받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기존에 하던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무상교육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무상교육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꼭지수는 좀 빠지는데요, 거기 보면 연속해서 지원하던 사업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단발성으로 보성초등학교 작은 도서관 2억 3000 그다음에 덕산중학교 도서관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던 몫이 빠지는 건데.
홍기후위원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육 사업에 주기적으로 투자되던, 시설비든 대응투자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던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그러면 2017년도는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여기 제가 요청은 안 했지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홍기후위원    29억, ’18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2018년도에는 29억이 넘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교육경비예산이 2018년도하고 비슷한 수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육 쪽에 그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투입되다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60% 이상이 깎인 거죠, 29억 중에 지금 17억 6000이 깎였는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원래 교육경비를 받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급식 얘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금 우리 지자체 예산군하고 확정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록을 못 했을 뿐이지…….
홍기후위원    교육장님.
  지금 시군 예산 다 섰어요.
  다 섰습니다.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각 기초단체는 예산이 다 서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도 정례회가 시작될 텐데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은 들어가 있어요, 예산 속에 들어가 있고.
홍기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무상교육은 기존의 교육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밑에 돌만 빼서 윗돌 막는 격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행정장이, 교육장이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깎여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답을 하셔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노력하셔야 되는 일선의 교육장님이신데,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본청이나 교육감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지금 보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깎이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깎이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년 수준은 유지되는데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정리가 늦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시군 예산은 다 끝났어요.
  곧 우리가 교육청 예산심의도 하는데,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무상교육이 지금 고등학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고등학교의 업무라고 해서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관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저희는 16억 3000이 필요하거든요, 무상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라고 해서 간과할 게 아니라 거꾸로 지자체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 교육에 영향을 주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 ‘예산군은 6% 이내’ 다 조사를 해 왔어요.
  기본적으로 예산군에서는 시세의 얼마 정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저희가 6%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6% 이내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렇죠.
  이내로 봐야 되겠죠.
홍기후위원    예, 이내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런데 협의회상 8.3%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그거는 예산군의 얘기지만 저는 지금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범위를 넘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봤던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의 교육장님들, 어떤 분들께서는 지자체협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노력,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참 무수히 많은 노력, 열 번 이상 예산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한홍덕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당진도 교육경비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경비는 2018년도에는 6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5%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5% 범위 내인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65억이다 보니까 3.4%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조례에 정해진 5% 범위를 최소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했고, 6·13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들을 전부 다 모셔놓은 가운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도 5% 범위는 맞춰주셨어요.
  그 금액이 89억 됩니다.
  그래서 65억에서 89억으로 늘었으니까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경비 속에, 우리가 지금 수청초등학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당진시장과 당진교육청이 신설학교 준비를 해 가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당진시장이 100억을 지원해 주시는데 수청초등학교에 50억 그다음에 가칭 수청중학교,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청중학교를 짓게 되면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50억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25억, 2020년도에 25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25억이 교육경비 속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시리즈와 관련돼서 급식비는 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보면 고등학교 교육비 이것이 18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이 있는데 우리 당진은 당진시장께서 고등학교 무상교복도 지원하겠다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비하고 고등학교무상교복비 합친 금액이 약 23억 2700여만 원 됩니다.
  이 예산이 교육경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경비가 2018년 대비 약 24억 원 정도쯤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대응투자사업도 기본이지만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삭감됐고,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해외어학연수 2억 원 이런 것들도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전혀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님들 또 시의장 만나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시의원님들과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시청과도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겠지만, 관건은 조례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기후위원    이번 회기 때는 조례 개정이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5억의 대응투자를, 신설학교 관련해서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MOU를 체결해서 시장님이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교육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수청초등학교를 신설해 가면서 도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응투자 25억 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당진시로부터 25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뿐이 없어서 그걸 교육경비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신설 초등학교에 순차적으로 25억씩 2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25억이 별도의 예산으로, 당진시장님께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 교육경비 한도에 막혀서 지금 다른 교육경비가 줄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게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회계상.
  그 부분 답변 좀…….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응투자 예산은 단편성으로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2회성으로.
  그리고 교육경비는 일정, 지속되는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경비는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홍기후위원    교육장님,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그 부분이 교육경비에 포함돼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당진시에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것을 시에서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교육경비뿐이 없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홍기후위원    아, 당진시에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에 포함을 굳이 안 시켜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
○예산과장 유홍종    저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교육경비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도 지금 20여 억 원이 교육경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존의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바뀌어 가야 되는데, 기존의 정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안교육장님이나 청양교육장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서 가장 기초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당진 탑동초등학교하고 원당초등학교가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탑동초등학교는 신설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66년도에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원당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를 설계할 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국도변에, 도로변하고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그런데 반대편 운동장 있는 쪽으로 건물을 짓고 지금 도로변 쪽으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소음측정기까지 들고 현장을 가본 적도 있어요.
  갔더니 소음 단속기준치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지속적으로 차량이 운행을 하고 그래서 당진시와도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데, 우선 신설할 때 교육장님은 안 계셨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를 설계하고 지을 때 주변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소음민원이 들어와서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설계를 왜 이렇게 했을까’부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건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은 관련자 분들, 학교를 신설할 때라든가 교육시설 관련자 분들께서는 본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문제는 해결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수업할 때 갔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차고 다니는 헤드마이크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소음이 심각했고, 아이들도 계속 소음이 들리니까 학업에 집중을 못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탑동초도 교실이 부족해서 새로 짓는 쪽에는 고가가 옆에 지나가서 굉장히 소음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원당초등학교하고 탑동초등학교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당진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선 탑동초등학교는 바로 그 옆에 큰 도로가 지나면서 코아루 쪽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안아파트 쪽이 방음벽이 없고 학교 쪽이 없어서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금년도에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7개 교실을 증축하면서 그쪽까지 더해져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저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탑동초등학교 쪽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원당초등학교입니다.
  원당초등학교는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탑동초등학교와 다른 점은 원당초등학교는 도로로부터, 이게 상층에 있다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심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교육과장, 그다음에 시설팀들하고도 여러 번 그 문제 가지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요즘에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고급창호를 써서 시설하게 되면 소음이 거의, 100% 차단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창틀에 방음시설을 해서 문을 닫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환기를 시켜야 될 때나 계절적으로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소음에 완전히 노출되는데, 창문 쪽에 벽이 있으면 창문 밖으로 좀 띄워서 설치하는 투명한 방음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창문하고 띄워서 도로 쪽을 보게 해서 개별적으로 방음할 수 있는 시설들도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본 위원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큰 도로변의 방음벽도 중요하지만 일정 거리를 띄워서 학교 창문마다 방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고민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소음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아까 받았던 자료 하나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예산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업무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 여쭤봤던 거는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교육지원청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가 예산이 전자계약을 99건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총 건수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총 건수는 좀…….
김동일위원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활성화시켰다는 이 99건이 전체에서 얼마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용역, 물품 건수,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김동일위원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전자계약…….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전부 다 비대면으로.
김동일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가 비율이 높은 건가요, 이 사항이?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활성화됐다는 얘기들은 500만 원, 하나만 더.
  혹시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2000만 원…….
김동일위원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김동일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관련된 사항이 99건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포함한 전체적인 입찰, 전체를 포함해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행정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산교육청 행정과장 박필용입니다.
  저희 99건에 대해서 물품용역이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다 비대면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계약을 한 거지요,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전자계약이라는 게 이제 수의계약자라든지 저기들을 대면하지 않고 하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자상으로.
  종전에는 이제 계약하려면 상대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고 직접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계약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다른 지원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독 예산지원청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도 요즘은 거의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잠깐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산교육청 행정과장 박필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자계약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공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0만 원 미만짜리, 예를 들어서 1800짜리도 전자계약으로 다 실행이 가능한가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다 공고 내면 업무보시는 데 지장 없으신가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없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짜리, 800만 원짜리 공사를 들어가면 서류 꾸리느라고, 대부분 700, 800짜리 공사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들이거든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공사 들어가면 많이 남아봐야 100만 원 안쪽인데 서류 꾸리고 왔다 갔다 견적 내고,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하다 보면 보통 3∼4일씩 걸리거든요.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저희는 계약 건으로 인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구나.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특정업체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자들 많거든요.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그 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계약법에서도 선을 2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취지가.
  무조건 투명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청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김형근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만리포고등학교 중장기 연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용역발주가 어디서 나간 겁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조금만요, 글로벌스킬자격연구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연구원은 알겠는데요, 발주처가 어디냐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발주처는 만리포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와가지고 만리포고등학교에서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글로벌스킬자격연구원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서울에서 왔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1-17, 서초동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건물간판은 없는 것 같고요, 지도상으로 좀 찾아봤는데 없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이거는 만리포고등학교에서 했었고, 연구소 용역 이름만 넣어서 제가 주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저는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 좀 권위 있고 이런 데, 충남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가 용역을 했나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분들이 태안에 와서 현장조사, 설명도 듣고 입지적인 조건까지 다 해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군에는 아시다시피 한서대학교 항공대학이 있고 또 거기 연계해서 수상안전도 있고, 그러면서 해양레저까지 넣었던 이유는 주 5일제 되면서 태안의 안면도에 마리나항이 또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좋은 걸로 아주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마리나항 신청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안면도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시작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본청하고는 상의를 안 한 내용인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교육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미래인재과에서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쪽으로 했는데, 교육감님도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해야 한다,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떠냐” 해서 저번에 태안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만나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돼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군에서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 때문에 필요로 하긴 하는데, 지금 주 과가 항공정비학과하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항공정비학과 하나하고요, 통신에 2과 정도, 해양레저가 1과 정도, 그리고 원북에 화력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연계한 과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만리포고등학교가, 태안중학교 학생들이 약 85% 정도 가고 만리포중학교는 10% 정도 그다음에 여중이 조금 가서 이렇게 구성되는데 동창회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또 학생수 절감으로 인해서 계속, 만리포고등학교가 지금 7학급입니다.
  지금 3학년이 3학급인데 내년도 신입생 인원이 약 20명 이하로 주는 상황입니다.
  서고에서 떨어지면 그 인원이 조금 갈 것 같고.
  그래서 잘해야 2학급 아니면 1학급으로 이렇게 되면, 2학급 정도로 줄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1학급씩 계속 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금 안면고등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머지않아 미달사태가, 지금도 몇몇씩 있는데 더 미달되는 상황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학교가 개교되더라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방금 말씀 중에, 안면고등학교도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학교 유지목적인지 아니면 충남 전체 직업교육에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좀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지금 서부 쪽에는 큰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운산공고하고 서산공고도 있긴 한데 과가 다른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과로는 이게 아주 좋다고 연구소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산·태안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나가는 학생들이 태안에서만 매년 76명에서 8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출을 막으면서 어려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유치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혹시 충남에는 항공정비 관련해서 없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충남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없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이거는 제가 한번 만리포고등학교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확인해서, 이따 되면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 오인철    제가 한 가지만, 금방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국가기술자격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학회 멤버이시고,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2017년도 용역 나가기 6개월 전에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런 것까지는 만리포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적어도 이런 과 만들려면 실습기자재 해서 최소한 거의 1000억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뭐랄까, 제가 사업자등록을 보니까 딱 6개월 전에 사업자 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특히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 그림하고 지역에 맞고 최소한 충남에 맞고 그 하위 태안에 맞나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짜리 용역 해가지고 답이 나올까요?
  제가 이 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업종 특정의견밖에 개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제가 만리포고등학교 교장실에 그 용역회사 와서 마지막 설명회할 때도 참석했고요, 3000억이 아니라 300억 정도, 250억에서 300억을…….
○위원장 오인철    초기에 학교 만드는 데는 300억밖에 안 들지만 실습기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교육정책국 안 나오셨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단지 만리포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충남교육 전체 특성화고에 대한, 미래인재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게 발단부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혼자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다시 내보내든가 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집행부석에서)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정책국장님과 미래인재과에 전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아울러서 어차피 윤곽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전체 특성화고에 맞는, 충남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나 본데요.
    (마이크 전달)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부분들은 자료에도 충분히 담아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장평중학교와 예산의 조림초등학교 관련돼서 방과후 운영 우수사례를 얘기했는데, 장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언론자료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골에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로 치하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에서도 보면 조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위기에서 2년 사이에 전교생이 26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고 돼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런 노력들은 다른 데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림초등학교만의, 이렇게 폐교위기에 있던 것이 51명으로 늘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건지.
  교육장님 혹시 이거 자료하시면서 얘기됐던 것들이 있는가요?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이 부분은 그 당시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태안교육장님의 김영숙 교육과장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례는 김영숙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듣게 돼서 좋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영숙(증인석에서)    예산조림초 교장 3년 후에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이런 질의를 받을 줄 몰랐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3년 동안 조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서면자료 내용과 같은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작은학교들이 강점을 가진 그런 교육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한 10여 개 이상 되는 50명 이하의 학교들이 대동소이하게 학교장님들이 열과 성을 다한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도 같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잘한 것은, 답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제가 제일 먼저 3학급의 복식학급 운영하는, 24명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발령받았는데 잠이 늘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수를 늘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두통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내 자식 같고 내 손녀 같고 내 손자 같고.
  아이들이 예쁘니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겠다고 약속했고 매일 한 게, 매일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매일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급식실에서 모든 아이들을 맨 처음 볼 수 있는 끝자리에 앉아서 매일 대화했습니다, 먹으면서 한 아이도 빠짐없이.
  그리고 점심시간에 20∼30분 휴식이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했어요.
  교장실을 개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릴 때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 아이들은 오카리나, 통기타를 가져오고 저는 플루트로 악보를 보면서 함께 연주도 하고 책도 읽고 동시도 읽고, 또 간단한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해서 늘 놀러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 가슴속에 ‘아,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도록 했고 그것이 학부모들에게 전해져서 학교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학교에 보내야 되겠구나,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보게 해야 겠구나’ 해서 이웃집에 한두 명씩 소개해서 홍보, 홍보 널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적인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배려계층이, 특히 다자녀, 다문화가정, 취약가정 부모님들에게 안내해서 들어오게 했고요.
  그래서 최근 1·2학년 학생수가 많고 또 내년에 동생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 것, 그리고 학부모들 학교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상대는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번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있을 모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것들이 통했고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자료도 직접 만들어서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도 조림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모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강사들과 늘 소통해서 방과후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교육이 높기에 왜 높은가 봤더니 피아노교습을 많이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상의해서 피아노 강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당장 피아노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즉각 해드렸습니다.
  선생님과 논의 끝에 파티션을 직접 사서 조립하고 디지털피아노를 10대 사서 헤드셋을 착용하게 하고 제일 높은 강사를 위촉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이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해 보니까 조림초등학교가 소규모학교에서, 폐교위기 학교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참 경의를 표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시설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은데 하드웨어 쪽에는 정말 실망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교실 5개를 증축해서 그 뒤편으로 배치하려고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은 학교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특히, 오늘 당진교육 현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비슷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지원청들 중에서 천안·아산·당진이라든지 몇 개 빼고는 거의 소규모학교를 얘기해야 되고 통폐합을 얘기해야 되고, 저도 교육위원으로 오면서 참 편차가 크구나, 이 편차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을까.
  저 역시도 공주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지경에 있고요.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에 현장답사를 가보기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의 내용들은 사실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 형태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품질 방과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신다든지 다 그런데,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그 마지막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여러 군데를 갔어도 그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역할, 의지, 열정과 관심, 이것들이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다시 한 번 여기 조림초등학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폐교위기에 있는 곳들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나 배우고 가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청 자료요구 중에서 네 번째 현장 기능나눔두레랑 청양 edu-셰르파(Sherpa)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독특해서 이것들이 지금 다른 데도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인지 일단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edu-셰르파(Sherpa)라든지 현장 기능나눔두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기능나눔두레 119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관내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산동·산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열다섯 분이 지원해 주셔서 이것을 3개조로 나누었어요.
  산동지방에 한 군데, 산서가 아무래도 칠갑산 뒤쪽이기 때문에 시내 쪽 한 군데, 화성 쪽으로 한 군데 해서 3개조로 나누었고, 이 15명이 금년 4월 9일 날 운영계획을 자체로 수립하고 4월 6일 날 열다섯 분을 모시고 사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어떤 재능기부를 할 것인가라고 해서 1학기 동안은 이 3개조에서 산동지방에 6번, 산서1구역 7번, 산서2구역 6번 해서 총 19회 지원활동을 펼쳤고요, 또 2학기에는 3개조가 16회 정도 해서 금년 1년 동안 35회에 걸쳐서 교육기부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한 내용은, 지금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운동장 잔디를 깎아준다든지.
  특히 학교 뒤편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 쪽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분들이 1년 동안의 행사가 끝나서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평가회를 갖기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능나눔두레 119는 그 정도로 말씀올리고요, 청양나눔 edu-셰르파(Sherpa)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그냥 붙어봤는데요, 셰르파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등정하는 데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의미로 셰르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시 우리 관내에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고 교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팀을 짜서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달려가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번 정도,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출동을 해서, 시설팀만 가지 말고 행정도 가고 교육과에서 장학사님도 함께 가서 학교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동참을 해 주셨고, 지원과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장학사님들, 팀장님들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일을 추진해 왔고,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3번 정도 같이 학교에 가서 업무를 지원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형태, 기능나눔두레 119라든지 아니면 edu-셰르파(Sherpa)가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아마 기능 나눔 119,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여기 교육장님들, 혹시 이 형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나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전체적으로는 안 했어도 부분 부분은 아마 연계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왜냐면, 업무 추진상황에 기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것들을,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데도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하겠지만 저는 청양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의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레라는 목적처럼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이디어들이 지역의 여러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다 좋은 얘기하다가, 당진교육장님 내용이 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서면자료로 했던 부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에 송악초, 유곡초 2017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방과후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악초 같은 경우 전체 학급 수가 13학급에 2단계 입찰방식이라는 것들은, 2단계 입찰이라는 의미가 어떤 개념이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원래 입찰을 할 적에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적에 낙찰이 안 됐을 경우 다시…….
김동일위원    유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죠.
  유찰됐을 경우에 다시 또 입찰을 하는데 그때도 유찰이 되는 경우,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송악초는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계약하신 거고, 앞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일자가 2월 28일 날 나우누리로 계약을 하셨고요, 연간금액이 최초계약을 3200만 원으로 했고 최종계약은 거의 정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김동일위원    그게 319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붙임서류를, 바로 뒷장에 보시면, 뒷장에 용역계약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7년 2월 28일 날 계약한 날짜에 계약금액이 8200만 원이거든요.
  앞에 연간 계약금액의 최초계약을 3200만 원으로 기재하셨는데 뒷장에 나와 있는 용역계약서 사본은 8200만 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제가 이 용역계약서를 살펴봤더니 계약금액이 82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최종계약이 3193만 5000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선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8200만 원으로 최초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 오타를 쳐가지고 319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밑에 것을 맞추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해당 학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정정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자 밑에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초계약에 6400을 계약해서, 최종액 계약은 4500만 원, 이것도 차이가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1차 계약이 최초계약으로 2월 28일 날 1년 전에 할 때 대충의 추정가격을 통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정산 개념으로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송악초 같은 경우는 8200을 계약해서 나중에 정산을 한 것들이 3100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타라고 한다면?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깊이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차이라는 것들이……,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자료집계의 오류는 제가 오류대로 보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최초계약을 8200만 원 해 놓고 마지막에 정산에서는 31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50%가 넘는 일이거든요.
  이게 물론,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를 들어서 일반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의 액수가 30% 이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관련된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도, 제가 보기에 8200을 계약하고 완료 전에 이렇게 50% 이상에 대한 차이를 냈을 때 이런 심사가 전혀 없는 건지 저는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당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 죽 보시면서, 이 자료 뒤에 참고자료에 송악초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라고 있거든요.
  참고자료요, 7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송악초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가 있고 유곡초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송악초 방과후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탁용역 과업설명서는 누가 만드는 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학교 담당자가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얻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학교 담당자가 만들었다는 거는, 위탁용역을 하겠다는 설명서를 학교 담당들이 만드나요, 아니면 이 용역업체에서 만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    이 내용은 학교에서 과업설명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위탁용역 과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설계 자체를 그러면 학교에서 먼저 하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학년이 시작되는 초기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2월 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제안설명서를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학급 수와 학생수가 14학급에 316명이 전체 대상학생이 되겠죠.
  제가 보니까 아마 316명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업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예상 수강인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기간을 10개월로 해서 과학만 보면 40명 2만 원씩 해서 800만 원 해서 전체가 8200만 원 이렇게 추산한 거죠?
  그러면 이 추산은 이 초등학교의 방과후 담당선생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이게 저희들이 학년 초에 방과후학교를 늦게 시작하다 보면 대부분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서 3월 중순 정도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도 2월 달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학생수를 감안해서 설정한 다음에 이 과업설명서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 시행될 적에는 이 예상인원보다 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부족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학교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주시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이 위탁용역 과업설명서가 어쨌든 위탁용역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강료를 받는 부분들은요?
  학교로 가는 건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이 수강료는 방과후학교가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수익자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의 질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만 원도 있고 2만 5000원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강료를 학생들로부터 2만 원 받지 않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받으면 이것들이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것에 수용비를 2%로 한다는 부분들은, 수용비가 어떤 개념이죠?
  과업설명서 7쪽 다음 쪽 맨 밑에 수용비는 2%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강사료, 재료구입비, 교재구입비, 수용비까지 포함이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용비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저변지식이 없는데요, 제가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할 적에 이 수용비는 하나의 예상경비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 돈이 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수용비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 또 복사 같은 것을 할 적에 복사용지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한 돈이 수용비로 이용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송악초등학교 과업설명에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8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최초에 위탁용역을 할 때의 계약금액이거든요.
  설계 자체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8200만 원이라고 위탁용역을 했다는 부분들은 위탁용역으로 8200만 원을 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가 위탁업체에 8200만 원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비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수용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방과후 수용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비, 정수기 사용료, 인쇄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위탁에 의해서 이걸 하나요?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한 업무들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하는 걸 거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통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적에는 수용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학교에서 수용비만큼은 전부 다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비가, 왜 위탁업체에 가는 것에 포함시키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이해했습니다.
김동일위원    8200만 원 안에 수용비를 넣어 놓고,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일들인데 지금 여기에다 2%씩 해서 업체에 주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다음에 알아서 시정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 기관이 두 군데를 다 맡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유곡초등학교와 송악초등학교의 방과후 위탁운영에 대한 과업설명서가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컴퓨터, 예를 들어서 송악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기로 책정했다면 여기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만 3810원이에요, 설계가.
  제가 보기에 방과후 선생님이 이걸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째 것 보겠습니다.
  송악초등학교 것의 과업내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과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초금액을 어떻게 잡았냐면 과업기간을 1년으로 잡고요, 6516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VAT 빼고 도서구입, 수용비, 재료비, 여기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포함으로 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출했고, 앞에 송악초등학교는 수용비를 포함해서 위탁을 했고.
  일단 두 학교만 해도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초금액은 인건비의 81.679가 반영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81.679를 뺀 나머지는 뭡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김동일위원    이것도 아직은 교육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저희들이 아무튼 이 두 개의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과후학교는 학년 초에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계약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그건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용역계약 변경이 최초금액을 계약하시고 그다음에 딱 1년 후에 어떤 변경된 사항들을 다 담아서 다시 계약을 변경한다는 거는 이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예 처음에 기초설계 당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 설명이 되는지는, 지금 과장님이 다시 얘기하셨으니까.
  6516만 원이 최초금액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81.679%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가 포함이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해당학교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해당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방과후에 대한 지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느 부분이 빠져야 되고 수용비가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마다 다 다르게 한다는 부분들은, 이 부담은 나중에 학부모들이 지는 거고 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일선학교에 얘기해 봐야 된다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저희의 이 방과후학교가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전년도에 프로그램상으로 만족도가 좋아서 개설을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려고 한 30명 정도를 예상해서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절반으로 준다든지 이런 사레가 사실 학교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아까부터 제 질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과업설명서의 내용들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송악초등학교는 수용비가 포함이 돼서, 강사료에서 2%를 따져가지고 수용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고, 여기 어디야.
  유곡초등학교는 도서구입비, 수용비, 재료비가 다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김선완(증인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도 쓰여 있기에 별표로, 당구장 표시로 기초금액에 인건비가 81.679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건 뭐냐는 거에 대해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죠.
  일선학교에 물어봐도 내가 보기에 대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한 계약 자체가 학교마다 체계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업체에서 설계하는데 한 군데는 2만 3810원이 되고 한 군데는 2만 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지역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일선학교에다가만 맡겨야 될 얘기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초금액 산정도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죠, 아예 금액 자체가.
  아까 변동이 심하다고 하지만 유곡초등학교는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최초에 했을 때랑 나중에 했을 때 1000∼2000 사이가 나는 건데 지금 송악초등학교는 8200에서 3100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최초 설계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 최초의 설계를 각 학교의 방과후 선생님이 책정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이 과업설명서 자체를 업체로부터 그냥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업체가 충분히 이 내용들을 계약서에 다 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설명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선생님들이 세우고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위탁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당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충남 전체적으로도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네요.
  저는 왜 최초금액 과업설명서를 자료로 냈는가.
  최종금액의 과업설명서를 내야 맞다.
  그래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업설명서의 작성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할 때 보통 과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획단계에서는 과업설명서 시작단계로 하고, 나중에 만약에 과정 속에서 학생수의 변동이 있거나 뭐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용역변경 계약과 관련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학교의 요청이 아닌 업체의 요청으로 변경하게 됨,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학교의 주도가 아니라 위탁업체 쪽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처음 계획의 상당 부분,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셔도 금방 그런 판단으로 생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또는 학생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강학생이 적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애초 금액 8200만 원과 최종 변경금액 3193만 5000원의 편차를 볼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계획을 그렇게 무모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을 전제로 해서 충남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는 이런 문제들, 업체의 요청으로 인한 사업변경, 계획변경, 이렇게 돼서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행감하면서 나우누리분들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거는 차차 정리되는 대로 내용 같은 것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예리하게 발견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부각시켰고, 또 조 위원님도 하셨고.
  저는 우선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사업결과물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거하고 같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운영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프로그램활동 공개하는 사진 같은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각자 다, 행감 끝나도.
  그 이전에 주시면 더욱 좋고요, 준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업수행이라는 항목 중에 보면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여기에 ‘가’는 강사관리, ‘나’는 과업수행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 1회씩 했는지 2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회의록 작성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당진만이 아니고요, 4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린 자료는 나우누리를 통해서 방과후학교를 위탁 줬던 세부적인 내역서를, 우선 제가 결과물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세세하게 한번 매달려볼 겁니다.
  그리고 뭐 좀 하나 질문할게요.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계약이 성립되면 선지급하나요, 아니면 결과물을 보고 후지급하나요?
  우선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이제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합니다.
  하고서 위탁금액은 후지급합니다.
김영수위원    결과물 다 받고, 그러면 1년 뒤에 합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시간 시간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하는 것 아니고요?
  1년 뒤에 한다는 얘기죠?
  1년 다 마무리하고 결과물 받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고 그 상황을 쭉 확인한 다음에 최종정산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계약변경도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 마치고 나서?
  계약서 출력해서 가지고 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월 달에 최초계약을 했는데 변경계약을 2018년도 2월, 1년 뒤에 했더라고요, 여기 날짜가 찍힌 게.
  아무튼 아까 김동일 위원님하고 조철기 위원님께서 쟁점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4개 교육청 다 제출해 주십시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다 도교육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감님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미래 핵심역량이라는, 시무식에서 한 말씀이 있었고, 참학력이라는 용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준비한 교육청 중에서 3개 교육청만 참학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태안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참학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교육청은 전부 다 참학력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태안교육청은 참학력을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적으로 하시는 사업하고 추진내용이 혹시 있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참학력이라는 내용은 전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속해서 쓰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다른 용어로 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참학력으로 가는 활동입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참학력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태안교육청이 특색적으로 하시는,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태안교육청의 독특한, 참학력을 위한 준비한 작업이 있으면,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현재로는 저희가 참학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천삼백리 태안 섬기행’을, 우리 고장의, 지역을 알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통공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수업나눔 축제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다음은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참학력이라는 개념 속에는 키워드가 세 가지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토대 위에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라는 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기초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두드림이라든가 다양한 예산을 투자해서 2018학년도에도 했고요, 2019학년도에는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고 참학력이고 다 중요한데 뭐니 뭐니 해도 그 토대는 기초학력에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핵심역량은 수업혁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혁신동아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수업이 바뀌지 않는 한 정말 죽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수업혁신 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12월 초에 수업혁신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4일 동안 공유하는 날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치활동 강화 쪽을 하고 있고 또 쉼·놀이를 통해서 서로 룰을 정하고 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승복하고 인정하는 삶을 배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신 참학력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 미래역량을 키우고 진로역량을 키워서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문예체 교육에 힘을 주고 있고요, 또 학생들 진로체험전을 통해서 1년간 페스티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의 역량도 아울러 키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첫 해를 시점으로 해서 금년 두 번째 청양 행복수업축제를 2주간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260명의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또 동 학년별로 참여를 했고요.
  수업의 중심은 역시 학생중심 수업이어야 되겠다, 교실은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그런 교실로 꾸며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역량이 정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의 많은 내용이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어렵더라도 미래핵심역량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해 주시고, 당진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한옥동위원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최근 학생들의 인권도 강조돼야 되겠지만 또한 교권도 존중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전에 비해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혹시 당진교육장님, 교권 사례는 있었는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최근 3년 동안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6건이 개최되어졌고 금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 1건이 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청취하고 중재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 이상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옥동위원    태안교육청은 교권 사례가 일어난 일이 있는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에서는 지금 사소한 것만…….
한옥동위원    2017년도.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사소한 것만 있고 크게는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어떠한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수업 중에 교사에게 대드는 것이 일단…….
한옥동위원    그러면 태안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소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요?
  어떻게 그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권이 침해됐는데 그 일을 어떻게 사소한 일로 말씀하실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사소하다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 내에 교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건 저희 교육청한테 의뢰하는데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옥동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한옥동위원    다음은 예산교육청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예산교육청 안에 교권침해 사례는 없었고요, 한 2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여중 사례인데 그때 아마 학생들 한 5명이 일진회 비슷하게 조직돼 있어서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졸업을 하고요, 그 당시 잘 대처해서 아이들을 잘 선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사들이 참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할 수 없는데,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이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장치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서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교육장님들이 어렵더라도 좀,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힘이 있을 때 학교교육은 변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청양교육장님.
  지금 벌써 자유학기제를 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5년 지났는데, 중학교 때 한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 학생들의 추적조회한 자료가 있는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종단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종단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과정도 결과도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추정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걔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교육장님들이 도 단위에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문제도 건의 좀 해 주셔서 토론할 때…….
  정말 앞으로 이제는 데이터 중심으로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좋은 교육과정, 아까 말씀한 참학력,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행복마을도 정말 그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용두사미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제안하셔서 그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렵더라도 좋은 제도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장용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한옥동위원    교육장님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웃으며)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어떻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학교 외적인 사항으로 보면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 쫓아다니기가 너무 어렵고요.
  학교라는 곳이, 우리 교육청의 힘이 뻗치는 곳이 조금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한계에 부딪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두 가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웃으며) 우리 윤주역 교육장님이 제일 오래하셨으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미세먼지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천안 지역이나 금산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주역 교육장님, 미세먼지 대책에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이 미세먼지 앱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첫 화면에 미세먼지가, 가령 오늘 같은 날은 ‘보통’ 뜨고 오후시간에 보면 혹시 또 나빠지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소규모학교들이기 때문에 작은 데는 한 칸,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데는 한 칸 반 정도 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따로 외부에 노출될 염려는 아직 없지만 아이들 등하교시간이라든지 가정에서의 관리라든지 또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들 질문을 이틀 정도 하면서 보니까 실무적인 지식들이 아직 많이, 관심이 좀 떨어져있구나 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에 질문내용들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서두는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료요구 부분에 있어서 민감군 학생들의 현황을 답변 주셨는데 민감군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게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사를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자료조사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지침으로 내려온 것에 민감군 학생에 대한 기저질환을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이렇게 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를 받아보면서 과연 없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답변을 주신 데도 있고 못 주신 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는 학생수가 많은데 민감군 학생이 적게 파악된 데도 있고 학생수가 굉장히 적은데 민감군 학생이 많이 등록돼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교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각 교육청에 가서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들로 뿌려졌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개인에 의한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하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충남 지역이나 특히 서북구 쪽으로 갈수록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충북발 미세먼지라든가 또 발전소가 충남에 밀집돼 있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에서는 매뉴얼화 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대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감군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서를 주셔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료로만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또 학교별로 대책수립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수립도 해주시고, 민감군 학생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말씀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청양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담당자가 학교별로 2명씩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담당자들을 분석해 보면 일반교사 분들이나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맡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비중을 실어서,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서의 대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 이분들이 담당자 2명 지정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죠?
  지금 청양도 보면…….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교감선생님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교감선생님이 담당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 계신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셔서 업무에 비중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깊이 공부도 하고 해 봤는데 굉장히 전문지식도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미세먼지가 3㎡당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어야 주의보, 경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먼저 다 숙지가 되셔서 학교로 전파돼야 그 학교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는 실내교육을 해라, 체육활동을 해라 해서 체육관으로 들어갔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수업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사실 학부모님들 민원 중에는 신고센터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선생님마다의 기준 자체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교육지원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관할하고 있는 각 학교에 꼭 전파하시고 관리해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SNS도 활용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3월이나 6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며칠 이내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조치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촘촘하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학교와 같이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청의 한홍덕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요구 일곱 번째인데요, 운동부 버스 자체 보유현황 좀 봐주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현재 신평고등학교 축구부에 45인승 버스가 있네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버스는 학교 소유인지 아니면, 누구 소유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학교 자체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버스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교 소유예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거 지금 몇 년식에 몇 ㎞ 정도 운행했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학교버스면 운전하시는 분이 별도로 배치가 돼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할 때 이 말씀 분명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사실 이 자료에 그 내용까지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즉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버스연한이 몇 년식인지하고 운행거리, 혹시 운행일지 기록한 게 있으면 여부만 체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운전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현재 보험처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안전장치를 해 놨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금방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청양교육지원청의 윤주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현재 단체운동부 자체 버스 보유현황을 보니까 해당사항은 없고, 배구선수가 7명인데 통상 시합을 나가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배구부가 청양초등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배구부 코치와 남편이 둘 다 배구선수 출신입니다.
  지금 여자 코치분이 하고 계시고 남편도 배구를 했던 분이시라 두 분이 같이, 그분은 따로 보수를 드리는 건 아닌데 같이 지도를 해 주고 계시고 이동할 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봉고차를……
○위원장 오인철    자가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육상선수도 4명이 있고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코치 분들이 드는 보험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까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저희도 늘 걱정이 그런 부분인데요, 장거리운행을 할 때는 미니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근거리는 본인들 차로 이동을 하고…….
○위원장 오인철    가까운 데 훈련하거나 이런 때는 이용을 하고 시합 나갈 때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그렇죠, 그리고 먼 곳에 대회를 나갈 때는, 왜냐면 배구공 같은 것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버스 대절하시는 건 확실하시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미니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의 김장용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예산 관내에는 버스가 5대 있습니다, 중학교 둘, 고등학교 셋.
  주로 2008년식이 있고 2013년, 2018년, 2018년, 2011년식이고, 40만㎞ 탄 것도 있고 적게는 4000㎞ 탄 것도 있습니다.
  주로 코치나 감독이 소유하고 있고 또 한 학교는 렌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임대가 2개입니다, 나머지 3개는 다 코치가 소유하고 있고요.
  운전은 주로 해당 코치나 감독이 운전하고 있고 임대하는 경우는 차량 임대해 준 기사가 따라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다 전부 가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산중학교 유니버시아 있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유니버시아.
○위원장 오인철    축구단이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축구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는 학생이 몇 명이예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중학교 학생수요?
○위원장 오인철    축구부 학생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축구부 학생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명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인승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거 소유가 코치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유류비하고 정기수리비는 지급하고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삽교고등학교에 코치가 가지고 있는 세팍타크로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세팍타크로가 종목이고요, 경기운동 종목이고 카니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근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네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여기는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인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서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김형근 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도 대형버스는 없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저희 태안군에는 단체종목이 없고 거의 개인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것을 4개 교육지원청에 여쭤보는 건, 물론 우리 운동부 학생들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최하 30∼40명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형사고에,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발생을 했을 때, 이 코치가 소유한 버스에 물론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요즘 보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 보험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지원청에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얘기인즉슨 책임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신평고 축구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타이틀은 충남교육청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계시니까 안이 있으시면 좀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갑자기 질문드려서 당장은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내일이고 모레고 며칠 있다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코치들을 만나보시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을 만나셔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죽 여쭤보고 있는데 먼저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주역 교육장님.
  설명자료 아홉 번째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내용에 보면 학원 지도점검 매뉴얼은 별도로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원업무 편람에 기초해서, 그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도점검표로?
  다른 지원청들은 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제출하시던데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도교육청 학원업무 편람을 제출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아서…….
○위원장 오인철    예.
  행정처분 현황을 좀 봐주세요.
  최근 5년간 딱 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저희 관내에서 2016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한 건이 나타났는데요, 감사정기연수에 불참하면 저희들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 외에는 없었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그 외에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학교이기도 하고 소규모지역이기도 하고, 관내 학원수는 19개, 교습소는 6개,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15명의 개인과외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평균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도점검을 하시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잠깐만 넘겨주세요.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염순택(증인석에서)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염순택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염순택(증인석에서)    예,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같이 오셨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뒤에 팀장님은 얼마나 되셨나 확인 좀 해주세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1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됐습니까?
  그나마 좀 되셨으니까, 자료제출한 내용 아시죠?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예산교육청 행정과장 박필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14, ’15, ’16 자료를 지금,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 현황을 받아 보니까 총 10건 중에 9건이 학원연수불참이고 하나만 현금출납부 미비치 현황입니다.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예산에는 학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77개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원만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연중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0%면 40% 이렇게 정해서 순번으로 돌아가죠?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지도점검표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행정처분한 것은 90%가 의무교육미참가만 처벌됐고, 나머지는 지도감독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저는 7월 1일 자로 와서 현장에는 못 나가봤지만 담당자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뒤에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하세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허위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지도점검했는데 특별히 사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최근 4년 안에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2013년도에 딱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다 불참건에 대해서만 적발이 됐네요?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도점검 항목이 수십 가지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교육청행정과장 박필용(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사전점검에 대해서 용어 아시나요?
  학원 지도점검 과정에서?
  처음 들어보시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사전점검 처음 들어보시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아니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이상이 있고 민원 같은 게, 다른 데에서 이상이 있고 해서 점검을 한번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직원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행정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태안교육청 행정과장 김나겸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태안교육지원청에 사전점검 제도가 있어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왜 답변이 둘이 다르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태안에 아파트단지가 계속 입주하면서 또 학원들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이 자꾸 교육청에 들어와서 한번 잘 되나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갔었습니다.
  허가해주기 전에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 학원 허가하기 전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아마 학원등록 전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안내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은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최근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것은 제가 와서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안전이 중요시돼서.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
  지금 과장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전에 안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수시로.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사전안내 나갈 때 직원들만 나갔습니까, 아니면 모 단체하고 같이 나갔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직원들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직원들만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모 단체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고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일하게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아 한 군데 빼고.
  13개 중에서 유일하게 사전점검을 나가셨다는 얘기네요?
  지도차원에서 하신 거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에 40%가 됐든 50%가 됐든 연중계획표에 나와 있는 학원을 사전점검했냐 이 얘기예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제가 말씀올린 것은 신규 등록하는 학원에서 이제…….
○위원장 오인철    신규등록학원만 나가신 거죠?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요청이 있을 시에 등록 전에 사전점검을, 안내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칭찬드리고 싶네요.
  선진행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기존의 학원 중에서 계획표에 나와 있는, 2018년도 계획에 45%다 이러면 이 학원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절대 없죠?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우리가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태안에도, 자료를 보니까 2000,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유독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건수가 없거든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2015년도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한 건이고 ’14년도는 제로고.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평균적으로 3건에서 6건이었는데 이때만 유독 없는 이유가 뭐예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저희 태안지역이 좀, 소규모 영세학원이 많습니다.
  55개 정도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통계라는 게 매년 비슷하게 유형이 나타나는데, 다른 데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태안은 유독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내용 파악해보셨나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뒤에 팀장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시간드릴 테니까.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추후 파악해서요?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따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김나겸(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존경하는 위원장님!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파악되셨나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수요는 학교법인 문화학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연식은 2011년 식이고 기아 그랜드버드입니다.
  총 운행거리는 11만 5000㎞, 우리 기준 15만㎞에 한참 미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교육공무직원이 운전하고 있고 현재 총 경력은 3.5년입니다.
  보험은 학교법인에서 계약했고 배상조건은 최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1회 운행 시 한 30여 명 내에서 학생들이 탑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는 45명이고 감독 1명, 코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사립학원이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이 판단이라기보다는 좀, 교육장님의 보고내용을 보고 공교육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다른 지원청은 사립학교라고 유류비도 지원 안 하고 이런 곳들이 대부분인데 당진 신평고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대응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사립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국립과 같은 조건으로 동등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말씀,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립과 공립을 떠나서, 전체 충남의 학생이거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시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는 질의 안 드릴게요, 똑같은 질의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산교육장 김장용 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아시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수까지 아시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될 시수요?
○위원장 오인철    예.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준비를…….
○위원장 오인철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 못하셨을 것 같아요.
  김형근 교육장님도 동일하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34시간 이상…….
○위원장 오인철    34시간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중학교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위원장 오인철    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좀, 저도 이것 암기사항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는 5·6학년 2년 내에 17시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3개년 간 3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충남이 ’17년도부터 236개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되어 있는데 무선망 설치하느라고 63억, 태블릿 PC 구입 등 해서 175억, 인테리어 비용 8억 해서 200……,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당지교육지원청의 송악초등학교는 ’16, ’17, ’18년 9월 달까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초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양에는 화성중학교가 그나마 올해, ’16, ’17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아니.
  ’16, ’17, ’18년 5시간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예산교육지원청의 광시중학교가 제로입니다, 제로.
  태안의 남면초, 대기초, 모항초 역시 지금 말씀드린 학교가 이미 스마트교실이 구축되어 있는 데예요.
  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방치된 스마트교실이 하도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그나마 올해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원인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바꿔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의 모항초하고 대기초등학교는요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태블릿 PC로만, 무선망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업시수로 잡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무선망 설치 요청 안 하셨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하여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 영(0)으로 체크돼가지고, 착오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3개 초등학교 공히 무선망 구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남면초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스마트교실의 개념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영(0)으로 한 거예요, 그 교실에 가서 수업을 안 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수업은 했는데,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제출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학교에서 처음에 영(0)으로 올린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영(0)이냐고 했더니 보니까 일반교실에서 수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선생님이 스마트교실에서 안 했기 때문에 영(0)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 교실이동을 하지 않고 일반교실에서?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거기는 거의 교과교실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PC를 쓰는데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남면은.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
  그 얘기 하시면 변명밖에 안 돼요.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제가 이 자료 받은 것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김장용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스마트교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놓았는데 활용시수가 영(0)인 학교가 광시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800만 원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광시중학교에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자료,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집계했어요.
  집계를 할 때 광시중에서 직접 입력을 했는데 왜 영(0)으로 했느냐 했더니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0)으로 했다.
  참 막연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한 시수는 뭐냐 그랬더니 312시간을 했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왜 데이터를 그렇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담당자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입력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글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 교육장님은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성중학교가 2016, ’17, ’18년도에 5시간씩 실시한 것으로 적혀 있고요, 저희 자체 조사한 것을 보면 청양중학교도 무선망이나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수업시수가 없었고요 ’17년도에 270시간, ’18년도 9월 30일 현재 300시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오인철    이것 심각한 얘긴데.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오인철    당진교육지원청의 한홍덕 교육장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악초등학교가 스마트교실이 전부 갖춰져 있는데 수업시수는 영(0)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촌초등학교도 시설은 되어 있지만 수업시수가 영(0)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가 2년째 됐거든요?
  내년부터 5·6학년까지 적용해가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해왔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데이터에 2018년도에 영(0)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데이터가 잘못됐든 어떻게 됐든 2년째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과정 자체가 바뀌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질의를 괜히 드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고요,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지금 무선망 안 된 학교도 있어요, 보니까.
  수업은 했는데 무선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 빨리 보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지적에서 끝나지 않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께서는 정상적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한글 미해득 구제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 순회교사제의 문제점, 모성보호시간 확대 대책 등과 함께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인식까지 해소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한 기숙형중학교 설립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자해학생 예방을 위한 방안과 학사 운영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보건실 이용내역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학교현장에서 나라사랑교육과 기본에 충실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의 일반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 적극 발굴하여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고 방과후학교 위탁계약 및 운영과정의 부정적 사례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학생회장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 주셨고요, 도서벽지 근무 여직원 신변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하셨고,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책과 잘못된 음수기 설치 사업,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형태에 대해서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학생 안전을 우선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생활지도의 필요성과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주문하셨고 유치원 원아의 장기간 통합차량 탑승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학생 차량 임차 관련 정확한 원가산출과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대책과 소음공해 관련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입지 선정을 당부하셨고,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기존의 교육경비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미세먼지 매뉴얼 숙지와 적극적 대응을 당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도 고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히 만리포고등학교 개편에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운동부 버스 운행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주문하였고요, 학원 지도감독 관련하여 특정사례에 대한 편중된 행정처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 청양,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종신

○피감사기관참석자    

  • 〈당진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홍덕
  •     교육과장겸체육인성건강과장김선완
  •     행정과장                  윤희성
  •  
  • 〈청양교육지원청〉
  •     교육장        윤주역
  •     교육과장      임동우
  •     행정과장        염순택
  •  
  • 〈예산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장용
  •     행정과장박필용
  •  
  • 〈태안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형근
  •     교육과장            김영숙
  •     행정과장            김나겸

○기타참석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행정국장정황
  •     감사관        유희성
  •     예산과장      유홍종
  •     재무과장    박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