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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피감사기관 국토교통국-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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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토교통국

일  시  2018년11월13일(화)  15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5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이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남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민선 7기와 함께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도정이 막힘없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열정에 대해서도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국토교통국)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한된 시간이 몇 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의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시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 안전장비도 지급해서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로를 너무 잘 만들어서 교통사고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사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사망자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시도보다 도로환경이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만 다니다가 큰 도로에서의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계와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도 많고, 또 도로가 좋아지다 보니까 과속이 많아요.
  사망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과속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교통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집착이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 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꼴찌에서 한……, 도 단위로 말하면 8개 시도 중 네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상당히 낮은 거지요.
  광역시까지 하면 거의 꼴찌이다시피 하고요.
  원인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우리 도에 고령자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량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외지차가 우리 도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도내 사망자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원인을 보면 음주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률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은 형편이고요.
  교통사고 사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안별로 대책을 만들고 경찰이 해야 될 것은 경찰에 협조 요구를 하고 협력회의도 해서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단속 장비도 더 추가로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안전장비라든가 복합적으로 하는데 아무튼 작년보다는 줄고 있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반면에 현재 고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영위원    특히 어르신들 교통사고율도 높으면서 고령자분들 사고율이 한 15% 정도 돼요.
  한 13%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전체 사고율을 보면 고령운전자분들이 13% 차지하는데 사망률은 20%를 차지해요.
  어르신들이 결국은 운전하다가 사고유발도 많이 시키지만 사망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이나 경찰이나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어린이들은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도로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도로시설이 있다라면, 특히 인도 같은 부분,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인도가 확보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밤 야간에는, 특히 어르신들 옷은 화려하지도 않고 검은 옷 입고 다니시다가 도로에서 차 대 사람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다음 로터리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로터리가 사고율을 더 줄여요, 일반 사거리보다,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대영위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넓고 반듯한 길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차가 과속을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큰 도로, 예를 들어서 4차선이나 이런 데는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좀 약간 작은 도로에서는 요철을 많이 만드는데, 요철이 너무 많으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하는 공사공법은.
  그런데 엠보싱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우리 늘 생각이 뭐냐면 차는 빨리 가기 위해서 있지 사람은 좀 비켜줘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닙니다.
  늘 사람 생명이 귀한 거지, 차 빨리 가라고, 물론 고속도로나 차량전용도로는 차량을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지만, 보통 일반적인 도로는 차량도 잘 소통되어야 되지만 사람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지금 현재의 요철 방식보다는 엠보싱 방식으로 해서 차량속도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지나가면 차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속도를 많이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봄직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망사고는 시내도로보다 외곽간선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시내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계룡시 또 홍성군이 사고가 제일 적고요.
  제일 많은 곳이 의외로 청양군입니다.
  청양군하고 예산군하고 서천군이 사망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는 시내에서는 과속이 적기 때문에 사고 수는 많아도 사망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곽도로에 대한 단속 장비,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큰 의지를 가지고서 ’22년도까지 절반이 줄어들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도로교통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사람 우선으로 정책을 잘 짜시고 연구하고, 안 되면 용역을 주셔서 충청남도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현실적인 것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금 4.8%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앞으로 1만 5000여 가구가 더 늘어나면 한 6%대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확 올라가지를 않고요.
김대영위원    공공임대주택이 5만 3000가구 정도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세대 수가 3만 8796가구고요, 만약에 1만 5000가구를 더 한다면 5만 3796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김대영위원    일반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략 5.5%∼6%.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서민층,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주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사는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1만 5000가구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덜 걱정, 우리가 완전히 고민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좀 덜 걱정하고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향후 1만 5000가구 이외에도 더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13년도부터 ’22년까지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22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2만호씩을 공급하고 그중에 공적임대주택이 3000호 이렇게 공급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1만 5000호면 아마 전국 1위가 될 거예요, 수도권을 빼면, 현재도 1위지만.
  그것은 계속 유지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하려면 이제는 LH에만 다 맡길 게 아니고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행복주택, 청년과 저출산 대책을 특성화시키고, 대상자별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공적 임대주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확산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이 새로운 에너지원인데, 앞으로는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대세라고 했는데 전기자동차보다는 앞으로 수소자동차가 대세일 거고요, 에너지원도 앞으로 수소가 대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수소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우리 아산으로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수소가 앞으로는 자동차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대세가 될 건데 이 기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유치하는데, 현대 자동차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아낌없는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수소’ 하면 전 세계에서 충남이 1등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와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국에서, 물론 기업유치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하고 미래본부에서 수소차, 특히 미래본부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자동차 부품해서 수소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부품 및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개 실국이 우리 국하고 미래본부하고 통상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서울 종로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화재사건이지요.
  이 부분은 주거약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고시원이나 쪽방촌, 오래된 모텔 이런 쪽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제305회 임시회 보고자료를 보면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쪽방촌이라든지 도심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내용이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도 보고하신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정리 이런 부분에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있지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천안이나 아산, 당진 같은 경우는 보면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는 고시원 같은 게 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주거약자라고 하면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저소득층을 주로 주거약자로 보고 거기에 맞는 개선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엊그제 사고가 났듯이 쪽방촌,아니면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 같이 아주 환경이 열악한 거주, 그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화재 안전이라든가 화재 관련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근위원    충남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아마 일부……, 천안 쪽도 그런 부분 있을 거예요.
  고시원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시원이 아니라 노숙자로 전락하기 바로 직전 단계가 고시원이나 쪽방촌이 아닌가.
  이번에도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를 보면 그중 한 분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외톨이 신세로 계신 분도 사망자에 포함돼 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한 방편인데, 충남에서도 천안이라든지 아산, 또 당진 같은 경우, 서산도 일부 있겠지만, 이런 데에 구도심이 많고 또 신흥 도시가 있는 부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고시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거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에는 고시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 그래요?
지정근위원    예, 불당동도 그렇고, 두정동도 그렇고 고시원이, 그러니까 서울과 유사한 고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다음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는 거로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버스 파업이 우리 도내에서 있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파업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파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우리 도내에 버스가 한 2000대 정도가 됩니다.
  시외버스가 한 808대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12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선 수는 2873개 노선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운전자가 한 497명, 500여 명 가까이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교통운전수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986명이네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 뽑아야 되는 인원이 5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그전에 보통 일하고 있는 게 하루에 78시간, 많게는 80시간이 넘어요, 일주일에.
  그것이 52시간으로 다운되는 거거든요, 근로시간이.
  그러다 보면 500명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감소가 약 50만 원씩, 현재 평균 버스기사분들 임금이 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총수입 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 줄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쉽게 해서 자녀분들 학원 보내던 것도 끊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총 검토해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드는 게 약 350억 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버스기사는 종전 받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은 하지만 230만 원 수준이 되게 해 달라,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파업사태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근본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4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첫째 버스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업체, 또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 그다음에 우리 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4개 이해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 한쪽에서 다 부담하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버스요금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는 재정 지원도 353억이 추가되는데 그중에 일부 재정부담이 되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종전에 받던 금액 다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50만 원을 덜 받게 되는데 그중에 15만 원이나 20만 원을 덜 받고, 업체도 일부 더 부담하고, 4자가 서로 상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비 인상을 얼마 정도 할 것이며, 재정 투입은 얼마를 더 해 주고, 업체는 얼마 더 부담을 갖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선에서 올려줄 것이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버스 공영제로 가기 중간, 준공영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렵고 또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대로 어렵고.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은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 때문에, 복지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충남도는 농어산촌에 운행하는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좀 해야겠지요.
  시간별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사정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제시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이번에는 갈등이 일부는 봉합됐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 국장님의 다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공동상생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노선을 조사해가지고 폐지할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에 주민들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천원택시라든가 이런 대체교통수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적자가 또 줄……, 우선은 적자를 최소화하는 대체교통수단 확대, 노선 조정 이것도 병행해서 할 거고요.
  결국 나중에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 도 단위에서 준공영제는 현재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광역시의 경우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3배 정도의 재정이 더 들어가요.
  이걸 하려면 수천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단위 준공영제는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준공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도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운수손익분석 용역을 한번 내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준공영제도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준공영제 추진이 우리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8개 도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 아닌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부에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는데 가시적인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시도와 공조해가지고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공영제를 도 단위는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광역지자체에다가만 전부 다 이렇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시범모델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해서 아마 정부 단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시범모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형도위원    보니까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서해를 중심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권역, 크게는 상하이까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형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라고 그러고, 또 전남도에서는 목포, 나주를 얘기하고, 경기도에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가지고 국가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 결의를 한 일도 있고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충청남도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유관기관 107개소, 97개소가 이전 완료됐고 나머지 추진 중인 부분으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0개 기관이 이전 중인 기관이 6개 기관이고, 일단은 오겠다고 MOU 맺은 기관이 한 10개 되는데 토지 매입한 기관이 4개.
  이제 10개만 오면 내포신도시로 유관기관이 다 이전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지방 단위 기반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지방 단위가 있고, 또 4개 기관은 지방합동청사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거는 2020년이면 이 4개소도 이전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완료는 안 될 거고요, 지금 부지 매입만 KBS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착공은 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왜냐하면 설계해서 건물 짓는 데 한 2년씩 걸리거든요.
김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107개소가 이전 완료될 것이고, 또 정부 지방합동청사가 2020년이면 착공을 할 것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형도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100여 개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소방자연치유센터 건립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게 타 시도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남도의 다른 시군으로 그거를 추진했더라면 우리 충남도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남도에서 내포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리하게 내포신도시로 유치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김형도위원    국장님 그게 일단 우리가 유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힐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내포 도시첨단산단에 100여 개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내포로 무리하게, 충남도에서 무리하게 유치 추진을 하다가 자연치유센터 짝이 나지 않겠나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개 시군에서 기업 유치 하나 하려면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을까 말까한데 내포에 첨단산단 조성해 놓고 전부 다, 첨단산단이라고 하면, 첨단산업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100여 개를 내포 첨단산단에다가 집어넣으려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첨단기업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지요.
  예를 들면 자연치유센터처럼 충남도에서 유치하려고 걷어붙이고 나면 시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충남도를 통해서 시군에 기업이 내려가는 건데, 충남도에서 이쪽에다가 100여 개의 첨단산단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전국에 1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소방대원을 상대로 하는 치유센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좀 과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포신도시가 전 국토를 놓고 볼 때 서쪽에 너무 치우쳐서 강원권이나 영남권에서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전 국토의 중심부인 음성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음성이 왜 확정됐냐면 강원권, 영호남권, 수도권, 충청권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최종 음성으로 결정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기업 유치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전혀 다르지요.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포에 올 업체가 따로 있고, 천안지역을 가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고, 또 서천지역에 가는, 그 업체의 입장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어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그 기업들은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력여건 을 봐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내포산단은 1단계 개발한 건 100% 분양이 다 끝난 겁니다, 기업유치가.
  2단계가 조성 중인데, ’20년도에 끝나는데, 그 안에 계속 기업 유치를 해 나가는데, 내포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거를 이리로, 기업 유치는 우리 도내 경쟁이 아니고 충북과 수도권과의 경쟁으로 봐야 됩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김형도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소방치유센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방치유센터는 우선 소방관만 받아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경찰병원과 같은 예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가장 근접한 충청남도 시군이라든지 천안과 아산과 세종이 인접한 경부선을 중심으로 갔더라면, 기본적으로 일반 환자를 받기 유리한 데로 가가지고, 일단 유지를 시키려면 인구가 많은 데로 우선 가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치유센터의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론 내포신도시가 정말 발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해서 타 시군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아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타 시도로 갈 거를 내포신도시로 오도록 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 정부 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해 주시고,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남대학교 유치 가능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김형도위원    경관특화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이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의 1년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SOC 관련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자체 예산은 3000억 정도 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SOC 국비, 국가사업 SOC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데, 지금 국가예산은 SOC 분야는 매년 10% 가까이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1조 3000억, 우리 관내의 SOC 사업이 ’17년도에 그랬는데 ’18년도에 1조 한 6000억, 내년도에 한 1조 7000억 정도를 확보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와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하고 733쪽을 보면, 운수업체에 지원된 사항을 보면 도비가 2015년에 62억, 2016년 63억, 2017년 65억, 금년 9월 말까지 59억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요?
  물론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도 예산 선 거는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조승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버스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일제조사해가지고 준공영제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승만위원    앞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승만위원    검토하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도 단위는 정책을 펴 달라 고 건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재정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분석까지만 한다는 얘기지,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인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서 계속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은 줄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용객까지는 제가……, 농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감소추세인데 734쪽에 보면 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매년 늘었어요.
  2015년도에 618억, 2016년 623억, 2017년 680억 그렇게 해서 매년 한 5∼7억 증가 추세인데 농어촌버스인 홍주여객과 청양교통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버스대수가 몇 대가 있느냐 그것이 70%가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적다고 해서 너무 그대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은 것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난 것을 10% 또 따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10% 반영해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손실액 중에서 보면 90∼95%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운송업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손실에 대해서 95% 지원이 안 되고요, 시외버스는 50∼6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요.
조승만위원    시외버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도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격히 평가해서 내려보내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자를 많이 메꿔 주는 시군이 있고, 적게 메꿔주는 데가 있고 그것은 차이가 큽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에서 마중택시와 동네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736쪽 자료를 보면, 홍성군의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2016년도에 버스 한 대를 89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그런데 이용객 수가 1436명이에요.
  그런데 농촌형 모델 수요응답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명 백원 택시가 있고, 또 농촌형 교통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분야가 달라요.
  뭐냐 하면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백원 택시 이런 것은 국토부 쪽에서 검토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737쪽에 공공용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홍성에서는 7대로 7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은 8705명이에요.
  그런데 인근 예산은 257대로 695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승만위원    요구자료 737쪽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용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승만위원    예, 대수도 그렇고.
  예산은 257대이고 홍성은 7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많이 납니다, 시군별로.
  어떤 데는 공공형 택시 위주로 가는 시군이 있고요, 어떤 데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가는 시군이 있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현황은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마중택시 관련해서, 마중택시를 서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마중택시 장단점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일반 자연부락 버스노선 있는 데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100원에, 그다음에 시군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1400원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콜을 해서 100원만 내면 버스가 정차하는 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고요.
  시청 소재지까지,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1400원을 부담해야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쪽, 311쪽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17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7500건에 사망자가 483건이 발생했는데 어르신이 470명, 어린이가 13명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홍성군에서도 홍성읍 장군상 오거리, 광천오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이 1명 발생했는데, 이런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충남이 교통사고 상위권으로 사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 7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 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충남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3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제가 최우선으로 둔 것이 지금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통정책과하고 철도항공과로 해서 2개로 쪼개 달라,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한 버스문제, 사고문제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신설하는 데에 버스, 택시 전담,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전담하는 팀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또 홍보교육도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가 분리되면 훨씬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반영됐습니다.
  교통정책과 내에 시설개선을 위한 조직 전담부서를 하나 두는 것으로.
조승만위원    그렇게 안이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앞으로 적극 추진할 거고요.
조승만위원    그런 안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충청남도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망사건이 자살 1위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번 조직개편에 팀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시설팀도 거기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05쪽에 보면 내부감사결과 2016년도, 2017년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종건소 등 건설정책과, 도로교통과에서 부당하게 처리해서 징계 조치와 주의, 시정 통보 조치를 받았어요.
  행위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과다설계와 설계변경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의 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설계를 제일 처음에 하면 설계전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납품되면 감리단장이 철저히 그것을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현지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체 현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라든가 저기를 잘못 적용해서 지적되어서 환수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완성돼서 납품되기 전에, 중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인력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종건소에 인력도 충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하는 공사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17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면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무슨 여건이 변동됐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썼다든가 그런 것이 지적돼서 아마, 지방비를 할 거를 국비로 한 거 이런 부분을 반납해라 그렇게 됐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605쪽을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김형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643쪽,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포신도시가 사실은 2020년도에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홍북읍 전체적으로는 2만 6600명 정도,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는 2만 3000명 정도 인구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 열병합발전소 문제, 청소년문화의 집,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회관 확충 등 이런 것을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지금 사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의료원 분원 문제도 지사님께서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분원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사실 분원을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지 의료원 분원 설치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병원급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에 산단을 완전하게 형성해서 인구를 유입하게 해서 종합병원급의 병원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이 정주하는 내포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해가 있는 것이 ’20년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이 ’20년도에 끝나거든요, 지금 83%인데.
  ’20년도까지 10만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완료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20년에 인구 10만으로 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남악신도시라고 전남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도보다 7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목포하고 바로 인접했는데도 아직까지 3만 2000명입니다.
  우리 신도시는 2만 4000명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도청 소재지가 거기가 우리보다 한 3년 늦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만 2000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코 아주 지지부진하고 늦는 도시는 아니다.
  수도권과 산업벨트인 북부권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2만 4000명이 된 거고요.
  인구보다도 어쨌든 우리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위해서 정말 인프라라든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원 분원 설치 얘기는 저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복지국하고 기조실 거기에서 검토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 여론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의 질적 향상 이걸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국에서 의료원 분원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김형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복합치유센터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음성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유치하느라고 추진한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포신도시로 유치가 돼서 인근 타 시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 집행부에서 세부 일정과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우리 도가 가장 크게 힘을 쓰고 집중하는 게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수도권.
  그거를 위해서는 도지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방문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도 청와대 B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 아무튼 저 역시도 이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정말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하여간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도청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정치인, 대전하고 같이 힘을 해가지고 같이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님들 해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단합해서 이뤄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도하고 홍성군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옥마을은, 이게 내포신도시를 홍성, 예산을 따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홍성 용봉산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의 우측, 지금 주말농장하는 데가 한옥단지를 조성할 지역입니다.
  거기다 70가구를 조성해서 정말 명품지역을 만들어서 내포신도시에 하나의 볼거리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예산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의회에서는 30%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36%인가37% 됩니다, 예산 땅이요.
조승만위원    아니에요, 예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홍성 땅이에요.
정광섭위원    예산, 사업비.
조승만위원    사업비요.
  사업비 비율이 도는 30%, 홍성군은 70% 이렇게 부담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옥이요?
조승만위원    예, 한옥마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 아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합니다.
  다 부담해서요.
조승만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공모사업으로 조성해서, 분양해서 거기서 할 겁니다.
  다만 한옥마을이 조성되거나 거기에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은요.
조승만위원    공공시설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니까 한옥 중에 거기에 왜, 한옥마을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조성과 관련해서 홍성군이 일부 부담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주거약자 정주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1124동 했다고 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업무보고 4쪽 말씀하시는…….
조승만위원    업무 추진사항, 조그만 책자, 가장 작은 거.
  그런데 빈집 정비 지원 관련해서 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않고 시군에서 이걸 다 하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지금 농촌에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빈집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시군 보고 다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01년부터 ’15년까지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빈집 정비를 했었어요.
조승만위원    2015년까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16년부터는  도·시군 기능 재정립하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지원해 주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 빈집 정비만큼은 시장·군수 부담으로 100% 추진하는 것으로, ’15년까지는 됐는데 ’16년도부터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 정책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요, ’16년도에 기능 재정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주던 걸 지원 안 해 주는 대신 또 다른 걸 지원해 주게 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한번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기능 재정립한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예산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행감자료 575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크게 세세히는 못하고 2017년도 이월금액하고 불용금액을 보면 약 57.4%가 이월금액, 불용금액인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넘어가면 576페이지 이월금에 보면 1003억 9200만 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전년도 이월금액 ’16년도를 보면 이월금액이 달라요.
  1150억 6000만 원이 이월금액으로 쓰여 있고요, 예산 금액은 제가 대충 따져봤는데 더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여기에 보면 1241억 8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7년도 전년도 이월금액에 보면 1014억 7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월금액이 되는 이유와 이 이월금액 내용이 지금 안 맞는 이유 설명해 주실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 575페이지하고 576페이지부터 580페이지 그…….
이계양위원    581페이지까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거하고…….
이계양위원    이월금액이 달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월금액이 다르다고요?
이계양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15년도…….
이계양위원    이거 과장님이, 건설정책과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맞는데요?
이계양위원    안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5년도의 이월액이…….
이계양위원    1003억 9200만 원이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16년도 전년도 이월금액이 1115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 전년도 이월액이요.
이계양위원    전년도가 그 옛날의 이월금액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이계양위원    전년도의 이월금액이 그 다음연도에 이월금액으로, 다시 전년도 이월분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 위원의 제출서류에 의하면요, 이월액이 5억 이상,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딱 묶어져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요, 이월금액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자료에 보면 수치적인 차이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비교자료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행감 자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거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SOC 사업 투자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SOC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자체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계양위원    예, 예산.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SOC…….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국 예산이 약 한 5.6%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이계양위원    금년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보통 5∼6% 그 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충청남도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 발굴’이라는 책이, 충청남도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해는 한 5%대였다가 금년에는 3%대로 줄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SOC 분야만요?
이계양위원    예,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적 사업비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자체 사업이요.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로 인상돼 가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체 예산 올라가는 그 비율…….
이계양위원    비율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보통 5.9%, 6%대가 돼요.
  그런데 SOC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였다가 지금 3%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그런 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도 사업 예산 하나만 하더라도 결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늘다 보니까 비율이 주는데.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약간 들쑥날쑥 하는, 똑바르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확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큰 사업 현장이 준공되면 그 준공된 지구에 지원되던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팍 줄 때도 있고, 또 큰 현장 사업이 시작되면 늘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 17쪽에 보면 ’17년도에는 1.4조, ’18년에는 1.3조, ’19년에 2.4조예요.
  지금 이 금액이 늘어났다 줄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우리 SOC 분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지금 SOC 산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최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건설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역발전이 자꾸 하락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SOC 사업이 줆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 건설 산업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SOC 건설 사업 분야가.
  그런데 충청남도의 기준으로 보면 19.8%로 나타나요.
  건설 사업이 다른 도,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비율이요?
이계양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국가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SOC 사업의 감소는 즉 충청남도의 건설 경기의 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사업까지 하면 우리 도는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SOC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자체 예산에는 3000 몇 억이라, 조금이라 저기인데, 국가 예산 1조 4000억∼1조 5000억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SOC 분야는 많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계양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그 수치를 보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수치상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정부 SOC는 줄어들지만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SOC는 매년 7∼8% 올라가고 있어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자료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거는 국비 확보와 상당히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사실 SOC 사업 감소는 건설 경기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SOC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사업 투자가 1조 원이 줄면 일자리가 1만 4000개 정도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역경제율이 0.06% 감소한다.
  이렇게 어려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5∼6%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 SOC 사업은 그에 비해서 2%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는다, 금액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률 보면 앞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SOC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경제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SOC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SOC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전체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 예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가 자꾸 커지고 대신 농업 분야나 건설 분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 도 자체 사업은 극히 일부분 조금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이런 SOC 사업에 거의 다 거기에 좌지우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SOC 국비 확보는, 정부예산은 SOC 예산이 매년 8∼10%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도는 7∼8%씩 매년 증가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다만.
이계양위원    국가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SOC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까지 포함하면 매년 조금씩은 늘고 있는데 어려움은 우리 도내뿐이 아니고 건설업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국가 SOC 사업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매년 줄고 있어요.
이계양위원    아니,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많이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7∼8%씩 국비 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다고 해서 충청남도 SOC 사업을 줄여서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아니지요.
  우리 자체 예산에…….
이계양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우리 자체 예산이, 건설 사업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 지자체 예산 형편상 또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각종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 비중해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계양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 복지 쪽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도지사님이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에도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75세 이상 무료버스다, 공동주택 어떻게 지어준다.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남도의 예산 증가분만큼 SOC 사업도 증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대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SOC 사업을 건설하면서 충청남도의 건설 경기는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예산 전체적인 편성 여건을 보면…….
이계양위원    그 말씀은 자꾸 뭐 하러하세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SOC 사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복지 예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노력한다는 소리를 안 하시잖아,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요, 저는 자체사업도 우리 자체 도비, 지방비로 하는 거보다 국비를 하나라도 더 따와서 하는 거에 더 비중을 두지, 우리 자체 예산에서 SOC 사업을 더 떼는 건 너무나 비중이 적어서 국비를 따오는 데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좋지요, 국비를 따오는 것도 참 좋아요.
  최소한 SOC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만큼은 증가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SOC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복지 예산도 좋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건설경제 통계에 의하면요,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 0.58%보다 건설업이 0.73%로 훨씬 높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제조업보다도 사실 경제 유발효과가 건설업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조업은 0.58%인데 건설업은 0.73%이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고용 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이 8.7명이에요.
  그런데 건설업은 10.2명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SOC 사업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소득분배율도 볼까요.
  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높아요, 소득재분배도.
  그런다니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요, 지금 정부에서 바뀌었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침체가 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SOC 분야를 확대할 계획에 있어요.
  뭐냐면 예타 면제사업 그거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염려하는 게 5%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SOC 사업이 지금 한 2%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충청남도 예산이 한 5%대로 다시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럼 SOC 사업도 지금 2%대의 성장률을 갖추지 말고 5%대의 성장률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우리가 자체사업 예산도 확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SOC 사업 투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도로교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도로시설 실태를, 교통시설이라 하면 뭐 뭐를 얘기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이계양위원    도로, 터널, 교량, 철도, 항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터미널까지요.
이계양위원    터미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노후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뭐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주로 구조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교량, 터널, 터미널 이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전실에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시특법에 의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이계양위원    그 외의 시설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외에는 노면이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보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는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냥 봐서?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하고 있고.
이계양위원    그 외의 시설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외의 도로 측구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봐가지고 상태가 나쁘면 보수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못 보면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포장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교통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관리청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다 체계적이고 조직이 다 돼 있어서…….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교량이나 터널은 시설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별도로 포장대장이나 이런 건 없지요, 측구대장이나 이런 건 없고요, 설치해 놓으면 주요 구조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는 있지만 무슨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노면이라든가, 측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아스팔트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가 통상 5년 내지 6년을 보고 있는데 교통량이 없으면 10년 있어도 괜찮고요.
  제일 문제는 교통량, 그다음에 중차량이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있지, 그다음에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또 다르고요, 딱 부러지게 수명이 몇 년이다 이거는…….
이계양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규정상에도 수명이 딱, 자동차 연식 몇 년이면 갈아야 된다 이것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기준이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기준이 없다면 지금 터널, 교량 외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서.
이계양위원    수시로라는 얘기는 업무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제 점검이 아니고요, 가서 계속 도로 순찰을 하고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치우고,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즉시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어요.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호등을 하나 봐도 어떤 데 가면 새것으로 되어 있어, 어떤 데는 빨갛게 녹슬어져 있어.
  봐도 흉해.
  표지판을 봐도 어떤 데는 깨끗해.
  어떤 데 가면 다 녹슬었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가서 체크해서 고치고 이러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표지판 같은 것은요, 도로관리청마다 예산이.
이계양위원    측구도 마찬가지예요.
  측구도 보면 그레이팅으로 쌓아놓았잖아요.
  어떤 데는 쑥 들어가서 없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관리청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유지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도로하고 터널하고 교량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로대장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포장대장, 측구대장, 표지판대장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청이 다 달라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이고, 시군 도로하고 리 도로나 면 도로, 농어촌 도로는 다 시장·군수이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이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이고 관리청별로, 그런데 등급이 높은 도로일수록 관리가 잘되고 등급이 낮은 도로일수록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도 등급이 낮은 것도 많고 시군이 예산도 빈약하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관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수도를 놓는다, 가스관을 놓는다, 전선관을 묻는다, 파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강해 놓고 다 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감독해서 준공검사까지 하는데요, 만약 준공검사가 잘못됐으면, 그것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관리청별로 달라요.
  어떤 데는 상하수도 관로를 묻기 위해 준설하고서 굴착하고 다하고서 딱 팠을 때 판 부분만 포장하도록 하는 관리청이 있고, 아예 전체를 포장하도록 하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도만큼은 절대로 판 부분만 포장하도록 안 해요.
  한 부분을 파면 그 차선 전체를 포장해서 터덜대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일부 면 지역이라든가 시군에서는 어떤 데는 판 부분만 포장하도록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다 다릅니다.
이계양위원    40호 국도도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내포신도시에서 합덕까지 들어가는 건데 거기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상위도로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도가 제일 높잖아요, 고속도로 말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이 일정기간은 가포장을 해 놓습니다, 왜 침하가 되도록.
  가포장해 놓은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체 포장을 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불편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이나 교량처럼 도로도 도로에 대해서는 부속물이든 모든 것에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 말씀을 공감해요.
  특히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도로방향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장을, 백 데이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듣고 있지만, 표지판이나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등록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백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에 준해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이계양위원    없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에는 있어요.
  이것이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에 2013년에는 100건, 2017년에는 161건,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6명이 사망하고요, 2017년도에는 14명이 사망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도 충청남도 것은 못 찾았는데 충청남도에 터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이계양위원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제가 어디서 뭐를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터널의 경우 충청남도의 터널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최근 5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5년간이면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행감자료 606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17년도, 제일 위의 1번에 요, 도로교통과.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것을 시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거 ’17년도 거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아마…….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뭐야 내용이?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지금 국감자료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터널 내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조명이 지금 LED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그런데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단속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터널 내의 사고는 왜 그러냐면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속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최근에도 한번 난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계양위원    그래서 이런 단속시스템이나 LED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점진적으로 LED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터널, 지방도상에 있는 터널은 우리 도에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불과 1∼2년 이내에는 전부 다 LED로 교체가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월금지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 터널 내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터널 내에서.
  우리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위치 선정에도 무지하게 신경을 써서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달리던 차가 단속카메라를 보고서 속도를 낮추면 뒤에서 추돌사고가 나고, 과속방지턱의 장단점, 단속카메라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데 위치 선정을 잘하고 또 공개적으로 합니다.
  터널 내에서 하면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몰라서 갑자기 이런 것이 있는데 충분히 예고가 되는.
이계양위원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단속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사고가 더 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미리 앞에서 알려주면 돼요.
  단속카메라가 어느 터널에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과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만 계속 시간을 쓸 수 없어서 터널안전사고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토교통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8페이지 폐도 현황이 있어요.
  미활용이 몇 개가 있어요.
  8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미활용하고 있는 이유 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면적이 너무 적어서요.
정광섭위원    적으면 도로부지 옆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주택용지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팔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팔아요?  
정광섭위원    팔아야지,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등록되면요…….
정광섭위원    행정재산이라도 저것을 바꿔야지.
  재산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다 폐도하고, 도로 낼 때는 돈을 주고 용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못 쓰는 거, 커브 같은 것 잡는다고 남의 땅들을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여건이라서 폐도를 처리하면 잡종재산으로 돼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잡종재산으로 되면 재산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 관리하는 데는 자치국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자치국에 세무회계과인가 뭐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행자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한 부분이거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급적이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부득이 옆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대지로 쓰고 있고 도로부지로서 필요가 없다면, 폐도처리가 됐으면 당연히 매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자치국하고 해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검토가 되지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광섭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셔야지 제가 다니면서 이것을 조사하러 다녀요, 그럼?  
  몇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남의 동네까지 다니면서 내 지역구도 아닌데 이것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위임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 요청 사항이 있는데 77번 국도를 작년에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성사업소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성사업소에서 직접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고 하나 아니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하나요.
  거기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은 도로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은 무조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나는 계속 얘기했는데 요구사항이 되지도 않았으니, 자기들은 요구했다고 하더구먼 여기는 없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안면도 11호 국도 위험도로 개선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험도로는 순번이 딱 정해져 있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국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요구사항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위험도로로 지정된 것이 20개인가 30개소인데 요, 그것을 행자부에 순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순번에 의해서 매년 한두 개씩 신규로 들어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위험도로 순위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내가 그 말씀 듣자고 한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신청이 됐으면, 그러면 늘 해마다 한두 개씩 그것만 올리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순번에 의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배당이 오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건 말이 아니지요.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사람이 다치고 위험하잖아.
  위험하면 이런 것들은 단 한 건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슨 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위원님 얘기한 것이 몇 번 도로인지 가져와봐.
    (○증인석에서  77번 위임국도인데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그럼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사망사고가 그동안 별로 없어서 계속 안 됐었는데.
정광섭위원    교통사고는 늘 나고 있어요.
  늘 나고 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쨌든 내년도에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내년도에는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내년도면 2020년도에 가능한 사업이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7년부터 ’20년까지 계속지구로, 태안 고남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아니요.
(장내웃음)
  고남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업비도 나와 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면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나요?  
정광섭위원    창기리 구간에 사고가 많아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신온, 창기요?  
정광섭위원    아니 신온, 창기 말고 창기리 구간에 황도 들어가는 입구.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험도로 개선사업 순위가 그 도로가 얼마인지 보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저는 입만 가지고 계속 다니며 요구만 했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그거는 여기서 말씀할 수가 없고요, 그 순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봐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교통과장님은 아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달에 국토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가내시가 12월 중순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도 일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확정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올렸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데 안 올라와 있잖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19년도라 안 올라와 있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국비요청, 현황 사업을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제가 ’19년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도, 2018년도 거에 올린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도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를 했다면 2019년도에 저기 뭐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맞는 거지요, 요구가 됐었다면 되고 안 되는 건 나중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시고요,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도민 안전을 위한 건설산업 질서 강화인데,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제가 건설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5년 차나 있었어도 근절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17개소나 됐고 불법 하도급 엄정 행정처분 200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불법 하도급 행위 엄정한다는 게, 불법 하도급 행위라는 게 뭡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4년 동안 하도급 관련 위반업체 처분 건수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 불법 하도급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불법 하도급이요?
  그러니까 일괄, 원청업체가 공사를 땄는데 전체를 어떤 업체한테 하도급 주면 이건 불법 하도급이 되는 거고요, 또 면허 없는 자가 하도급 공사를 했을 경우도 위반이 되는 거고, 그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불법 하도급이라고 해도 원청이 하청한테 주는 건 대부분 다 주던데, 그러면 그것도 나눠줘야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하도급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주는데, 전체 다 주면 불법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일괄 하도급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원청업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은, 아까 이계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충청남도가 현재 SOC 사업 예산은 줄어도 전체적인 국비는 지금 충청남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도급 주고 있지, 그냥 그 사람들 원청이 다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정비율은 원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를 일괄 하도급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은 문제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제가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나는 그동안에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관리감독만 하는 줄 알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걸 다 주면 불법이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업무보고 8페이지요?
정광섭위원    예, 75세 이상 시내 농어촌버스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걸 늘, 지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도지사 공약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이거를 순수하게 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시군 관련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지사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없는 시군, 청양, 태안, 수입이, 재정이 별로 넉넉지 않은 시군들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몇 대 몇으로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칭사업을?
  또 15% 주고 그 사람들 보고 85% 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계속 시군과 실무협의를 벌써 두 번씩이나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70%를 달라고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급적이면 많이 도비를 부담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없는 살림에 이거를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시군이.
  도지사 공약 때문에 시군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비를 100% 부담해서 넘겨주는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매칭사업으로 7 대 3이라든지 5 대 5 사업 이렇게 한다고 보면 시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정광섭위원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협의가 다 되걸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간략간략 할게요.
  또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버스 준공영제 되면 운전수들은 공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승계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정광섭위원    어떻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준공영제 하면 기존 운전기사분들 승계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정광섭위원    당연히 승계가 되는데, 그 운전자들이 공직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정광섭위원    준공영제인데, 공영제라고 그렇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기존 운수업체 소속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위탁, 어차피 적자 보전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만 회사 운영을 지금 개인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를 준공영제를 하면 준공영제 하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는 거지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적자 보전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내내 그거나 똑같은 거지, 굳이 그렇게 위탁할 바에는 뭐 하려고 준공영제를 해요, 골치 아프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광역도시는 버스에서 적자가 별로 안 나가지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는 너무 편차가 크고, 농촌이 많고,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도 단위는.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 단위는 국가에서 준공영제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정광섭위원    되도 않는 거는 안 하시면 되고요,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단계별 추진하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국비를 받고, 또 일부 재정지원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준공영제를 하면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군수, 시군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 단체 준공영제는 그렇고, 천안시장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산시장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광섭위원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우리 도는 중간 도매상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도 하고 또 정책도 건의할 건…….
정광섭위원    우리 의견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적자노선 보조해 주니까 그냥 가는 것이, 마음 편히 가는 것이, 준공영제까지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가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이게 군계를 못 벗어나니까 시군 외로 못 나가잖아요,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스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여기 보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운영 지침을 9월에 마련했고 운영 개시가 10월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장애인콜센터 통합으로 돼 있는 시도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진지 견학도 다 하고 일반 시군 단위로 돼 있던 콜센터를 광역으로 묶으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아직 저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럼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말은 9월이고, 운영 개시가 10월이길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이요, 내년.
정광섭위원    내년인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 안에 선진지 견학 다 끝냈고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
정광섭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부담해 줘야 돼요?
  이거 도비 들어가야 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요, 콜센터 운영 거기만 해 주고.
정광섭위원    나머지는 시군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금 하는 대로 콜택시 운영, 기사라든가 이런 건 다 승계가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부분은요, 임승만 과장님!
○내포신도시건설과장 임승만(증인석에서)    예.
정광섭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교육청 앞에도 그렇고 방지턱 좀 완만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나다니면서 운전하기 편해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증인석을 향해) 앉으세요.
  우리 내포신도시 도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아예요.
  어디서 보면 좌회전도 안 되고, 어디서 보면 우회전해서 한참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삼거리 된 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회전교차로 같은 걸 그런 데에 설치 좀 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나 보고 설계하라고 해도 그보다는 낫게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방통행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갔다 다시 오고, 어느 골목에 가면 거기 왔다가 다시 후진으로 나가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나 그런 부분들에는 회전교차로 같은 거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정광섭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회전교차로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서 하고.
정광섭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또 설치기준도 다 정해져 있고, 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혹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로터리가 있다든가 교차로가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회전교차로라는 게 워낙 면적이 넓어지니까 문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애당초 설계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부분 큰 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삼거리 같은 데, 웬만한 데는 토지 확보만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이게 무슨 정부지방합동청사 들어오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통계청 이런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도 단위에 있는.
  그 기관을 하는데, 그 청사를 행안부에서 짓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여기다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행안부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 그런 거를 여기다 모으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할 질문은 많습니다만,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창리에서 부석까지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건설사업소 가서 보니까 11월 22일까지가 준공일이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11월 22일까지 될까 생각을 가져봤었거든요,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1월 22일까지 이게 안 되면,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체상환금 내야지요.
정광섭위원    지체상환금이라나 어쨌든 저는 건설 쪽은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일을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급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도 되고,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부쩍 그냥 다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 연말 넘어서 내년 초에나 준공이 되나 했더니 11월 22일 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건설 쪽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늘 답답한 게 내내 날씨 좋을 때 있다가 공사 마무리 날짜 임박해서 밤중에까지 하는.
정광섭위원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주 그거를 어떻게 정말 제재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평상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현장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산 들여서 사업하는 거 부실공사 안 되게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맞지 지 않을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제 제가 마무리네요.
  그런데 제일 막차를 탔으니 또 저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시간 동안 아무튼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거 다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간단하게 중복을 좀 피해서 질문드리도록 할 테고, 국장님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부럽네요.
(장내웃음)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게 몇 백억이 되고,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그렇고, 지방도 노후포장 현황, 이거 어디를 봐도 서천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은 여기 몇 건이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서천은 한 건도 없어요.
  이 도로 정비하고 새로 이렇게 하려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세워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몇 년마다 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년 단위.
전익현위원    10년마다 하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년에서 기본계획은 10년입니다.
전익현위원    10년 하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게 들어가야 또 확포장 공사가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거기에도 서천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지방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가계획을…….
전익현위원    지방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방도요?
전익현위원    예.
(「서천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웃으며) 얼마나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3개 노선 있는 거로 그렇게…….
  그런데 계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요.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도 문제인데 있어야 언제 하느냐가 다음 순서가 이어지지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 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 건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서천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 정광섭 위원님 그래도 행복한 비명입니다.
(장내웃음)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우리 남부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천, 부여, 보령, 청양, 그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웃으며) 논산도…….
  아무튼 좀 해 주셔서 어려운 지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또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거 어렵다는 얘기하기도 참 어렵네요.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복선화 공사가 장항선에서 웅천까지는 지금 되게 돼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포까지 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북 대야까지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선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단선으로 KTX 우리 서천에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전익현위원    어렵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또 유일하게 KTX역 없는 데가 서천이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선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도…….
전익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장항선 복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전 구간을 복선화하려고 타당성을 기재부에서 KDI로 의뢰했는데 4년 동안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타당성 나오는 구간이라도 하는 거로 했더니 신창에서부터 주포까지는 타당성이 나오는 거로 됐습니다.
  그러면 주포에서 익산, 대야 거기까지는 지금 외선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천 주민,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약 한 350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전 구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에 끈질기게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차관님한테도, 2차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철도부 그쪽에도 수없이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전 구간을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익현위원    복선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국토부에서는 방침이 섰습니다.
  문제는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기재부로 넘겼어요.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타당성이 안 나와가지고 주포까지 끊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전 구간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재부에 총사업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주포에서 전북 대야까지도 복선이 돼야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충남에서 서천만 또 빠졌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전익현위원    맨날 일부러예요, 서천은.
  이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길 바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시겠지만 익산에서 군산으로 장항선 연계가 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볼 때 불가한 것도 아니고, 또 주포가 서천 바로 옆인데, 그리고서 군산, 익산 바로 여기인데, 지금 전라북도 군산하고 우리 충남 서천만 KTX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그거는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을, 32쪽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보고서요?
전익현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거는 4쪽이고요.
  거기 보면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 복지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다 아시잖아요.
  한 분이 사셔도 수도 들어가야지, 전기 들어가야지, 도로 들어가지, 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시골 단위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고령자들 이런 분들을 같이 모여사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동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그것도 포함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농촌에 독거노인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이 각자 식사 같은 걸 해결하고, 또 잠자리하려면 연료비 아끼느라고 너무 무덥거나 냉방,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의식주를, 주거와 식사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경로당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보고 ‘공동생활홈’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는 농정국의 농촌개발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전익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거약자 정주여건 개선, 저도 이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주택사업으로 들어가는지, 복지…….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정주환경은 거기서 하고, 현재 도시나 농촌이나 고령자나, 고령자는 거동도 잘못하면 화장실에서 낙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가 복지 사업을 여러 가지 해요.
  주거 급여 사업도 하는데, 특별히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집을 수리해 주고 그런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린 공동생활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전익현위원    명칭은 어찌됐든지 간에 제 질문 취지를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혼자 사시다가 거동도 불편하시지, 막말로 돌아가셔도 몰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마을회관 주변이나 어디 경관 좋은 위치에 같이 모여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아니고요.
  기존 주택을 보수해 주고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시골 농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관련 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국토교통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준비된 거 다 어디로 갔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설계변경 건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97건에 총사업비가 5374억에서 5728억으로 약 354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땅속에 암반이 없는 거로 추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 여건하고 안 맞거나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추가로 뭘 요구한다든가 그걸 수용했을 때 설계변경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1년에 무조건 설계변경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설계변경을 통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도 꼼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요, 설계변경에.
  그런데 또 역기능도 있지 않아요.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 역기능을 증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607쪽을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큰 두꺼운 자료, 여기 보면 감사원 감사자료와 행자부 감사자료가 나옵니다, ’16년, ’17년도.
  이것을 보면 지금 한 25건 감사지적 사항인데 절반 이상이 거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순기능도 있고.
  공사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는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역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꼼꼼한 설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는 시외버스 차량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냐면 45쪽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보고가 여러 가지라서 17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 주신 건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몇 대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539대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답변 주신 자료를……, 저도 서두르다 보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차량 사용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연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9년인데.
전익현위원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연장을 했다는 것이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비 지원이 되지요, 차량 구입비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외버스 구입비를 도비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전익현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폐차할 때만 300만 원을 주고 그 이외에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안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산을 재활용하는 의미로 자산의 가치와 생명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량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려고 했고, 우리 도청 소유차량도 내용연수에 국한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건축심의할 때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보고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00대당 1개소.
전익현위원    주차장 100대당 충전기 1개소를 건축심의할 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4번 천안에서 풍세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보면 세대수가 3200이고 총 주차대수가 4000대인데 다른 9건 중에서 이 건만 100대당 한 대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조금 완화를 해 준 겁니다.
전익현위원    임대주택이라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별도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100대당 1대를 앞으로는 준수하실 것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우리가 권장으로 하는데 꼭 100대당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우리가 확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드릴 말씀 많은데, 마무리 지을게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준공영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검토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가볼 수도 있겠다 그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부와 같이.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도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로 갈 때는 3배 이상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꾸 업무보고나 답변에 준공영제가 등장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준공영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지금 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사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이래서 국장님 답변을 믿고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준공영제에 대해 검토할 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연하지요.
  이것은 준공영제로 하면 공개토론도 해야 되고 시군과도 수없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 보고하고, 이것은 도저히 재정이 너무 들어서 안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은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많이 안 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도시만 할 경우 가능하겠다면 일부는 할 수도 있고, 많은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밤샘 공부하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남부권, 서천이 정말 소원한 도시가 되지 않고 충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서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장내웃음)
  우리 직원분들 녹화해서 보내드리세요, 활용하시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공무원분들이 가장 즐거운 건 퇴근시간에 퇴근하시는 건데 퇴근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저의 궁금증은 저희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더라도 발언 기회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택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토교통국〉
  •     국장정석완
  •     건설정책과장강일권
  •     건축도시과장김관호
  •     도로교통과장박희주
  •     토지관리과장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임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