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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교통연수원-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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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일  시  2018년11월6일(화)  15시
장  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회의실

(15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연배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모범운수인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배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승재    앉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배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안녕하십니까?
  충남교통연수원장 김연배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충남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장 유강호    안녕하십니까?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다음은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모두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김연배 원장님 그리고 유강호 과장님, 서애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연수원이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여기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제가 그전에 연수원 교육 받으러 왔을 때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았었고, (문을 가리키며) 저 문이 그 전에 보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배니어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 문이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깨끗이 이렇게 갖춰놓고 리모델링비를 2억 7000만 원 세웠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연수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준 김연배 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2월 달이면 2년입니다.
정광섭위원    2년 동안 충남도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환경문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본 건물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노후화돼서 일단 시급한 것은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외부환경개선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을 위해서 우리가 뭘 개선하고 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면 좀 더 외부 방문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보여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님 계셨던 전년도에 이미 연수원의 그런 어려움을 읽으시고 2억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해 주셔서 부분적이나마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말씀처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집행할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설 보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2억 7000만 원이 30년 된 노후건물의 개선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박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정광섭위원    도로과장님,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꼭 리모델링 환경개선하는 데 써주시고,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연수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이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같이 엘리베이터와 2억 7000만 원과 함께 같이 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올 12월 말에 끝나신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일하시면서 앞으로 교통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언 좀 해 주십시오.
  허심탄회 얘기하세요.
  감사장이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2년 동안 이것저것…….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남도 출연기관 중에 아주 최소 적은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충남도민의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또 어르신, 연중 861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적자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금전적 예산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직 직원 14명이 총무과 직원 빼고는 매일 충남 15개 시군의 어린이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여건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든 어느 직장에서도 자기 연구는 다 활용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천사항, 연수원의 근무여건상 우리 직원들의 연찬, 개인의 어떤 여가에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한테 충남교통연수원의 인력확충과 급여에 따르는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T/F팀, 연수과에서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 발견해 내고 생각해 내는 아이디어가 현실에 접목되고 또 그런 속에서 연수원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충남교통연수원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직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예산의 문제, 인원증원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원장님 말씀은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인력확충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박희주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잘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잘 들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심의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편성은 못 하니까 박희주 과장님께서 김연배 연수원장님께서 하셨던 이 부분들을 들어가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다섯 번째 오면서, 물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늘 보던 분들인데, 다른 데로 발령이 안 나고 계속 여기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같기도 하고 다 알고, 들어오면서도 정말 반갑게 대해 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김연배 원장님이 올 연말까지라 같은 동향이고 그래서 저는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연배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비록 여기를 떠나가시더라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예산총액 대비 인건비, 사업 등 편성현황이 있는데요, 교통연수원 예산총액 대비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 현황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총액은 2017년도 18억, 2018년도에는 21억 7942만 4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인건비, 교육비, 법인운영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보면 다른 것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교육비가 3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에서도 3억 정도 교육비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2015년도부터 별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사업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을 보니까 횟수나 인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민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 도민교통안전체험교육 등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교육사업의 횟수나 명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교육비, 여기는 사업이라는 것이 다 교육사업이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7년도에 증액됐던 부분은 시설보수비가…….
김형도위원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교육비만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것은 금년도 7월 달에 버스 양성자 교육비로 국비 2억하고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렇게 지원됐던 건데 그것이 저희 충남교통연수원에서는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그렇게 늘은 겁니다.
  버스 양성자 교육비예요.
김형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 양성자 교육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 사업 실적이 2019년도 사업계획까지 나온 거니까, 371페이지를 보면 여기 교육 사업 실적해서 도민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 도민교통안전체험교육 이렇게 나오지요.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 그 밑에 안전체험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쭉 봤어요, 이걸.
  그런데 다른 교육사업에서 증감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현황에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교육 사업  실적에는 증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증액된 것이 3억 정도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저희가 작년 ’17년도 9월 달에 신규 교육 양성자 교육이 새로…….
김형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 사업 실적에 나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총액 사업비 편성현황에만 증액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어볼까요?  
김형도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국비지원비에 대한 거라서요, 여기에는 포함이…….
김형도위원    그것을 담당자에게 발언대에서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서애림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교육비 2018년도 전년 대비 약 3억 정도 증가분은 올해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74명에 대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 신규 교육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운영비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를 더 예년보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교육비 쪽에서 작년보다 3억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일단은 예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확실하고, 그러면 지금 그 사업실적은 이쪽 자료에는 전혀 안 넣었는데 누락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서애림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부분에 대한 실적이 누락됐습니다.
김형도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예,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을 보면 정확하면……, 일단은 누락이 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캠페인 실시계획이 16회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4회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 있지만 워낙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청력도 약해지시고 시력도 약해지시고 근력도 약하셔서 인지능력이 부족하실 텐데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 교통안전 캠페인은 16회 중에서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교통안전 캠페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르신교통사고 사망률을 지금보다 현저히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사고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수과 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9월 달에 어르신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래시장 중점으로 해서 11회를 별도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추후 계획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르신 경로당, 연수과 직원들이 출강 나갈 때 학교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이는 주민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형도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전캠페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작은 교통사고에도 한번 몸져누우시면 다시 일어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특히 교통사고, 요즘에는 70세를 큰 무리 없이 넘기시면, 교통사고, 폐렴, 낙상 이것만 조심하시면 100세 사시는 데 큰 무리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특히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원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켜고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데 전부 다 못 받아 적어서 녹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좀…….
○위원장 장승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직원님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교육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95.27%로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안전문화 전파 유무 등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규 위반자하고 운수종사자, 특히 대형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아울러서 인성교육과 생명의 존중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 교육인데요.
  4시간 교육 중에 법률교육 3시간과 1시간은 인성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친절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더 중요한 것은 운수 업주, 즉 경영자 그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 하루에 ‘탕수’라고 하죠, 빨리빨리 왔다갔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사망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운수 경영자들한테 생명존중, 인성교육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건설장비 차량에 대한 법정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신 나머지 택시나 화물용달, 버스, 전세버스 이런 운수 단체에, 협회 직원이라든지 거기 이사장이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매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지난번 추석 때 김해공항에서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내리고 문을 닫는 찰나에 BMW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그 택시운전자가 뇌사상태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런 사건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간다고 또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서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 이런 것은 인성과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종 운전자 교육 시에 인성과 생명존중 교육을 좀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연수원은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교육기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잘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강사 선임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일단 강사 선임은 매년 선임 전에 충남도라든지 전국 교통연수원, 다른 기관에서 추천도 받고요.
  또 처음 임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시범 강의를 하고요, 또 기존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 기수별로 설문조사에 강사별 만족도를 반영해서 연말에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강사 만족도도 보면 교육을 받은 수강자가 만족도조사를 할 적에 ‘매우만족’ 거기다 그냥 다 일괄적으로 쭉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법률, 운전법규에 대해서 아주 사례별로 잘 설명을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변호사도 우리 지역에다가 강사로 유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과 생명존중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충남도는 인본의 고장답게 인성을 잘 생각하는 그런 고장이다, 또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고장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지금 강사 중에서도 실력이 없는 강사, 매년 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강사들은 아주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교체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이미 전년도도 기존 강사를 그런 어떤 엄격한 기준 속에서 50∼7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또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신중하게 교육생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고 초빙할 수 있게끔 더욱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인지기능검사를 80명 계획해서 68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도내에 엄청나게 많으신데,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참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인지기능검사를 앞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운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검사해가지고 부적격하신 분들은 아예 운전을 안 하시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문화캠페인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전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캠페인에 참여를 해 보면.
  그래서 이거 캠페인하실 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에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는, 특히 그 지역에서 선도 계층인 공무원들이 우선 지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사례, 뺑소니 하는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하물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 교육청, 법원, 경찰, 소방, 모든 공무원한테 정기 직원모임 시에 가서 교육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해 주셔가지고 교통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부족한 건 없나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된 인원에 맞춰서, 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실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연수과 중심의 업무개선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기존 운영해 왔던 교육방식을 완전 탈피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례를 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 홍보로서 어르신 경로당이 천안만 해도 700개소라고 그래요.
  그 실태를 다 파악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교육, 또 어르신들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금년도에 야광조끼 500벌을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도 보급을 해 드리고요, 보행 시에 갖춰야 될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금 어르신 양보 없잖아요.
  어르신 차량 양보하라는 스티커 5000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작물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15개 시군의 경로당, 어르신 복지회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안전교육도 시켜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신 위원님께서 좀 힘을 보태주신다고 한다면 의욕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안전한 충남, 교통이 안전한 고장으로 거듭할 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김연배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강호 과장님, 서애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올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셔야지요.
  하야하시는 날까지 우리 연수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디 가시더라도 우리 충남도와 연수원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임대실적이 굉장해요, 횟수로 보면 185회예요.
  이게 1년 치 기준입니까, 아니면 2018년도 9월 30일까지?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금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거의 매일 하나씩 한 건데, 1년으로 따졌을 때 이틀에 한 번 정도네요.
  그리고 또 운동장 사용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총 시설이지요, 이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체 시설물 합한 게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운동장하고 소강당, 대강당.
  그런데 우리 담당 인력은 계장까지 합쳐야 총 4명이에요, 그렇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김대영위원    시설 임대하고 하는 데만, 다른 일 없다 하더라도?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김대영위원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벅차요, 사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임대가 다 나갔는데 예약 받아야지, 손님 오면 청소해 줘야지, 들어와서 교육하는 동안 관리해 줘야지,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고 정산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이쪽의 인력을 너무 부족하게 책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연수 실적을 횟수로 보면 3D업종 같아요.
  연수과장님들 합쳐야 8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교통사고 같은 거 요인을 분석해서 사고 안 내도록 예방하는 교육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일하기도 바빠요.
  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그러니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그러면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사용자들한테 과연 친절한 교육이 되겠느냐, 자기 조직에 만족도가 없는데.
  집구석 일 걱정이 태산이고 직장일 걱정이 태산인데 남한테 무슨 기운으로, 웃는 얼굴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장 조직이 만족해야 돼요.
  조직이 만족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고객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무지하게 많지요.
  의원님들 오시면 친절해라, 교육을 왜 이렇게 조금 했느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무원보다도 평균 임금상승률도 적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김대영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도 그렇고 일은 과다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더 보강을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가시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예산이 반영되고 조직 인원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파악을 하고, 설문지도 한번 무기명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본청의 공무원처럼 다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본청의 80%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가도.
  그래야 사기가 나서 연수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하고, 그 연수원 갔더니 친절하더라, 웃는 얼굴로 대하더라, 교육받을만하다더라, 왔는데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누가 교육받을만하겠습니까?
  설문지는 그냥 마지못해 내가 또 잘못 쓰면 저 사람들 고생하잖아, 좋게 써준다는 마음에서 써주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조직이 만족도가 있어야 CS가 나옵니다, 고객만족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꼭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출장 가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출장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출장비 반영이나 이런 것도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어느 회사나 출장 갔는데 출장비 제대로 안 주는 데 있습니까?
  출장비 줘야 됩니다.
  주고 일 시켜야지요.
  출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출장비로 돈 만 원 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러면 다른 생각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출장비 부분이나 복지 문제나, 그다음에 봉급이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적다 하더라도 매년 상승률만큼은 공무원 봉급 상승률만큼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물가는 3% 오르는데 누구는 1% 올려주고 누구는 2% 올려준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분들한테 물가 따로 적용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휘발유값 싸게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페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봉급 인상률만큼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고쳐가지고 반드시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임금 문제는 매년 연수원에서 요청하면 인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 문제는 연수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만, 참고로 ’17년도에 인력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16개 시도에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평균 수준의 인력은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업무의 강도는 아직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력 플러스 현재의 업무 강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한꺼번에 다하실 수는 없지마는 한 2∼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 보강 한꺼번에 하기가 예산상 어렵다든지 복지 문제도 그렇고, 출장비나 예산 문제 이런 것도 다 앞으로 3년 이내는 현실화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본회의 전까지 우리 상임위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대영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수석님한테 자문 받느라 끝나는 걸 못 봤어요.
(장내웃음)
  수고하셨고요.
  아마 우리 연수원 직원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대영 위원님이 다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수원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저는 좀 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요, 사실 연수원에 대하여 할 얘기가 없어요, 다 잘해서.
  만족도가 다 90% 이상이고, 어떤 건 10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좀 찾은 게 있어요.
  찾은 게 어디냐면 2017년도 자체평가결과라는 보고서가 있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요, 기관평가가 연수원은 전년도 동일하고 나등급이고요.
  기관평가가 전년도에 나등급에서 한 등급 낮은 다등급으로 받았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맞습니까, 2017년도?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기관평가가 나등급, 기관장 평가가 가등급 받았습니다.
이계양위원    여기 전년도는 나등급에서 한 등급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는데, 기관장 평가에서.
  그런데 7월 달에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7월 달에 발표된 건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나오는데 연수원 등급은 나등급 그대로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가등급으로 2단계가 올랐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사실 기관장 평가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2017년도 평가를 보면 전략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런데 참고로 2017년도에 기관이나 기관장 발표한 것은 2016년도에 낸 평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 전체 평균 및 전년도 기관 점수 대비해서 파악을 하여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 원장님께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취임 전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전략경영 중 하나가 운수종사자 교육 전문화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방향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목표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이수율과 만족도로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수율과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 치중되어 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법적교육은 우리가 위탁받은 인원에 대해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는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계양위원    지금 이 책에도 보면 처음부터 전부 몇 회 실시해서 몇 %가 돼서 몇 %가 만족도를 가졌다, 어떤 데 보면 ‘불만족’하다는 것이 제로인 적도 있어요, 여기 교육 만족도를 보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 자체로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교통연수원이.
  그런데 제가 2015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이 몇인지 아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7개 광역단체 중에.
이계양위원    아니요,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몰라도 돼요, 이건 제가 조사해 온 거니까.
  1.87명이에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몇 명인지 아세요,  2015년도에?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5년도에요?
이계양위원    예.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
이계양위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1.87명보다 2.98명이 사망했어요, 2배 정도 됩니다.
  높지요?  
  충청남도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건수를 보면 7899건이 일어났는데 2017년도가 9421건으로 증가됐어요.
  2013년도에 7899건에서 2017년도에 9421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건수가 2013년도에 1992명에서 2017년도에 258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약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 대전에 이어서 우리 도가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 참 잘했다고 했잖아요, 95%.
  100%, 103% 이렇게 받았잖아요, 만족도도 90% 이상이고.
  그런데 왜 교통사고는 자꾸 증가를 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이계양위원    이거요, 제가 이따 직원 오시면 이걸 드릴게요.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예요.
  이건 인터넷 주소도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주소도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도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자료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매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계양위원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줄지 않고 있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사고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어르신 65세 이상자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에 집중하자고 연수원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 만족도를 보면 90%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교육 받은 교육인원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만족도는 90%인데 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교육대상자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고 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분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야지요.
이계양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국감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통대수가 적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계양위원    여기 국감자료에 나와 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등록대수는 100만 대가 전년도에…….
이계양위원    우리의 교통등록대수가 몇 위예요, 16개 시도 중에?  
  9위, 아니면 10위 될 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9위, 10위.
  그거 확인 안 합니까?
  저희들도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릴 사항을,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실적평가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이건 기관 실적 평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국감 받는다는 것은 너무 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연수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전자 전문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없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연수원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죄송한데 그 자료를, 그런 평가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인터넷 한번 치실래요.
  직원 한 분 여기 앞으로 와 보세요.
    (자료전달)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등급에 관련해서 기관평가 나등급이면 15개 기관 중에 3등을 했고요,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가등급.
이계양위원    원장 기관평가에서 가등을 받았다니까요, 7월 달 언론매체에 의하면.
  인터넷 주소 있지요?
  거기 보시면 돼요, 쳐보면 나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뒤를 돌아보며) 이거 잘못됐네.
  ’17년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
이계양위원    그것은 평가서에서 그렇게 나왔고 언론매체에서는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됐거든요.
  그 밑에 있잖아요.
  다등급 받았다고 평가했잖아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적 중에 ’1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계양위원    ’17년도 신문매체에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6년도 실적을 ’17년도에 보도를 한 모양인데…….
이계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8년도에 뭐를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기관평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실적만 말씀드리고 보고드렸던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계양위원    원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그러면 ’18년도 감사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렇게 전문위원이 기관을 평가하듯이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계양위원    그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자료확인해 보고요.
이계양위원    아니시면 맞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봐야 되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것 있잖아.
    (○증인석에서  올해 받은 것이 경영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표 받은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면 되잖아요.
  위원님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평가받은 것을, 통보받은 내용을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자료를 주고 말씀을 하셔 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수원장님은 2017년도, 2016년도 건 나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인데 그건 원장님으로서…….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하고요, 이런 평가표를,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자료의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근거 없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충남도의 기관평가위원회가…….
이계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17년도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17년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평가표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데.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출처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평가를 충청남도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이계양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평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가 잘못됐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계양위원    교통문화 선진화라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게 실제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전략과 방향,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건 의심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지, 만약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8년도에 가지고 있는,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서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
이계양위원    그 얘기를 우리 직원 중에서 말씀하실 분, 대안 있으면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전략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2017년도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비전과 미션을 새로 정립하고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다 재정립했습니다.
  2017년도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새로 다 정립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정립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18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경영평가단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저희 기관만 14개 출연기관 중에서 전략…….
이계양위원    기관장 평가에서 지금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건 7월 달에 일반 지상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2016년도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 못하고 계시다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방향과 목표가 어떠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일어서며)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7년 평가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변화하고 그 효과를 책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연수원장님께서는 ’16년도나 ’15년도 자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시설공사 추진 관련 미등록 업체 계약안 체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16년도에.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래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있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두 번째, 도급계약에 있어 착공 준공 계획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서 전자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 받은 문서에 결재 공문만 찍어서 결재한 란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봤어요?
  이것이 ’16년도 자료예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지적…….
이계양위원    받은 적 있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2017년도 이것은 아실 것 같네요.
  운수단체 지급 관련 부정적인 지급으로 3490만 원의 예산초과로 지급하여 수당규정 관련 개정처분 요구를 받았다.
  모릅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7년도에요?
이계양위원    모릅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감사에서 개선하라는 요구는 들었습니다.
이계양위원    개선요구나 지적받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있지요.
  직원채용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게 있는데요, 서류 및 면접시험 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위원인 경우 배척, 기피해야 함에도 위원이 참여해서 주의를 받은 것이 있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12건의 시설개보수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여 2억 1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시정조치도 받았고요.
  아닙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후생별관 지붕교체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수선비 일부 반납 처분 받았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건 아까 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사에 대해서는 연수원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반납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감사원 평가를 살펴보면 하자보수나 계약, 보수사업 및 시설관리 문제, 수당지급, 회계문제, 직원채용, 인사관리, 공유재산 관련 등 전반적으로 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수원장에 계시면 전년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전년도의 문제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요, 연수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연수원에 와서 연수원의 문제점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연수원을 이끌겠습니까?
  항상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독려를 하는 건 참 좋아요.
  아까 후생복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사항이 계속 있음에도 우리가 고치려고 않는다, 알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앞으로 오시는 분한테도 여기에 있는 직원들께서는요, 문제점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전남교통연수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전남교통연수원 지난 7월 말 총회에서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연구팀에서 3개월 동안 숙고 끝에 마련한 정관 및 규정 일부 조항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모르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금년도 7월 달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 개정안을 보면요, 30년 동안 유지해 온 2부 2팀의 사무조직을 1부 2팀으로 축소하여 각종 수당을 공무원 봉급체계에 맞춰 조성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수원도 이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업무수행과 평가시스템을 점검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죄송한데 질문 요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제 견해로 봤을 때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어떤 건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개별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또 그 사람이 전공한 전문 분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게끔 업무 분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원장 조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했고요.
  개편된 조직을 통해서 나눈 업무분장 대로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계양위원    올 연말이면 끝나시는 분에게, 연수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한 단체의 장이라면요, 사업연도 정도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임기가 그때 아니라서, 위원들이 원장님의 임기 동안 한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거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을 받아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무리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위원장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마 김연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도 합니다.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다시 직원분들하고 검토하시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긴 시간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는 적신호로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대비 사망률.
  교통사고 대비 사망률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국 최하위에서 지금은 아마 전국 3위 정도로 나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복지수도 충남, 살기 좋은 행복한 충남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이런 사망률이 높은데 어디 가서 우리가 복지를 앞세운다 이런 표현하기도 솔직히 상당히 민망스럽다.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2년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나타나는 실질적인 지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은 지표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 대비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망률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박희주 도로교통과장님도 함께하시지만, 우리 충남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전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지표가 별로 안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분석 요인 중에서는 안전의식 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규를 다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졸음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용에도 적극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도 교육생들을 통해서 그런 안전의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일차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의 환경적인, 도로 상태라든지 날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수원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근위원    어떻든 사망이라는 거는 모든 게 끝나는 거지요.
  거기에는 중간에 어떤 과정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망 자체로다가 모든 게 종지부를 찍는 부분이라 다른 거는 몰라도 사망률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어떻든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고령운전자들 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한 2% 이상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까 86%인가 그 정도 시범 실시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고 비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어떤 예시된 부분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현재 68명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계 2대를 보유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테스트 시간이 한 사람당 20∼30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10월 16일 날 충남도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MOU도 체결해서 이후로는 기계 대수도 대폭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확대 실시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원장님 혹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우대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들어봤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걸 지금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월 10만 원의 카드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사업 실적 하나 가지고 상당히 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희주 과장님도 계시지만, 충남도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그러니까 사망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캠페인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령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든지, 아마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버스 하는 그런 복지 혜택을 주지만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집행부석에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망사고의 점유율이 높고, 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경찰, 도로교통안전공단, 충남연수원이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 회의도 하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김연배 연수원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2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직원분들 계시는데, 어떤 연수,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그것 때문에 연수원도 이렇게 운영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안전과 생명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에서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감사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또 행정감사도 해야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이해하시고요, 연수원이 주로 하는 게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나름대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 요구자료 114쪽하고 115쪽을 보시면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주 52시간제 근무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114쪽, 115쪽.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해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이게 그 교육이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제가 전문성은 좀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론교육, 심화교육, 실습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교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버스 대중교통 이용 주 고객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어르신이 주로…….
전익현위원    거의 그렇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아침에는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낮하고 오후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사실 시골에서는 다 자기 차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운전기사들이 불친철하다.
  아까 충남도에서도 내년에 70세, 한 75세 이상 고령자 버스 무료이용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하는 게 “아휴, 그걸 또 어떻게 타고 다녀”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돈 안 내고 탔다고 무슨 욕을 얻어먹으라고 하냐고, 그만큼 불친절한 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교육 보니까 이론교육 24시간이고 심화교육이 240시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위탁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연수원에서는 이론교육만 3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서는 충남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충남도에서 이론교육 24시간을 교통법규 이런 내용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으로 240시간을 실내교육, 실외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 달라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연수원은 그 내용대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연수원장님 답변하신 게 맞나요?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국토부에서 그게 내려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교육 지침이 내려와서.
전익현위원    교육 지침이?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예.
전익현위원    이게 그러면 필수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그렇죠.  
  신규로, 그러니까 운전자 양성하는 교육을…….
전익현위원    최소한의 교육?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예.
전익현위원    최소한의 필수교육?
○교통관리팀장 최건호    예.
전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자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어.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친절서비스교육은요, 기존…….
전익현위원    뒤져보니까 3시간, 2시간부터 5시간이에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기존 버스운전자 보수교육에도 인성교육해서 친절서비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1시간.
전익현위원    전체 교육시간에 어느 정도.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총 4시간 보수교육 속에요, 1시간 인성교육 내용 중에 친절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총 4시간 중에 친절서비스 1시간 하고, 그중에 일부?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그럼 한 20분 되겠네요.
  저는 이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원장님.
  친절교육, 인성교육, 소양교육 이런 부분 있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어르신들 ‘효’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전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꼭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다 흐린다고 하듯이 친절, 소양, 인성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해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이 미숙하고, 운전 교통법규를 모르고, 글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운전자가 됐겠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것인데, 이런 교육들 자체를 강화해야만 친절서비스가 향상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버스운전이 미숙하겠어요?
  또 사실 여기서 그거 향상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분들이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서천뿐만 아니라 도내 몇 개 도시 빼고는 전부 다 시골 농촌지역이고 주 고객들이 어르신들인데, 그동안 원장님도 들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거북하고, 그런데 심각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이나 친절서비스교육, 효 교육 이런 거를 강화해서 아주 세뇌화시켰으면 좋겠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알겠습니다.
  전년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 내용 중에 친절서비스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 게 사실입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래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희주 과장님!
  원장님!
  정말 본 위원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내년 우리 충남 도내에 양승조 지사님께서 70세,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중교통비 무료화할 거라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공짜로 타고 다녀가지고 무슨 대접받으라고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운수종사자의 인성교육, 친절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정원이 열네 분이신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맞아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근속연수가 한 분 빼고 굉장히 다……, 2008년도부터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그건 현직 발령일자…….
전익현위원    발령일자?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직을…….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직원별로 차이는 심한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전익현위원    그러면 여기 350쪽에 나온 거는 이 직에 발령된 날짜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그렇습니다.
  그 원 소속으로 명 받은 날.
전익현위원    현직?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근속연수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하나만.
  사실 연수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어느 시군을 불문하고 대중교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을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있고, 몇십 억씩 대중교통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기초단체에 있을 때 보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좀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좀 더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시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외부용역을 주고 그 근거로 해서 지원금을 늘려주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종사자들 교육하고 친절교육, 안전교육 이런 거 하는 게 전부잖아요.
  현재 인적구조로는 불가하겠지만 앞으로 발전적 방향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연수원이 변화 성장이 된다면, 그래서 진정한 교육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충남교통연수원에서는 의뢰받아서 하는 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지를 않고 이래서.
전익현위원    당연하지요.
  없는 줄 알고 있고,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단순 교육뿐이잖아요.
  현재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문제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영화를 해야 되냐, 계속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나 이 전반적인 문제들 전부 다 외부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돈을.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전익현위원    21억?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전익현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을 주면서 각 시군에서 전부 다 15개, 우리 도도 그럴 테고, 그 돈만도 21억이 넘을 것 같아.
  현 조직으로도 그 용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알아.
  그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아니면 도하고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발전적인 조직의 활성화, 발전적인 방향의 틀을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원장님?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미처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일 외에도 사회적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시대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여기 활동한 지 4개월이 됐지만,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이 조직이 살아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조직들 내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연수원도 굉장히 좋은 평을 또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외부에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리고 우리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도 질의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서류로 대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고령운전자, 여기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이라고 칭했는데 대한민국의 노인의 기준이 아마 65세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은 고령이라고 칭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017년도 기준 약 14만 명 정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14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건 운전면허증 소지자이고.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지요?  
○교통연수원장 김연배    예.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 이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운전면허증 소지자 14만 명 중에 2017년도 통계니까 2017년도에 70회를 교육시킨 것으로 나오거든요.
  1163명, 그다음에 일반도민, 아마 이것은 출장 가서 교육을 시킨 모양인데 4354명 해서 약 5500명 정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통계를 잡지 못해서 14만 명 중에 과연 몇 분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지, 그 몇 분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오천오백 분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만약 50% 정도가 운전을 하신다고 보면 한 7만 명 정도 운전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계가 없으니까 50%를 잡으면 통상적으로.
  7만 명의 운전자 중에 약 5000명 정도 교육을 하신 거예요.
  별로 높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물론 통계가 14만 명의 면허증 소지자가 50%를 받은 것뿐이지 만약에 70%로 잡든지 80%로 잡으면 더 교육이수자의 퍼센티지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서 감사를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혹시 잘못 했나 해서 질문한 거예요, 통계가 있는지.
  어차피 없다고 그러니까,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 주셨는데 이 자료 보면, 자료 20쪽 보고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가해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13.2%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사망사고가 10%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줬던 거예요.
  65세 이상 가해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13.2%라고 주셨는데 비교할 데가 없어요, 13.2%가 높은 비율인지, 낮은 비율인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면 30대∼40대는 몇 %고 40대∼50대는 몇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달랑 줘버리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13%다, 도대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도 가능하면,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가지고 높은 비율인지, 낮은 비율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오전에도 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들이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료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시간도 짧아질 것이고 서로가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여기를 떠나지만 남아있는 직원분들은 다음에 어떤 원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이야기를 전해서, 해마다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휴식시간을 위원님들께 못 드리고 직원분들한테 못 드려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강행을 했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부활시켜서 충남교통연수원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과장님도 동석을 하셨는데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머릿속에 두시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원장김연배
  •     연수과장유강호
  •     총무과장서애림

○기타참석자    

  •     도로교통과장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