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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2018.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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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8년11월15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변함없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1월 13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황진서 경영본부장은 모친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보완계획 11월 13일자로 냈죠?
  그것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사항을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과당경쟁 심화, 폐업률 증가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소상공인 경기회복 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 임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편달 사항을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진서 경영본부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선호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진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섭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드린 후 경영혁신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업무보고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도편달 사항들은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8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영혁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혁신 보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보완계획은 지난 10월 24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재단 현장 방문 시 말씀드린 경영혁신 계획에 대하여 김득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보완계획

  지금까지 지난번 재단 현장방문 시 보고드렸던 경영혁신 계획과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경영혁신 보완계획에 근거하여 우리 재단은 생산성 증대에 더욱 노력하고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이 충남재단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혁신 보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8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이 자료가 미진한 위원님께서는 다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력구성 현황과 관련 현재 무기계약직 30명, 기간제계약직 13명 해서 43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변동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명단을 주십시오.
  만약에 개인정보가 저기된다면 땡땡땡(ㅇㅇㅇ), 김땡땡(김ㅇㅇ)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무연수, 근무처, 근무 내용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라도 이 자료는 수요 조사를 해서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충남신용보증재단 사내 가족 그리고 기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이 돼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번째는 꼭 자료제출 좀, 가급적 오늘 주시면 좋고 만약에 시간적으로 불가하면 추후에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추가말씀드리는데, 신용보증재단 직원 중에서 충남도 공무원 2000여 명이 있지요?
  공무원하고 관계있는 분들도 꼭 적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4분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케팅을 하면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명세서 이 자료는 2시 이전까지 꼭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일주일 걸리고, 내가 3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보면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자료 받을 때마다 재무 부분 같은 데 숫자가 계속 달라져왔는데, 이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10년 동안 충남신용보증에서의 업무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자료는 최대한 빨리요, 기존에 있는 자료, 그냥 출력만 해서 주는 자료가 허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조정해서 주는데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연구용역한,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건 받았어요.
  연구용역 결과물 있지요?
  결과물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져오기 어려우시면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스프링 작업해서 곧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보증 건수가 나올 겁니다.
  시군별로 보증 건수 연도별로 2013년부터 하는 걸로 하지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별로 보증 건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충청남도는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평가 결과내용입니다.
  이거는 경제통상실에서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혁신팀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15개인가 17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별로 전부 다 순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지만 성적을 발표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전체를 경영평가 실시한 시기부터 2018년까지, 2017년 게 2018년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경영컨설팅을 33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명단입니다.
  이름, 직책, 주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 중에 정규직이 된 게 있으면 이름을 써서 몇 년도에 정규직으로,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개인별 쭉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별로 시간외수당 쭉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는 전체 다 하면 많으니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가?
  급이 1급부터 몇 급까지 돼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사장님은 급으로 치지 않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급부터 해서, 물론 1급은 안 받아가셨겠지만, 1급부터 해서 한 3급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는 당연히 하면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1급부터 3급까지는 과장직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외수당 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명숙위원    받습니까?
  몇 급부터 받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4급부터 받고요, 잠깐만요.
  2014년인가 2015년도까지는 4급부터 받고 그 이전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5급까지만.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전체 다 뽑아주세요.
  시간외수당, 직원이 마흔 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과정은 있겠지만 직원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요, 뽑아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요청인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기금 있지요?
  당연한 출연금 말고, 그 내역 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특별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다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군·도 출연분이 있고요, 그 외에 노력해서 받아오신 특별출연금 있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얼마,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앞선 세 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인력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는 자료는 무조건 전산자료 그대로 나온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현 인원이 107명인데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거예요, 약식 출력 말고 전 경력이 포함돼 있는 인사기록카드의 전산자료 제출을 전 직원분들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얼굴 사진을 가려주시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꼭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산자료인데요, 2008년도부터 정원, 그러니까 T/O하고 F/O 현원 수가 나와 있는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2016년도, 2017년도 성과급 지급할 때 건의문서나 기안문서가 있을 거예요,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업무추진비나 시장개척비가 있을 겁니다.
  경제통상실이나 농정국에서 제출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샘플 있거든요, 2016년도, 2017년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보니까 성과급이 2014년부터 지급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성과급을 받아간 명단내역, 어떻게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성과급이 지출되었는지 내역하고 명단, 위에서부터 받은 사람들 얼마 배분이 되었는지 그 명단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있을 거예요.
  그 직원들의 근로계약과 연도별로 입사내역,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요건이 있을 거니까 그 요건에 충족이 되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근로계약 및 서류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자료주신 거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렇게 됐어요, 말하자면 2009년부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8년도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의 요건들을 근로계약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1쪽에 업무 현황을 보면 구상권 회수 달성률이 82.4%로 나와 있는데 구상권 채권을 관리할 때 강제집행하는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또 강제집행이나 경매 실행해서 회수한 건수, 그리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 포함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2년 치만 자료주시고, 그리고 13쪽에 시군 출연금 특례보증지원에서 천안시하고 부여군하고 당진시, 소상공인들하고 개인신용등급 6급 이하, 개인택시, 3개의 지점에 대해서 지원된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 또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출연금 1800억에 대한 운영수익률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하시되, 2014년도는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운영금이 1500이면 1500 표시해 주고, 전체 금액 수익률이 몇 %가 났는지 해서 2017년도까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양금봉위원    며칠이나 됐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45일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100점으로 치자면 몇 %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업무파악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나, 아직 숫자에 대한 거는 더욱더 파악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질문드리면서 문서상으로 오는 서류와 관련해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숫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단체의 리더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력감축 및 경영혁신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청소용역부터 시작해서 인력을 좀 줄이고 청소용역을 대체해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한번 시키도록 하는 방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사장님은 이게 가능한, 어떤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양금봉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직원이 맡은 바 처음부터 그 조직에서 쓰임새가 다 있을 것인데,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닐 것이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나아가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로 조직의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 마땅한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청소용역부터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온 게 그 단체 리더의 마인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금은 어렵다고 보겠지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얘기한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아마 저는 그런 역할을 주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혁신 보완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세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경영혁신 보완계획 해가지고.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수치가 다른데 어떤 것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어떤 것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2018년 10월 24일 자가 있고, 11월 8일 자가 있고, 13일 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최근에 것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최근 걸로.
양금봉위원    최근 것 가지고 하자고 하면, 인력감축 조정 세부내용 1페이지에 보면 인력감축 및 조정 세부내용에 있어서 인력 12명을 감축해서 총 89명으로 2023년도까지 만들겠다, 2018년도에는 4명을 감축하고 ’19년도에도 4명을 감축하고, 또 2020년도부터부터 ’22년까지 자연감소에 따른 퇴직자 발생 시 추가 증원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8일 자 내용에 보면 8명을 감축하는데 계약직 인원들을 감축한다라고 보내왔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혁신이 금방금방, 그냥 숫자로 계획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고심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몇 명으로 할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원감축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믿어야 되냐고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하고, 물론 실무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당초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에 따라서 감축 할 예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2018년 말까지 4명이고 2019년 말까지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에 의한 퇴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 조직이든지 신규 채용이 없어서 신입 직원이 없으면 조직의 생동감이라고 그럴까요, 활력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에 따른 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하고자 했던 건 사실입니다.
양금봉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계약직 인력을 다시 재계약하지 말자, 만약에 이런 혁신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분명히 진행됐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양금봉위원    머리 짜내서 한 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양금봉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감축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계약직 다시 받지 말자고,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늘리고, 늘리는 방법도 어디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늘린다든지 정말로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번 늘려보자 이런 식에서 인원 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의 서류들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34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원 정규직이 이사장 포함해서 27명에서 계약직 7명으로, 그다음 해 2009년도에는, 물론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인력이 확충이 되었겠지요, 34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납니다.
  2010년도에도 52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고요, 2011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3명에서 71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정규직이 39명에서 53명으로 14명이 증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4명이 갔다고 하면 계약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약직도 줄어들지 않고 플러스되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무 관련해서 준 자료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2012년도 보증업무 관련을 봤더니 8119건에서 1만 1022건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업무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태와, 물론 정규직을 따로 뽑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했던 거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또 2016년도 하고 ’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업무 건수, 보증 건수를 보면 1만 5651건에서 2017년도는 1만 4047건으로 업무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보고 계신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양금봉위원    업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총원이 89명에서 2017년도 10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62명에서 87명으로 증가가 되고요.
  87명에서 62명 빼면 몇 명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25명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27명에서 20명으로 줄었으니까 27명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약직은 7명밖에 줄지 않고 정규직을 대대적으로 또 입사시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어떻게 설명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지요.
  업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도대체 몇 %가 는 겁니까?
  이게 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치에서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우선 2017년도 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원이 27명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보증 건수, 업무는 줄었는데 어떻게 27명씩이나, 아무리 일이 늘고 업무고 과다하고, 또 다른 업무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27명씩이나, 그것도 정규직이 20명씩이나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듣기로는 우선 전담직 정원이 20명 증가한 부분은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이행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유받아서 아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명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의 수탁업무인 컨설팅업무와 컨설팅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인원 증가가 아닌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궁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가 줄었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가 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89명에서 107명, 정규직 전환은 그렇게 해서 공공업무에 관련해서 늘었다 치더라도, 업무가 줄었음에도 2017년에 인원수가 는 이유 설명해 주셔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저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부장님한테…….
양금봉위원    실무담당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실무담당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실무담당 부서명 대고 직함 대시고 하시되, 제발, 7월 16일 날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분명히 선서도 했고, 발뺌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컨설팅이다, 마케팅이다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마케팅이나 컨설팅 할 저기가 없어요.
  명분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아이디어와 머리를 가진 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컨설팅 같은 거, 마케팅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의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마케팅을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시려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핑계는 대지 마시고 실무 과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2012년에서 ’13년, 2016년에서 ’17년 대거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량은 줄거나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인원이 대거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과 또 급여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한다라고 해서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적용 현황에 있어서 재단에서는 많이 생각해서 자연호봉인상분을 제외하고 ’16년도에는 1.6%, ’17년도에는 1.1%에 불과하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굉장히 크게 포인트를 세게 해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한다.
  물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2016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3.0%를, 충남재단 적용 인상률을 적어왔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5%를 적어왔고요, 그리고 행안부 대비 1.4%를 감액했다라고 해 왔어요.
  지역재단 인상률 대비 1.1%를 감액했다고 해 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2009년도에는 인상률이 퇴직금 포함, 전수 포함해가지고 25.5%가 인상이 됐고, 2010년도에는 12.3%, 2011년도에는 13.1%, 2012년도에는 12.0%, 2013년도에는 13.4%, 2014년도 14.7%, 2015년도에 7.5%, ’16년도에는 13.7%, ’17년도에는 24%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수치상입니다.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직원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원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본인들의 업무를 이사장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업무 파악한 것을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지금 부지사님 와 계신데 혁신안도 나왔고 바쁘실 텐데 부지사님 의견 듣고 집행부로 복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운영상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조금 더 들으시고 제가 부지사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올리고자 합니다만, 제가 오후에는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한테 물어보실 말씀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는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지금 양금봉 위원 질의 끝나고요, 질의 끝나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만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양금봉 위원님 질문 끝나면.
양금봉위원    제가 간단히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7년도에 인력이 107명 있던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하면서, 20명을 전환했습니다.
  그때 기존의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양금봉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아까 정규직이 늘은 이유는 들었고 2016년도에 89명에서 2017년도 업무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7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규직 전환했는데 그 전환을 공개경쟁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계약직이 다 정규직으로 간 게 아니고 그쪽에서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인력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는 7명은 2017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셨어야죠, 괄호 치고라도.
  수치를 다루는 기관에서 이렇게 수치에 약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정리도 제대로 못합니까?
  소수점 하나, 숫자 하나에 오고가는 일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107명 속에 27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2018년도 총원은?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9월 말 현재 103명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양금봉위원    7명 빠졌네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정리됐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89명에서 스물 몇 명이 늘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거기에 허수가 포함됐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직원으로 5명이 증원되고 15명이 새로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뽑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보험료 같은 건수도 늘고 보험료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이 늘어야 된 이유를.
양금봉위원    설명 못하면 그다음 넘어가죠.
  그러면 급여 관련해서 김진혁 부장님이 또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양금봉위원    지금 여기 혁신보완에는 ’16년도에 3% 올렸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3.7%가 올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을 이 표에서 보신 것은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면 그 인력에 대한 총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직원이 늘어난 만큼 여기에 보완이 되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이 인상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맞지 않아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 오셨어야죠.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한 것이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서 3%만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2016년에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실제적으로 저희 인상률은 기존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인력이 증원되면 이 표에 보시는 것은 그 증원된 인력까지 인건비가 다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양금봉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저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가 주시고, 일단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또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 위원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90명 정규직원, 2017년도에 90명으로 끝났다는데 그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도 2017년도에 몇 % 올랐어요?
  20 몇 % 올랐죠?
  그런 것은 2억이 시간외수당 같은 것으로 나갔고요, 5억 정도가 특별보너스 형태로 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27%가 된 거예요.
  답변을 순수 증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27%를 차지한 거고 지금 이 3.5%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증가분에 직원이 늘은 부분을 빼고도 10%가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서, 신문기자님들도 어리둥절하게 하면 어떤 것을 믿을까 모르는데 정확히 설명할 때는 자연 증가분, 5명을 뽑아놔서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추가로 우리가 특별보너스랑 시간외수당을 더 줘서 7억 정도가 늘어나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보너스를 2017년도에서 ’18년도 갈 적에 5억을 더 줬어요.
  아니, 총 50억 중에서 5억이라는 부분을 특별보너스로 줬어, 연말에.  
  그래서 이사장도 2000만 원을 받아갔어.
  그런 것을 설명해 주라고요.
  왜 두루뭉실 넘어가.
  답변 앞으로 나와서 하려면 과장님들, 기획실장님도 실지적으로 하세요.
  어느 부분에서 몇 %, 어느 부분에서 몇 % 차지했다고.
  어리둥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혼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회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시간관계상 행정부지사님한테, 지금 행정부지사님도 이런 관계를 십분 들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은 아울러 이 자료 좀 갖고 가가지고 심층 검토를 해서 경제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십시오.
  왜냐하면 1차 보고 때도 경제실장님이 그 회의하는 것을 2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1월 3일 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부지사님은 저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부지사님한테만 우선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드리고 질문하십시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것만 하라고 했지만 저는 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기관이다, 한 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충남도에 소재하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디딤돌이 되고 받침목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판단한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이 서민들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부임을 하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요즘은 IT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시대이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기관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3명이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이 누구인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조직만 나와 있고 아우트라인에 업무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기관의 첫 번째 얼굴의 모습입니다.
  도민을 대하는 모습이고요.
  이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죠.
  2014년 고객제안실에 자료가 올라온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월에 확인한 겁니다.
  칭찬코너 2014년에 올라오고 2018년 하나 올라왔죠.
  그다음에 성공스토리 2018년 4월 19일에 10건 이상을 한꺼번에 쫘르륵 올립니다.
  그 전에는 올라온 게 없죠.
  적어도 이 홈페이지 안에는 어떤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지점의 지점장은 누구고 직원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사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당연히 사진도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달리는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는 이 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점이 없는 지역에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설명회 2018년도, 2017년도에 개최한적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쉽게 말할까요?
  청양군에 대해서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한번 개최한적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달 전에 파악한 바로는 전무했습니다.
  적어도, 여기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점이 없는 다른 지역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사용한 적은 있는가, 적어도 이런 여론조사 한번 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신용보증재단의 인지도가 낮은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주민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인력과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가장 큰 기관입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기관의 경영평가가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충청남도가?
  다른 데보다는 앞서서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기조실장할 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11년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 적어도, 이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순위가 어땠죠?
  지금은 순위를 먹이지 않지만 2016년, 2015년까지는 순위를 먹였거든요?
  1순위 했죠, 계속.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까지, 이 자료를 분석하기 전까지 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우수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저도 역시 공공기관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어도 조직이 작아서, 결과가 나지 못해서 한 번도 성과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관련해서 2008년에 정규직 27명에서 2017년 정규직 87명으로 그리고 총인원 107명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으로 보면 보증건수가 1만 4764건에서 2017년 보면 1만 4047건으로 오히려 9년 전보다 717건이 줄어듭니다.
  직원 수는 2009년 52명에서 2017년 107명으로 늘어남에도, 그러니까 55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보증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났느냐!  
  3억 2765만 5426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면 직원 수가 적었던 2015년 2016년의 사업성과가 2017년, 직원이 18명이 증가한 2017년보다 더 사업성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직원을 늘리고도 사업성과가 저조했다.
  그런데 보면 이렇습니다.
  성과금은 어떤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1등을 해가지고, 이 성과금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직원들 중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9828만 5221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연봉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돈이 7952만 9438원입니다.
  정규직들에게만 줍니다.
  성과금은 비정규직들에게도 주죠.
  그런데 지금 전체 2017년에서 107명 중에 성과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몇 명이 못 받냐면 40명 정도가 2017년에 새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쭉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영(0) 처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2017년 이전에 입사한 직원 중에 단 한 명만 하나도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2017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 성과금과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 외에, 인건비가 2017년에 50억 9273만 247원인데요, 성과금과 관련된 예산만 얼마냐면 5억 7781만 4659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018년에는 성과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왜? 지금 2017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일은 이렇게 했고 이 기관은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금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씩 가져갔을까를 봤습니다.
  성과금이 4억 9800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랬더니 급여의 15.3%에서 3.2%, 아니면 급이 낮은 직원들은 100%, 200%도 받아갔는데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2000만 원 가까이, 1994만 1000원을 가져갔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1754만 460원, 부장이 1355만 9056원 그리고 또 다른 부장이 1220만 6580원을 가져갔습니다.
  1100만 원 이상이 세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과금 잔치를 했죠.
  그런데 제가 또 2017년도 뭐를 분석했느냐!  
  지점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죠, 물론.
  지점을 많이 개설해서.
  그런데 전산화 시대에 저는 굳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협, 읍면까지 가장 많이 퍼져있는 금융 업무를 다루는 그리고 대출업무를 다루는 지역농협과 거래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거래를 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은 많이 개설해 놓고 그리고 신규보증 건수가 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2017년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13.6%, 아산은 10.5% 이거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공주 마이너스 9.2%, 서산 마이너스 27.9%, 그다음에 보령 마이너스 14.7%, 논산 마이너스 8.8%, 당진은 85.4%가 늘죠.
  이유가 있죠.
  다른 지점들에서 하는 것을 당진지점이 그 전년도에 생기니까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것 가지고 나눠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본사가 있는 아산, 본사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아산지점이 있는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본점이 있는데 거기에 여수신 업무를 다루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산지점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증보험 업무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본부의 직원이, 혹시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본부에는 41명, 정규직만 4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부에 근무하는 41명의 정규직 직원 중에 보증보험과 관련된 업무 관련자는 18명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정규직 4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더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23명, 기간제를 포함하면 더 많겠죠, 이건 정규직이니까요.
  23명은 어떤 업무를 하냐?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증업무 관련된 18명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재기지원부라는 데하고 보증기획부에서 일을 해요.
  기한연장 업무와 그다음에 구상권 관리 업무, 신용회복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기획부에서 7명이 기한연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 기한연장 업무는 뭐냐면 보험료만 입금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을 해 줍니다.
  물론 조회가 필요하겠지만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기지원부에 11명은 구상권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명이 기한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11명이 구상권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에서 2017년에 전체 몇 명을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제출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170명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연 24.29명을 했다고 보고요, 연 200일을 근무했다라고 보면 한 명이 8.23일에 1건씩 기한연장 내지는 구상권 관리 업무를 봤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본부에 비대하게 조직을 갖고 인원을 늘려서 갖고 있으면서 본부에서 보증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단 18명만 하고, 2017년에 170명을 한 걸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거에 의해서 자료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왜 늘어났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2010년부터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용역의 상세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달랑 2장, 3장을 보내면서 결과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이냐,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물이고요, 다시 재요구를 해서 받았지요.
  보니까 10년 동안 4건의 용역을 합니다.
  어떤 용역을 했느냐,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목적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라이언앤코라는 회사에서 하게 되지요.
  그리고 2016년에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의 목적은 기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앞서서 한 거에 대한 용역을 고도화하겠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서 맡느냐, 역시 마찬가지도 ㈜라이언앤코에서 맡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들이는 데 한 회사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물론 다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 하겠지요, 그렇죠?
  조직 진단과 조직의 인력을 왜 늘려야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이 신용보증재단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임을 하셨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분석을 했습니다.
  다 읽어보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내용 단 하나였습니다.
  이 조직이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물론 증대하고 싶었겠지만 증대할 것인가.
  그러면 이 안에 가장 중심적으로 담겨야 되는 게 충청남도의 현재 현안입니다.
  영세상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어떻고, 금융시장은 어떻고, 그래서 이분들의 몇 %나 이자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신보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담겨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직 앞서서 만든 조직에, 조직에서 개인별로 뭘 어떻게 할 건가, 성과급을 어떻게 줄 건가, 급여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핵심이 있는 거에 다가 조직을 어떻게 늘릴 건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용역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신용보증재단의 수준을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은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 뭐냐, 효율적인 채용시스템 선제적 구축을 위해서 합니다.
  이건 주식회사 사람인HR에서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2017년에 이미 많은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2015년, 2016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증원했는데 사람을 얼마나 더 뽑고 싶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효율적인 채용시스템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또 용역을 합니다.
  사람 다 뽑아놓고 얼마나 더 뽑고 싶어서, 2018년에 성과는 이렇게 미비하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나머지 용역 하나는 무엇을 하나 또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숨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요, 보좌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농경위 전부 다 업무 다릅니다.
  결산까지 3년 치 다 봤습니다.
  이거 분석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 이 짧은 시간에 분석해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을 보면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지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들였더라고요, 예산은 7000만 원 세우고.
  그래서 이 거대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용역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분석 및 신용보증 성과분석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종합분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의 내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두 번째,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 및 비지원 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그리고 마지막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성과 및 충남경제 기여도 분석.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서 맡았는지 아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성과 및 충남경제 기여도 분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기가 막히지요.
  이거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분석에서는 결국 저는 이건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의 영세상인들, 충청남도의 신용보증 업무를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중소기업연구원에 일 하나 주려고,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스스로 해야 될 연구용역을,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분석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용역을 하고서 기관이 존재하고 경영평가를 매년 1위를 해서 다른 기관 사기도 저하시키고.
  그래서 조직을 또 봤지요, 경영평가만 다루는 직원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은 경영평가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김명숙 위원님 실력을 평소에도 잘 알지만 말씀 들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도 없는데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실무적으로, 제가 봐도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차피 충남재단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오후 질문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출연 받았고 도에서 출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할, 특히 이렇게 불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충청남도가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을 줘야 될, 이런 부분을 줘야 될 신용보증재단이 조직의 유지와 조직의 확대를 위한 기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행정부지사님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직원들한테 다시 이 회의 장면을 지금 못 보시더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경제실장님한테 저기를 해서 꼭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비단 여기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공사 개념의 회사들 전체가 이러한 실정이니까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오니 부지사님도 꼭 도와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위원장 김득응    자리 뜨셔도 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부지사님한테 한번 하시겠어요?
양금봉위원    부지사님!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어려운 청년을 위한,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려운 충남도민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고 재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물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일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의 한계성을 가지고 이거를 확대를 해 나갈 때 실질적인, 실리를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인사체계 용역을 컨설팅 했다라고 하나 거기에 맞춰서 한 번도 이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부지사님께서 인지하여 주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양금봉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주신 내용, 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세한 내용을 제가 쭉 들었고요, 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속기록 나중에 보고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좀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각 시도의 재단이, 전국에 15개 재단이 있어요.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사업을 합니다.
  동일한 조건들입니다.
  업무량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의 재단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업무량을 또 비교하고 해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위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경영혁신 부분들이 타 시도와 비교하고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적정한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영혁신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침 새로 이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과거 이사장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영혁신 계획이 만들어지면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금봉위원    실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만 4764건의 보증 건수를 52명이 일 처리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만 4047건을 107명이 보증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인당 일평균 처리 건수가 3.2건에 해당되고, 처리 평균일은 3.3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7명이 1만 4047건을 처리하면서 1인당 일평균 처리 건수는 2.7건에 불과하고요, 또 처리 소요 일수는 4.9일, 5일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말 그대로 혁신적인, 재단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러니까 양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말씀도 결국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충남신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겁니다.
  이게 충남도 내의 출자·출연기관만 비교를 해가지고는 1, 2, 3등 쭉 나오지요, 그러나 그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야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잠깐만요.
  아울러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개념으로 도에서 신용보증을 만드는 거는요, 사기업적 마인드 50%, 공기업적 마인드 50%를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난 이후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1차 금융 시중은행, 2차 금융 보험회사, 이거는 손보 업종에 속하는데, 인원이 20%∼30%가 다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화를 시켜서 업무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직원들이 20%∼3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기관에만, 이렇게 신용보증 같은 기관에만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신중은행 같은 데서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기관,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로 직원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아직도 파악 못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나날이 달라져요, 한 자료를 놓고 뽑는데.
○행정부지사 남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도민들한테, 어떻게 도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 김득응    이걸로 부지사님이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번 회의 자료를요, 속기록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회의 끝나고서라도 보시고 무슨 직언을 했나를 꼭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요청을 해야 될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약직이 올해 열세 분이신 것 같아요, 충남재단에?
  계약직 열세 분이시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경영혁신 보완계획에 보면 ’18년도 계약직 인건비 지원 인력 4명 감축, ’19년도에도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사무보조…….
○위원장대리 김복만    발언대로 와서 직·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은 예전 금융위기 때부터 연간 재단 출연금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하는 업무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나머지 다섯 분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나머지 5명은 운전기사분 1명 있고요, 경영컨설팅,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받는 인원 1명 있고요, 감사 인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연장센터 유지하고 있는데 그 연장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따가 명단 제출하실 때 거기에 체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인원감축이 자연감축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축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영혁신하라고 그러니까 감축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약적으로 지원 인력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도의회나 이쪽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감축하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요청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나, 물론 계약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임의적으로 사유 없이 해직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계약만료 인원이 도래되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안정욕구 중에서, 물론 신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경영적, 생계의 안정,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뜻 보면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힘없고 이런 분들한테 희생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영혁신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경영혁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 분들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자연감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위적인 감축은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대신 시간외수당을 줄인다든지 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나가셔야지, 이 보고서에 보면 아무 내용 없이 도의회에서 요구하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이유와,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든지, 계속사업인데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정규직들은 임의대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는 감축할 수 있는 룸이 정규직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약만료에 따라…….
김영권위원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원감축하라고 하니까 청소부, 청소부라고 하면 좀, 용어가 뭡니까.
  죄송한데 청소하시는 분, 그렇게 힘없는 비정규직분들만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하시면, 다른 쪽으로 경영혁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어디 가서 이분들 하소연하겠습니까?
  저도 비정규직 일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직전만 되면 가슴이 떨리고 앞으로 내 저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고민과 고통 속에 삽니다.
  이분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한쪽만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그게 나중에는 더 이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인원감축은 제가 볼 때는 자연인원감축 외에 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금봉위원    해 보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그 자료를 아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이게 끝나야지.
김영권위원    제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셔도 되니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김영권위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금봉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우선 아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은요, 2014년 총급여 대비 6.5%, 2015년도는 5.4%, 2016년도는 4.7%, 2017년에는 4.1%로 점차 시간외수당은 총급여 대비해서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말씀입니다마는…….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거지, 그걸 줄이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만 말씀드린…….
김영권위원    그리고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혁신 여기 보면 너무 부실해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질문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말 뜻은 그거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원감축 문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거기다가, 저는 예를 들어서 했던 거고 그 부분을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지적한 거는 증원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나가니까 그걸 질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직원이 30명에서 7년 사이에 90명이 됐는데 직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건 계속 지급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경영혁신 방법에서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내가 제시를 10월 24일 날 해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시간외수당 1000만 원, 2000만 원 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원이 3배로 7년 동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게 절약이 하나 안 됐어요.
  그리고 경영적인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무 요새, 이사장님!
  은행에서 월차수당 같은 거 다 받아……, 쉬라고 그러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시간을 52시간으로 절약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시간을 더 줘서 아르바이트생 1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 회사에서는 30명에서 9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시간외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혁신 차원에서 법적 외의 수당은 제외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경영혁신으로써 시간외수당 같은 걸 절약,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참고하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위원    제 답변은 다 돌아가고 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좀 비슷한 사항인데, 자료 2283쪽 한번 봐보실래요?
  2283쪽.
양금봉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행감 자료, 보고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책은 제가 안 갖고…….
방한일위원    거기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예요, 가지고 계실 텐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기업 지원 현황이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 자료는.
방한일위원    2283쪽.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 기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좋은 일은 다 묻히고, 최저임금이 최근 들어서 전년하고 금년에 많이 인상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국인, 우리나라 국내인 근로자보다는 외국인들 배만 불려줬다는 그런 비아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도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큰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씩 부작용은 없을 수 없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라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조직 인원이 2017년도라든가 이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처리기간도 보니까 2016년에는 4일이었는데 4.9일로 늘어났어요, 인원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건수도 줄었고.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뒷장에 보시면 보증 처리기간을 보면 장기 21일 이상 28일 초과까지 한번 봐보세요.
  2286, 87, 85에서부터요.
  쭉 보시면 갈수록 늘어났어요.
  장기 처리기간이 2016년에는 21일 초과한 것이 35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57건, 그다음에 금년에는 벌써 연말도 안 왔는데 107건으로 늘어났어요, 인원은 증원됐는데.
  그렇죠?
  이거 무엇을 말해 주는지 이사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방한일위원    지체사유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장 실사지연 및 서류보완에 따른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저도 행정을 한 40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민원이 접수되면 뭐가 늦어지는 것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이러이러한 서류 보완해 주세요” 하면 이게 며칠 걸립니까?
  아주 제 상식으로는 단순한 일들인데 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소상공인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
  그렇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가 위축되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결국은 불이익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원은 증원되었으나 여러 가지 발급 소요일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연되고 한 것이 여러 요인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투입 대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4쪽에 보증 사고율 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순사고율은 전국 대비해 가지고 2.74%로 전국 재단평균 3.27% 대비해서 0.53%가 낮은 전국 3위라고 여기에 표기해 놓으셨어요.
  또 정상화율은 46.37%로 전국 재단평균 31.96% 대비 14.41포인트가 높은 수준, 전국 1위라고 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자료가 믿을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방한일위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가면서 더 계속 지연처리 되어 가면서도 이런 실적을 거둔다는 것은 좀 신기할 정도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그만 부분까지도 소소히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누누이 양금봉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급여가 2008년도 14억에서 2017년도 51억 수준까지 올렸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2008년도 34명, 2009년도 52명 에서 2017년도에는 1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소 실적이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 영업일수로 따지면 240일, 많으면 247일이고 250일까지 가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도 한 지점에서 개인당 처리하는 능력이 하루에 2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명하고 극명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아까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코어가 자꾸 다른 데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본부장님이나 지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서 소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 아까 겸사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급여가 늘어난 것은 일단은 많이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총원이 약 34명 대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총 급여액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자료 갖고 계신 보증업무 관련 보증건수가 6622건부터 2009년도 1만 4764건 이렇게 쭉해서 2017년도에는 1만 4047건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증건수는 신규보증 건수만 여기에 표기가 된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규보증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연장 업무도 같이 처리를 합니다.
  기한연장 업무도 물론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는 잘 모르지만 기한연장 업무 자체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우선,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규보증 건수가 1만 2681건이고요, 9월말까지.
  기한연장이 1만 7668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한연장 건수가 신규보증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도별로 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009년에 1만 4764건에서, 지금 2009년도 것을 보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한 쪽 짜리 자료를 보시면 똑 같이 1만 4천…….
김기서위원    1만 4047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1만 404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총……,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2017년도 천안지점만 하나 가지고 그럼 따져보자고요.
  3918, 신규 보증건수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어제 준 자료예요, 본인들이.
김기서위원    3918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서툴러서.
김기서위원    이해합니다.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김기서위원    2017년도 1년 것.
  천안지점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천안지점에 3918건.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해 신규가 3918이고 재대출이라든지 기한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 건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그것 포함이에요, 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닙니다.
  신규보증건만 해당이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재대출이라든지 기한연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요.
김기서위원    보증잔액 나와 있는 1만 6328이 그건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보증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 거고요.
김기서위원    현재 살아있는 누적되어 있는 것, 그게 처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누적되어 있는 건수.
○위원장 김득응    신규 건이라고 처리된 것 보험료 수납된 것을 얘기하는 겨.
김기서위원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건은.
  1만 6328이라는 것은.
  이게 다 재대출이나 기한연장으로 됐다는 게 아니죠.
  이것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렇죠.
  기한연장이 이중에 1만 6328건 중에…….
김기서위원    몇 건이 재대출 됐겠죠, 2017년도에.
  그 숫자가 정확히 몇 건이냐 그 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20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2200건,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한 6300건 정도.
김기서위원    6200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총 공급이…….
김기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대출이나 기한연장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특별한 특이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 권리사항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대부분 연장을 시켜 주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거기에 9명이 근무하나요, 천안지점에.
  11명이네요, 11명.
  하루에 한 사람이 2.3건을 했네요.
  신규 건 플러스 누적돼서 기존 것 기한연장이라는 재대출 건이 2.3건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금융기관 영업일수 240일, 최하로 따졌을 때도 2.3, 아까 부지사님께서 다른 신용보증재단, 전국의 15개 시도 분석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제가 농협에서 있어 봐서 보건데 한 사람 개인이 평균 하루에 2.3건 했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3918이 신규고 2200이 재대출이라고 보면 2.3 중에 1.3은 신규고 1은 재대출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율법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제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해 보건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아산 거기 갔을 때 이사장님께서 조직 접수받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직제를 달리해서 팀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수로는 사실 되게 미진한 건수라고 개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명 데이터 값은 나올 거예요.
  행정부지사님도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시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농협에서 근무해 본 바로는 신규대출, 기존의 재대출, 기한연장 이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한 사람이 평균 2.3 했다는 얘기는 많은 양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제가 차후에라도 -부지사님께서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경쟁력은 서로 확인을 해 보면 될 테고, 제가 보기에는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력이 있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건수로는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3건에 대해서 이사장님 외에 다른 분들, 지점장님이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대표로 누구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보증기획부장 임선호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2.3건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스스로 경영혁신 계획을 낼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한연장 부분도 있고 또 보증잔액이 늘어나면 사고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감축 부분도 있지만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재대출이 있고 기한연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 많은 2017년도와 비슷한 업무처리를 했는데 인원은 왜 두 배로 늘었냐고 할 때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맞습니다.
  그때 보증잔액이 2009년도에는 4000억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는 1조 2000억 정도 되고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여보세요!  
  보증잔액이 뭐예요?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가입금액하고 업무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기서위원    업무 처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 그런데 보증잔액, 잔액 해요.
  지금 현혹시키고 있어, 기획부장은.
  지금 내가 알기에 자료 이 자체도 우리가 달랄 때 시간과 저기가 똑같은 2017년도 자료도 네 가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부장님, 업무 확실히 하세요.
  이 금융기관에서는 숫자 자료가 오늘 자료가 10년 후에 가도 똑 같은 자료가 나오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잔액” 하지 말고 건수하고 보험료를 신용보증회사에서는 중요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 금액은 허수예요, 허수.
  사고 날 때에 준해서 적용하는 값이거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보증잔액이 1조에서 2조로 늘어났다.
  그것은 허수라고.
  보험료가 건수가 늘어남에 보험회사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타 회사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산화를 시켜가지고요, 롯데화재를 내가 설명할게.
  3조 5000억, 20년 전에는 4000억이었어요, 순보험료가.
  납입보험료가, 그런데 현재는 3조 5000억이라는 거야.
  그런데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1700명에서 1200명으로 직원을 줄였어요.
  영업보험료 양이 열 배로 증가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보험료 건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역행을 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점도 설립이 됐는데 아까, 내가 추가로 더 질문할게요.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지점이 건수를 보니까 나눠가졌다고.
  한 개 지점이 두 개 지점이 되면서 반씩 나눠가져서 한 곳은 줄고 한 곳은 신설이 된 게 늘어났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2017년도에 여기 거래은행 써놨죠?
  거래은행을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점이.
  한 지점이 하던 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개 지점에서 맡은, 지점이 증가하면서 그런 형국으로 했고 지금 지점이 7개인가요?
  7개죠?
  7개가 단위농협에 거래하지 않으면 7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산화로 함에도 불구하고 7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김기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김기서위원    세부적인 사안으로 직무분석까지 들어가고 근태상황까지 가면 사실은 조직에서는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시고요, 앞으로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준비하셔야지 미봉책으로 때우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따 오후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영혁신 보완 계획에서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이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만 있다면 비정규직도 평가는 하고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개선 구조조정의 첫 번째 문제는 경비절감이에요.
  어느 기업이고 조직체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아까 받았던 성과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일반 경비 절감이라든지 또 탄력근무 운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않고 사람을 우선 잘라서만 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경영을 하시는 부에서는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경영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 갔을 때 노조위원장인가 한 분 앉아계셨었는데 그분은 그때 왜 무슨 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었죠?
  누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그때 회의를 갔을 때 분명히 그분은 배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분 같은데 노조위원장이라고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본부장님 옆이었던가, 그분은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건가요?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참관을 요청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경영혁신 방안을 보고드리는 바에 있어서는 노조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배석을 해서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한 생각하고 경영의 두 축은 물론 경영진이 가지만 노조도 같이 두 개의 바퀴 중 한 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요, 저희들이 그날 받은 느낌으로는, 상당히 불쾌했던 게 뭐냐면, 당신네들 노조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경영을 이렇게 하는데 어렵다, 와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경영 구조 개선에 참조해라.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장님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이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밖에 노조위원장이 와 계신데 같이 자리를 함께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위기상 우리가 거기 초대 방문을 했으니 서로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해서 같이 배석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 그 자리에서는 엄청 기분이 불쾌했지요, 사실은요.
  그러려면 노조위원장 정도나 노조에 관련된 분이 오실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했었어야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다 불쾌하셔가지고 별거 아닌 거지만 일이 촉발될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사려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조직 생활해 봤지만 그런 부분은 꼭 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한다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많이 불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저는 이만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류 보다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보증공급 건수 얘기했던 것은 신규 건수다라고 하고 보증 잔액까지 얘기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보증 인력이 있어요.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을 얘기하나요?
  연도별 보증공급 잔액 지점 인원 생산성 증가 현황 했을 때 보증 인력.
  2009년도에 30명, ’10년도에 29명, ’11년도에 28명, ’12년도에 30.
  인력이니까 명으로 해야 되겠지요?
  ’13년도에 33, ’14년도에 30, ’15년도에 35.3, ’16년도에 31, ’17년도에 34.9, ’18년 6월까지는 39.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을 얘기하나요, 보증 인력이라고 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일 앞장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보증 인력은 영업점 총인원에서 사고 업무 담당 인원을 빼고 서무 담당 인원을 제외한 보증 심사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8년도 천안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보증 인력 빼고 지점장님을 포함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천안지점에 지점장 포함해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점에 업무분장까지 해가지고 인원들 파악해서 오후에 보내주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식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자료요청만 받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금년도 인건비는 빠진 것 같아요.
  빠졌어요.
  금년 것 하나 여기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이…….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천안지점 운영상황해서 천안북부지점인가 인력확보 요구를 했었어요,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보증기획부장 임선호입니다.
김영권위원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인력확보 요구를 하셨어요.
  천안북부지점인가 더 증설하신다고, 먼저 이사장님께서.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변동하겠다고.
김영권위원    그거 누가 기획하신 건가요?
  이사장님 생각이신가, 아니면 여기 직원 중에 누가 저기를 하셨나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거는 이사장님 의중이셨습니다.
김영권위원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사장님!
  아까 부지사님 계실 때 타 시도와 비교한다 그랬지요?
  제가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1300만이고요, 강원도가 155만, 충청북도가 160만, 충청남도가 212만, 전라북도가 185만, 전라남도가 189만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는 6배 반 정도 많고요, 나머지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대동소이한데 좀 적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160만 정도로 해서 한 50만 정도 적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아까 타 시도하고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충남재단은 101명이에요, 2018년 9월 말 현원.
  그런데 인구가 6배 반인 경기재단은 360명입니다.
  그리고 강원재단은 52명이고요, 물론 이사장님이 빠졌으니까 오십세 분이시지요.
  충북재단은 55명, 전북재단은 48명, 전남재단은 7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101명이고요.
  그렇죠?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요?
  예, 아니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영권위원    이거 숫자로 딱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천안북부지소를 또 개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업무 시간에 증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사장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기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전임 이사장님의 생각은 제가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어서…….
김영권위원    전임 이사장님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걸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재단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하면 도의회 와서 인원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도의원들을 기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인정하셔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는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요, 김영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사장님!
  7월 16일 속기록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저번 방문 시에 이 얘기를 했어요, 7월 16일 날 속기록이 있다.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가 이 속기록을 보면 안다 해서 저도 속기록을 보고요, 세 번이나 읽어보고서, 어떤 걸 거짓말시켰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세 번이나 읽어가며 확인을 했어요.
  이사장님이라면 지금 경영혁신안을 내라고 그랬을 때 이 기록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허구성이 있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 드렸고, 또한 경영혁신안을 여기에 맞춰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속기록을 우선 뽑아봤어야지요.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자료는 위원들이 이렇게 뽑아왔어요.
  위원도 이 직원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 광주, 전남 같은 데 이렇게 뽑아왔어요, 맨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담당 팀장 일어나 보세요!
  저 자료 저한테 몇 번 준다고 그랬지요?
  지금 김영권 위원이 저 자료 한 거 준다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겠다고.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김영권 위원님은 준비를 했는데 왜 여태까지 보고가 없어요?
  이게요, 비단 신용보증재단만 문제가 아니고 경제통상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위원들이 봐서 지적을 하면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경제통상실에서.
  나 이해가 안 가.
  이 자료 누누이, 아까 행정부지사님한테 그런 보고 올렸지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고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김영권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행정사무가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7년∼8년 해온 결과를 지금에야 와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문 기사화 될까봐 쉬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마음에 통분하는 거는 신용보증재단 기획실장을 비롯한 이하 여러분께서 반성을 하나 않고 있어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어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성이 없으면 기획안을 암만 잘 꾸며봐야 소용이 없어요, 겉핥기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들이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답할 때 위원들도 이해하지, 겉핥기식으로 계속 모른다, 거기까지는.
  이미 이사장님이 부임한 지 두어 달 됐으면요, 저 자료까지도 왜 도의원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기획안까지, 다시 혁신안까지 가져와라 했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서 오늘 보고자료에 이미 올라왔어야 될 자료예요.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은 이러한 걸 확인해서 문제 대처를 하셔야지, 서로 의사소통해서.
  저는 사회자로서 이만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돼서 좀 민망스러운데, 곤혹스러우시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이사장님이 계셨으면 그렇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경영혁신 쪽에 보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영권위원    가지고 계시면 신용보증 현황,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보증 건수를 봐도 인원 비례해서 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지요?
  지금 인원은 거의 두 배가 되는 데도,  30% 이상, 40% 이상 많은 데도 2010년부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전남재단이 1만 3133건, 충남재단이 1만 4047건 그래서 대동소이해요, 인원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충북재단 같은 경우는 인원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붙임 4번, 사고 현황을 볼게요.
  2017년도에는 2위를 하셨고, 2018년도 9월까지 3위를 했네요, 순사고율 2.19%, 2.65%.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거든요.
  꼭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것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계약직 부분들.
  또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고통분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 분 해야 한 달에 350∼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경영혁신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영혁신을 할 때 고통분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언을 드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기다려보겠는데요,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오후에 자료 좀, 아침에 자료요구한 거 위원님들한테 놔달라고 그랬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뒤를 돌아보며) 되는 것만이라도 먼저 빨리.
○위원장 김득응    지금 내가 이것 다시 얘기하는데, 금융권은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기서 위원님도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안 되면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
  그리고 자료 숫자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달라고 할 때마다 숫자가 변해요,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같은 것도 전산화 이미 됐어야 돼요.
  본부 기획실 직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본부 기획실 직원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획실이 20명, 이거 가분수형이라는 거 아시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일부 영업을 지원하는 기한연장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거를 소관 지점이나 이관을 시켜야 되고요.
(자료배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직무 분리에 의해서 영업점으로 재배치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맞는 거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직원이 1200명인 금융회사에서 기획실 직원이 16명이에요.
  10년 전에는 한 20∼30명 됐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 빨리 돌려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도 중요한데 지금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도 아직 온 게 없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위원장 김득응    지금 자료가 왔는데, 자료 어떤 거예요?
김명숙위원    연구용역과 관련된 결과물, 그거 다 이미 PDF 파일로 있을 거고 전자 파일로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 출력해서 묶어 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위원장 김득응    이 자료 중에서 안 된 거 체크된 거 있어요?
  기획실장님!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이 자료 중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안 된 거.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기획 쪽으로는 다 됐고요, 인력…….
○위원장 김득응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자료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들!
  자료 자기가 한 거 확인 해 보세요.
김명숙위원    용역 결과물 없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지금 저기.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전달)
  뒤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 김득응    하실래요?
김명숙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건실하고 잘하는 기관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2015년, ’16년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조직이 굉장히 적어서 직원들이 일을 다 분담해서 정말 어렵게 해 왔습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2015년에 갔을 때 장학기금 원래 목표가 500억이었는데 318억 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해서 2016년 말에 520억까지, 2017년에 확보한 예산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까지 510억이 넘도록 확보했고, 오랫동안 서울학사에 대해서 짓지 못하는 것들을 부지 마련해서 설계 공모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성적은 가장 하위였습니다.
  물론 성과금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응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럴 만큼 다른 기관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하위 맞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하는데 단, 이 신용보증재단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급여도 훨씬 더 많고 성과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저희가 깊숙이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지점을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에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전체에 늘어져 있는 조직들을 재조정하고,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천안지점이 필요하다라면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되고, 진짜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포에 도청소재지가 있고 앞으로 환황해권이 있는 동아시아를 대비하는 이런 데는 만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점들이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천안에만 또 할 수가 있느냐, 전산화 시대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 훨씬 더 깊지요.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47억 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를 계획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잠깐만요, 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수령…….
김명숙위원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좀 대답을.
  위원장님!
  당기순이익…….
○위원장 김득응    다른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요, 대답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위원    이사장님께서 어쨌든 45일 됐다고 했어요.
  그래도 오시자마자 행감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만, 저는 담당 직원들이 이사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메모를 줘야 되지요.
  동의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적어 드리세요.
○위원장 김득응    보증기획부장님!
김명숙위원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위원장 김득응    임선호 부장님!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 거는 자료 메모를 해서 금방금방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김명숙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보고받고 있음) …….
김명숙위원    이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기관인데요,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대차대조표고 전년도와 이번 연도에 왜 차이 나게 했는지, 특히 당기순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면 명확한 이유를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에 구상채권에 따른 구상채권 상각비 증가분이 약 20억 정도로 예상되고요.
  대외변제, 그다음에 신규 보증 증가에 따른 대외변제준비금이 약 12억 정도에서 약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뭐가 32억 정도 된다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구상채권…….
김명숙위원    당기순이익 차이가 왜 나느냐라고 이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7억 정도 됐는데, 2018년도 목표는 15억으로 약 32억 정도의 감소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구상채권, 저희가 대외변제에 따라서 구상채권 손실이 나면 다시 구상채권을 받습니다.
  구상채권 중에서도 저희가 다 받지는 못하고 결국은…….
김명숙위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신용보증재단에 당기순이익이란 뭡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당기순이익이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는 수익 대비 비용 지출입니다.
김명숙위원    비용 지출입니까, 수익 대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당기순이익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당기순이익이 수익 대비 비용 지출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어…….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단답형으로 내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국가회계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원가에서 또 관리운영비를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고 비배분비용을 또 더하고 해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금융회사 출연금.
김명숙위원    이렇게 물을게요.
  당기순이익이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많아야 좋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의 경우는 적정한 수익이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는 당기순이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과 관련된 업무, 금융과 관련돼서는 당기순이익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는 영리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적정한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15억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그러면 15억이 적정하면 전년도는 왜 이렇게 47억이나 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적정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일을 더 안 한 거지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2017년도에는 47억인데 2018년 계획에 보면 15억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달성률을 보면 99.6%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달성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보통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렇죠?
  운영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여기는 전체 운영하는 비용에서 운영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퍼센티지로, 2017년 기준으로 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적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몇 %나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1년 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있지요, 전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이중에 운영비를 몇 %나 보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수익 대비 운영비용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    수익대비 아니고요, 전체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전체라고 하면 저희가 수익이 있어야 비용 비율을…….
○위원장 김득응    보험료하고요, 1800억에 대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익률이라고 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저희가 수익은 2017년도에 금융회사 출연금 70% 8800…….
김명숙위원    수익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전체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전체 지금 244억 3500만 원입니다.
  비용은 197억 56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비용에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재보증료라고 해서…….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인건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이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것.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차지하는 게 몇 % 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관리업무비가 73억 2200으로…….
김명숙위원    금액 얘기하지 맙시다, 바쁘니까요.
  그리고 금액 얘기해도 저는 모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약 29.9%입니다.
김명숙위원    29.9%,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요, 여기는 자본 수익률을 수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순수보험료에 대한 저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수익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것은 수익을 할 때, 업무비용을 계상할 때는 빼고 계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보험료가 100이 걷혔다면 100 거기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명숙위원    인건비하고 수수료하고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한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보험료가 얼마에서 그게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냐 묻는 거라고요.
  총 수입률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총 보험료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109억 2400에서 관리업무비가 73억 2200에서 약 러프하게 보면…….
○위원장 김득응    인건비가 50억이 넘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67%로.
김명숙위원    67%요?    
  보통 얼마정도가 적정하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그건 그렇고요, 보시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보험료에서 이걸 75%로 보죠, 보통.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과다하게 관리업무비로 쓰고 있어요, 25%.
  25%를 보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7%거든요?  그러면 원수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것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손해율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물어보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특별출연금 있죠?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그런 특별출연금 말고 2017년도에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없는데요, 제출한 자료 중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명세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7년도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법정 출연금이, 임의 출연금 법정 출연금 합해서 약 80억 정도, 79억 8900만 원 됩니다.
김명숙위원    80억, 70억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79억 8800으로 약 80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 있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목이 정해진 출연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이 정해진 출연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파악 안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단 이겁니다.
  지금 직원 인력도 늘렸고요, 인건비도 상당히 늘렸고 성과금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증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2009년보다 2017년이 상당히 직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났는데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특별출연금을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한 게 있는가, 이거 반드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고 성과금을 받아간 만큼 재단의 성장은 하지 않았다, 조직만 비대하게 불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과보고서 있었죠, 용역.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저는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017년 12월 27일에 나온 용역보고서고요, 이 용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아마 두 달 동안 했을 겁니다, 12월까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NCS 기반 채용제도 구축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2000만 원짜리, 맞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어떻게 세상에, 2017년에 직원 몇 명 채용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2017년에 일반직 7명과…….
김명숙위원    전체 인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전체 27명 증원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27명 증원됐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저하고 그럼 다른 데요?
  제가 지금 2017년도 직원별 연봉총액 대비 성과급 비율, 제가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 연봉 총액 대비 성과금 비율이 있어요.
  성과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 영(0)처리된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 2014년 4월에 입사한 단 한 분만 성과금을 2017년 이전에는 못 받고 나머지는 지금 40명인데 2017년에 전부 뽑았어요.
  2017년이 입사년이에요, 11월 이전에.
  11월 1일인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전부 성과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직원을 이렇게 모조리 많이 뽑아놓고 2017년에만 해도, 2016년에도 많이 뽑았어요, 2015년에도 그랬고.
  그러고서 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고 연구용역 했을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많이 하고자 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채용 시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자, 그렇게 답변하셨죠.
  사람 다 뽑아놓고, 그렇죠?
  많이 뽑아놓고,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뽑아놓고 이런 용역을 하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아주 뒷북치는 신용보증재단의 연구용역이고 조직 다 확대해 놓고 인력 뽑아놓고, 예산 아주 전형적인 낭비사례고,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어디다 쓸까요?
  경영평가에 쓰겠죠.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경영평가 하시는 분들이 날짜까지 보시겠습니까, 연구용역에?
  이렇게 낯부끄럽게 연구용역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메모해서 드려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이사장님이 오신지 45일밖에 안됐다니까 기획부장님, 와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기획부장님 되면 이거 안 보고도 답변해야 됩니다.
  숫자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입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관련된 경제기여도 또 저희 재단…….
김명숙위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변하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보증지원을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고용유발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 효과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앞으로 신용보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느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연구용역 언제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2016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2017년, 2018년에 적용했어야 되는데 적용을 했다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저조하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조금 더 노력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가장 조직이고 뭐고 해가지고 한 게 천안지점을 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원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이 진짜 일하기 좋은 충남 만들자고 열심히 초과근무 하지 말라고, 금요일 되면 일찍 집에 가라고 방송도 하고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직원 채용했을 때가 시기가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가르쳐야 되고, 또 1년 치 실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직원들을 2017년에 잔뜩 뽑아놓고 그러고서 2017년 11월, 12월에 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용역을 하냐는 얘기예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그 이전에 또 뭐 했습니까?
  그 이전에 돈을 들여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직진단, 직무분석 연구용역 했잖아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게 바로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충남 거 등 여러 가지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읽어보시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활용하지도 않았고, 돈 들여서 하고, 조직 비대하게 불리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만 하고.              
  그리고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보증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구상권 업무하고 기한연장 업무, 기한연장 업무는 말 그대로 검토만 하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만 되면 저기 한다면서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7년에 170명.
  이게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 한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5억 77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앞으로 역할도 중요하시고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도 천안지점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런 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김명숙 위원님.
  지금 컨설팅을 네 번이나 받았어요.
  저 자료에도 원래는 업무 각 지점별 분석 내용도 포함됐어야 되고요, 일이 많다 적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인원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 컨설팅 자료에 보면 세 네 권이 되는데도 그거 다룬 부분이 없어요.
  그래 놓고 끝에서 15명 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이런 분석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여기 본부장님도 있고 과장님, 기억나시죠?
  이거 놓고 저 100만 원만 주면 일주일에 이런 것 다섯 권을 만들 수 있다고 –짜깁기 하면-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진짜 45일 됐어도 한번 봤어야 되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7월 16일 것도 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거 진짜요, 첫 페이지부터 -이게 한 70여 페이지 되는데- 다 거짓말만 시켰어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완전 거짓말이에요.
  도의원들을 여태까지 뒤에 계신 분들은 우롱을 한 거예요.
  도의원을 우롱하면 도민을 우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지점장님이 다시 바뀌고 해서 빨리 이 업무를 파악하라고 이런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획부장님은 이런 자료를 만듦으로 해서 뒤에서 보시면서도 그때 발언 하나 안 하고 소설 쓰는데도 뒤에서 다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고 잘한다, 잘한다 속으로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왜 심하게 다루느냐면 이 계획안에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 이 계획안을 가져온 것을 보면.
  이것만 잘 해 왔으면 오늘 이것에 대한 보고하고 그냥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전혀 10%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 신문은 여당과 여당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도의원들은 견제 감시권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성립요건이 그거고 그래서 지자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진정코 도의원들이 지적할 때 받아들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고칠 수 있나를 생각하십시오.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인정할 것은 쿨 하게 인정해서 이것은 어느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번 질문에서 마지막 딱 질문 하나하고 우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라이언엔코(Ryan & Co)한테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6년에 다시 5000만 원을 들여서 라이언엔코한테 기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면 또다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업체를 줄 때는 용역비가 더 다운이 돼야 된다.
  왜? 기본 데이터 조사는 모두 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KPI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발하고 비전을 만들어 내고 이러는 데 사실은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기본 바탕에서 그래서 기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데 돈을 더 주고 같은 업체에 줬다.
  그러면 이 업체를 밀어주기, 특혜 줬다 이렇게 보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라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더 준다라면 같은 곳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라이언엔코한테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의 성과체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의적인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고 그리고 새로운 업체한테 또 새로운 인식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에서 이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거나 이 조직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렇게 받아온다면 두 개를 믹스하면 서로 다른 점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두 가지에서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
  가격을 같은 업체에 줬으면 기본 자료가 데이터가 갔으니까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업체한테 줘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함께 해서 더 이 기관이 성장하는데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신용보증을 서비스하는 데, 성장하는 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를 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읽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에 이루어진 일을 이어가다 보니까 실타래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찾아서 풀어 나갈지는 이사장님의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데 현재 2006년도 대비 2017년도 보면 1600건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무슨 자료인가 하니 10월 24일 혁신 보고한 것 있죠?
  혁신계획 보고한 것.
  1600건이 줄었는데 인원이 27명 늘었다는 건 어디다 갖다놔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됐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얘기는.
  문제가 다 도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건 전에 쭉 보니까 잘못된 거다, 잘못됐는데 이런 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혁신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료가 위원님들이 만들어온 게 아니라 신보에서 자료를 다 준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것을 혁신할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면 풀릴 건데, 현재 며칠 됐다고?
  사십 며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45일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잖아.
  이거 갖고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지적한 내용을 거울삼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어따 갖다놔도 1600건이 줄었는데 정원이 27명 늘었다는 것은 이사님이 볼 때 인정이 갑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복만위원    인정이 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복만위원    이해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복귀 할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인원을 근로기준법, 정규직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자연 도태되는 순에서 증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내놔야 되지 그냥 자꾸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충원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야지 이거 해결이 되지,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계속,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내가 자료 보고서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 가진 건 수십 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한 거예요.
  이거 맡겨놨더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격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뒤에 부장님이나 직원들, 지점장도 와 계신데 이걸 여태껏 잘 하셨잖아요, 해서 3등급부터 받고 이런저런 해서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잘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겠다는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 대답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하는데 앞으로 가면 대답 다 잘 할 것 같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대답도 못하면서 여기서 자꾸 있어봐야 무슨 해답이 나오겠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이해가 뭡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3살 먹은 어린애한테 갖다놔도, 1500건이 줄었는데 27명 정규직이 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신보에서 자료 준 거잖아요, 10월 24일 자료에 의하면.
  이런 걸 볼 때는 이건 너무나 허수가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사장님이 이해하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놔야지 자꾸 대답도 못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번에 새로 드린 11월 13일 보완계획에 의하면 4명 자연감소분, 그 부분은 충원을 추가 증원 안 하는 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27명이 늘었는데 4명 갖고 되겠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그전에 계약직 관련돼서 8명도 일단 감원을, 계약만료에 따라서 감축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더욱 더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아무 명분 없는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 않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를 했나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 9월 21일 자로 전환된 5명만 가지고 왔네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이렇게만 했나요?
  2017년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8월에 정규직이 61명이었고 기간제가 23명이었는데 9월에 가니까 정규직이 87명이 되고 기간제가 23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그대로 있고 정규직이 늘었어요.
  25명이 늘었는데 이때 얘기하기를 충청남도의 전환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비정규직에서 전환일자가 2017년 9월 21일로 됐는데 내부공고는 하셨지요?
  공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공개채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공개채용 했으니까 공고를 했겠지요?
  어디에다 공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를 내라 이렇게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증인석을 향해) 예,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입니다.
양금봉위원    어디다 공고를 하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이거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하고요, 도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요.
양금봉위원    며칠 자로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7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7월이나, 원래 공고기간 15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한 7월 말일 정도나 8월 초.
양금봉위원    8월 초에 했네요.
  자격요건, 충족요건이 있었습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데?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있는 직원을 바로 전환한 게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전환이라고 하지만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서 나머지 계약직 29명 중에서 5명만 그 인원 중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늘은 25명 중에 5명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왔고 나머지 20명은 공개채용해서 정규직으로 뽑은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했는데 20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래서 아쉽게도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양금봉위원    전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20명을 공개채용해서 정규직으로 뽑았다면서.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 20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고요, 일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명씩이나 막, 한 단체에서 20명을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획기적인 일이 있으니까 20명씩이나 뽑았을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게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양금봉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뽑았다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20명을 왜 뽑았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양금봉위원    그거는 5명이라고 했잖아요, 전환은.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때당시에 저희가 비정규직 대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절차를 공개경쟁 절차를 해서 한 거고요, 그중에서 5명만 진행이 되신 거고.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20명은 왜 뽑았냐고요.
  25명이 늘었어요, 이 서류에 보면.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양금봉위원    그중에서 25명이 늘었다고요, 그 전달에 비해서.
  8월에는 정규직이 61명이었는데 9월에는 87명이 됐어요, 25명이 늘었어요.
  25명 중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5명을 공개채용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명은…….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비정규직 T/O가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8명 중에서 저희가 전환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5명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로 채워졌기는 했지만.
○위원장 김득응    지금 있잖아요, T/O가 20명으로 더 증가한 거, 왜 더 뽑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장 김득응    노동법에 의해서 5명만 채용했으면 20명은 추가로 왜 더 뽑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규직 T/O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T/O는 줄여가는 거였습니다, 그 취지가.
양금봉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24명이 있었는데 거기 충족요건은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개경쟁에서 자격요건은 없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충족요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충족요건은?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공개경쟁에서 서류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고해 드렸고요, 기존에 계셨던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분들은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된다고.
  25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25명 중에 5명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 20명은 일반인들을 정규직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21명인데요, 그중에서 5명은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서 채용이 된 겁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T/O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지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대거, 어떤 업무로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갖다달라고 할 때 20명도 어떤 업무분장으로 해서 뽑았는지 갖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양금봉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척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왜 이렇게 일을 비비 꼬이게 만들어요.
  지금 원하는 팩트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명이, 2017년에 기간제가 1월 달 27명부터 2월 달에 그런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32명으로 줄어들면서 9월에 와가지고 23명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24명에서 5명 전환했다고 하는데 왜 또 23명입니까?
  기간제를 또 뽑았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또 뽑았어.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양금봉위원    그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수치가, 수치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24명 중에서 9월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5명이 현재 기간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현재 있었던 분들 중에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24명에서 5명 빼면 19명이 돼야 되는데 왜 23명으로 그대로 있어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연말에 인력이 중간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전환이 안 된 분들을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7명이 그래서 줄은 겁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분들은.
양금봉위원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25명의 T/O 자리가 있어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오는 T/O가 있어서 5명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20명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O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개 정규직을 뽑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기간제 계약직을 기존에 있던 분들 줄어든 부분도 있는 부분을 감안했고요, 그래서 21명에 대한 T/O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제 계약직 전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양금봉위원    어디서 T/O를 받았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도 경제통상실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금봉위원    도 경제통상실에서부터?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통상실장님!
  21명 T/O 왜 줬나, 그 공문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복사해서 주십시오.
  지금 요청하세요.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5명을 어쨌든 뽑는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5명이 아니고요, 21명이었습니다.
  전환된 분들은 기존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전환되신 분들이 5명이고요, 공고는 21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금봉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는 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완료되면, 그것도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2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요건하고 신용보증재단 요건하고는 다릅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기간제 계약으로 둘 수가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간제 계약직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할 때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전환이 되신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된 거지요.
양금봉위원    위원님들 이해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할게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질의할게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김명숙…….
○위원장 김득응    내가 얘기 잠깐 하고 넘길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 직원을 지금 정부에서,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 주라는 얘기지 공채 채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공문도, 여기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셨지?
  제 해석이 틀려요?
  일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 2년이 넘으면 그분들을 심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얘기지 정기 공채로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21명 T/O를 줬다는 얘기는 도에서는 21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주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1명을 뽑으면서 5명을, 21명 중에서 그 자격을 주다 보니까 5명이 해당된 거야.
  그래놓고 16명은 따로 뽑은 거야.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분들도 다…….
○위원장 김득응    공채로.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은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기계약직으로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분들 16명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면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 직원은요, 대우부터 달라요, 봉급체계부터 다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약직을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계약직을 뽑지 말아야지요.
  일단 뽑으려면 일반직으로 해서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부안은 2016년도면 ’16년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라가 정부 지시안이었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도 계속 계약직을 유지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님이 자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무기계약직을, 일정 시점에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주라고 도에서 지시가 갔을 거예요.
  그럼 돌려줬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약직을 사용하지 말아야지요, 지양을 해야지.
  제 말이 맞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래서…….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그 잘못한 부분 15명 유지한 부분도 1년이 지나서 그분도 계약을 마쳤으면 그만두게 하던가 해야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려고 계획…….
○위원장 김득응    앞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지금 경영계획 해 오라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 줄인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2년이 다 지났어, 뽑고 나서.
  2년 안에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됐고요.
  또 양금봉 위원님?
김명숙위원    양금봉 위원님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득응    예, 질의하세요.
김명숙위원    이 채용과 관련해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참 답답해서 제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자료요구를 했느냐, 이런 걸 우려해서.
  2017년 직원별 연봉총액 대비 성과금 비율인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그다음에 직책, 직급, 이름, 이름은 누구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봉총액, 경영성과, 성과금, 성과금 비율 이렇게 표를 그려줘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직원이 입사를 몇 명이 하느냐, 39명이 합니다.
  날짜 나와요, 입사날짜가.
  39명이 하는데 이 39명이 다 성과금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 그때 입사를 했으니까, 2016년도 거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전담직은 뭡니까?
  전담직이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무기계약직입니다.
김명숙위원    정직원을 2017년에 7명을, 아니요, 전담직을 21명 뽑습니다.
  입사를 했습니다, 21명 전담직을.
○위원장 김득응    전담직이야?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정직원이라고 그러지요, 6급 이런 보직을 주는.
  정직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직원이 7명 입사했습니다, 2017년에.
  그다음에 계약직이라고, 여기에 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11명이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39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났다?
  2013년 이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어도 무기계약직화, 정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정년을 보장해 줘라, 최소한의 인건비를 줘서 생계 불안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게 정규직화입니다.
  여기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전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21명 다 뽑고, 그럼 2017년에 계약직 11명 뽑은 건 2018년에 다시 정규직화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답은 이렇게 방만하게 인력을 뽑아놓고 또 계약직을 뽑고 그리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월급 받은 명세서를 봐도 답이 나오는데 답변 그렇게 허술하게, 부실하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가 3개월 전에 경영혁신 보완계획을 해서 도의회로 비공식적으로 내서 합의를 하자고, 과장님이 그때 계셨지요?
  해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당신들의 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방향성도 모르고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걸 지적하나도 모르고 발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혁신 보완계획이 어제까지 해서 나왔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그냥 혁신안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전 이사장이 어떻게 전횡을 저질렀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런 게 여기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당신들이 계속 발뺌 식으로 말을 하고 말을 이어붙이고 있는데 자료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넘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경영지원부장님!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맞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부장님 정도 되면요, 이런 거 자료 안 보고도요, 그때그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원을 21명 뽑았다면 어느 때 어떻게 뽑아졌고 그런 내용을 줄줄 꿰고 있어야 돼요.
  100명의 직원이 있는 인사담당자나 경영지원부에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보지 않고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때그때 발뺌 식으로 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나는 거예요.
  경영혁신계획에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전혀 스며들지 않았고 겉핥기식이에요.
  저는 이만하겠고요, 경영지원부장님한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답변 더 하세요.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금봉위원    이어서, 황진서 경영본부장님 댁에 애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애사가 있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로 알고…….
양금봉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 휴가를 내신 거지요?
  언제까지 휴가를 내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오늘까지입니다.
양금봉위원    오늘까지 냈어요?
  이 일을 피하려고 오늘까지 낸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거는 아닙니다.
  복무규정상 저희가…….
양금봉위원    복무규정상이라도 이 중요한 시점에, 집안에 애사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관장인 이사장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책임을, 이 자리에 황진서 경영본부장이 나와서 대답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부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이사장이 바뀌었고 45일밖에 안 됐고, 집안에 애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재단을 그래도 운영하는 입장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잠깐이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중이면 몰라도 벌써 상이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에 했다라고 하면 벌써 삼우제도 다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실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진혁 부장님!
  지난 정철수 이사장님께서 해 놓았던 일련의 일들이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혁 지원부장님께서는 내가 개인으로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T/O가 있다고 해서 한 스물 몇 명씩, 기존에 하는 일 그대로 획기적인 일이 없는데 다만 인원을 늘리라는 어떤 저기가 있어서 하면 이거 인원 스물 몇 명씩 늘릴 수 있는 배짱 있습니까?
  내 거라면 늘려서, 인건비 주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늘릴 수 있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예.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2016년도하고 2017년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돼 있고요.
  직원들 인사기록카드, 전산 양식으로 돼서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주민번호 뒤 이렇게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전산 출력 화면이 사진까지 다 출력되고 배우자라든지 개인정보 부분을 일일이 다 100명 가까이 되는 걸 지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거는 금방 올 수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그거는 사무실이 아산에 있다 보니까 통상실 통해서 메일로 받아가지고 출력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하나의 제안인데요, 물론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영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을 연차에 따라서 4명씩 4명씩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근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2009년도 인원이 채워지면서 특히 2012년, ’13년도부터 인원이 막 증강이 돼요.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경영평가 잘 받으려고 인원 많이 배치하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2018년도도 성과금을 이미 받은 상태더라고요, 지급이 된 상태더라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연도 말에 이렇게, 성과가 연도 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걸 상황을 봐서 연도 말에 주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그러는데 특이하게 2018년도 성과급이 이미 돼 있습니다.
  기존……, 이사장님.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받은 성과금은 2017년도 성과를 가지고 2018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핵심의 요는 성과급제하고 시간제에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아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성과급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내년도 성과급을 받지 않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고려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결점을 빨리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분들은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두 개 부분, 차후에 성과급제 지급하는 것하고 또 인원이 충분한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혁신안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출해야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 반납, 시간외수당 수령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심도 있게, 특히 여기에 팀장님들, 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셨을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45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신보가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더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신보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보 역할은 서민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상당히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일단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력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보증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접근성은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증지원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도 또한 지원하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마냥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증을 통해서 더욱 더 성장하고 중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신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강제집행 회수현황입니다.
  구상채권을 관리할 때 강제집행 회수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재기지원부장 한기하입니다.
  2017년도에는 구상권 회수가 총 84억을 했습니다.
  84억 중에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은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6%가 되고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76억을 회수했고 그중에 강제집행이 7억으로 한 9.2%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569페이지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몇 %죠?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9.7%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2017년도가 6%였다가 채권이 계속 높아지네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 부분은 강제집행 부분이 제3자, 은행이라든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배당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강제경매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자금 관리할 때 채권불량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부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김명선위원    신용불량자는 특수채권이라고 하죠?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것이 처음에는 은행에 돈을 물어주게 되면 구상채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각처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수채권으로 전환이 되는데 회수활동은 똑같은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상각채권이나 특수채권이나 관리하는 게 우리 도내는 1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업체나 개인이나 했을 때 전체가.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지금 건수가 10월 말 현재 1만 2884건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신용불량 회복을 위해서는 신보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자구노력을 해서 회복을 시키나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저희가 재기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을 일시에 상환 못하기 때문에 분할상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매달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그분들이 능력되는 대로 최대 8년 이내에서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적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회복은 8년 이내 –정부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가 현재 4735개 업체가 신용 회복하고 개인회생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아까 업체가 1만 2884건 중에 4735건이, 지금 현재 자구노력해서 회생하는 업체가 4735개라고 보면 되나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것은 공적회생, 신용회복하고 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월 들어오는 업체들이 한 579개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8년 동안이에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아닙니다.
  신용회복은 8년이고 개인회생은 5년에서 금년 6월 7일부터 해당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으로 2년 줄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분할상환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한 용기를 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채권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기금에 보증 공급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금년부터 정부에서 특수채권을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올해부터는 특수채권 회수 못할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상각채권 금액은 총 얼마정도 돼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상각채권 금액은 626억 원입니다.
김명선위원    626억에 우리가 회수율을 할 수 있는 게 얼마정도 돼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한 1.3%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상각채권이라는 게 회수하기 어려운 것 보고 상각채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맞습니다.
  상각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각을 하고 회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구상이라든지 상각이라든지 채권 회수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재기지원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상환이라든가 공적회생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안내해서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경제진흥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있지 않아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이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채권 말고는?
  중소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특별히…….
김명선위원    진흥원하고 상관이 없고.
  하여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그쪽에서 편의를 봐줘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더 많은 보증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더 받으십시오.
  2010년도에 보험금 발생이 얼마예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보험금이라고 하면 채권, 돈 물어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예, 총액이.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제가 자료를 2014년부터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득응    ’17년도 거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17년도 저희가 은행에 물어준 게 240억 물어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16년도에는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16년도에는 180억 물어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40억 중에서 분류하면 구상권이 240억 다 발생됐어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아니죠.
  그중에서 돈을 은행에 저희가 변제해 준 금액은 240억 원이지만 그중에서도 그 기간 중에 회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러니까 240억 원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물어준 금액이 240억 원이고…….
○위원장 김득응    예, 보험금으로 지급된 거죠, 그러니까.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하여간 저희가 은행에 돈 물어준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보험금 개념이에요.
  지금 말을 이상하게들 쓰는데 그게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 발생돼서 은행에 변제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피보험자한테 받는 돈이 구상권을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맞죠?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240억에서 구상권이 얼마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저희가 2017년도에 240억을 물어주고 72억을 회수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손해율은 얼마 나왔어요?
  240억인데 손해율이 얼마예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저희가 그렇게 되면 순보험 빼면 한 1.51%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손해율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순수보험료가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이라는 게 보험개념이라서 보험경영학 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 기본이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간다고.
  지금 순수보험금이 240억이고 손해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돼요.
  여기서 1만 건을 받아가지고 사고율이 2.46건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돈 나간 것을 계상해서 손해율을 계상하는 거예요.
  그 개념 모르세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예.
○위원장 김득응    보험료가 10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뭐 제하면 25%를 제외하고 75%가 지급준비금으로 되는 거예요.
  보험이 발생하면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75분의 2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율이 300% 넘는다고 보는 겁니다.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그 부분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영학 책에 보면 신용보증이라고 따로 않고 보험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요율 책을 낼 때도 그 보험에 준해서 이 신용보증보험도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요율이 결정돼요.
  그런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20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0년 하셨으면 보험경영론 같은 것을 한번 보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0억이라면 여기에서 순수보험료 대비 내가 보기에 손해율이 30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고율이 2.46% 이렇게 얘기를 하대?
  240억에서 회수를 하잖아요, 구상권으로.
  그게 72억 정도 된다 이거죠?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앞으로 손해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꾸 사고율이 1000건 분에서 2.46건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은 경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확률 싸움이에요, 보험이라는 개념은.
  몇 건 중에 몇 건이 발생해서 보험가입을 얼마 했는데 사고발생이 몇 건이라 보험료 얼마 들어와서 얼마 순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컨설턴트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하면서 주소, 소속, 직책 이런 것도 함께 달라고 했는데 온 것은 김 땡땡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름도 나와야 되고요, 컨설팅 하면 비용지불하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건당?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보증기획부장 임선호입니다.
  컨설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할 필요 없이, 컨설팅 외부 저기한다고 했으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외부위탁 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 3회 출장을 나갑니다.
  1회 출장 나갈 때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회 출장 25만 원씩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그러면 75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면 이름 대야죠.
  이분들 이름 여기에 쓴다고 해서, 더군다나 감사자료인데 저희가 외부에다 이거 다 남발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름 쓰시고 주소 쓰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소속한 소속기관과 직책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의 직책 내지는 직업, 무슨 자격 이런 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함, 소속, 직책, 주소, 역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나가면 분야가 있으면 분야, 그다음에 2017년 마케팅지원 명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박 땡땡 서비스업, 간판, 1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입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22번에 안 땡땡, 음식업, 내부수리 100만 원 지원한 이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 상호, 주소, 업종, 지원 분야, 금액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감사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 건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비서관도 두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도 둘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신용보증재단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기업 계정을 신설했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특례보증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도 출연금 1억 9000…….
김명숙위원    아니요, 도 출연금 말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원규모는 23억을 지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3억 지원 출처는 어디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 그런 지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올 2월에 뭘 발표했느냐!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벤처캐피탈하고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올해 신용협동조합하고 신보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굉장히 앞서 가는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런 내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5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 기금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올해 특례보증,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에 관련된 것을 55억 원 집행한다고 했어요.
  550억이죠, 55억이 아니라 550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50억 중에서 전국 지역재단에 15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을 충남재단은 받아서 12배인 23억 원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사회적금융,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줘야 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위한 이거는 그냥 보조 아니거든요, 단순한 지원 아니고요, 그렇죠?
  투자, 융자, 보조 등을 전제로 하는, 회수를 전제로 하는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거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김명숙위원    전체 지역재단에 150억 원이 왔는데 우리가 1억 9000 온 게 적절합니까, 받은 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명숙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벤처캐피탈하고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5년간 3000억 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성되는 금액들이 결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다면 이건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인력을 늘려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 이런 것들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기금도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력, 조직에 비해서 좀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어차피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계정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다고 또 다시 인력을 늘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점이 없는 경우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업운영 기준에 준해서 조직진단을 면밀히 해서 지점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농협과 제2금융권이지요, 어차피 신용협동조합하고 협약 맺고 하기 시작하면 다 제2금융권에 해당이 되니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과도 보증업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농협과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대부업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있냐면 캐피탈까지도 지역농협들은 별도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여기와 연계가 되면 건당 얼마씩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 전통시장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농협,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점이 없는 지역은 그동안 너무 많은 소외를 당했습니다.
  올해 안에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적어도 시내 상가 주민들이나 전통시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 해서 반드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해서 더 많은 신규 주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도 역시 나머지 전 지역들에 대해서 1, 2월 달 안에 기관의 사업설명을 반드시 거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군의원을 시작할 때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이셨던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 하면 그건 세금도적과 마찬가지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게을리 해서 본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세금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게을리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세금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기관 운영에 상당히 아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이 자리에 정무부지사님이, 행정부지사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정말 이런 제안드리고 싶어요.
  상태가 이런데도 이런 기관에 매년 1등을 주고 거대한 성과급을 줘야 되는가.
  이런 정도라면 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돈 잔치하고 타 기관을 상대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필요 없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 직원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아마 사무실에서 이걸 보고 계시는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자료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직원들이 이걸 함께 분석하고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잘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와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릴게요.
  아까 메모가 돼 있나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계약직하고 근무연수, 근무처, 근무내용, 기타 도움 될 수 있는 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메모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지요?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메모는 돼 있고요.
김영권위원    오늘 아니라도 제가 마지막 발언이니까요,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진혁(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사장님, 지금 사태가 매우 엄중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사기업이나 이런 데, 보통 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 이 정도 되면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
김영권위원    이게 책임이 없이 또 어영부영 넘어가면 나중에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벌백계하는 측면에서라도 분명히 총책임을 갖고 이 일을 몇 년 동안 진두지휘하신 분, 그분이 전직 이사장님인지, 아니면 최고의 지휘에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계획서를 좀 진정성 있게 자료요청합니다.
  시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하셔서 진정성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고통분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책임자들을 책임지게 하셔야지.
  그렇게 다시 경영혁신계획서를 진정성 있게 자료요청 드리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제가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업종 및 연령대별 보증지원 현황과 업종 및 연령대별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증지원 현황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다 증가가 되기는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30대, 40대, 6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 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면서 뭔가를 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도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업종 및 연령대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니까 늘고 있는 것이 제조업에서 상당히 퍼센티지가 많이 또 음식숙박업에서도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별 사고 현황을 보니까 20대에서 80대까지 있는데 그래도 활기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젊은 층들에서 좀 사고율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신용재단에서는 이사장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부문에서 순사고율이 좀 높고 20대와 70대 이런 정도 아래위로 해서 사고율이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사실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볼 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조업은 사고율이 내년에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대는 창업을 계속 장려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계신 청년창업 관련돼서도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율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되 정말 잘, 사고율이 없도록 최대한 신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오늘 행감을 통해서 그래도 성의껏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제가 지적한 바, 인력에 관련해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과다, 방만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본연의 업무가 성실히 준행될 수 있도록 직원의 마인드 구축과 또 혁신, 쇄신을 통해서 어려운 도민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서 바로잡아주셔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이렇게 지적했던 면면의 일들을 바로잡아주시고 또 정상 업무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도 돋우시고 바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행감 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말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증기획부장님 나오세요.
  11월 13일 자 경영혁신 보완계획 올렸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종으로.
(「마이크 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7년도에 계약직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26명 증원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건 답변이……, 보증기획이 아니고 경영…….
○위원장 김득응    잘 들으세요.
  맞아요, 틀려요만 대답하면 되잖아.
  아까 경영지원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랬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도 도의 공문을 받고.
  도의 공문 아직 안 왔어요, 그 지시공문.
  그 이후에 계약직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요, 원래?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기간제 계약직 T/O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도 정직원들을 뽑으면서 계약직은 계속 써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약직이 있어요, 그렇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지금까지 1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부 방안은 뭐였냐면 앞으로 계약직을 가능한 한 쓰지 말고 무기계약이라도 해서 직원화 시켜주라는 게 지시공문이었어요, 원래 내용은.
  그런데도 ’17년도에 전환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약직으로 썼다는 건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여기서는 또 2022년 말까지 101명에서 89명으로, 아까 그 자료 보세요, 경영혁신 보완계획 최종 13일 자 자료.
  얼마나 이러한 게 허구이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위증을 하고 있고.
  진짜 이걸 볼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무기계약직을 지금 사용하지 않아야 됨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경영혁신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직 인건비 지원인력 4명 감축, 계약직 인건비 4명 감축.
  8명을 감축한다고, 그것도 계약직으로만.
  이거 어때요?
  ’17년도에 이미 정부안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을 전환시켜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약직을 쓰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계약직을 써놓고 경영혁신 하라니까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서 계약직 인건비 지원인력 감축, 감축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한 말 중에 가장 모순이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도의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
  진짜 우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인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현재 저희가…….
○위원장 김득응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요, 계약직은 2017년도 이후에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시켜주라고 그랬다며,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계약직 직원을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을 또 21명이나 정직원을 채용했고!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7년 이후에는!
  그 계약직을 도에서 너희들 계약직 쓰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직원으로 해 줘라 그래서 줬는데, 그러면 ’17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시켜줬다면 계약직을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도에서 내린 안은 계약직을 계속 쓰는데 왜 그걸 해줘?
  그냥 계약직 쓰면 되지.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까 응답에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인건비 감축해가지고, 계약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17년도에 구제를 해 줬기 때문에!
  기본 경영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핑계는 도 핑계 대놓고.
  계약직 인건비 지원인력 4명 감축, 계약직 인건비 지원 4명 추가감축, 예?
  처음 우리가 신용보증 방문했을 때가 언제지요?
  10월 24일이었어요.
  그때 혁신안을 냈을 때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원을 많이 뽑았다고 질타를 받으시면 최소한 시간외수당은 없어야 됩니다.
  남들은 40명, 50명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거를 90명, 100명을 뽑아놓고 시간외수당을 2억씩 받는다는 건 모순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인건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감축이 당연히 경영 저기에 들어가라고 내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특별보너스 5억 7000 나갔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성과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성과급 받았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보증재단이사장님 그때 2000만 원 받아갔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2014년도부터 계속 성과급 많이 받았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경영평가, 예, 받았…….
○위원장 김득응    내가 알기에 이 경영평가에서 2010년도인가 이후부터 충남 기관 중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성으로 받았어.
  5억 7000을 주는 거에 대해서도 줄일 수가 있는 방안 아니에요?
  그러면 50억이 임금으로 나갔다면 7억이 줄어들어요, 7억.
  그런 거를 제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 인건비 지원인력 4명 감축, 계약직 인건비 인력 4명 추가 감축.
  내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7년도 이후에는 계약직 직원이 없어야 돼요, 직원도 그만큼 늘어났고.
  두 번째는 계약직 직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그래서 ’17년도에 전환을 해 줬고.
  하면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8명을 감축한다고 나왔어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모순.
  경영의 마인드도 없고 기본 방향성도 없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인력은 경영의 기본이에요, 경영학에.
  그리고 본부 인력 8명을 영업조직으로 재배치.
  이거는요, 66%∼75% 아니, 본점 직원이 지점으로 간다고 인원이 감축돼요?
  이거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소가 자기 방귀에 웃을 일이라고.
  이건 혁신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혁신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지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서울보증은 충남에 2개를 갖고 운영한다고.
  서울보증은 우리보다 규모가 10배나 크다고, 충남에서 포지션이.
  왜냐, 서울보증은요, 이렇게 따지면 각 시군에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위농협, 지역농협을 지금 서울보증에서 다 해요.
  그래서 어제 자료에 지점 건별 리스트 부장님, 보냈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거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자료 보셨어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이게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점이 두 개가 있다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면요, 계약건수가 반으로 나뉘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이 오전에 그 지적하셨어요.
  지점만 늘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지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보험산업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장님, 보험산업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퍼산업 아니에요?
  전산화가 다 됐어요.
  지금 은행 직원이 신용보증증권을 받으러 안 오지요, 이리로?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안 옵니다.
  전산으로…….
○위원장 김득응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전산으로 출력되지요, 그쪽에서?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점이 이렇게 필요해요?
  (한숨을 쉬며) 그래서 내가 통폐합 지점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단위농협이 거래를 안 한다면 지점이 이렇게 7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서울보증을 내가 예로 들었어요.
  서울보증이 천안에 있고 여기 서산에 하나 있답니다.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영업규모가요, 상상 외로 많이 커요.
  내가 알기에 보험료만 해도 30∼40배가 돼요, 우리보다 규모가, 서울보증이.
  그래서 내가 지점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위농협 거래를 안 하면요, 지점이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보증에서는 단위농협 관할을 다 해요.
  우리나라 충남도의 정책자금 같은 게 80% 이상이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해요.
  소상공인들도요, 어려운 사람이 천안시 시내가 많겠어요, 병천면이 많겠어요?
  면 소재지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도 많이 닫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급여를 주다가 두세 달 밀리는 거야.
  그럴 때 이러한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수혜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그 사람이 담보대출을 줄 게 없다, 담보를 제공할 게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대출을 못 받는다, 높은 이자율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에서 신용보증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기본이에요.
  아까 마케팅?
  그거는요, 여기의 주 업이 아니에요.
  그건 서비스업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해 주면서 그냥 우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 인력 8명을 영업조직으로 재배치했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거하고 인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저희가 본부에 있는 인력을 영업점에 배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증을 하려고 하면 인원을 재배치하는 부분을 가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숨을 쉬며) 자꾸, 이건 영업적인 마인드가 아니고요.
  이 충남신용보증을 선택하는 거는 은행 대출 담당자가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5%에서 1%∼2% 정도는 직접 여기로 내방하실 수도 있어요, 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단위농협 거래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업이에요.
  단위농협별로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 계약을 안 해 놓으니까 아예 충남보증은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이 대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이 오면 단위농협 같은 데서는, 병천에서 하면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다라는 걸 확인해서 이 사람은 500만 원 빌려달란다, “뭐 쓰실래요?” “나 갑자기 돈이 나갈 게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달래,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대출 담당자가 확인해서 “이거 있잖아요, 담보대출할 거 있으세요? 담보대출 이율이 싼데요” 그래요, 물어요.
  그런데 “나 담보할 게 없어” 그러면요, “신용보증으로 합시다” 그래서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쳐서 신용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해요, 보증보험회사로.
  그러면 거기서 5분이면요, 서울보증에 오면 출력이 딱 돼요, 보험증권이.
  그러면 이 담당자가 대출을 하면 보험료를 받든 입금을 시키래든 해서 받아줍니다.
  자꾸 엉뚱한,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이건 이거예요.
  신용보증하고 자꾸 혼동을 해서 이사장님 혼동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위농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80% 이상이 시군에서는 단위농협으로 해서 정책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관할할 때 지점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대출 담당자를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업이 은행 대출 담당자들을.
  그 사람이 신용보증으로 많이 하고 또 서울보증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보증에서는 이 사람 신용이 시원찮아서 못해 주는 걸 추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할 때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을 만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기고 있어요, 지금.
  영업은 무슨 영업이에요, 서울보증도 대출 담당자들 만난다는데.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해 주고 또 보증수수료 나오면 조금 반환해 주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걸 갖고 비자금을 만들어요.
  그거까지 얘기해요, 제가 리얼하게?
  그러면서 무슨, 지점도요, 여기서 내가 저번에 지점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면, 이미 세 번째 설명이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영업하는 종목이 아니다, 은행에서 충남신용보증을 많이 이용해 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커버 범위를 서울보증보다 더 플러스알파 할 때 우리가 더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다 나은 거다 그래서 한 거고, 이 지점이 있으려면 단위농협 정도 되면 서너 개 정도 지역마다 둘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7개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시군의 청양 같은 데는요, 아마 시중은행 하나 정도 가있어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 금융은 다 단위농협, 지역농협에서 커버를 합니다.
  단위농협도 안 하며 지점이 7개가 있다는 건 직원들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부 인력 8명 영업조직으로 재배치 해 놨는데 진짜 이거는요, 경영을 몰라도 완전 눈속임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월급이 적고 직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요, ‘나’번에 그렇게 해 놓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런 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얘기한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이것은 감축을 해가지고 위 화면에서 6억 200까지 한다고 했죠?
  이것을 2019년도에 예를 들어 계약직을 당장 우리가 취소시키면 얼마가 남고 또 여기에 더 포함되어야 될 건 인건비적으로, 시간외수당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특별보너스, 성과금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만 해도 7억이에요.
  그러면 51억에서 7억을 1년에 줄인다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몇 % 예요?
  거의 20%가 돼요, 20%.
  51억에서 7억을 줄이면 얼마예요.
  7억이 아니지, 거의 8억 정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이 2억 3000이 나오고 작년에, 2017년도에 물 좋다고 5억 7000을 가지고 저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00만 원 받아갔잖아요, 특별보너스.
  그러면 그것만 해도 8억이에요, 8억.
  8억은 지금 인건비 51억 중에서 빼서 42억으로 줄어들면 20%가 주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안 써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영해 놓고, 이렇게 인력 증원해 놓고 시간외수당하고 골치 아픈 것은 다 인건비 계약직으로 쓸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보너스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표기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직원을 당장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많이 받아가는 것 받지 말어 앞으로.
  그것도 인건비 줄이고 경비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저번에 그런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안 올라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
○위원장 김득응    방법까지도 내가 제안을 해 줬어.
  이거 왜 안 올렸어요.
  아니, 이사장님이 45일밖에 안 됐다며.
  그때 내가 분명히 보증기획부장한테도 쳐다보며 얘기했어.
  그런데 그걸 여기에 왜 안 올렸어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인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 100억 받으며 인건비로 50억 받아간다.
  그리고 저기 따지면 한 65억 된다, 67억 된다, 제경비 따지면.
  이거 왜 거기에 안 올렸어요?
  이거는 내가 제안까지 해 줬어, 아주.
  그리고 지점도 앞으로 축소 방향으로 가라.
  있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지역농협 있잖아요, 거래 튼다고 그랬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거 쉽게 안 돼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단위농협은 서울보증 이용하기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보다 서비스가 5배는 좋아요, 사기업이라서.
  진짜예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마인드가 틀려요,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 절대 그 이익금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이사장도 바뀌고 하면서도 단위농협하고 계약을 못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맺어놓고 지점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점을 7개로 늘려놓고, 이거 내가 알아.
  의원님들도 부탁하고 그러면 당신들 인심 쓰듯이 지점 늘려주고 그런 것 다 알아요, 나.
  의원들도 잘못이고 또 도 집행부에서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지점 하나 늘려라 해서 늘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신들 보고 내가 그랬잖아, 영혼이 없다고.
  나 같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지고 하는 영업이야.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안 들어갔잖아.
  어떻게 경영 혁신안이 10월 24일 낸 것을 우리가 3시간 동안 가서 위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혁신안까지 이거 잘못됐으니 이렇게 좀 고쳐봐라, 이런 마인드도 있다 한 것도 여기 안 올려지고 어제까지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거짓 자료를 해서 줬어요.
  이거 이사장님도 45일 됐다고 책임회피 못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 말도 모르면 이사장 자격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 세 번을 받아보면서 진짜 아직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경제통상실 실장님도 저번에 와서 2시간 동안 내 제안까지 다 듣고 갔어.    
  나는 속으로 굉장히 고맙고 ‘아, 정신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하나의 도의원을 우롱한 거예요, 우롱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서류가 미비해요.
  그래서 진짜 오늘 기분 같아서는 감사원 감사라도 받게 하고 싶어.
  아까 김영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영자로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경영지원부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보증기획부 부장님도 계시고 경영지원부 부장님도 계시고, 다 경영, 보증기획부 해서 있는 분들이 내가 볼 적에는 10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명 더 뽑아가지고 인심 쓰고 할 것 하자 이런 주의였어요.
  그리고 아까 모든 것을 이게 잘못됐다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낸 자구안을 세 번이나 받고서, 3개월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이러한 3차에 걸친 계획안이 나왔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나는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했겠지, 내가 얘기해 주면 되겠지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게 아니었어.
  이런 것을 다 알면서 고의적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손해 볼 말은 절대 안 썼어.
  인건비 줄인다는 게 계약직 4명, 4명.
  이걸 왜 뽑을 수 있는지 알아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싫다고, 경영이 조여들면 인원이 줄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고급인력을 뽑아놓으면 걔네들이 쪼이면 여기 아니면 밥 먹고 살 데 없냐 해서 나가요.
  그런 것도 예측 자료로 해서 줬어야 돼요.
  그게 내년에 달라질지라도.
  세 번씩이나 요구를 했음에도,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 자료를 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내가 솔직히 말할까?
  ‘개 짖어, 우리는 우리 갈길 갈 껴, 날 누가 잘라’ 이 신념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 지금.
  전혀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어.
  아까 내가 출연금 운용 수익 안도 얘기를 했었어요.
  2014년도 1300억을 운용해서 41억 운용 수익을 냈어요.
  출연금에 대한 운용 수익을.
  2015년도에 36억을 내고 ’20년도에 39억을 내고, 출연금은 두 배로 올랐어요.
  2017년도에 출연금이 1800억이 됐고, 43억으로 냈고 2014년도에는 출연금이 1300억임에도 불구하고 41억을 냈어요.
  이 자료를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
  출연금 운용 수익 현황, 2014년도부터 2018년, 이 자료를 봐도 운용 수익이 보험회사는 수익을 두 가지로 크게 봐요.
  순수보험료 플러스 자산 운용 수익요.
  자본 운용 수익이 들어가요.
  이것도 2014년도하고 ’18년도 평균 잔액이 1400억에서 2000억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41억에서 36억으로 줄었어.
  이렇게 금융 환경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직원을 방만하게 뽑아가지고 했어요.
  시중은행에서는 2009년 이후, 금융사고 이후에는 직원을 30% 줄였어요.
  시중은행, 보험회사에서는.
  운용 수익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뽑으라고 해?
  이만큼 지금 금융 여건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고.
  왜냐, 이자수익이 좋을 때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운용수익이 1300억에서 41억으로 줄고 또 2018년도에는 평균 잔액이 2000억인데도 불구하고 36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인원도 증가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혁신안 가져올 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혁신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해서 경비 퍼센티지를 줄여라.
  운용수익률도 계획안에 넣어서, 이게 지금 수익률을 36억 받고 있는데 이걸 더 높여가지고 40억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사장님도 금융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운용 수익을 이자를 더 높은 데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억 정도 되면 금융회사가 커미션을 0.3%만 더 받아도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
  2000억에 대한 0.3%가 얼마야, 6억 되나?
  6억이에요, 6억.
  2000억에 대한 0.3%만 더 받아도.  
  0.3%는 줄 은행들도 많아요, 거래하면.
  1%라고 해도 특별우대금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운용 수익에서 5억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잖아, 수익이 그만큼 나면.
  그러면 앞으로 영업도 단위농협을 어떻게 해서 넓히겠다고 하고 지점도 어떻게 어떻게 단일화시켜서 인원 감소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경영계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하나 안 됐어.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직접 설명을 하잖아,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장님인가?
  경영지원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보증기획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받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조금 더”가 아니에요, 지금.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라니.
  씨 발, 조금 더! 아, 나 정말.
  “조금 더”를 받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걸 입증해 줘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혁신안을 다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연봉 얼마 받아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8500∼9000 받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임금 나왔죠?
  실장님 얼마 받아.
  제가 알기에 성과급 포함하면 작년에 1억 넘었어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성과급 포함하면 1억 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넘었죠!  
  저 5000 받아요!  
  나도 밥값하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도의원들이 8시간 정도 이렇게 목메어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각해 봐?
  부장님이 나한테 인심 쓰는 거야!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혁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언제까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나오세요.
  이사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세요.
  이사장님, 내가 솔직히 물을게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께서 입증을 했어요, 이 자료 자체가 허구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허구라고 입증을 한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시겠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사장님한테 “이거 100원입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손에 넣어드렸어요.
  검토가 아니라 이사장님은 실행만 남았어요, 실행만.
  실행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제가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보완 계획을 세 번 받아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비애감.
  이건 의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거다.
  의원들은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감사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시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세 번이나 내는데 참 내가 이걸 보고서 ‘야, 성의도 없고 진짜 무능하다’ 이런 자괴감을 느꼈고, 오늘도 답변을 하시는 제 평을 하자면 전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제 모 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소장을 몇 년 했지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내 현직에서 고치다 못 고치면 후배라도 꼭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하나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한번 다시 믿어볼 테니까 경영혁신 보완계획을 12월 말까지, 지금 제가 이거 8월 달에,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충남 천안지점에서 언제 만났지?
  9월 초에 제가 여기 본부장님하고 아까 기획부장하고 해서 다 지점장들 모이고 해서 요구를 했던 자료예요.
  그것을 9월 말, 10월 말까지, 여기 과장님들은 10월 말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 번이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위원들이 오늘 입증을 해 낸 거예요.
  직원들도 아까 통상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봐.
  저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요.
  행정부지사님한테 다른 경기도 어쩌고 하면서 비슷한데도 김득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오셔서 다른 경기도, 서울 다 비교해 보겠다.
  여태까지 뭐했어.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이 아까 자료 가지고 경기도, 전남, 전북, 서울 비교 검토해 주셨잖아요.
  이제 믿어도 돼요.
  자꾸 밑에 직원들,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했던 직원들 믿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충언을 했는데 그걸 믿으시고 경영혁신 한번 해 보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경영혁신 하는 건 우리 도의원들한테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영혁신해서 그만큼 여기서 이익을 남기면 거기에 보조금을 더 해서 우리 도민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직접 나서서 하실 수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환골탈태해서 잘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획부장님.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오늘 이해력이,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빼놓고요, 오늘 얼마큼 수용을 하셨어요?
  도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주신 부분 또 저희 재단에 대해서 고견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는요, 여기 부장님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는 도의원들이 부장보다 자료도 조사를 더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반성하지요?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반성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획부장 정도 되면요, 돌아가는 숫자를 알아야 되고 명수도 알아야 되고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되면 왜 증원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급여만 1억씩 받아간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사장님 모시고 12월 말까지 진짜 마음에서, 누가 봐도 ‘야, 이거 리얼하고 솔직하다’ 이런 거 뽑아주실 수 있지요?
  12월 말까지.
○기획보증부장 임선호(증인석에서)    예, 이사장님 보좌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합니다.
  이사장님, 거기서 이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소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 지난 일을 되돌아봐서 잘 살펴보고 더욱 더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재단으로 환골탈태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하여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걸 바라요.
  저는 거짓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고 여기 모든 분들이 거짓을 싫어하는데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피를 둘러싸지 마시고 홀딱 벗고서 하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가식적인 걸 계속 그냥 이렇게 하면요, 설득력이 없어져요.
  부탁드릴게요,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분담 명령이라고 그래서 2017년, ’18년 업무분담을 나눠준 게 있는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축하화환 및 축전발송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업무분담을 해 줬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텄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설했느냐고 했을 때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역재단에서 150억이 오는데 1억 9000만 원만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지역재단이라는 거는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도 출연금이 1억 9000만 원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금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게 그 550억 중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550억 중에 우리가 얼마를 확보했는가.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했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업무분담표에 보면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붕 떠있어요.
  이거 업무분담 다시 전부 다 재조정하시고요, 이것도 같이 개선방향으로 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요, 충남도민들에게 이사장을 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다짐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오늘로서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고 더욱 더 새로운 변화 또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시켜서 저희 재단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욱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혁신 보완안 12월 30일까지 내주셔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감사원 감사라도 의뢰할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예.
○위원장 김득응    앉아주십시오.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유성준
  •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     경영지원부장  김진혁
  •     재기지원부장  한기하
  •     천안지점장    김경섭
  •     공주지점장    정항용
  •     보령지점장    인성일
  •     아산지점장    지철승
  •     서산지점장    정종현
  •     논산지점장    노희찬
  •     당진지점장    조성일

○참고인    

  •     행정부지사      남궁영
  •     기업통상교류과장정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