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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2018.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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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  시  2018년11월15일(목)  17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7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이 해외마케팅 업무 차 해외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나윤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경제의 성장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은 해외전시회 참가 출장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임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더 할 것 없으시죠?
(웃    음)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9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책자에 보면 1633쪽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세내역이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온라인 마케팅 지원 295개 업체, 실적은 몇 개 업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5, ’16, ’17, ’18 해서 이 형태대로, 지금 있는 형태대로 연도를 더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가업승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장수기업 해외연수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2015년부터 자세하게,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상호, 대표, 주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수기업 해외연수는 연도별로 참가자 명단, 그러니까 이름, 소속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기업, 주소 –그 기업이 소재한 또는 개인이면 개인의 주소- 번지 같은 것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제출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 얼마까지, 그다음에 지원금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2회 추경에 위탁사업비로 농사랑 판매 및 브랜드 홍보에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맞죠, 진흥원장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추가로 저희가…….
김명숙위원    예, 2회 추경에서.
  농정국에서 1억 5000만 원 농사랑 판매 및 브랜드 홍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내시 받으셨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이 집행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다 집행하셨죠?
  그때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예산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집행한 것 있으면 집행, 아니면 집행예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하세요.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업무보고 14쪽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예산이 1억씩 4년간 쭉 있는데 그 집행내역하고요, 15쪽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도 1억씩 해서 쭉 있는데 집행내역, 똑같이 금액은 같은데 밑에 집행한 것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농사랑 17쪽에 그것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리고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서 매년 6억씩인데 이것도 집행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CEO 500프로젝트 사업에서 매년 10억씩,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10억씩인데 집행내역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일을 한 게 고무줄 같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한 것도 있고 똑같은 예산으로 일을 적게 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쪽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1억 3000, 2017년도에 1억, 2018년도에 9400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집행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기획팀하고 기업육성팀하고 마케팅지원팀, 일자리지원팀, 남부지소 이렇게 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약직은 몇 명이고, 직급 나눠서 현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쭉 해주시고요, 천안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7년도에 37개 점포지원, 2018년도에 44개 점포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7개하고 44개를, 이게 똑같은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바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처음에 시작할 때 99개 나들가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인 데도 있고 새로 신규로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지금 2017년도는 37개거든요?
  2018년도는 44개, 이것을 쭉 점포하고 지금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비교하기 좋게 2017년, 2018년 간단하게 매출액하고 점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충남 열혈청년 복지카드 730명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원이 됐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현재 신청 받고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증인석에서  내일까지입니다.)
김영권위원    내일까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7쪽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10월말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완료됐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인쇄돼서 나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김영권 위원님께 드렸고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인쇄자료를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자료 가져온 것은 카피해 드리면 돼요.
  전 위원한테 다 주셔야 돼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미진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연초에 계획했다가.
  미진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전문위원 위촉 36명이 있네요, 분야별?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맨 뒷장 보면 직원 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전 직원이 다 나와 있네요?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주시고 정원·현원 현황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앞에 보니까 현재 자료만 있고 2015년부터 2017년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랑에 대행해 주는 상상이상 같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인적사항, 주소지 어디고 대표가 누구고 이런 사항 해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단순히 농사랑 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이 많이 있겠죠?
  그 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 업체 내역을 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앞에 보면 경제통상실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낸 자료가 있어요.
  이것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내역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 주시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시장개척비?
김기서위원    거기는 따로 그런 내용이 없나요, 목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김기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외근무 내역을 현장방문 요구사항을 내 주셨는데 개인별 내역이 없더라고요.
  개인별 내역도 같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자료제출 2400페이지하고 연관 지어서 2404페이지 관련해서 수산물 해외마케팅이 있어요.
  보니까 호치민, 홍콩 이런 데로 단체참가 지원도 하고 해외시장개척 개별참가 지원도 하고 동영상 제작도 해 주신 곳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품목, 상호, 이름 그리고 시군 주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대표자 이름 말씀하시는…….
양금봉위원    예, 대표자 이름, 시군 주소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적어주시는데 지원금액에서 대여섯 가지로 어떤 것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세부사항까지 해서 2016년, ’17년, ’18년.
  2018년도도 마감되었지요, 11월 호치민만 빼고?
  11월도 호치민 갔다 오셨나요?
  계획이 있던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열리고 있어요?
  그럼 ’16, ’17, ’18까지 이렇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자료가 있나 싶어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구직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면접비도 지원하고 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취업이 2556명 또 면접비 지원 해가지고 1622명을 했는데 549명, 청년구직자 현장면접에서 취업이 114명,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해서 천안, 아산 184명이 취업했다고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93명이 했고 또 서천에서도 일자리박람회가 올 여름에 열린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쪽은 가을에.
양금봉위원    가을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거기도 했는데 이 명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서로 갔는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청년지원만, 일부 지원만 한 데는 전체 주관한 시군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세부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여기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시군으로도.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수치만 몇 명 해가지고 몇 % 달성했다, 목표가 몇 명인데 몇 % 해가지고 조기 달성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착이 되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에서 일자리박람회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자리를 취득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또 어디에서 일자리박람회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그냥 우리 몇 자리 했어요라고 실적만 가지고 표기를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수치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채용이 되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현장에서.
  혹시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명단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금봉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그냥 성만 쓰고, 성하고 맨 마지막자리만 쓰지 않나요?
  가운데 자리 빼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반적으로 전시회를 하면, 채용박람회를 하면 참가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받거든요.
  몇 명 채용하려고 해서 몇 명 채용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직원들이 채용자 명단까지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양금봉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통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지속성이 있나, 아니면 1개월, 몇 개월, 그만뒀나 이것까지도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명 되는 인원을 일일이 전화해서, 그런데 또 일단 취업하고 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하면.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추적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서 기업들도 그냥 일손이 급급하니까 구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을 제대로 된 회사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주문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추가자료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창업자금 25억까지 가능하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올해도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산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건 간접대출지원, 추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이거 대출로 해 주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사항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5억 창업자금을 받았다 하면 그 이자를 경제진흥원에서 일부를 부담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은행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추천은, 경제진흥원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고 싶은…….
○위원장 김득응    기업을 소개시켜주는 거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추천장을 저희가 써주면 그건 자동으로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보증도 여기서 서주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보증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위원장 김득응    추천만 써준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추천해준 기업이 창업자금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담보가 있으면 자기 담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득응    창업자금은 500억 원, 경쟁력강화자금은 500억, 혁신형자금은 1200억.
  여기도 심사기준이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 추천장을 써줄 때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기준이 되는 것 좀 써주시고, 올해 또 추천장을 써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기업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다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추천장을 써주면 대개 대출을 받습니까, 은행에서?
  이게 따로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요구를 은행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아니면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신용으로 받든지 그런 몇 가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 자격추천서를 써주면 그러면 이건 도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추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이 자기가 그냥 가서 대출을 받으면 4%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2.5%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우리 도가 내주니까 자기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거 2017년도, ’18년도 받은 기업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 리스트 뽑을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게 많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어떤…….
○위원장 김득응    창업자금 받는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진흥원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직접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든 저희가 자료만 받고 처리해서 바로 추천서를 보내주는,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다시 올 필요 없지요, 이메일로 다 처리를 하니까.
○위원장 김득응    이메일로요.
  그러면 거기서 영업보고서 같은 거 제출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대출 추천장을 써주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상담하는 것이지요, 우리 정책자금 받을 거니까 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1차 상담을…….
○위원장 김득응    은행에서도 그러면 이자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추천장을 받아주시면 이자를 그만큼 감액해 준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은행에서 기업 대출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서 오는 거지요, 대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대부분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득응    기업들은 잘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렇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모르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예 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은행에서 권고를 하지요, 이자 부분이 비싸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런 걸 운영하니까.
  그 명세 좀 있으면 뽑아주십시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자료는요,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한 사람 거 하나 주지 말고 전체를 복사하셔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리에요, 최대로 빨리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위원장 김득응    예,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청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충남 열혈청년 통장 있어요, 350명에게 하는 거.
  이거 아직 접수받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대상을 규정하는 게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심사기준, 선발기준.
  그다음에 충남 열혈청년 복지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발기준.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혹시 경제통상실에 있는……, 잠깐만요, 제가 사업명칭을 좀 볼게요.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거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내일채움공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청년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데요, 금액이?
  그럼 똑같은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제진흥원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내일채움…….
김명숙위원    충남 열혈청년 통장 전체사업비가 언제 예산이 선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추경 예산에.
김명숙위원    예, 추경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러면 같은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그러면, 왜 경제통상실에서 내려온 사업이냐고 했는데 이름이 서로 달라요.
  어쨌든 이거 질문은 이따가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선발기준 이거는 좀 빨리 받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청.
김영권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거 보니까요, 임직원 명단하고 주요기능하고 다 돼 있어서 그거는 계속 하시고, 일자리지원팀이 지금 어디다가 위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자리지원팀은 저희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직원들로 하는 거지요, 계약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직접 원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김영권위원    그쪽의 전문가들입니까?
  일자리지원팀에서 일하시던 분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일자리지원팀에 원래 예산상 T/O가 9명입니다.
  그런데 9명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구인구직 활동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일자리 실적은 괜찮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데이터 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그 자료에 기업별로 나오잖아요?
  인원 증감이, 여기 인원도 보고해 주셨네?
  그래서 몇 명씩 각 기업으로 증원이 돼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됐는지.
  이게 대출기업들한테 자료 받아서 인원을 확정한 거지요?
  2017년도까지만 지원 전 359명에서 487명으로 증원이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487명 명수 좀, 기업별로 나오잖아요?
  이 487명이라는 건 전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거기서 한 가지 추가 보충설명드릴 부분은 매출과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샘플링, 제가 50개, 왜냐하면 기업이 대출 추천을 받고 나면 그게 금방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에 항상 한 50개를 샘플링해가지고 얼마나 증감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드린 것이고 연말 지나고 기관장 성과계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료 조사된 데만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전년도 이거 줄 때는 몇 명이었는데 주고 나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 기업 조사된 것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자율을 2% 정도 정부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359명에서 487명으로 돈을 얼마 투여했나는 몰라도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면 이것밖에 정부에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료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여러분!
  또 자료예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래요?
방한일위원    자료 있어요?
양금봉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나윤수 경제진흥원장님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먼저 제가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물품구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균형 있게 집행해 달라는, 충남 내에서.
  특별하게 시험이라든가 특수한 거 말고는 충남 내에서 구입해 달라는, 물품구입 이런 거 할 때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방한일위원    보니까 조그마한 공사, 인쇄도 다 외지, 타 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충남에 소속된 준 공직자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집행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을 테니까요,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11쪽에 보니까 비즈콜센터 해가지고 이런 용어로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
  단어 만들기가 어려워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줄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용어가 쉽게 와 닿을지,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38쪽에 보니까 팀장님들이 4급이고 실장님이 1급이고.
  2급, 3급은 없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후해서 2급, 3급 직원들이 그동안에 다 퇴사를 했고, 그런데 4급 직원들이 아직 최저 승진연한이 안 돼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 3급은 전부 공석 상태라고 보시면…….
방한일위원    자리는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자리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한이 안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승진 최저연한은 통과해서 승진을 일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요약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 자료도 슬쩍 쭉 봤어요.
  깊이 있게는 안 봤는데 저랑 같이 한번 떠들어보세요.
  요약본 2쪽 좀 한번 봐보세요.
(자료전달)
  기준연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2쪽의 박스 위에 보시면 2015년 기준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5년.
  3쪽의 상단 셋째 줄 보면 ‘특히 2015년에서 2016년간 108조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480조 원 한국은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 소상공인 자료는 2015년 기준이고 여기 와서는 2016년이 나오고 또 밑의 줄 보세요.
  ‘높은 진입률과 폐업률이 공존하는 구조가 지속됨 2015년 기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연도가…….
  또 17쪽에 보세요, 최상단.
  ‘충남 소상공인사업체 평균 영업기간은 10.1년임’ 하고 ‘월평균 매출액은 32억 2000만 원 2017년 하반기 기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2015년, ’16년, ’17년 들쭉날쭉 하니까 이 연구자료가 통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전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표로 나와 있는 수치는 소상공인 자료가 일반적으로 최신자료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2015년 자료로 일단 통계는 작성한 것 같고요, 거기의 설명은 다른 자료를 보고 그렇게 분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주면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1회∼2회 정도 개최하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경제파트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했으면 이런 부분 좀 짚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큰 용역서 49쪽도 보면 2016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부 기준년도가, 저도 지금 펴들었어요.
  (책자 넘겨 보이며) 그냥 쭉 넘기면서 의구심이 나서 한번 원장님한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다 책까지 나오고 했는데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관성이나 이런 거로 본다면 제 생각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2281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청년CEO 500프로젝트 지역별 선발현황 해서 제가 요청했더니 그냥 명수만 달랑 보내왔어요.
  사실은 자료요구 내도, 제 생각에 그래요.
  예를 들면 2016년에 129명, 2017년 128명, 2018년도 133명 이렇게 명수는 적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면 이 자료도 좋은데 거기에 업종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선발됐으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창업했는지.
방한일위원    창업해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주셔야 이 시책이 잘 굴러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텐데 자료가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원장님을 다시 뽑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지금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12월 31일이 제 임기 종료일입니다.
양금봉위원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마감은 했더라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어떻든 애쓰셨습니다.
  또 마지막 행감인데 자료 준비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지난 11월 6일 날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께서 해외마케팅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사업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이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세는 지금 어떤 추세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우선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우리 도가 대는데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은 한 2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KOTRA 이런 데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에서 하는 통상지원사업비의 일부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의 결과는 결국은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얼마나 상담을 했고 얼마나 계약이 될 것 같냐 이런 두 가지 수치를 받아서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수출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거기서 계속 몇 달 뒤에, 일반적으로 무역사절단이든 전시회든 하고 나서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 3년 후에 수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기업들 대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즉각적으로 몇 달 내에 바로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 사례를 아까 몇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 성과는 상담액과 계약추진액, 앞으로 추진할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걸 보고드리고요.
  그러면 수출계약액이나 상담액이 왜 들쭉날쭉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 회사가 1000만 불, 1억 불짜리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영세기업은 1만 불도 굉장히 큰돈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업종의 기업이 그 사업의 수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무역사절단이 나가면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어떤 업종의 기업이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실적이 나오는 반면에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에 가면 아무래도 바이어 시장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출 계약 추진액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같이 실적이 줄어든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수출지원 사업의 특성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성과는 다 계량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에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수경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해외로 나갈 때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도 개척하고 홍보해 주고 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장님의 어떤 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 치를 살펴보면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니까 수산물 해외마케팅에, 물론 나열을 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산물’ 하면 실제로 어떤 기업의 어떤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무래도 우리 도의 최대 농수산물 수출은 김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이 우리 도 식품 중에 가장 최대의 수출상품이고 실제로 식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이어가 많이 오더를 해도 공급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품은 역시 김과 소금인데 소금은 많이 수입을 안 하니까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적은 데 김이 가장 최대 수출품목이고 그리고 김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시군에 많은 김가공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낵 쪽으로도 하고 전장김도 하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하기 때문에 자연히 김 수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김 외에도 다른 제품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김에다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제품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대표적으로 감태가 있습니다.
  감태가 일반적으로 갯벌에 자생하는 그런 식물 아닙니까?
  해조류인데 최근에 서산 쪽에 있는 몇몇 기업에서 그것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감태가 굉장히 고급식품으로 수출이 되고 내수도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에 제가 궁금해 하는 시군별로 봤을 때 지원기업 현황도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다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청남도 수산물 수출이 주로 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는 서천은 어쨌든 김 특화단지가 생성되고 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김 생산업체에 이런 어떤 수출이 열릴 수 있는 마케팅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합니다.
  왜냐하면 서천김에 대한 자랑을 하자면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될 정도로 차가운 바닷바람 청청바다에서 자라서 원초 김이 아주 건강하고 맛있고, 어쨌든 서천의 김이 모든 충남의 김을 대표할 수 있는 김들을 생산하는 원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미김도 조미김이지만 마른김까지도 수출품목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천김을 자랑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외마케팅 지원현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수출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우리 충청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면서 또 2276페이지 보니까 해외마케팅 사업 수행기관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통상교류과에서도 하고 있고 수산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진흥원장님이 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안 오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자료도 있고 해서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먼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는 금방 안 되고…….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래야 행감이 빨리 끝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32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및 직원 처우개선 방안과 조직진단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마지막장 38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약 체결하신 분들이, 근로계약 하신 분들이 다 2018년도인데 그 전에는 없으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계약직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은 정규직화 하지 않고 그냥 유지된 것인지?
  사실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작년도 이후로부터는 계약직 뽑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운영하지 말라고.
  물론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다 보면 2018년도에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과거에는 계약직 규모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4년 동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정규직화를 올해 다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올해나 내년 중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금년도에, 금년도 중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곧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기서위원    과거에는 계약직 운영 안 하셨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있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인원수는 많이 운영을 안 하시고 일부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원장 포함해서 20명의 정규직원이 있고 그 나머지는 계약직 직원인데 계약직 직원은 우선 일자리지원팀 전원이 계약직입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TO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자리지원팀 직원 중에서도 4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직화 된…….
김기서위원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네요, 네 분이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이미 단기근로자 법에 의해서 정규직화 됐다라고, 사실상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최근에 채용한 직원들은 2년 내에, 저희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제 욕심은 다 정규직화 해 주고 싶습니다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도의 출연금이나 국비,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 주는 위탁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정규직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과거에서 계약직 썼다가 2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연장을 안 하는 거죠.
  채용할 때 당시는 2년까지만 한다, 이것을 조건부로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지원팀이 10년 동안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근로의 질이나 서비스 제공이 사실은 고객이나 그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준에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 부분은 예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정규직 TO를, 제 노력 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팀장님도 무기계약직이시네요?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그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정규직 직원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팀원을 이끄는 리더로서 뭔가 업무추진이 되지 여기 있는 부분을, 물론 무기계약직이어서 잘못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정규직화 된 분이 팀장을 하고.
  예, 말씀해 줘보세요.
    (○증인석에서  전임팀장이 일반 계약직이었다 정규직화 해가지고 팀장을 수행하시다가 의원면직을 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정규직 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계셨었는데?
    (○증인석에서  예,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자연퇴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정규직 직원들 응시 기회를 줘서 정규직 공개채용해서 정규직화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더 할 얘기 또 있어요?
    (○증인석에서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업무의 만족도나 그런 것을 평가한 것은 없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지난해에도…….
김기서위원    그러면 일은 산재해 있어서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원은 적다는 상황인가요, 쉽게 평가하면, 경제진흥원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공식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이, 계약직 분들이 노동 강도가 엄청 강한 거고 근로여건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런 것은 좀 적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데 정규직 직원과 소위 계약직 직원의 일은 다를 수도 있고 업무강도가 같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2년으로 계약해서 온 분들은 비교적 초급직원들이죠.
  일을 배워서 일을 하는 그런 거니까 업무의 질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선하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이걸 안 해 줘서 안 됐다고 그랬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정원을 증원하려면 이사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김기서위원    뒤에 있는 이사 분들의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구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분들이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죄송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회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실무 감독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서위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요, 마이크 켜고.
○경영전략실장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원래 충남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경기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전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 일자리센터도 다 비정규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희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북도도 지금 다 거기가 20명 정도가 넘는데 거기도 다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한두 명 정도만 정규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오면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전환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존 직원들이 일자리센터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급여라든가 약간씩 상향조정을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은 정규직에게 주던 복지포인트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처우적인 부분은 노력을 해 왔고 신분적인 부분도 이번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계속 지켜 보건데 이게 너무 계약직 직원들이 많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도 많이 근무하셨었고 수출 같은 업무를 많이 맡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진행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옳은 방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사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제가 듣고 싶어서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미 통계적으로나 우리 충남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사실 기업유치하고 수출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고 현재도 우리 도내에 다른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오거나 신설 법인으로서 우리 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 비해서 기본적인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계속 더하고 그 대신 좀 더 하려면 경제진흥원 같은 조직이 좀 더 역량이 강화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기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김기서 위원님이 일자리지원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사장이 부지사님이시고 이사가 경제통상실장인데 잘 얘기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곤란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018년도에 10명이 입사를 했어요.
  계약직이 있고 6급 한 분하고.
  그러면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을 하신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정규직을 한 명만 채용했는데요, 그건 한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명만 채용한 것이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년이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계약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추가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금년같이 해외마케팅 사업이 시군에서 저희가 많이 받게 되니까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해서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권위원    증원하신 거죠?
  증원하신 거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그렇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아까 중앙부처의 정원이 20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사회를 못한 게 아니고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을 못 쓰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직제규정에 그렇게 나와…….
김영권위원    그렇지요?
  지난 상반기 때 보니까 31명이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3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계약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고드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 나들가게 사업 같은 경우에 중기벤처부…….
김영권위원    충남도청 저기하고 협의가 돼서 물론 했겠지만 이게 또 혹시 규정을 어긴 게 아닌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국비지원사업 천안시 나들가게 사업을 예로 들면 3년만 사업하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딱 그 3년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영권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냐, 계속사업이면 중앙부처에서 정원을 늘려서 정규직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2018년 도에 열 분이 입사를 하셨는데요, 날짜가 다 달라요.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공개채용 했는데 어떻게 날짜가 다 달라요?
  계약날짜, 임용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를 들어서 2명을 공개채용했는데 임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올 수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면 그날이 채용일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전 직장 때문에 “한 1주일, 2주일 뒤에 해 주세요” 그러면 1주일, 2주일 뒤에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 충남도청 인터넷하고 경제진흥원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영권위원    저는 이만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거기 용역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보부상 사업도 있고 건강진단 이런 것도 지원한다 이렇게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그동안 한 4년간 해온 배경은 경제진흥원 내에 중앙정부가 위탁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기청이 다시 회수해 가버렸지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 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사업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로 가고 나서도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 4억 정도, 2억, 3억, 4억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해오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최종보고회 할 때도 중기부의 담당 과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소상공인이 13만 명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1년에 500개사씩 지원하면 몇 백년 지나도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지원물량 자체가 그동안에 너무 적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려면 1년에 제 욕심에는 5000개, 1만 개씩 만들어줘야 10년 이상 걸려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와 겹친다는 것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우선 그동안에 하던 사업의 물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수혜기업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보부상 사업이나 이런 아이디어, 저희가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가지고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힘 있게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의 용역에 대해서 단기적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좋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에서 그런 내용적인 거 한다는 거를 홍보가 필요하다.
  몰라요.
  진흥원의 역할이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 ‘진흥원이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출 증대하는 데에.
  그런데 보고서에 전체 마케팅지원팀에 지원되는 게 12억 5300만 원.
  그런데 농사랑에 4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전에 우리한테 업무를 보내왔을 때 자료 준 게 9월 10일 날 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농사랑에서 마케팅 쪽으로, 광고비 판촉 쪽으로 해서 한 1억 8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2018년도 추경 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 승인은 이 광고나 판촉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이쪽으로 설명서가 왔거든요?
  그런가요?
  우리한테 온 거는 서포터즈 운영, 온라인 홍보, 단독몰 기획전, 카카오 입점 그런 거로 해서 했는데.
  맞아요, 이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 부분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민경보로 4억을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와 출장비, 관리비 그리고 실제 쇼핑몰의 CS, 그러니까 고객관리를 하는 ‘상상이상’에다가 주는 위탁비에 거의 다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얼마 남은 것은 대부분이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몰에서 100원짜리 물건이면 실제 할인판매를 해야 팔리기 때문에 그 할인되는 폭에 대해서 할인판매하는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판촉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쇼핑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다가 우리가 또 얼마를 할인 내지는 쇼핑채널 자체에서 필요한 판촉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판촉비밖에 주지 못하고, 그런데 이 상품홍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할인하는 금액의 판촉비만 아니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금년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1억 5000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광고를 위한 광고비용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하고 진흥원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 게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지원됐다가 민경보로 전환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였든, 진흥원에서 농정국을 이해시켰든, 아니면 농정국에서 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를 서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전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나 마케팅 쪽으로는,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용역 결과 12쪽에 보면 소상공인 폐업률이 2016년도로 봤을 때 15.9%로 퍼센티지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폐업률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 임금인상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폐업률이 느는데 15.9%는, 전국 평균이 33.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요약본 말고 전체 계산할 때 한 27%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장님 많이 찾아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돈을 주고 지식을 사는, 충청남도경제원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식인들한테 지식상품을 사는 게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내역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예산 얼마 들어가셨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3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고서 만족하십니까, 6300만 원짜리 상품인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단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한 이 내용들이 보니까 짜깁기 식 6300만 원짜리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을 위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9월 17일에 도립도서관에서 소상공인 타운홀미팅을 한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양승조 도지사님이 되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들하고 도지사가 모여서 타운홀미팅도 하는구나라고 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다른 지역에 출장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시작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조금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도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의지를 갖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타운홀미팅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의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결과보고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 형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최종보고회는 따로 있었고요.
  그건 연구용역의…….
김명숙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과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의견을, 물론 타운홀미팅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쎄요, 조사내용들을 올려놓고 누르도록 해가지고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고 이랬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타운홀미팅도 아니고 글쎄, 타운홀미팅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는 서로 보면 모두모두 모여서, 아니면 서로 다 얼굴을 보며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앞을 쭉 보고서 일렬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도서관 강당에 앉아서 앞에만 쳐다보고 하는 그런 거였었고 이름은 소상공인 타운홀미팅이었지만 결국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도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묘한 방법을 써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괜찮은 줄 알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뜨길래.
  이 자료를 보고서, 충청남도의 목적이 뭡니까?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방안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무슨 새로운 충청남도만의 사업이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충청남도만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여기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몇 가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가지 뭐가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보부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진단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렇다라면 저는 경제진흥원장님은 이 책을 잘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새로운 사업들,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이미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동건강버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이걸 왜 이렇게 독려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이게 수입이 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얼마씩 하면 의료원이 있는, 보건소가 있는 데에서 이걸 하면 세입이 돼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이거 충청남도만 있는 사업 아니지요, 그렇죠?
  서울시 노란우산공제도 있고 울산도 하고 있고 이미 다 다른 데 하고 있어요.
  보부상콜센터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직원이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따왔느냐, 전라북도 거를 따다가 하겠다.
  직원이 6명이네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안에, 4명이군요, 성장지원 둘 그다음에 특화지원 둘.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의 그냥 소상공인지원센터 글쎄, 4명이 어떤 일을 할까요?
  조직만 늘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 소상공인 주관 이거 당연히 하는 거고요, 경영개선, 환경개선 이거 없어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가업승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63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업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맛으로 표현한다라면 싱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는 연구용역의 완성물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맨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맨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왜 하는지 서론이 나오지요?
  이 연구의 배경, 목적,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의 현황,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제일 쉽게 하는 게 표본설계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거와 또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회장님들을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일반 소상공인들하고는 의견이 아주 다르지요.
  그런데 과연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시가지에 있는 영세상인들, 임대사업자들한테 얼마나 일문일답으로 가서 이걸 주고 했을까.
  그리고 대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들이 많은데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깊이 있는 설문하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3년 동안 하면서 읽어주고 체크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견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데, 어쨌든 1000명이 넘는 대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총괄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했냐면 이 사업들은 다 짜깁기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충남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혁신형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충남형 해석과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쭉 읽어봤는데 그냥 이 단어만 있어요.
  충남형·혁신형 소상공인과 이달의 소상공인 발굴 및 경험 전파, 아이디어, 정직한 마케팅, 고객 이런 단어들로 그냥, 노력하고 있는 충남소상공인 발굴과 이들의 경험 전파,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어떻게 하겠다 없어요.
  또 충남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형 사업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거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시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냥 나열했어요.
  가칭 보부상버스와 같이 충남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소상공인 모델의 지속적 발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DB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가 끝나요.
  6300만 원짜리 사업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싱거우면, 그리고 이렇게 짜깁기 식, 중간에 짜깁기를 했으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이러이러해서 충청남도는 이렇게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경제발전기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정부의 사회적기업 뭐가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육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글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충남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박사들이.
  그리고 이걸 6300만 원 주고 받았어요, 사업으로.
  샀지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게 저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요, 이거 다시 해 오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630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어떻게 하나도 새로운 사실들이 없이 여기저기서 짜깁기, 이 정도라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충분히 짜깁기해서 사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중장기 발전사업입니까?
  중장기 발전사업이면 몇 년 쓰는 거지요, 이거 갖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면 5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할 건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금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데 앞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한 것도 그렇고, 충청남도의 브레인집단 내지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충남연구원에서 만든 게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걸 또 경제진흥원에서는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돈 주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6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그냥 진행했으면 됩니다, 콜센터도 좀 운영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계약직 1명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와요.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 계약직이 그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전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루에 몇 명이나 받으려고 계획을 했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흥원장님은 이게 잘 되어 있다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떠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하다못해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충청남도가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끊임없이 예를 들어 500명이고 1000명이고 물어서 그걸 집중했더라면 훨씬 더 충남만의, 충남형의 소상공인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을 나열하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장대리 김복만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가 진흥되도록,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가만 보면 컨설팅도 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 현대화 사업, 건물이지요?
  그러니까 건물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 39억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39억 3400만 원의 사업비 속에 경제진흥원에서 그동안 적립해온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한테.
  그랬더니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왜 적립을 하지요, 언제 쓸려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감모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에…….
김명숙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언제 쓸려고요?
  감가상각비의 명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계정, 사업명이 뭡니까?
  이게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입니다, 사업.
  그러면 건축물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예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해 놨다가 보수하거나 다시 짓거나 할 때 그 돈 보태서 쓰려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받아서, 1년 전에 받은 예산도 보통예금통장에다 집어넣어놓고,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예산 그대로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놓고서 도에다가 다시 돈 달라고, 39억 34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 유보자금은 여러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유보자금이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이게 그…….
김명숙위원    이게 얼마냐고요, 전부.
  2017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딱 떨어지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억…….
김명숙위원    2억 16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2018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2억 16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비슷한…….
김명숙위원    이미 경제진흥원이라고 하고 건물이 낡아서 저렇게 보수를 계속해 왔다라면 진작에 감가상각비 계속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돈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지요?
  목적대로 써야지요, 예산은.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렇게 쓸 수도…….
김명숙위원    쓸 수 있어요, 그냥?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김명숙위원    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리, 사업비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금방 쓸 수 없다, 적어도 이 감가상각비는 1년 이상 이렇게 쓸 수 없지요.
  아니, 쓰지 않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사업비하고 전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놔야 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글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회계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김명숙위원    그렇게 넣어도, 아니요, 회계전문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보통예금통장 속에 넣어놔도 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보통예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CMA 통장에 사실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김명숙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CMA통장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우선…….
김명숙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일일이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갖고 있는, 받은 사업비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불려서 사업에 보태서, 출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 다시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율 얼마짜리에 언제부터 넣어놨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요구 했죠?
  자료 갖고 들어오셔야죠, 감사 받는데.
  언제 넣었습니까?
  CMA 통장에 언제 넣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걸 분리해서 넣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 저희가 CMA 계좌를 출연금이…(혼선)…CMA에 넣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몇 %짜리 언제 넣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답변하세요, 지금.
  언제 넣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뒤에 팀장님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료 빨리 해줘서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방청하러 왔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CMA 계좌는 제가 오고 나서…….
김명숙위원    날짜 말씀하세요.
  제가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앞면하고,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 하기는 했어요, 하나.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따로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전체 그거 외에…….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건 따로 통장에 이 몫으로 이 금액만큼 정확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의 기본이에요, 공공기관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 넣습니까?
  자료 받았죠?
  날짜 대보세요.
  몇 %짜리 언제 어디에 넣었는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CMA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대시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갖고 오세요 뒤에.
  원장님한테 드린 자료 가져와보세요, 언제 한 것인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경제통상실에도 요구를 했어요.
(자료전달)
  아니, 통장사본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확인 후) 이거 맞지 않죠.
  2017년 3월 31일에 입금액이 14억 3700만 원이에요.
  이게 감가상각비입니까?
  몰아빼기 넣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출연금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2018년 4월 17일, 14억 1900만 원 또 같이.
  이 문제점 제가 언제 지적했습니까?
  언제 지적했어요.
  이렇게 몰아빼기로 넣으면 여기에 감가상각비라고 뜹니까?
  안 뜨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감가상각비를 그동안은 구분하지 않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통장 따로 갖고 따로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율 가장 높은 데에다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최고의 이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최고의 이율 몇 %로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농협, 수협 같은 데 2.2%…….
김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몇 %짜리 넣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경제통상실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구분을 해가지고 1.69%짜리에 저희가…….
김명숙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국민은행에 10월 22일 자로.
김명숙위원    10월 22일 자로 넣었어요, 바로.
  이렇게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당연히 따로 모아서 뒀다가 감가상각 할 일이, 이 예산을 쓸 데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것대로 일반출연금과 함께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가상각비 부채죠, 부채 맞죠?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는 부채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뭡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의 감모분에 대해서 자산의 형태가 자산에서 현금 예금으로 전환된…….
김명숙위원    언젠가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에 다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요, 남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어떤 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숙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출연금 전부 받죠, 도로부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얘기가 지금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니까 저는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이 회계는, 부기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빙빙 돌리세요.
  딱딱 답변만 했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한 통장에다 받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다 쓰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저희가…….
김명숙위원    결산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산에서 다음으로 넘길 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부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을 못한 건 이월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을 시킬 때 전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이월시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는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냥 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항목에는 감가상각비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비라고 구분되지 않고 저희가 결산 시 여유자금이 있으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말씀을 자꾸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감가상각비는 다음년도 넘어가도 감가상각비로 적립돼서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계정과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게 예산을 심사할 때였어요, 2회 추경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2회 추경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도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오고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이율이 높은 데가 넣어 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장님, 이자 얼마 붙었습니까?
  2017년도 것, 이자 얼마 붙었어요?
  이것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계산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통장만 봐도 알아요, 통장 따로 넣어놨으면.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018년 10월…….
김명숙위원    2017년도 것 1년 동안 넣어 놨잖아요.
  이자 얼마 붙었냐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
김명숙위원    이래서 바로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정과목 따로 갖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장님!  
  지금까지 잘못된 것 인정하죠?  
  지금 자금관리 잘못된 것 인정하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위원장대리 김복만    글쎄, 회계가 아니라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통장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고, 지금 얘기하니까 한 달 여 전에, 한 달도 안 됐지.
  10월 달에 별도 통장을 적립하고 그런 게 잘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받았으면 바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대로 별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시정을 하겠다고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고 끝내야지 자꾸 빙빙하니까 열 받으니까 또 큰 소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글쎄 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역정을 많이 내실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재단법인의 회계는 정부가 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감가상각비를 따로 자금으로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10월 달부터 별도로 구분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출연금으로 받아서 저희 전체 자금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몰아서 저희가 최고 이율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리만 안 되어 있었다 뿐이지 실제는 최고 이율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하셔서 별도로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회계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요, 기업회계는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회계를 보든.
  감가상각비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우리가 잘 운영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묻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계산기 가져오셨죠.
  지금 최고 높은 이율로 넣어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최고이율 아까 얼마짜리라고 그랬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4%가 가장 높은 겁니다.
김명숙위원    2.4% 곱하기 하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
  이자 얼마 나와요?
    (○증인석에서  …….)  
  출연금으로 받아서 2년이고 3년이고 10년씩 굴렸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었으면 그것까지 같이 다음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건 쏙 빼고 그러면 그냥 원금만 빼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하기 복잡하게?
  얼마 나옵니까?
  이자 얼마 나와요?
    (○증인석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계산 왜 못하죠, 경제진흥원인데?
○위원장 김득응    김 위원님, 잠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있잖아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회계법무법인의 세무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 놓고 그것을 처리 안 해 놓으면 분식회계로 걸립니다.
  어느 기관이나.
  그리고 원장님은 그런 것을 지금 실수를 인정하셨고 정정을 했으면 됐어요.
  됐고, 다음부터는 김명숙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를 하셔서 업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을 안 하면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분식회계라는 법률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걸 아시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우리 공기업에서 미스적으로 하는 부분이 복식부기를 도입한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 되면서 실질화 돼가지고 여기도 감가상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추가로 기업, 대기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익이 그만큼 추가로 나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봅니다, 회계법상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백번 인정하시고 또 정정을 했잖아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고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있어요.
  답변하세요.
  이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518만 4000원 정도입니다.
  2.4%로 했을 때.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분 있죠?
  2018년도 분은 1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만 계산합시다, 6개월만.
  6개월에 2.4% 계산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1.69%,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증인석에서  ……)
  안 나옵니까?
  계산 안 돼요, 빨리빨리?
  드리세요, 원장님한테.
○위원장 김득응    세전·세후로 얘기해 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1.69%면 182만 52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관리했다면 벌써 얼마가 나옵니까?
  700만 원, 그렇죠?
  700만 원이 지금 감가상각비에 더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받아가지고 전체 있는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전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잘 운영한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고도 했고 이게 맞는 건데요, 지금 원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제가 여기 직원들한테 이율까지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율 계산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받는 항목대로 해서 이게 비용인지 수익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으로 했으면 비용 쓸 때,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 지급해야지 비용은 비용대로 끌이고 있고 따로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지난번에 내가 이것을 그러면 39억 원으로 올리면서 왜 감하지 않았냐, 4억 3200만 원을 감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뒀다 쓰려고 했다’고 이렇게 아주 기본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통상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뒀다 쓰려고 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쓸 생각만 했어도 분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 왔다가 10월 22일 자로 통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거 보고 다 세입 잡아가지고 세외수입 잡아주고 이것에 대한 저걸 잡아주고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회계의 기본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39억 3400만 원짜리 사업비를 올리면서 검증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경제통상실한테.
  이것을 어디서 검증 했냐, 적어도 40억짜리 사업인데, 리모델링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하기를 “충남연구원에서 검토를 받았다”,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충남연구원이 건축과 시설을 하는 데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도 썼네?
  ‘전문기관 자문결과 경제진흥원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결과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에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제시’ 이렇게 왔다고 했어요.
  경제진흥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충남연구원이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사업비를, 건축설계 내지는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충남연구원이 그런 인력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나 진흥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그러면 무슨 파트가 있습니까, 건축 파트가?
  무슨 파트가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좀…….
김명숙위원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시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김명숙위원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답변하셔야죠.
  충남연구원에 건축비, 사업비를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컨설팅을 받았어요.
김명숙위원    모르는데 그런데…….
○위원장 김득응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을 실에 준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 컨설팅은 그냥 이게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컨설팅 내용에 보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이런 게 없어요.
  적절한지 이 사업비가, 39억 3400만  원이.
  그러니까 진흥원장님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무슨 부서냐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감사받는, 자료를 파악하고 오신 겁니까, 업무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시설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충청남도의 의견을 받으려고 했으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감사를 할 때 이런 사업비들이 적절하게 집행했나 –시설비에 대해서, 토목 건설비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서 충남연구원에서, 언제부터 충남연구원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하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잠깐요.
  원장님, 그거는요 김명숙 위원님 말이 맞고 뒤에 경제통상실 팀장님.
  나오세요.
  그 40억 설정되고 또 빠진 것 해가지고 8억인가 줬죠, 내년 예산으로.
  그렇죠?
  그 과정을 40억을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나왔고 그런 것 잘 아시죠?
  소속, 직함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저는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장 이상국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방식, 신규로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39억 34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를 저희가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39억 340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누가 산출했나요?
  제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 자문기관이 충남연구원이라고 왔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그것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은 어디서 했냐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사업비 산출은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견적 받았어요.
  이걸 검증하는 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 원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잘못한 게 또 하나있죠?
  이정도 사업비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3호 바목에 근거해서 계약심사를 거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지난번에 진행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출연금 할 때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기관과 관계되면 자세히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지 않고 말로 빙빙 돌리거나 위원님들이 뭘 모르고 그냥 무대뽀 질문을 하는 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원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실 적에는 최소한 그런 거라도 확인하실 거는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래는 원장님이 이 질문을 받으셨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런 걸 파악조차 안 하고 왔다는 건 원장님의 실수입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 사전에 파악할 건 파악하고 오셔야 된다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득응    팀장님한테 더 물어보시려고?
김명숙위원    예, 제가 지금 이 감가상각비 별도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저기하면 반드시, 이게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동안 2건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자 계산해가지고 분리시킬 때 따로 그렇게 넣도록 하고요, 계정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끝낸 다음에 하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니라 팀장님은 들어가라고…….
김명숙위원    팀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6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은 자료 26쪽인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사업.
  이거 지금 왔습니까?
  (증인석을 바라보며) 줬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 그냥 이메일로 하나 보내고 여기서 출력하면 금방 나올 건데.
  전산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26쪽입니다.
  원장님은 아실 거니까 제가 자료 나중에 받아보는 걸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충남 열혈청년 통장 사업이 있어요.
  350명에게 2년간 매월 10만 원씩 충청남도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해서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겠다.
  이 대상이 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우리 도내에서 취업한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2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2년간 계속 근무를 하면 자기가 총 240만 원, 우리 도에서 260만 원 더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
김명숙위원    어디에 취업을 해서 할 때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우리 도내 기업에.
김명숙위원    정규직으로 일할 때지요, 기준이?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예, 정규직으로.
  그러면 얼마 이상이지요, 월수입?
  얼마 이하?
  그냥 한 5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300만 원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가 239만 원 정도의 수준인.
김명숙위원    230?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250만 원 미만인 자, 월평균 급여가.
김명숙위원    250만 원 미만인 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 미만인 자에게 10억을 갖고 350명에게 주겠다, 지금 그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사업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2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정규직이고, 직장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충남에 얼마나 되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청년실업률이 한 7%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7%면 몇 명입니까, 충남?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공식적으로 약 7%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명입니까?
  명수로 합시다.
  도민들은 이렇게 몇 % 하면 모르니까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인원수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거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사업을 다루는 데에서, 여기 보니까 청년CEO 500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청년들에게 이런 패키지 사업도 하겠다고, 청년취업 관련 지원사업도 한다 그러고 희망이음프로젝트 운영도 하겠다고 하고 일자리박람회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충남의 청년실업자가 몇 명인지, 1인 창조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관계돼 있고 이러는데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지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10억 원을 갖고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전체 실업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실업자가 약 3만 8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만 8000명에서 7% 그러면 하세요, 원장님이 7%라고 했으니까.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3000명 정도 된다고…….
김명숙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충남의 청년실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실업자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현재 청년실업률이 7%라는 건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15세에서 29세이지만 충남 열혈청년 통장 지급하는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청년을 39세 이하로…….
김명숙위원    39세 이하,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요.
  아니, 실업률을 따질 때는 나이를 더 줄이고 –34세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지원할 때는 더 높이고.
  이렇게 고무줄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똑같아야지.
  저는 3000명 훨씬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3000명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훨씬 넘습니다.
  이 방송을, 1만 5000명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260만 원을 지원해요,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하는, 직장을 찾고자 하는 충남의 청년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0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든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고 학원이라도 가려면, 자격증 하나라도 따려면, 하다못해 도서관에라도 가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없는데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장에 다니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26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10억 원을 투입해서.
  글쎄요, 그러면 직업을 갖지 못한, 직업을 찾고 있는 3000명이 되는,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이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장기근속을 하지 않는다.
  보통 한 어떤…….
김명숙위원    충분히 그거 압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김명숙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닌다고 더 잘 다니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요, 이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직장에 다녀서 250만 원 받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부모한테 타 쓰거나 아르바이트하느라고 공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학비 갚아야 되니까, 대학 공부하느라고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땅 지하 밑으로 떨어져있는 이 청년들한테는 지원이 없는데 여기한테는 더 잘 다니게 하겠다고 지원하겠다.
  이게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학자금 갚느라고, 아르바이트하느라고 공부 못해서 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한없이 가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봐서 이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땅 짚고 헤엄치고 앉아서 그냥 하는 청년사업이다.
  이렇게 하고서 청년들한테 10억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경제통상실에 추경 심사할 때 분명히 문제점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요?
  경제통상실에는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 예산 심사할 때는요, 충남 청년열혈통장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 들어본 적 없으시지요?
  이게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몇 십억이나 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삭감하고 말이에요, 몇 달 만에 하지도 않고 삭감을 하고 겨우 만들어낸 게 땅 짚고 헤엄치는, 있는 사람들 더 불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서 이렇게 사업명도 살짝 바꿔서, 돈은 도에서 이렇게 가서 했더니 충남 열혈청년통장 사업이라고 또 다시 바꿔요.
  글쎄요, 저희들은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예산을 심사해 줬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고 출연금, 아니면 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예산 심사?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패키지2 해서 충남 열혈청년복지카드 사업 있지요?
  이 선정기준 한번 얘기하시지요.
  730명에게 역시 60만 원의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5억 원이지요?
  맞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5억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도 대상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면, 그저 빨리 와서 신청만 하면, 재수 좋으면, 선발이 되면 그냥 260만 원의 돈이 2년 만에 공돈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공돈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1년에 60만 원씩, 그러니까 돈이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편의점을 전전하면서 시급 제대로 1만 원도 못 받아가면서 일하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몇 달이라도, 얼마라도,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신청만 하면 주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그런 사업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왜 합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도 해요,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해줄 때는, 경제통상실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사업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할 때는 예산 심사로 예산을 얼마 해 주냐면 승인을 저희가 10억 원을 해 줘요.
  그리고 청년복지카드예요, 아까 열혈청년복지카드라고 이름이 이렇게 변질, 또 변했는데 청년복지카드 사업은 5억 원입니다, 730명에게.
  그런데요,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예산을 보면 열혈청년통장 사업은 91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 9억 1000만 원.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사업비는 5억 원이 아니고 4억 38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사업비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직원들을 향해) 사업비 내용 좀 가지고 와봐.
김명숙위원    덜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덜 받았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마 일부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런 거거든요.
  바로 우리는 경제통상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렇죠?
  모두 다 이 사업들이 청년들한테 가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그렇죠?
  여기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떼었으니까요.
  비용을 떼었겠죠, 9000만 원이나 떼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그다음에 9000만 원 그리고 4억 3800이니까 2200만 원이지요.
  그렇게 하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지금 비용으로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집행부가 우리한테는 10억 원어치, 15억 원어치 청년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고서 -돈 주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실 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라, 정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하다못해 이걸 받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자금 이자라도 갚아서 공부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는 비용으로 규정을 바꿔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또 하나 이 통장,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요.
  제가 이렇게 심사했으니까, 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과 복지카드를 받는 청년이 구분이 없었어요.
  이거 받고 이거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업 전부 다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는 1만 명이 되는 충청남도의 실업의 고통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급해서 학자금 이자라도 갚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서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나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15억 원이 되기를, 그렇게 정책을, 지급기준을 반드시 바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 사업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을,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건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협의…….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에 제가 감사하고요, 그렇게 내용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한번 경제통상실 실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요.
  이 대안을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진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성남시가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실업수당 준 거 있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청년수당.
○위원장 김득응    청년수당 준 거, 그때 수당의 저기는 직업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60만 원인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걸랑요.
  그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응용해서 경제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변경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원…….
○위원장 김득응    내년 사업에…….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난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새로운 사업으로 또 추가적으로…….
김명숙위원    제가 감사할 때 분명히 규정 저기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규정 안 가져왔거든요, 선발기준.
  그랬는데 그럼 그냥 진행을 시킨 거네요?
  의회를 속인 거네요?
○위원장 김득응    그게 1차 추경 때 정정이 된 건가?
김명숙위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섰어요.
○위원장 김득응    2회 추경 예산에?
  그래서 올해에 꼭 끝내겠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올해에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직원들을 향해) 다 나눠드려.
(전체 위원에게 자료배부)
○위원장 김득응    내년까지요?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2차 추경에는, 그러면 2차 추경에 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미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이미 공고가 나가 있고 선발을, 이미 공고가 나간 걸 거두어들일 수 없고요, 하려면 새로운 어떤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
김명숙위원    인원 줄이세요, 최소로 그러면 공고 나간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득응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내년 사업 있잖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내년 사업은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성남시의 청년수당제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조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올해 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가 나가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년에 꼭 확인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이걸로…….
김명숙위원    아니요, 잠깐만 마지막,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은 저희 딸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남에 이렇게 많은 실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땅 짚고 헤엄치고 생색만 내는 돈 갖다가 청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라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연관해서 그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갖고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많은 실업자, 청년들이 안다면 과연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봐서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경제진흥원이라면 누구보다 얼마나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지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아무런 의견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고민하지 않고- 너무 참 답답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하는 경제진흥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적절하게 업무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청년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2세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돈 1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비빌 언덕이 되는, 충청남도가 그래도 나에게 어려웠을 때 차비라도 한 달에 5만 원씩 줘서 내가 그걸로 도서관에 다녀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다시 생각해서, 공동체를 생각해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이 되기를, 그렇게 해 나가기를 주문하면서 오늘 제가 이 감사에 관련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사랑 용역업체 현황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합계가 1억 3300인데 1억 3300을 농사랑 고객센터 운영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농사랑 고객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업체에, 실제 농사랑에 물건을 탑재시키고 실제 판촉활동을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기업에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1억 3380만 원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한 달에 110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 달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농사랑 추가경정 예산에서 1억 2000을 또 세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득응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다 생각이 돼요.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급하는 일당 같은 거 인원들 있잖아, 총인원들이 저번에 보니까 평균 7000이던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나오는 거 같고, 여기 본사가 천안시 불당동 중흥S-클래스 104동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파트 주소인 것 같은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 청사에 있다가 지난해에 이전했습니다.
  그쪽 주상복합빌딩의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아니라고 아까 뒤에서 여직원이 그러는데.
  인건비가, 직원 총인원 7명.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지불하는 연간 비용이 1억 3000만 원인데 그 회사에서 농사랑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7명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저렴하게 자기들이 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인건비는 지금 얼마 정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 돈이 전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돈이요, 운영비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1억 3000만 원이.
○위원장 김득응    이것도 내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보면 여기 경비지원사업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 지원이 실질적으로 여러 분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 써주고…….
  내가 요구한 자료는 아예 안 갖다 주시는 것 같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좋은 정책제안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솔직히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이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위원장 김득응    아닌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복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면 경제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입을 해 보자, 건의하실 수는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두 번째는 20억, 30억 있잖아요?
  그거 4년 전인가, 5년 전에 성남시에서 할 때 총예산이 130억인가 그렇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5억이나 10억 정해놓고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수당이라고 이름 걸기에도 창피한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했다, 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청년들이 실제로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학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1년, 다만 1년간이라도 줄 수 있게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비절감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명목상 5억 해 놓고 통장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충남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결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입장 아닌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도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김명숙 위원 말씀이 백번 옳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경제실장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이 제도를 일몰시키고 내년 예산 나가기 전에 변경을, 재원 대체를 시키면 되잖아요, 추경 때.
  그렇죠?
  올해 서 있다면, 올해 예산에 돼 있다면 내년 초에 정정을 해서라도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재원 대체하지 않아도 예산 그대로 두면서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규정 바꾸고 예산도 10억, 20억 서 있으면, 성남시에서도 130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 도 정도에서 하려면 시에서도 130억 정도 해야 되는 거 같이 저는 보걸랑요.
  실제로 하십시오, 실제로.
  명목상 5억 내놓고 ‘우리도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소문내지 마시고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년에 1차 추경 때 꼭 확인할 겁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충남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도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우리 경제진흥원이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많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충분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충남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여기 직원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하여간 정책이 잘못됐던 건 과감하게 일몰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효과도 없는 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나윤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한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원장        나윤수
  •     경영전략실장이병희
  •     경영기획팀장  이영구
  •     기업육성팀장  한희철
  •     일자리지원팀장  전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