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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농업경제환경위원회-피감사기관 기후환경녹지국-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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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후환경녹지국

일  시  2018년11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환경관리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행 방향,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남도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앞서 선서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기후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후환경녹지국)

  지금까지 2018년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녹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2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적으로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주 국장님, 여기 관계자,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료준비를 최소한 다음 2시 반까지 꼭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꼭 사전에 되는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임업후계자 지원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임업후계자협회 사업비가 된 자료가 왔어요.
  이것은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 내역을 총사업비 4500만 원 이상 사업명,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금액, 주소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자료가 시군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면 2시 반까지 안 해도 되겠어요?
김명숙위원    안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29쪽에 산림작물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상세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쭉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상세내역이라는 것은 연도별 사업명 있고 지원 개인 및 단체명이 나와야 되고요, 항상 이사, 그러니까 이사가 나오면서 이사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국·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집행내역 이런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산림조합법인이나 이런 법인으로 했는데 이사들의 주소를 봐야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업장 주소라도, 그것까지는 2시 반까지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요, 사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상세히 뭐 얼마씩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거 사본.
  이건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양금봉위원    2018년 미세먼지 단계별 발령횟수가 있을 거예요.
  집계된 것, 수치로도 적지만 거기에 나쁨, 좋음, 매우 나쁨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그 서류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17년, 2018년 환경 분야에서 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그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사업들이 도민들과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사항을 미세먼지, 대기질 오염에 관련됐다, 그런 행사다, 수질개선에 대한 행사다, 산림 활성화에 대한 행사다, 이런 사업 분야하고 사업명하고 사업비 또 사업수행기관, 위탁을 했으면 위탁, 민간보조했으면 그런 것들을, 홍보교육사업의 경우에는 횟수를 몇 회 했다, 그렇게 해서 추진성과,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물론 기후환경녹지국만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타 실국하고 협업해서 활동한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타 실국과 협업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금봉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타 실국은 별도로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없고?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청.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941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전국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아까 보고할 때 전국 2위라고 하셨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배출량이요.
김영권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하고 타 시도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0페이지에 미세먼지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설치계획이 돼 있는 데 있으면, 추가로 설치되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권위원    미세먼지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면 측정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권위원    예, 대기오염측정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측정소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계획.
김영권위원    예, 그리고 측정결과, 계속 측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결과물은 입수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검사와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도랑 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구의 건강조사를 하는데 혹시 발전소 주변지역 5㎞ 내의 어린이들한테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조사한 거나 아니면 조사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7개 시군 10개 하천이 어디인가 그 현황하고요.
  18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채용이 우리가 4개 발전소가 있는데 4개 발전소의 채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역인재 채용시점을 연도별로, 예를 들면?
김명선위원    연도별 전체 여태까지 채용한 것만 이렇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총 실적을.
김명선위원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됩니다.
  연도별로 해도 괜찮지만 전체적인 것 파악해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득응    질문하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방한일위원    자료.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사항 자료 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각 시군 현황 지금까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방한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환경훼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태양광 발전 인허가로 인해서 임야훼손 현황이 시군별로 나올 거예요.
  그 현황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그럼 제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잠시만요,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요, 태양광 인허가 사항이…….
방한일위원    총량.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이 있고 도지사가 허가하는 부분이 있고 산자부 장관이 허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한일위원    충남의 총.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내에 허가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시군별로 뽑아주시면 되겠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있죠?
  발전계획에 건설되는 것도 있죠?
  서천 같은 경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에서, 신서천.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또 지금 운영되는데 운영되는 것도 시한이 있죠?
  보령화력 같은 것은 시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통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내구연한을 25년 정도.
○위원장 김득응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현 상황,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내구연한까지 해서, 보령화력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장단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내 30기에 대한 설치연도와 폐쇄예정연도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알게 해 주시고, 지금 서천화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 중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정부계획이나 도 계획 같은 게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화력발전소 대체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자꾸들 추구를 하시는데 태양광도 한계적으로 너무 난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전체 상황하고 그러한 안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화력발전소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우리 국가로 하면 안 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감축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은 중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협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는 국가에서 기본방향이 설정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중국하고 교섭해서 그러한 장래희망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국가에서 내려온, 정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카피라도 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방안은 입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도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주시고 그래도 정부에서 정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중국하고 어떻게 교섭을 하겠다는 방안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국가로 올린 도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자료가 있으시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5페이지 도민을 최우선 선제적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해서 ‘민감’이 아니라 ‘민관’ 아니에요?
  맨 마지막 노인요양·장애인시설 222개소하고 어린이집 204개소를 해 놨는데 측정사업 추진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소위 얘기해서 예민한 것, 민감한 것, 민관이 아니라 이런 거에 예민한 것.
○위원장 김득응    민감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는…….
○위원장 김득응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추진했는데 측정사업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린이집 측정해 봤다고 해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고 측정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공기질이 나쁘면 대처방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후속조치한 사항까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조치한 사항까지 자료로 해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민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5페이지 밑에 보면 매립 최소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예산투입하고 실적이 있으면 예산투입 어느 기관에 얼마 했고 재활용을 해서 결과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또한 될 거예요,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재생 가능한 것도 그걸 걸러내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드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태우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재생해서 인건비 투여를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공기질도 정화가 많이 될 것이고 외국마냥 연소 작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지금 실제로 설계하고 실시하는 곳이 있나, 또 예산이 투입된 데가 있으면 실례로 해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70~80%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간, 예를 들어 북면 같은 데는 일부 한 20%밖에 안 되고 있고 70% 안 된 지역 하수구, 하수관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게 국가사업 지역균형특금하고 같이 병합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로 올려가지고 계획서를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각 지역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하수도 보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보급계획.
  이게 국가 지역균형특금하고 같이 조율이 돼서 하니까 각 지역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충남지역.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시군별 현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군별 현황으로 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나.
  물 공급, 물복지 실현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 했어요.
  가장 시 외곽지역, 천안시나 당진시나 논산시 같은 데 외곽지역 난개발을 통해서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물 같은 거 조사 중이라고 했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법, 대안 같은 게 나오고 나서 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저는 이것으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추가자료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복만위원    도립공원이 3개가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칠갑산, 덕산, 대둔산 있는데 도립공원 보존관리계획이 돼 있는지 계획 있으면 현황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한 가지 자료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이것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입만 우선 2시 반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으로도 도를 통해서 내려가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해당 시군에 세입 얼마씩 갔는지.
○위원장 김득응    사용내역을 해 달라는 거야.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내역은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사용한 전체 금액은 2시 반까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매년도 세입하고 세출의 총금액만 해 주시고요, 시군은 세입만 해 주세요, 내려 보낸 돈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배부내역.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자세한 사용내역은 시간을 조금 길게 드릴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010년도부터요?
김명숙위원    예, 2010년도부터.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혹시 이게 2006년부터 생겼는데 충청남도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이후지요.
김명숙위원    그 이후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 몇 년도부터인지 그때부터 해 주세요.
  그럼 더 짧아지겠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 업무가 경제실에서 우리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된 게 한 2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경제실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시 반까지 하는 데는 조금…….
김명숙위원    경제실 내지는 아니면 원전세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사실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산 총괄팀 쪽에 아마 세입과 세출은 있을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선은 특정자원시설세의 세입규모와 시군에 배정한 시군별 배정내역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받기 시작한 때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2010년 이전이면 ’10년부터, 2011년부터면 2011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영권위원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3개 사업,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11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8페이지에 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이요?
김영권위원    예.
  가능하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때부터의 실적 자료를 원하시는 겁니까?
김영권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또 실제적으로 수입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됐으면 3년 치, ’16년, ’17년, ’18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최근 3년.
김영권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산심사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추가자료를 꼭 2시 반까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든 생각은 ‘저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 미세먼지가 씻겨져 내려오겠네’ 하고 한편으로 반가운 반면에 비를 맞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을 했어요.
  국장님, 서천군 서면 내도둔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이주대책 충남도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현재 그곳 주민들은 공사 중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서 이주대책 강구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도지사님 순방 때도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때는 제가 수행을 못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도지사님께 주민들이 건의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충남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선 현황파악을 분명히 해서 사업추진 부서인 중앙 산자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현재 미세먼지와 대기질 오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산자부와 계획해서 한다 할지라도 현재 그런 대처방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선 각 배출사업장들로 하여금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그 외에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양금봉위원    자발적 감축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선 금년 초에 대형사업장 12개와는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라고 도와 MOU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당초 양이 할당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서천화력발전이라든지 서천화력발전소는 이런 대형사업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우리와 금년 초에 자발적 감축협약을 한 12개 업체 외에 발전3사와는 별도의 MOU 협약 체결을 해서 감축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말하자면 발전3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건강영향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그거는 사업이라고 할 것 없이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런 것은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죠?
  현미경으로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이게 미세먼지 할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에 잡혀서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로 국민들의 관심과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 심각성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저감대책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1급 발암물질을 우리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시게 되면 그게 축적이 되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암 정책 일환으로까지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고도 있는데 국장님 이거 심각성 느끼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심각성 느끼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들이 건의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할 부분, 사업장별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일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안요소가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충남의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충남은 특히 전국의 49%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양금봉위원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문제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라는 것 이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인정합니다.
  전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 문제점 가지고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 하신 것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것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양금봉위원    생각나는 것 없으시면, 셋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충남도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노력하셨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인식개선사업 떠오르는 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고민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남도내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30기 중에 보령1·2호기가 사실은 1983년, ’84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산자부에서는 2022년도에나 폐기를 한다고 해서 지사님은 그것을 즉시 폐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공론화와 함께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양금봉위원    물론 토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나머지 화력발전소들에 대해서도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도 민원을 1순위로 야기시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는 얘기는 도지사님도 ‘시설세를 좀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높인다고 이 일이 해결됩니까?
  그 시설세 가지고 인근의 어린이들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둥 그러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자체를,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전국에 전력수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 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또 여론 공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볼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현재 ㎾당 0.3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자력처럼 1원 이상으로 인상을 해서 추가 확보되는 재원으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자는 그런 기조지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일들로 진행이 될 뿐이고 주민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도보다 앞서서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과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통 창구를 어떻게…….
○위원장 김득응    죄송한데요, 양금봉 위원님.
  이것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로 해서 하시는 게 어때요?
양금봉위원    몇 줄 안 남았어요.
○위원장 김득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주민과의 소통 관련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건강영향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도록 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면서 샘플 설정할 때 주민들의 참여 속에 동의를 얻어서 샘플링을 하게 되고 또 영향조사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조사들을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구나’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오전에는 이것으로 질문을 끊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이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의식주 다음에 중요한 게 안전인데요, 그 안전 중에서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시대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총론적인 것을 하고 이따 오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따라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2011년부터 국가 감축 목표인 2020, 그래서 30%에 맞춰서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 국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37%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남은 석탄발전소가 전국 61개 중에서 50%에 달하는 30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전국 2위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국가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하면, 타 시도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국 2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좀 상향조정해서 타 시도보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를 테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라는 건데 그것은 이미 파리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를 절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국가 목표에 의해서 시도별로 할당량을 주는 형태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화력발전소가 우리 도내에 61기 중 30기가 설치돼 있으면서 그러한 절감 실적은, 소위 얘기해서 500㎿ 4기만 가동을 안 하면 우리 도내에서 할당 받은 그 목표량은 채울 수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화력발전소 4기만 가동 안 하면 된다 이럴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력수급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4페이지에 보면 2022년까지 35.3%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30이라고 해서 30년까지 37%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감축목표 재설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610대에 대해 시군별로 해 주시고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시군별로 분류해 주시고요, 8대 전략 42개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추진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7%가 아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나와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37%도 어려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목표량이 정부로부터 주어진 내용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수단, 절감하기 위한 수단 별도로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커요.
  신문도 보시면 ‘농어촌공사에 태양광 116개소 357㎿ 추진중’ 해가지고 사회기사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무슨 데이터가 있으면 그쪽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정부 각 기관별로 상당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농촌 환경이 상당히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환경에 해로운 부분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에 가면 홍보 좀 해야 되고 별도로 각 교육이라든가, 환경관련 교육이라든가 할 때 연계해서, 특히 연말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에다 도 단위 농업관련이라든가 환경관련 이런 쪽에 이런 자료를 보내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최근에 그거 막아달라는 겁니다.
  철도 폐부지 이런 쪽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염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 관계입니다.
  먹는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 식수로 하는 보령댐까지 고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해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그것 연계해서 7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최하위라고 나왔어요.
  94∼95% 정도 되는데, 전국이 99% 정도 되고요.
  이것은 좀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먹는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 국장님께서 가져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먹는물 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 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것은 극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정책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도그 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그 백요?
방한일위원    도그 백, 20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전 25개 구청에 보급된 사항인데 음식 먹다 남으면 싸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면문화 때문에 들고는 못가요.
  그러니까 개밥 준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도그 백이 그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석 2조거든요?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집에 가서는 식 문화, 남은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는 다 보급됐는데 서초구청장님이 있어요.
  청양 분이신데, 조남호 구청장님이 3선하신 분인데 그분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면 다른 것 주문 않고 도그 백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온 각종 도그 백을 모아가지고 가장 한국에 맞는 거로 개량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다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식당에.
  자부담 50, 구청 50 해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니까 서울 25개 구청으로 확산됐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내년에 충남에서 도입해서 하면 상당히, 말로만 쓰레기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런 좋은 시책을 타 지자체에서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남에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드리고요, 오전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시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건강권이나 재산권이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48%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 미치는 게 28%로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에 심각한 오염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게 5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인이 3억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어린이가 누락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발전 3사로 하여금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어린이는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5년에 3억 가지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니죠, 매년 1년 단위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에 발전소가 4개 있는데 4개 발전소에 3억씩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지역들을 포함해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선위원    발전소 정비 사업에 5㎞ 내에 이상이 있는 지역주민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김명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게 샘플링 하는 숫자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사의 경위를 설명드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선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했던 분이 내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사라든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샘플링이 조금 변수는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게 단대에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김명선위원    단대에서 하는데 평가는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평가 항목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평가 항목들요?
  그것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부 건강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피부계 질환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흉부엑스레이라든지 폐기능검사 결과 다른 지역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요중이라든지 혈중 중금속이 다른 지역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중금속 수치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가까이 사는 주민일수록 요중이든지 혈중에서 중금속이 일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는 요중에 수은, 비소, 혈중 납이 검출이 되고 보령 같은 경우는 요중 카드뮴이라든지 수은, 비소 이런 것들, 당진은 요소 중 비소, 혈중에서는 카드뮴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각 4개 화력발전소 있는 데는 다 중금속이 높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벤젠도 검출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발전소의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석문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서 암 환자들이 열 명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하여튼 5년간 사업이 ’21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최종 결과물이라든지 방향은 아마 그때 설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매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충실히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건강조사를 지금 1년에 가령 A라는 마을이 10명, B라는 마을이 10명이면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마을에 10명 했다면 그분은 빼고 또 C라는 마을에서 10명하고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열 분이 A마을에서 했다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상태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10명 하고 그분 배제시키고 다른 분 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생활하셨던 분들 중으로 연령대라든지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 대상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특정인이 계속 장기적으로 관찰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문제거든요.
  매년 다른 분 조사해서 나오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두되는 환경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미세먼지 이게,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야생동물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야생 생물보호 지정해서 식물이 2종, 동물이 1종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시골에는 농사를 못 짓고 어렵고 그물망을 치고 전기철책을 치고 난리를 펴는데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무슨,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동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이 우선인데 이걸 뭘,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원론적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작물 또는 민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야생동물과 여기서 보호종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동식물을 찾아서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고 소위 요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전기울타리라든지 약제 살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대응을 하고, 여기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종을 지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붉은어깨도요라든지 소사나무, 합다리나무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전에 김기웅 과장님이지?
  그런데 고라니가 동남아 이쪽에서 서식하는 세계보호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고라니가?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증인석에서)    고라니가 이쪽 동북아 쪽에, 중국…….
김복만위원    이쪽만 서식한다면서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증인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밀도가 늘어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늘어가지고 피해가 너무 심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피해의 심각성을…….
김복만위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라니 때문에 망을 쳤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싹 절단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제가 밭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시설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었는데 뭔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복판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우리 집 앞에까지 고라니가 와서 서식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쫓아냈는데,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느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걸러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363쪽에, 그냥 보세요.
  그런데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건강에 대해서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이게 최근 2년간 9개 시군의 3244명을 대상으로 한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17년도에 7개 시군에 검진인원이 2983명 중 석면질환 의심자가 108명이고 2018년에는 2개 시군에 검진인원 261명 중 석면질환 의심환자가 9명입니다.
  석면질환 의심자 117명 중 보령이 13명, 청양에 21명, 홍성이 66명으로 돼 있는데 홍성이 그전에 광산이 있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폐석면이 홍성하고 보령지역이 우리 도내에 86%로 사실 집중돼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문제 있는데, 석면은 WHO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로 일반적으로 최초 노출 후 발병까지는 10년에서 40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다른 폐질환 증세와 비슷하여 조기발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발견이 되면 회복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계속 건강관리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폐석면광산 주변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책 등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폐석면광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파트라기보다는 산자부에서 광해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폐석면광산으로 인해서 검사결과 피해자로 발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분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건강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영규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김복만위원    최 과장님, 제가 최 과장님 좋아하는 것 아시죠?
  위원들이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꼭 하려고 하는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제가 좋게 판단하고 있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원현황을 보면 덕산, 칠갑산, 대둔산 있는데 대둔산이, 논산 벌곡에 무슨 계곡이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수락계곡.
김복만위원    수락계곡 있고, 금산에 행정리가 있죠?
  금산에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는가 다른 데는 돈을 다 주고 시설하면서 왜 금산은 10원도 안 줬어요?
  지금 현재 3개,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관리가.
  나눴는데 금산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리요원들만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3명입니다.
김복만위원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도립공원으로 거시기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이나 칠갑산, 논산의 수락계곡 같이 금산의 행정리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도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계획을 2019년에 수립해서 2020년도부터 해 주시고, 이게 산림을 각 시군에 다니면서 보면 수종갱신 한다고 산을 빨갛게 깔았는데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수종갱신 하려면,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
  시군에 말씀 지시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수종갱신 한 목적, 국가가 돈을 투자해 줬는데 그냥 나무 베고 나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업자를 통해서 심어놓고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년에 양봉하는 양봉업자들이 어제도 내가 농정국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카시아 꽃에만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밀원을.
  그래서 어차피 수종갱신 하면서 목백합이나 음나무나 또 뭐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헛개나무.
김복만위원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을 많이 심어서 수종갱신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충남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죠, 몇 %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40만 8000㏊, 49%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    산림면적이 49%?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김복만위원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공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공주, 보령.
김복만위원    금산?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금산도 많은 편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금산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산림이 많은데 산림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왜?
  개인 소유 임야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수종갱신 하려면 경제림을 해서 산에서 얻는 소득,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70%가 넘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63.몇 % 됩니다.
김복만위원    금산이나 여기는 70%가 넘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면서 산림에서 얻는 경제소득이 별로 없다.
  그리고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상 경제수종이 아니다.
  일본의 무슨 섬이죠?
○위원장 김득응    대마도.
김복만위원    대마도,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버리고 온 땅이죠?
  버리고 온 땅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대마도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복만위원    거기가 스기나무라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삼나무.
김복만위원    스기나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삼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바라보면 목이 아파서 못 바라볼 정도로 나무가 아주 곱게 잘 자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림을 한 겁니다.
  산이 평평한 산이 아니에요, 악산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IMF 오더라도 10년간은 대마도의 삼나무를 잘라서 팔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경제수종 조림을 잘 해 놨다.
  그래서 우리도 산림에서 얻는 소득은 얼마든지 있는데 현재 경제수림이 전혀 없다.
  그냥 잡목만 무성하지, 산만 푸르지, 진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제종이 전혀 없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산림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장성을 갔다 왔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김복만위원    장성 무슨 나무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편백나무입니다.
김복만위원    엄청나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것을 조림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가 돼서 한번 가봤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벤치마킹을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것이 우리 충남에 별로 없다.
  그래서 최영규 과장님이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직생활이.
  그런데 혁신적인 산림개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충남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업 하는 분들이 아카시아 꽃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시사철 밀원수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규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김복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평소에도 제가 존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둔산도립공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갖고 온 지가, 올해 처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세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둔산의 금산 쪽은 무엇이 부 족하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수립이 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김복만위원    과장님, 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했어요.
  전무인데 뭘 더 합니까, 안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김복만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더 합니까?
  한 게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림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지역적으로 아니면 필지별로 미흡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활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90%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50% 이하가 되면 재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미흡한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서 재조림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원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돈을 30~40억씩 투입해서 산림청 시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아니라 10년, 쭉 지금 하는 시책대로 펴간다면 아마 우리 충청남도가 밀원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선진적인 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35㏊ 도유림에다가 전국의 양봉인들을 모셔놓고 현장토론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산림의 경제수 관련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예전에는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했지 경제성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가꾸기에는 너무나도 환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토양이 황폐화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토양이어서 30~40년 동안 정부에서 아카시아나무,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육성한 것은 사실은 푸른 환경을 가꾸는 데에도 주력을 했지만 산림토양을 개량하는 데에 상당히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콩과식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이중으로 가질 수 있는 수종을 심었기 때문에, 푸른 산은 있어도 자원이 있는 나무는 없다고 할 정도로 저도 그걸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위원님 말씀대로 수립해서 좀 더 자원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그런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문하려고 손 다섯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칠갑산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대표적으로 오전에 1572쪽, 제가 자료요구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걸, 제 감사의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특정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호 및 개선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입니다.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0만㎾ 이상인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의 발전량, 이게 ㎾당이죠, 0.3원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석탄을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피해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앞에서 여러 분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환경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력세 지역자원세에 비하면 과세표준이 저희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1원인 반면에 우리는 0.3원입니다.
  합리적인 과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정되도록 요구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그전에는 0.3원을 받다가 2015년부터 1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의 화력발전소 49%를 갖고 있는 충청남도는 아직도 0.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적하신 말씀 옳고요.
  그래서 0.3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원자력 시설세처럼 1원 내지는 2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서 현재 양승조 지사님께서 현역의원으로 계실 때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또 두 번째는 지적해 주신 그러한 환경적 여건 때문에 전기요금도 지역차등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원자력세는 2015년부터 1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안 되겠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도민의 건강권, 도민의 재산권, 행복생활추구권을 침해당하는 대가로 받는 세원입니다.
  말 그대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세금이고 돈입니다.
  그럼 이걸 확보해서 이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미래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지는 충청남도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 문제, 아주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혹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국가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가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특정자원시설세가 혹시 부과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대산화학단지에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석유화학산업단지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석유정제, 저장시설, 석유류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특정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하도록 해서 사실은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대해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에도 저는 석유정제나 저장시설에 대해서 석유류 제품 생산량 1ℓ당 적어도 1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하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충청남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데 여러 가지 돈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묻겠습니다.
  RPS하고 RES하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의무할당제라고 해요.
  이게 보면 국가의무할당제가 있어요, 그렇죠?
  발전사에 대해서 국가의무할당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발전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다시 하라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가 있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일정 부분 하도록…….
김명숙위원    그렇죠, 화력발전소에?
  그리고 여기에서 RPS를 하는 대상에는 RES,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있어요.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그만큼 만들어야 된다는 구매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현재 어쨌든 간에.
  제가 우선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 대한 대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력원자력 이런 데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충청남도에 우리가 대상이 있죠?
  충청남도에 RPS 대상이 되는 곳에서 충청남도 분만큼 RES 구매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혹시 REC 아닌가요?
김명숙위원    REC요, 예.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률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 하는 거잖아요.
  사야 되는 구매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RES, 그렇죠?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러죠?
  이거는 지금 국가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마 본사에서 전체 총괄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는 저는 경기도 거나 이런 데 것을 많이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만큼, 49% 갖고 있는 것만큼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도의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세수나 이런 것들을, 이건 세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지금 이 세 가지만 봐도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저감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 써서 사업하고 있어요”만 하지 실질적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얼마였습니까, 세입으로 잡은 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년도는 2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200억을 만약에 우리가 진작에 원자력세처럼 1원으로 했다라면 얼마 되겠습니까?
  600억이 넘겠죠.
  세입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생활추구권을 침해받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에 관련된 그리고 충청남도의 미래 환경과 관련된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도비를 쓰지 않아도- 그런데 조금밖에 없는 도비에서 계속 연구용역하고 뭐 하고 이런 데에다 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되고요, 대책 세우셔서 반드시 2019년 안에 지방세법 개정해서 우리가 0.3원에서 1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석유화학단지에서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RPS에 대한 RES구매권을 충청남도 분으로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생활자원 회수센터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6년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매립·소각·재활용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소각 비율은 다행스럽게도, 전에 매립비율은 낮아졌고 소각장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각률은 2012년도에 24%에서 2017년도에 41% 늘어났습니다.
  소각장을 지어서 소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활용률은 안타깝게도 54%의 재활용을 했다가 2017년도에는 52%로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 값을 보건데 소각장을 짓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지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통해서 재활용을 최극대로 높여야 되는 게 최대한의 미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소각장을 지어서 재활용 못한 것, 매립 못한 것 일부분을 소각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정도로 오해를 하기 딱 맞아요, 수치만 봐도.
  그래서 소각하는 기준, 매립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다 소각하고 무작정 다 매립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금년도부터도 환경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재활용 우선순위로 가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우선 매립 내지는 소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 도민들도 많은 협조를 전제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은 최소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역시 국장님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사실 관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들을 10명 쓰던 것을 12명 쓰고 15명써서 긴급하게 투입시켜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사업자가 사람을 금방 12명 썼다가 15명 썼다가 또 10명 썼다 이렇게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건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 10명 쓰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 강도를 최대한 높여서 재활용을 분류하고 나서 그것을 못하는 것은 대부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4개년 동안 1263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해서라도 날을 새서라도 재활용 분류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게 낫지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은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부여 수치를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2016년도 데이터 값하고 2017년도 데이터 값이 똑같아요.
  제가 다른 시군 다 통틀어 봐도 데이터가 전년도와 똑같은 데이터 값이 하나도 없는데 공교롭게 저희 지역 부여만 2016년도 매립과 재활용 비율과 2017년도 매립과 재활용 비율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게 미션이고 두 번째는 의식개혁, 충청남도 도민들에 대한 의식개혁 변화를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병이고 뭐고 종이 하나에다 다 되면 ‘저 사람들이 다 분류할거야’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재활용 분류를 잘 합니다.
  시골에 있는 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여를 포함해서 봉지 하나에다 병, PT병 다 밀어 넣죠.
  또 정책은 뭐냐, 재활용센터 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그것을 또 재활용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가면 저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르신들이 다 분리수거 해주니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정책이 옳으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25만 원씩 주고 재활용해 주는 그 사업이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맞냐, 안 맞다 이거예요.
  또 소각장 하는 이 사업, 차라리 소각장을 여기에서 다 스톱시키고 재활용센터를 넓혀서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정책의 방향성이.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장에서 CO2 늘려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아까 미세먼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활용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식개혁, 군민들이 도시 수준처럼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안으로 가질 수 있는, 국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앞서 재활용 분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인력을 더 투입해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주민 의식개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맥을 같이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어요.
  산불감시원들이 계절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처우개선 이 부분을 건의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역이나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산림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고, 제가 추가로 두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 업무보고 시 특정자원지역시설세 200억에 대한 내년도, 우리가 12개 큰 사업장으로 해서, 공기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원인업체 12개, 화력발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화력발전소 3개소는 빠지고 다량배출 사업장 12개.
○위원장 김득응    예, 12개.
  12개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그때 요청했죠?
  공기질이 나쁘다면 우리가 이런 지역시설세라도 이용을 해서 원인이 밝혀진 데를 우선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내년에는 해보자.
  그래서 줄여보자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이 업체들을 만나서 저감 방법을 한 3∼4년 당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다 보조사업을 주고 있고 이것도 대개 지금 각각의 기업체에서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네요.
  예산 투여하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규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원인이 밝혀졌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안 된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보조사업으로 해줘서라도 투여를 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시행되는 저기는 없어요?
  선제적으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원인자가 해법도 내놓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주시는 12개 다량배출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저감활동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보세요.
  이번에도 내년 예산 12%를 저기를 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이 그 마을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5년 동안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저감 방법을 써서 집진장치를 단다든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태워가지고 하면 30∼40%를 줄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줄이는 사업도 하고 또 생태계 조사, 사람들의 건강상태도 파악을 해야지 5년 동안 조사를 하면 그분들 다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도에서 해 보자.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보조금을 주고라도 줄여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참조하겠다고 그러고 당장 특정지역시설세도 이거 두 번째 지적을 한다면 국장님, 이거 기획실장이나 누구한테 내년에 0.5원으로 올려보자 해서 한번 대책회의라도 도 차원에서 해 본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건 지방세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
○위원장 김득응    국회에서 하면 우리 도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서 이것을 0.5원으로, 지금 충남 대기질이 2위다.
  안 좋으니까 이러한 세금이라도 더 받아서 투자를 해서 줄여보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노력을 해야 뭐해요.
  이거요, 2014년도까지 0.5원이었어요.
  경상도가 지역지원시설세로 1㎾당 0.5원을, 이게 단위당 0.5원에서 지금 걔네들 1원으로 늘어났고 우리는 0.3원을 받고 있어요.
  0.3원을 받는데 저번에도 8월 달인가 그때 건의를 드렸어요.
  이거 0.5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시설세 같은 200억을 받아서 복지차원에서 여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당장 이 대기질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보령이 3일전에 발표했죠?
  보령이 보령발전소를 다운시키고, 내리고서 조사를 했는데 당장 보령지역이 24%가 대기질이 맑아지더라고 전국방송에서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며 화력발전소도 1, 2, 3차 배출량을 CO2 같은 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된다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도민들은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부안대로 하겠다는 의미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할 걸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8월 달에 분명히 예산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집진장치를 하면 보조금 사업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위원장 김득응    꼭 해주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요.
  이게 우리가 200억을 받으면 200억에 대한 투여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대기환경 문제를 10%, 20%를 빨리 줄여서 혜택을 –그것도 혜택이에요- 혜택을 받게끔 해주셔야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상수도 문제도 지금 천안지역 같은 것 샘플링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거기 마을 공동급수를 해서 지하수 200m에서 먹는 급수가 170개소가 있어요.
  걔네들이 자체 조사한 방향에도 20∼30%가 계속 불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조사를 언제까지 더 한다는 겁니까?
  20∼30%가 불용수로 나와서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지표수 20∼30m에서 먹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게 거의 40∼50%가 된다.
  그런데 천안시하고 지금 자료조사 한다?
  이미 마을 공동급수로 지하수를 먹는 20∼30%가 불용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뭘 조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원인이 분석됐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은 대안이 나와야 당장 공기질이 좋아지죠!
  조사만 백날, 건강검진 백날 해야 소용 있어!
  대기질 개선을 시키고 나서 건강검진을 다시 조사를 해야지.      
  5년 뒤면 대기질은 대기질대로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감소를 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야지 액션은 하나 안 취해 주고 만날 조사만 해야 뭐 할 껴!
  저쪽 선진국에서는 그게 오염이 돼서 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제적인 연구조사가 나왔잖아요.
  원인분석하다 세월 다 보내겠어.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12개소 업자들한테도 예산을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투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조금을 줘서라도, 50%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서 20%, 30%, 내가 보기에는 50%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진장치를.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꼭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세월 10년, 20년 가고 나서 조사 백날 해서 결과 나와야 뭐합니까?
  지금 당장 원인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국장님 진정성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그 부분에 모자란다면 과, 실에서라도 한 쪽에서 더 쓸 수 있게 해 주고 한 쪽은 급하지 않으면 약간 미룰 수 있고 해서 예산도 투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말만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아, 속상하네.
  이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오전에 시간관계상 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서 못해서 다시 추가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얼마나 우리 충남에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대답은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 했던 그런 대답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특별히 다른 바 없이 같은 대답을 하고 계셔서 기분이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질문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득응    자료제출은 된 부분 먼저 위원님들한테 다 각자 배부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다 정리를 해서 취합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득응    최대한 빨리 갖다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계속하세요.
양금봉위원    최근에 화력발전소 3월, 4월, 5월, 6월 봄철에 셧다운 얘기가 나왔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셧다운을 시키고 보니까 아주 절감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셧다운 시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해도 국장님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아까 건강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보험심사평가연구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영항으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어 추가 의료비가 연 451억이 들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1위 123억, 서울은 98억, 인천은 29억, 충남이 4위로 21억 3000만 원 순으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연령대별로는 10대와 노년층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충남이 전국 4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감대책을 잡기 위해서 다각도로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장치를 한다든지 뭐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계속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연구 중이다, 앞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중이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만 봐도 모 의원님께서는 제가 “저 비 맞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는 비를 맞으면 탈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확실히 저감대책을 해야 되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장치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를 통해서든지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대답을 못해 주셨고요.
  맞죠?
  중국의 영향도 있고 한데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던, 그냥 오전에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답도 그렇게 나왔었고 오후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예요.
  지금은 차 매연으로 인해서 차도 순번제로 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100m 가까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차키를 뽑아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m 걷기 운동을 해서 도민들에게 그런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큰 것만 정책이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런 환경운동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발생 자체가 우리 도는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라든지 화학단지 이런 데서…….
양금봉위원    그거는 일상적인 대답이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양금봉위원    굳이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동오염원, 자동차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양금봉위원    최근 석탄발전소와 경유자동차가 문제되고 있고, 경유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휘발유자동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배출 분야가, 미세먼지 농도가 더 강화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는 것, 서해안은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연평균 50%다, 40%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에도, 그런 것들은 크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작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동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금봉위원    국장님, 그거는 자료를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이미 했으니까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홍보활동이라도, 아니면 작은 캠페인이라도 어떻게 그 안에 했었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될 때는 이동오염원, 그러니까 차량 홀짝수제, 2부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발효가 되면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 도민들은 농번기 후에 발생된 부산물을 태우는 거라든지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제운동이라든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운동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큰 것만이 정책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 있잖아요, 세제를 덜 쓴다든지.
  많이 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고 홍보고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거 연구해서 몇 십억짜리 저감시설 대책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작은 캠페인부터 시작할 때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러한 심각한 수준에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그래도 정부가, 충남도가, 지방자치가 노력하고 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관리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수율 현황을 자료요청 드렸었어요.
  그런데 충남의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목표율을 정해놓고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시군별 상수도 누수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따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2373쪽입니다.
  상수도 현황과 관련해서 충남이 90몇 %를 했지만 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누수 현상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수율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누수율이 발생되는 것은 이를테면 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정수장에서 물 100%를 보냈을 때 각 가정에는 100%가 도달되지 않는 그 부분을 누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인은 설치한 시기가 오래돼서 관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이 가정에 도달되기 전에 관에서 많이 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작년에 3개 시군, 금년도 2개 시군 해서 5개 시군을 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기존에 매설된 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새는 부분을 찾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해서 급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17, ’18까지 했던 것 같은데 ’16년도 것을 보면, ’16년도 것에서 ’18년도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2018년도 것, ’17년도 것.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게 통계가 늦어집니다.
양금봉위원    2018년도에 3개 시군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누수율 잡는 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홍성·예산이 금년이고 지난해 3개 시군은 서천·부여·태안.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누수율이 잘 막아진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누수가 된다라는 것은 상수도 수돗물이 오염된다라는 것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물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염된 수돗물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누수를 빨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수돗물시설을 좋게 하고 수치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노골적으로 누수현상을 잡지 않으면 오염수돗물을 먹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65 내지 75%인데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주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이것은 심각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았습니다.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보급된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여서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다음, 연달아서 조금 빨리 할게요.
  도랑 살리기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희 서천에서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반환시키는 사고도 있었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잘 된 것도 있었고 심각하다 할 정도로 사업비 대비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도랑 살리기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말 그대로 마을 앞에 조그만 하천이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정화활동을 해서 생태환경을 복원함으로써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도랑 살리기의 취지 자체는 예전 그대로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도랑이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원만한 흐름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소당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꼽아서 이것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저희 서천군 2014년도에 행했던 도랑 살리기 사업을 보니까 3000만 원 들인 사업 치고는 굉장히 협소하고 돈이 아깝다, 이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산시 것을 보면서는 저 정도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그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쓰지, 저쪽 좀 해 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도랑 살리기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원만하게 물길이 흐르고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일본 갔더니 시내 한복판에 있더라.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생활폐수, 오수, 머리 감을 때나 설거지할 때나 세제 줄이기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게 저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화, 주민들의 환경인식개선 거기까지 해야지 달랑 그냥 도랑 헤치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돌 몇 개 박아놓고 도랑 살리기 사업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비 안에 사후관리도 하지만 환경인식개선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수원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해서 깨끗한 수질을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산골짜기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석축 쌓아서 해 놓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것처럼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못 받아들인다 하고 사업비를 반려한 사실도 있다라는 것 국장님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해 3000만 원 주고 했다라고 실적만 할 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라도 더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당초 저희들의 취지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아산의 사례가 사실은 모범사례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지역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행을 추진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가꿔나갈 수 있는 식으로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산시는 저도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제 농정국 행감 때 축사 악취 관련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만 하나 가지고 그냥 잘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안 된 사례 설명을 했으니까 잘 안 된 사례가 아산시처럼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환경국 과, 팀별로 일회성 사업 말고 정책사업한 것 있죠?
  그 명세 좀 주십시오.
  과가 있겠고 과에서 한 최종적인 사업이 20개다, 정책사업이요, 연도 계속 이연되는 사업이요.
  그리고 거기서 일몰된 사업은 일몰됐다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고요.
  ’17년도, ’18년도 그리고 내년.
  그리고 ’18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신규사업이 있겠고 계속사업이 있고 그렇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예상금액 표시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산이 기후환경녹지국이 12%가 늘은 것 아시죠,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신규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12% 증가한 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규사업, ’18년도 사업이 있고 ’19년도의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면 신규다, 일몰되면 일몰된다고 표시해 주고 일회성 사업은 빼십시오.
  예산 전체 금액 표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최소한 4시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늦는다면 실국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시까지는 자료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다른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봐야 되니까 제가 평소 궁금하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13페이지에 있거든요.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태양광이 어떤 대체에너지로서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 하나, 풍력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라 하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지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운영 이렇게 해서 15개 시군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군별로 조례로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각 곳곳마다 아산시만 해도 두 군데 정도가 이미 허가가 났는데 공사 와중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주민들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설치 허가는 구비요건 충족여부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데 용량의 기준에 따라서 500에서 3000까지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500 이하는 시장·군수, 3000 이상은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2차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제출해서 득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탈석탄,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도 하면서 환경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산림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두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세먼지 갖고 계속 논쟁이 되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태양광이 설치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탈원전, 탈석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태양광을 어느 정도는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불안해하는 시민들,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말고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게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쪽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는 쪽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이중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혹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생활형 소형 태양광 보급은 그거대로 우리가 별도로 보급을 하죠.
  이를테면 지역의 노인회관이라든지 119 소방파출소라든지 그런 공공과 민간계층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만, 문제는 사업적으로 대형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게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9월 27일부터 그동안 임야에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서 20년 이상이 되면 그 토지가 잡종지로 변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상당히 특유의 의도가 짙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REC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1.0을 인하해 설치했을 경우, 1.0에서 0.7로 말하자면 메리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임야가 잡종지로 변형되는 게 아니라 원형복구를 해서 일시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20년 사업 후에는 원형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호수라든지 이런 수상태양광으로 신청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태양광 인허가 산지전용 현황이라고 해서 해 온 게 있어요.
  면적하고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대체에너지양으로써 효과가 있나요?
  지금 보면 616건에 580여만㎢, 그렇게 되면 몇 W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해 보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면적으로 보면 통상 100㎾가 되려면 한 사오백 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짚신·우산 얘기하듯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어떤 정책을, 양면정책을 꼭, 이건 필요합니다.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주민동의를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영권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하면 안 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2차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한테 신청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 의견에 시장·군수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금봉위원    위원님들 자료 방금 와 가지고 한 번 더 훑어보시는 시간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뒤로 돌아서 직원들을 한번 바라 봐 주시겠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타 실국에서는 그래도 여성공무원들이 한두 분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한 명의 여성들도 배석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가 자료요청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래도 퍼센티지는 거의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여기 배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성이 한 분도 안 보여서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충남지역 성평등 지수가 5년 연속 최하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우리 여성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다 이렇게까지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셔서 각종 위원회나 그래도 여성들이 일할 때는 섬세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산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숲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임도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테마 임도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임도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유임도가 있고 광역에서 하는 공설임도가 있고 개인임도가 있을 텐데 임도가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임도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힐링센터다 익스트림 스포츠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타 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충남에도 임도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마라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남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임도를 통해서.
  물론 문화체육국에 문의할 일이지만 혹시 임도를 활용했다고 하면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실까 싶어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양금봉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임도를 개설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자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에서도 임도를 활성화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답해 주실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양금봉 위원님께서 산림레포츠를 강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천안 태조산 공원에 3억을 투입해서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넷어드벤처라든지 오리엔티어링레포츠 길이라든지 산악레포츠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2020년도면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기는 하겠는데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은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면 임도를 통해서 산악자전거 길을 명명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연결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서천에는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천자전거 MTB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서천 신동리에 벚꽃길이 있어서 해마다 벚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익스트림스포츠를 유치할 수 있거나 그런 계획도 한번 체육관광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산림의 중요성이 자꾸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도 그런 힐링을 겸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협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임도를 더 많이 개설을 해주시고 산림휴양이나 산림레포츠 이런 부분에도 적극 협업해서 경제발전과 경제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중국 장쑤성과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협력 본격화’ 해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설비 계약 체결식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보도자료가 있네요, 이게 뭐예요.
  2018년 6월 22일 조간.
  아,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한 것이네.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금년 6월 달에 정부 간 환경협력 차원에서 중국 장쑤성하고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상호 환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게 양해각서를 했는데 저감설비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게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랫부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라고 저희들은 통상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저감설비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와는 연결이 되는 게 있나요?
  왜 여기다 자료를 해 놨죠?
○위원장 김득응    외국과 노력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청 할 것 있어요?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자료 온 것 보니까 온실가스 아까 목표를 37%에서 40%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시더라고.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충청남도는 28.9%, 전국적으로는 37%인데 충청남도는 28.9%가 목표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산업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자체는 비산업 부분만을 관리함,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비산업 부분은 배출량이 10% 수준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 사정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밑에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충청남도에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그렇다고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10%밖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떠,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전략 42대 과제에도 보면 석탄발전소도 기간 단축 30년에서 25년 이렇게 노력한다고, 일을 하면서 여기 내용에 없으니까 제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28.9%는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연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37%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거론됐던 내용이 도내에 화력발전소 30기가 있다, 또 서·태안에 산업단지라든지 제철단지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오염원 배출량이 전국 2위다라는 말씀인데요, 또 궁극적으로 절감목표로 갔을 때 그 산업시설의 절감량은 실적이 국가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왜 그런 시설을 놔주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절감한다고 안 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절감한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서 사실 속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절감목표를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니까, 임산물 소득증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을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보조금인가요?
  보조금인데,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은 어떤 사후관리 측면을 보려고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표고재배 시설을 2016년에 했으면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죠?
  매출이 얼마인가 그것을 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뒤에다 2016년, ’17년, ’18년 매출액이 얼마고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봐도 아는데 그리고 실패한 케이스가 뭔지, 분석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그냥 자료만 주셔도 됩니다.
  이것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일보 신문 8면에 충남발 미세먼지 세종시에는 41%, 서울에는 11%밖에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에 부착된 전국 635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 집계에서는 충남이 1위였다.
  전국 1∼10위 배출업소 중 현대제철 2위, 태안화력본부 3위, 보령화력발전소 5위, 당진화력 7위, 네 곳이 충남에 있다.
  실제로 지난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6.2% 준 것으로 국립환경과확원에서 발표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저감 대책으로 해서 보령화력에서 30년 이상된 2기 중단되어서 몇 % 나온 게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몇 % 정도였죠?
  보령이?
  저감을 해서 퍼센티지가 낮춰졌다는 수치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종합데이터가 국립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에는 화력발전소 별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 기에 대해서 가동을 중지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올가을에도 셧다운을 실시해서 24.6%인가 절감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수치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 보도에는 6.7%로 나와 있어요, 전체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전체의 배출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보령 1·2호기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절감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선위원    몇 %요?○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 기억으로는…….
김명선위원    제 기억으로는 수치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득응    24.9%라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보령이 셧다운 시켰을 때 전체 보령지역을 체크했더니 24.9%가 줄었어요.
김명선위원    제가 아는 것은 한 자리 숫자인줄 아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수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줄었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지역이 발전소가 4개 있다 보니까 발전소 주변에,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주변의 건강상태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을 5㎞ 반경 내에 있는 학교의 125명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이다.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 측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지역에 다니는 부모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학부모 설명회를 곧,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학부모 설명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할 계획인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선 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는 지난 8월에 협의를 했고 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이런 취지 설명을 하는 그런 간담회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협조가 가능해서 학부모 설명회까지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선위원    설명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설명할 계획인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학부모 설명회를 10월부터, 당진은 아직 안된 모양인데, 당진은 삼봉초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저학년으로 하나요,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1학년, 2학년으로 해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2학년을 샘플로 해서 그 사람들 향후 5년간 성장과정을 봐가면서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그쪽에서 기거하시는 분들한테 건강상태를 조사시킴으로써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발전소 지역인재 채용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령화력발전소의 정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당진시하고 서천군하고 태안군하고는 정원이 몇 명인데, 그것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직원 규모요?
김명선위원    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규모.
김명선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인가, 그거 현재 파악이 안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확인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명선위원    왜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냐면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5년, 6년 동안에 직원이 5㎞ 내에 가산점 10% 받아서 합격한 사람이 15명이고 그리고 10% 가산점을, 5㎞가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서 합격한 사람이 5명 해서 전체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6년 동안에 20명, 보령시에 기거하는 지역주민의 20명.
  당진시 같은 경우 정원은 전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명입니다.
  당진은 5㎞ 범위 내 가산점 10% 받은 사람이 4명 그리고 가산점이 없으나 지역주민 채용한 사람이 11명 해서 전체가 15명.
  그리고 서천은 2명, 태안은 전체가 10% 가산 받은 거하고 5㎞ 범위 내 아닌 거하고 3명 해서 총 6명.
  전체 다 합쳐야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에서 지역주민 채용한 인원은 수치로 계산해 봐도 43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개 발전소 다 합쳐서 2000명이 넘을 텐데 43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소의 책임감이 전혀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역주민을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거든요.
  자기의 자식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그런 민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정확한 총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라고는 안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지금 4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전체는 2000명이 넘을 거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2000명 중에 4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예요, 2% 되나요?
  0.2%, 0.3%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우리가 그쪽으로 MOU 체결하고 나름대로 발전소하고 계속 저감대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지만 이런 쪽도 강하게 도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역상생 차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발전소에 근무함으로써 협력관계 이해도를 높여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발전3사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공동추진해 나가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발전사가 어려운 점은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취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한다고 한 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발전소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주변지역 인재채용을 위한 입법발의가 상당수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의 추이도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발전3사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은 발전소한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5㎞ 범위 내에 10% 가산점 해서 분명히 화력발전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부여된 허용기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고용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명선위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 0.2%, 0.3%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 좀 걸 필요 있겠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515쪽입니다.
  삽교에 수질관리대책 추진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삽교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업무협약을 ’16년 5월 달에 환경부, 도, 천안, 아산, 당진시가 같이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대상지역은 천안천·곡교천·남원천, 시행기간이 ’30년까지 그렇게 수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3개 시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천안, 아산, 당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30년까지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계물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상호 의견조율도 해 가고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중심을 잡고 3개 시군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분뇨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뇨처리시설의 한계가 많은데 이 자료를 보면 분뇨처리공공시설 설치가 두 군데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추진이 될 계획인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계획이죠.
  시설 확충으로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19개 하는 것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을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가축분뇨를 얘기하는 건데 가축공공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고 홍성군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단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산은 내년도 준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성은 금년에 신청을 해서 ’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김명선위원    축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수질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당진 남원천이 지금 현재 저감 목표수치가 몇 ppm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원천이 몇 ppm으로 수질개선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당진 남원천은 현재 6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3.4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산 곡교천은 7.4, 천안천은 5.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등급이 수질이면 당진시는 4등급이죠, 남원천이?
  4등급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면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등급 수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3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2030년도에는 3등급이 가능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럴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곡교천이라든지 남원천이라든지, 그렇게 2030년 가도 곡교천은 7.4%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쪽은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데, 그만큼 나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해서 삽교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아 부끄러운 면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되는 4등급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농산물이 좋은 대표브랜드로 될 수 있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본래의 취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충실히 진행이 돼서 2030년도에는 그런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저는 이따 더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저번 달 10월 18일 날 감사원에서 취약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전국 22개 출렁다리하고 38개 짚라인을 했어요.
  그런데 칠갑산 천장호 출렁다리에 대해서, 전국 4개 출렁다리 불량이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천장호 출렁다리 보수공사 해서 마침 거기에 맞는 지적사항이 부식과 케이블 체결 불량, 볼트 풀림 이런 걸 지적했는데 여기 2014년도 보니까 핀·볼트·너트 교체, 녹 제거, 방청 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혹시?
  제가 보니까 1년에 70만 명이 온대요, 출렁다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천장호 출렁다리를 탄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대책이 어떤지 한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과거에 공원구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청양군청에서, 청양군에서요?
    (○증인석에서  예.)
  최근 사회적 이슈가 그렇고 지금 또 보면 대둔산도립공원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둔산도립공원에 우리가 시설투자가 되고 사후 보수관리 했는데 거기 보면 케이블 사업자가 있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거기는 전북 완주 관할이죠.
김기서위원    거기는 완주 관할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권 관내가 아닙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둔산에 투입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하고, 보면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에 산림자원연구소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산림바이오메스, 그러니까 나무칩에서 얻는 에너지 이런 건데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바이오메스 활용한 사업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바이오메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연구용역 이런 정도의 사업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증인석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원래는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총리님이 전라남도지사 할 때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전라남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이.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지금도 일본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에 관해서 충청남도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 그게 나와 있으면, 의사결정이 됐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백제보 개방과 관련해서 다 개방돼 있는데 그쪽에서 원예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막난방을 해야 되고 물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백제보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물 제공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잡고 계신 게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 개방계획에 의해서 전면개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막재배농가들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동안 개방을 못 했었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마을주민들하고 MOU 협약을 맺어서 서로 협의한 부분이 수막재배기간, 그러니까 11월에서 내년 4월 그때까지는 별도로 수위를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다시 보를 막아서 수막재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김기서위원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피해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대둔산, 칠갑산도립공원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
  도는 이쪽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케이블카 사업하고 계약관계가 그런 건 전혀 무관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증인석에서)    제가 잠깐.
김기서위원    예,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산림녹지과장 최영규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둔산 케이블카 문제는 대둔산이 전북하고 충남하고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관리하는 전북의 도립공원, 충남에서 관리하는 충남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케이블카는 전북지역이고 전북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천장호도?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천장호는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으로 관리를 하다가 청양군수가 수익사업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해 놔서 우리가 도립공원을 인수할 당시에 도립공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청양군수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김기서위원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에서 돈이 지출돼야 되니까 정리관계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칠갑산과 천장호수가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쓴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에서 한 것들도 있고 도에서 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태양광 설치하거나 지열하거나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 창호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전등을 LED전등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시설 위주로 쓰여지더라고요.
  전체 배분이 도가 35% 그리고 시군 발전소 소재지역이 65%를 갖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발전소 소재지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서천, 보령, 태안, 당진.
김명숙위원    서천, 보령, 태안, 당진 여기서 65% 갖고,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목적사업대로 환경과 관련돼 쓰고 계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4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특별회계 전부 다 설치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도에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내려가는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일반재원화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이렇거든요.
  물론 금액이 커요.
  시군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큰데 이걸 갖다가 모두 다 사실은, 특별회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일정 부분은 사실 모두 환경에다 쓰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환경에 반드시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쓰든가 이래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뭘 쓰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더, 이 돈을 갖고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 개선하도록, 시군을 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겠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그래도 4개 시군은 피해도, 그 지역주민들은 너무너무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청양에 화력발전과 관련된 시설이 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3·4·5기, 두 가지 종류의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있죠.
  몇 년 전에 대규모 3·4·5기를 더 가설했는데 청양 변전소에 머무르면서 이 전기를 전부 서울로 보내는, 정말 저희는 피해를 입어가면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발전소 있는 지역들은 눈에 보이니까 예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금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충청남도에서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발전소가 직접 없다 해서 못준다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한 사실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없고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양읍 청수리 한번 와보시고요.
  보령도 그렇지만 보령에서 와서 청라를 거쳐가지고 화성에서부터 비봉, 대치, 청양읍, 운곡 이렇게 해서 3·4·5기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건강권, 심리불안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청양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당진은 어쨌든 그래도 있어서 이걸 일정 부분 예산을 받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3·4·5기 지나가는데, 피해는 보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할 일은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을 반드시 2019년도에 개선해서,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1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 1원으로 우리가 원전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이시고요, 또 그다음에 석유와 관련된 국가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RPS 의무할당과 관련해서 REC 매입권 할 때도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2019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잖아요.
  노력 갖고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그리고 특히 청양 변전소 문제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자료 1511쪽입니다.
  제가 도립공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여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래 도립공원을 정하게 된 목적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의 지정목적, 어쨌든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되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고용효과도 있어야 되고 세금원 확보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립공원을 만든 목적 중에.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3개의 도립공원에서 예산을 쓴 것들을 보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만, 관정을 파고 데크를 설치하고 도로를 내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전부 다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의시설들만 계속 했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호해야 될 공원에 시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예산을 다 거의 쓴 거죠.
  산을 가꾸는데 굉장히 인색했다, 그리고 특색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보면 2014년에 대둔산도립공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만 홍단풍, 진달래 이런 거 심었지 나머지 3개에는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훼손이라고 봐야 되죠, 시설을 한다면.
  산에 시설한다는 것은, 공원 안에 시설한다는 것은 훼손이에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일부 훼손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부 훼손이 아니고, 그렇죠.
  물론 보호하기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설 중의 하나가 아니, 산속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바위를 보호하겠다고 문화재도 아닌데 펜스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썼고요.
  저도 예산 보면서 알았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등산객들이 바위에 올라가서 안전사고가 염려돼서…….
김명숙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바위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자연 속에서, 산속에서 바위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놓고 보는 거죠.
  등산객들이 올라가면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해야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바위라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저 그냥 최근에 와서 거짓말로 뭘 만들어낸 그런 것을 보호하겠다고 펜스를 치고 거기에다 도립공원 예산을 쓰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3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전혀 특색이 없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적어도 관광객들한테 충청남도에 가면 무슨무슨 도립공원이 있다, 가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3개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잘 못 느낄 겁니다, 여기서 짚으시라고 해도, 해당되는 부서에도.
  그러니까 짚으시라고 해도 칠갑산은 무슨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은 뭐가 있고 잘 모르실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시고요, 넘겨줘 보세요.
  다음 또 넘겨줘 보세요.
  또, 더 있죠, 사진?
  더 있습니까?
○의사직원 남홍우    총 10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다 넘어갔습니까?
  넘겨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올해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 3주 전에.
  이게 금강자연비엔날레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공주에서.
  저런 시설들 어떻습니까?
  아주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굳이 구조물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와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뤘어요.
  저는 우리 도립공원이 저런 식의 메시지를 줘야지 그저 출렁다리 하나 놓고, 아니면 뭐 하나 놓고 그리고서 공원 역할 다했다 사람들한테 와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예당에서 더 긴 현수교를 놨어요, 예당호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논산 탑정호에 더 긴 현수교를 놉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립공원을, 그동안은 사실 자치단체에 있다가 이관을 올해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충청남도가 권한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어요.
  물론 그래도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점 인정하시고요, 그동안 정책이 좀 부실했다 인정하시고 이번에 보전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3개의 도립공원이 특색 있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자연 속에서 이런 것이 도립공원이고 자연을 활용해서 경관을 붙여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도립공원 수립계획을 세우는데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다하고 있어요.
  저는 충남연구원, 죄송하지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이관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도립공원에서 관계된 것이 시군에서 공사를 했으면 아마 시군의 업체에서 이 시설들을 했을 겁니다.
  도로 이관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청양군에 관련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예산군이나 공주시에서 와가지고, 아니면 홍성군에서 가서 하지 않도록 하셔서 그 지역의 업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 도 기관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래도 이 작은 공사라도 하나 떨어지네’ 이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가줘야지, 사업 홀랑 뺏어가고 돈도 알아서 쓰고 다른 데에서 와서 하고 우리는 그럼 뭐야, 도립공원이라고 규제만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결산검사한 내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보조사업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 없고 별지로만 받았어요.
  그래도 여기에다 항목은 넣어줬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관리정책과에 사고이월이 147억 3720만 7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공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큽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2016년 물관리정책과에, 혹시 이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위원님들은 보좌관도 없는데 자료 다 3년 치 분석하고 보고 이러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공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지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국비매칭사업이었거든요.
  세입이 부족해서 국비가 못 와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가 못 와서?
  확보를 못 한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줬습니까, 주기로 하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2월 31일까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교부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2017년 사고이월이잖아요?
  2018년에 문제없겠습니까?
  2017년에 마무리 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16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김명숙위원    못 온 국비 받아서 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고이월은 더 이월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2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해 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불용액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2018년도 결산하면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2017년도에 좀 많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7년도요?
김명숙위원    예, 2017년도.
  19억 2300만 원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김명숙위원    이게 감사받으러 온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저 이거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씩 넘겨보시면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저희 소관부서의 모든 부서와 사업소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3년 치의 결산검사를, 그러면서…….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잠깐.
  실과 과장님들이 아시는 것은, 국장님이 다 모르실수도 있어요.
  실과 과장님들이 아는 것은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즉답 해주세요.
  단답형인데 그거 오래 생각할 필요 있나.
  불용된 이유 같은 것을 묻는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해주세요.
김명숙위원    시간상 더 기다릴 수가 없네요.
  답변을 못하시네요.
  감사준비가 굉장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질문 들어갑니다.
  2017년도에 보면 기후정책과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 섰는데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용처리 했어요.
  이럴 정도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들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 예산, 이 예산들은 정리추경에 해주시면 한두 달 뒤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안 하고 끌이고 있으면 이 예산 5개월, 6개월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기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아주 잘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적을수록 살림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태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또 있죠?
  전액 불용처리한 게 2016년에 환경정책과에 민간이전 사업인데 90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했어요,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6년도요?
  ’16년도 얼마요?
김명숙위원    9000만 원짜리 환경정책과,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게 환경을 테마로 하는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김명숙위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그러면 적어도 국비가 10월 중순까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셨어야죠.
  물어봐서, 지금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공문 하나 보내든지.
  그러니까 ‘국비 안 와서’ 그 핑계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허수의 숫자를 이렇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국비 안 온 것 여기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때 총액은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있지도 않은 돈 허수로 세워놓고 있는 돈 못쓰고.
  얼마나 예산이 지저분해 지는 겁니까?
  그다음에 2016년도에 연구용역비를 3억 원 세웠어요.
  이게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그리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3억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저도 답답해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기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어디쯤이라고 제가 얘기도 못 드리겠네요.
  지금 몇 건 안 돼요.
  제가 중요한 전액 불용처리한 내역과 그다음에 중요한 사고이월에 금액이 좀 높은 것 이런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답변 못하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저도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별도로 표시 안 하고 다 보고 제 공책에다만 적어놨기 때문에.
  해당 부서 이거 모릅니까?
  해당 부서 몰라요, 이 사업?
  부서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결산할 때.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제목만 들으면 내 과 것 알잖아요.
김명숙위원    저도 제목 모릅니다.
  결산서기 때문에, 2016년에 연구용역비 3억 원 짜리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것인데요, 이거 2017년에 완료했습니까?
  연구용역 2017년에 3억 원짜리 한 거 뭐 있습니까?
  그거 이름대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오전에도 내내 얘기되었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그해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김명숙위원    집행을 못해서 그 다음해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완료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이런 겁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으면 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2016년도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나도 안 하고 다음해로 넘겼다, 이 사업이 뭐냐라고 했으면 그 다음해 3억 원짜리 연구용역 한 것 딱 이름 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감사하러 오셨어요.
  감사장에서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돈 쓴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리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결산검사와 관련되어서 한다고 하면 왜 하는지 답 딱 나오잖아요.
  불용액 보고 명시이월 보고 사고이월 보고, 그게 적절한지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 안 하시고 예산 잔뜩 세워가지고 일만 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결산검사한 내역을 짬짬이 잘 봐야 제대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일을 잘못했는데 살짝 속일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문할 게 또 있어요?
김명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추가질문 더 받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기후환경녹지국이 활동을 잘해서 이번에 565억 더 추가로 해서 11.96% 더 많이 받았죠?
  565억을 더 받으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8년 금년.
○위원장 김득응    ’19년도 내년 예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지금 거의 목이 결정됐다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야 결정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12%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565억을 더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대답하는 거로 보나 환경국에서 예산 크게 쓸 필요 없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질문 받고 특징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면, 565억을 왜 더 받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별로 일 안한다고 입증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준비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3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565억 왜 더 플러스알파가 되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소상히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령이 국가적으로 셧다운 시켜가지고 지역 내에서 24%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지역에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61기 중 30기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0.3원을 우리가 발전소세로 해서 받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1원을 받는 답니다.
  1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0.3원을 받아야 되나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 상승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나름이지만- 상승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0.3원이 1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동안 국회에 개정 건의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신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이시고 해서 평소에도 의원님과 함께 그것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산업적인 측면은 국가에서 저기를 하고 우리는 일반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인다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조금 위원님들께서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중심으로 저감 노력을 하고…….
○위원장 김득응    미세먼지는 국가목표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게 아니고요.
  국가 분과 지방 분의 얘기가 거론되는 부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산업시설 중심으로 국가가 일정부분 목표를 가지고 감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산업시설 중심으로 해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는 주식회사라든가 화력발전소는 도에서 전혀 관리를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권한으로 따지면 사실은 도지사가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나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3사를 통해서 산업시설들과 미세먼지라든가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저기가 돼요?
  여기 발전소 현황을 보면 이번에 중부발전도 2023년도에 폐기가 될 건데, 폐쇄년도가 2023년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테스트를 해 보는 것 같아요.
  더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폐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염원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지금 정부기관에서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거 ’23년도에 폐쇄한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중부발전 보령 1·2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1·2호기는 ’22년 5월 달에 폐지결정이 됐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정부의 계획이 ’22년 5월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령 1·2호기가 1983년, ’84년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기간 지났다.
○위원장 김득응    예, 10년이 지났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2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보령 1호기, 2호기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자력발전소도 폐쇄 연한만 맞추면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고리원자력 거기도 폐쇄를 일부 시키고 계속 그걸 수명을 연장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력 폐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령 3·4·5·6기도 폐쇄 결정이 전혀 안 나고 1·2호기만 ’22년 5월에 폐쇄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3·4·5·6기도 한번, 다시 화력발전소로 해서 연료를 바꿔서 LNG나 그런 방향으로, 폐쇄를 시키고 나서 거기다 다시 LNG로 바꾸라든가 친환경연료로 바꾸도록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관에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음영처리된 부분 있죠?
○위원장 김득응    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부분이 이를테면 지사님 임기 내에 대수가 30기 중 14기가 되는데 14기에 대해서 보령 1·2호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를 하고 나머지 12기에 대해서는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여기서 보령 1·2호기는 ’22년 5월 달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정부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부의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앞당겨서 폐기를 하자 그런 주장이죠.
  현재도 35년 내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22년까지 가면 근 40년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발전사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차원에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오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된, 노후된 발전기 중심으로 더 발생이 되니 오래된, 노후된 발전소는 바로 폐기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보령 3·4·5·6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부에서 10년, 5년 연장시키려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23년이라면 ’23년에 폐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LNG나 그런 것은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환경적인 연료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세금도 0.3원밖에 세제로 반환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를 병합적으로 하셔야 되고 서부발전, 동서발전도 다 29년, 25년, 27년 됐으면 그해에 폐쇄가 되고 다시 친환경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이 상태를 보니까 원자력발전도 서해안에 한다면 찬성하겠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확실하고요, 원자력발전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30년이면 30년에 딱 사용하고 폐쇄시킨다면 원자력도 화력발전소보다는 피해가 덜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원래는 동해안 쪽에 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황해안 쪽으로 화력발전소를 배치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기환경 영향이 50%가 넘는대요.
  이번에 그게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 통제력이 느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 교섭력이, 아까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중국하고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얘기할 사이가 녹록치 않은 모양이에요.
  여기마냥 산둥성하고 교섭을 했다는데 중국에서 환경까지 정부에서 치중할 저기가 아니랍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환경국이 있는 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고 대외협력적으로 해 주시지 않는 이상 가정에서 얼마나, 트럭이 얼마나 공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화력발전소보다는 되게 미세합니다.
  우리 도에서 자꾸 핑계만, 이건 정부 책임이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12개 주식회사가 원인을 알았다면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서 저 같으면 예산이라도 줘서 저감방법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회사를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도 -저번에 8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전체 계획에만 맞춰가지 각 지역의 특색 같은 것을 고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있는 한 충남도민은 여러분께서 환경에 대한 거를 책임진다는 생각 하에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10% 부분만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환경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우리가 기후센터 있죠, 충남연구원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센터.
○위원장 김득응    저번에 과장님, 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소하고 내가 보면 되게 중첩된다.
  하나는 정책개발팀이고 하나는 그냥 연구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합병안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안을 1안, 2안, 3안이 있듯이 그거 보고 과장님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럼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이고 거기에서는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신분은 물론 민간인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무원 조직으로서 신분은 물론 공무원이고 주요기능은 검사와 분석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검사와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정책도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두 개 기관을 단순 통합, 화학적 통합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 조직은 민간인 조직이고 한쪽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러면 국립서해안기후센터를 우리가 유치해서 60억인가 80억인가 땅 사는데 지원했죠?
  이번에 출연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65억.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국립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돼요?
  우리 도에 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다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유치를 해야 돼요?
  국가기관이라서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 여기서 근무하게 한다고 유치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봐서는 두 기관을 한 기관은 도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국가기관이 똑같은 생태학적 연구기관을 두 군데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 기관을 차라리 출연금으로 연구기타과제로 주면 되지 우리가 연구원에 기후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들 다 없애버려” 이 소리를 못하겠으니까 거기하고 합병을 모색해 달라는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런 뜻에서 한 번 더 이번에 예결산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김득응    국가기관이 기후연구소가 넘어오는데 그걸 유치를 60억 주고 땅까지 사줘서 해 주는데 우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두 기관 중에는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고 보건환경연구소는 ’55년인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소만, 물 연구, 물 연구가 아니라 물검사소야.
  대기검사소지 그건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연구기관은 별도의 연구개발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양쪽이 떨어져 있으면 불구가 되겠으니까 이쪽을 합병시키는 방안, 예를 들어 2년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계약조건을 해서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정책결과가 진짜 좋다 할 적에는 공무원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봐서 “없애라” 이 소리보다는 합병안에 대해서 추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국가기관이 우리 지역에 내려온다면”이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가 뭔데 그걸 합병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시설 운영현황 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런 것 하실 적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원 면을 증가시켜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명수를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줌으로 해서 자연도 재생이 되겠지만, 자원 재생도 되겠지만 일자리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극히 단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인력이 필요 않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군별 사업계획 아까 국장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물을 계속 지역별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게 천안시가 동부 8개 면이라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아파트 지역은 대청댐 물로 해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돼 있어요, 10년 전에 지은 것은.
  10년 이전에 지은 것은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많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하수를 먹는데 300개 마을이라면, 천안시가 600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177개가 공동상수도로 해서 지하수를 150m~200m 정도를 파서 먹어요.
  또 한 40% 정도가 30~40m에서 자연적으로 취수를 해요.
  그런데 천안시 같은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동네에다가 30㎝ 관을 대청댐 물을 묻어놓고 “너네들이 자의적으로 연결해서 먹어라” 사업자 불러다 하면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공동상수도 177개 중에서 분기별로 천안시에서 몇 년 동안 조사한 게 20~30%가 불용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연구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을 강력하게 국장님도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나, 아산시는 천안보다 나아요.
  아산시는 자립상태가 천안시보다 훨씬 낫고 시도 논산시, 당진시 같은 데가 난개발로 인해서, 그전 말하자면 군지역에 오염이 심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축 묻고 그러는 바람에 됐으니까, 지금 실험적으로도 동네 200~300m 먹는 데도 오염이 된 데가 30%가 나오니까 특별적으로 3~4년 동안, 아까 국장님도 상수도 보급사업을 100% 채워보겠다는 차원에서 3개 난개발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을 상수도 보급을 하자는 거예요.
  검사도 여태까지 해 왔고요, 일부는 검사를 진행하고 일부에서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자는 얘기를 제가 건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나는 충남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천안이나 어떤 데를 선별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했다는데 여태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조사한대요.
  왜냐하면 조사는 조사를 하고 일부는 내년 상수도 천안시하고, 아니면 당진시나 어디하고 교섭을 해서 집중적으로 상수도를 농촌지역, 군지역에, 그전에 천안시도 문제가 되는 게 시지역은 문제가 없어요.
  천원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자연부락은 10%, 20%도 광역상수도가 안 됐어요.
  아파트 지은 데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쪽에서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넣고 한쪽에서는 검사도 병행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검사를 해 보자 해가지고 320군데를 떠서 한다는데 그럼 이거 사업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언제 하실 거예요?
  또 내년에 가서 “물이 깨끗하다는데요” 그럴 거예요?
  이미 170군데를 천안시에서도 조사를 마을공동상수도로 된 데는 하고 있고 자료가 있어요.
  20~30%가 불용수가 나온다고 걔들도 공동상수도 먹는 데, 지하수 먹는 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천안시라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골지역을 하자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니라 검사예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하나 안 한 거예요?
  그럼 천안시에서도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m, 200m 공동상수도 먹는 데도 20~30%, 천안시에서 자료 받았어요.
  20~30%가 불용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는 그것도 못 먹고 30~40m 지표수 먹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미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마을회관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거를 마을 집집이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물저장만 깨끗하면 그거 연결 안 해줄 거예요?
  물 문제는 인권문제예요, 그리고 보건복지 문제고요, 그리고 이건 생활 SOC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로망 같은 것을, SOC 사업이 그것만 SOC 사업이 아니라 이런 상수도, 공기질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않는데 보건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그 큰 도시에서?
  충남에서 수부도시라는 데가 그런 자연마을 물 뭐 먹고 있는지도 파악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소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데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300군데 시료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전혀 조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이미 170마을은 몇 년 전부터 천안시에서도 분기별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도 30~40%가 불용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지표수 먹는 데, 그것도 광역상수도가 동네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연결을 각자 개인이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에 와서 검사 300개 해서 하고 갑시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충남은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꼴찌다 하는 판에 그 걸 연구도 하고 한쪽에서는 실현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께서는 천안이 수부도시임에도 밀집돼 있는 도시에 비해서 동부권 산재돼 있는 마을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시내권은 다 보급이 됐지만, 수치상으로 천안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5.5%라고는 하지만 동부지역 같은 경우 관로는 지나가도 각 가정에 연결해 주는 공사비가 개인적으로 수용가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라서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상수도 보급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걱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분기 관을 연결하는 그 사업은 천안시장과 도지사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테고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하수가 식수, 생활용수로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전체 중에 샘플링으로 마을별 세 군데씩을 표본으로 해서 천안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물관리정책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부분이 음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아직 관이 지나가면서도 인입이 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항구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천안시장과 함께 찾아서 연구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말씀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3개월 전에 내가 도정질문을 하고 이거 문제 제기할 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수도 보급사업을 천안시에서도 중요시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도정질문 할 때도.
  꼭 다리 놓고 건설하는 것만 SOC 사업이 아니라고.
  사람이 지금 대기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 70% 질문이 대기오염이었어요.
  물하고 대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거고 공기도 안 먹으면 죽는 거라서 이러한 거는 예산만 있으면 투여하면 고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진짜 물 과장님, 하려면 당진시나 시 차원 있잖아요?
  논산시 같은 곳에 군지역이 있어요, 그전의 면지역.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에 상수도 사업이 하나 안 돼 있는데 퍼센티지는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그 관이 지나간다고.
  그런데도 세 군데 정도는 이번에 같이 해 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지역은 외부로 나가면 난개발이 심해요.
  공장도 막 허가를 난립하다시피 해줘가지고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내가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산 충분히 있어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걸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지금 병천이 병천시장 내는 병천 가전리를 취수구로 해서 상수도를 먹어요, 댐 물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차관사업으로 해서 차관을 빌려다가 놓은 건데 UN하고 우리가 체결할 때 몇 년 사용 전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통 유신 시절에도 상수도 사업이 중요하니까 외국에서 차관 도입해서 상수도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제가 아까 예산규모 같은 것 얘기했어요.
  예산규모도 기후환경녹지국이 농정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산 충분히 돼요, 절약하면.
  천안시는 더더욱 예산상황이 낫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끔 해 주는 거지 지금에 와서 물 검사한다, 이런 것은 때늦은 조치예요.
  문제제기 하니까 그때서야, 천안시도 분명히 알아요.
  170곳, 1/3, 분기별로 조사해서 20~30% 불용수가 나온다는 것.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그러면 보건조사가 불용수가 나왔다, 그럼 그때서야 계획 잡고 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돗물을 먹게끔 집 앞에까지 끌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니까 내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다리 하나 1년 늦게 놔도요, 천안도 상수도사업을 거의 70~80% 완료할 수 있어요.
  사람 먹는 물이 우선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다리 하나 1년 늦게 놓으면 약간 다니기 불편할 뿐이에요.
  예산의 중요도가 있고 예산의 선후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까 물어본 것은 예산이 11.96%가 늘었길래 상수도를 획기적으로 당진시 지역이라든가 논산시 지역에 놓는 줄 알고 즐거워서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12%가 늘은 게 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나.
  그래서 내가 건의한 상수도사업을 진짜 할 건가 해서 아주 좋은 기분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농림예산은 2% 올랐고 기후환경녹지국은 12%가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상수도 보급사업도 실질적인 환경사업이고 진짜 사람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질문 있잖아요, 이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내가 추가로 정책사업 현황을 봤는데 지금에서야 갖고 왔는데 이걸 왜 해서 갖고 오라고 했냐면 자꾸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정책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하던 사업 계속해서 결과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것 같아서 이건 따로 질문 안 드리고 추후에 의문점이라든가 있으면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님하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열심히만 해야 소용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실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은 당연히 검사 이전에 해줄 의무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걸 안 해 주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도의원으로서 농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해가 심하니까 미리 보건환경, 어르신들 아니면 도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저도 미리 문제가 터질 걸 예상해서 건의한 거예요.
  예산의 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가져서 이렇게 사정합니다.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예산을 저는 증액이 많이 됐길래 상수도사업, 진짜 생활 SOC 사업에 투자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망했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득응    예, 짧게 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걱정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상수도 보급사업비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800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꼴찌 탈출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14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금년보다도 600억 정도를 더…….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렇게, 나는 예산이 늘어가지고 속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상수도 사업비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답변을 안 해 가지고 아주 실망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렇게 건설적으로, 왜냐하면 도의원들은 직접 생활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도의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민원이 그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짧게 좀, 내가 좀 길게 했으면 짧게 좀 해주세요.
  양금봉 위원님 짧게 좀.
양금봉위원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생태계 교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유해식물들 제거사업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별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던 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대대적으로도 아니고 다 자란 다음에 어렵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새싹 때, 봄에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제거하면 가을철에 씨 퍼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고 2∼3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수월하게 그런 것들이 조치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천에서 지난 5월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했거든요?
  잠깐 그 현장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적은 예산으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도랑살리기 사업, 아까 얘기했을 때 저 구간에 3000만 원 들어갔다는 게 주민들이 개탄할 정도였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봄에 가시박들이 올라오는 새싹 모습입니다.
  아까 파란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봉사자들이 뿌리를 다 뽑았어요.
  그때 뿌리가 그래도 잘 뽑혀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봄에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있고 최근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어린새싹 때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 나무들 사이로 아주 파랗게 잎들이 타고 올라가서 새파랄 텐데 제거하고 나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나무들이 숨을 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을철에 보여주기 식으로 ‘가시박 제거사업 했다’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각 시군별로 시달을 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봄철에 대대적인 홍보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가시박 제거를 2∼3년 동안 하면 앞으로 생태계에 크나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그런 데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께서 일전에 현장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계 교란식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써의 자세이고 다만 그 시기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를 테면 처음 새싹으로 올라와서 번성하기 전에 투입하는 노력 대비 울창하게 번졌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비교가 된다.
  따라서 교란식물을 제거하되 새싹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에 뿌리째 뽑아서 없앰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깔끔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이것도 도랑살리기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 주도가 아니라 -관에서 동기부여만 하고- 민간 중심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더욱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관심 갖고 담당 부서에게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 정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중심의 행감을 저희 위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나와 보셔서 도랑살리기 사업도 현장을 보셨고 비교분석하셨고 또 가시박 제거 사업 현장도 제거한 쪽과 안 한 쪽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고, 서류로 받는 보고가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한 번씩 나와 주시면 작은 것에 주민들도 감동을 하고 또 작은 것에 현장에서 본 바를 느끼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느낀바가 클 텐데 큰 사업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도민과 또 윗부분에서 같이 어우러져 일어날 때 큰 기대효과 이상으로 좋은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답변하시려고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 김득응    듣고 그냥 참조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감사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할 건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확인할 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5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1551쪽부터 1556쪽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사업비를 물어볼게요.
  공주시에 이중창호 교체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국비, 시군비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9만 원입니까, 총사업비가, 이중창호 교체가?
  아산시는 12만 8000원이고 서산시는 56만 원이고 홍성군은 12만 원입니까?
  송풍기 교체했는데 12만 원, 압축교반기 교체했는데 56만 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액 단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한번쯤 누구라도 읽어봤으면 이 자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겠습니까!
  언제 와서 고치나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사업비는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부탁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제발 자료 좀 읽어보고 감사장에, 회의장에, 의회에 왔으면 좋겠다.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주면 팀장급 이하의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면 과장급 이상 국장님은 열심히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해야죠.
  밑에 만드는 사람들은 경황없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아랫사람도 해 보고 윗사람도 해 봤는데 적어도 누군가가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감사준비가 얼마나 미흡한가, 아까 결산검사 하는데도 어제나 그저께나 농경환위 위원회에서 도대체 결산검사에 관련된 질문을 뭐를 하는가 모니터링 한번만 했어도 오늘 답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는 이렇게 했는데 결산은 많은 돈을 했다면 그 나머지 갭이 생기는 그 돈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단위는 단순한 단위가 아니고요.
  의회에다 제출한 거에는 공주시 이중창호 교체를 했는데 9만 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국비 2만 2000원, 시군비 6만 8000원.
  그런데 결산에서 들어간 자료는 또 달라요.
  왜 이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담당국장의 책임입니다.
김명숙위원    한두 건도 아니죠, 그렇죠?
  사업이 이게 도대체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열세 개의 단위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준비는 자료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보면 잘못 쓸 수도 있고요.
  빨리 얼마나 그때그때 도민에게 이롭게 대처를 하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단위를 잘못하고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할 때 까지 와서 고치지도 않고 이런 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충청남도의 현실이지 않은가, 공직사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항상 어떤 부서든지 짚는 게 있다.
  결산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도민에게 가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다.
  1528쪽하고 1529쪽과 관련된 겁니다.
  또 1575쪽과도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1530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상세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까 보충자료로 한 것은 자세히 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서도 보면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원금이, 지원하는 내역에서.
  있죠?
  알려드릴까요?
  1532쪽에 표고재배 시설, 2015년에 진 땡땡님한테 지원을 했죠.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해서 진 땡땡님한테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있죠?
  그 위에 가면 표고재배 시설에 김 땡땡님한테 지원을 하고 또 밑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김 땡땡님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김이나 진 땡땡님은.
  그러면 여기에 주소나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명이인인지 주소를 달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김명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자료는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도민한테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도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거기에다 또 뭐라고 해요.
  이사들의 주소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았죠.
  다시 받아서 보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중복지원 사례들을?
  중복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김명숙위원    파악 안 하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죄송한데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왔어야 맞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중복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아마 이게 10년간 자료를 뽑으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하나 보조사업은 우리가 도민의 세금, 물론 국비도 있지만요.
  도민의 세금, 시군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충청남도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도민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 서울시, 세종시, 대전에 있는 분들한테 줘야 될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죠.
김명숙위원    도비가 붙는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회사 법인에 보면 서울에 주소 있는 농업회사 법인에다 지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모 임업 무슨 S땡 임업에는 보면 이사가 둘이 있어요.
  대표가 있으시고, 주소를 고지거부 했어요.
  왜 고지거부를 했나요?
  지원을 받았으면, 이게 4억 4000만 원 총사업비고 국비가 1억 7600, 도비가 1800만 원 그다음에 여기가 천안이니까 천안시비가 7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주소는 완전공개는 아니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하셔야죠.
  주소를 고지거부할 정도의 이사들로 되어 있다면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즉에 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즉에.
  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전에 자료를 이렇게 잘 제출 안 해 주기 때문에 미리 받았죠.
  2016년도 ’17년도 기관단체 중에 지원한 3억 4000만 원 이상 지원사업비 내역을 받은 거였어요.
  여기도 산림과 관련된, 기후환경녹지국과 관련된 자료만 뺀 겁니다.
  또 조 무슨무슨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주소를 보면 이게 한집 식구 같습니다.
  원래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소가 다 같아요.
  그리고 두 분만 달라요.
  네 분은 주소가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씨도 다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럿이 같이 해서, 하다가 사업 받아서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골고루 갔으니까.
  그런데 이건 한 집에 몰아주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다 땡땡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다 땡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전주시에 이사도 있고 한 집안 주소가 다 같은 이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산에 있는 무슨무슨 영농조합법인을 보면 대표만 서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지금 대표는 최 땡땡님이에요.
  우리 도민인데, 그런데 경기도 분당에 있는 이사는 최 땡땡이에요.
  그리고 판교예요.
  그다음 이사는 고 땡땡인데 주소가 판교 똑같아요, 최 땡땡님과 고 땡땡님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가족관계로…….
김명숙위원    가족관계겠죠.
  영농조합법인을 충청남도에 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얼마를 지원했느냐!  
  국비 1억 4000, 도비 1400만 원,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또 댔죠.
  이런 일들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몇 건 안 되지만 이렇게, 보조금 사업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즉에 시정을 했어야 되고요, 이 문제를 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도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할지 예측을 못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어요.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있어요.
  개인한테 한 3억 정도 지원이 가는 이런 사업들, 3억, 7억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업들은 이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큰 금액으로.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사업을 해요.
  장뇌삼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면에다 또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충청남도에 산이 그렇게 없나요?
  임업인이 그렇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 저는 도민들에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골고루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몰아주기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5명의 영농조합법인, 6명의 영농조합법인, 10명의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자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중육성을 했습니다.
  고소득을 높이는, 억대의 임업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도 임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입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집중투자를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골고루 잘살아야 되고요, 더불어 잘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 바뀌었죠?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분들한테 이 사업을 나눠줘서 비빌 언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비빌 언덕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지원을 해드리면 받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창고를 해드렸어요, 공장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수매하러 많이 온다고 또 창고를 지어달라고 그래요.
  더 지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더 지어줘요.
  그러지 말고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보조사업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농업이나 임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그런데 지금 방식에 이렇게 투자한다라면 저는 투자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평가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절차는 하고 있겠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겠죠.
  왜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자부담을 붙이라고 못하니까 못 붙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마련해야죠, 다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이 아버지의 산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해당 기준들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방법 말씀, 대안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산을 갖고 있지만 자꾸 산에다 태양광을 하고 뭐를 하는 건 뭐냐면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부한테 환경직불금을 달라고 하세요.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저감시키죠, 산소를 배출하죠, 기후온난화를 저감시키죠, 굉장한 역할을 산림자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한테 개별로 주는 산림환경직불금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수입이 되도록 하고 또 역시 정부 환경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해서 산림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주도록 하고 우리는 그 사업비를 갖고 임업인을 더 육성하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의 그 많은 산을 관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가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거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이건 현장에 닥치는 일들이고 5년, 10년 뒤의 일들은 전면 재검토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고 다시 잘못된 것들 환수조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계기를 2018년도 마련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더 다양한 도민들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비빌 언덕을 만들고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높여서 살고 싶은 충청남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산림을 통해서 임업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잘 사는 임업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1539쪽에 보면 환경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통 민원 해결한다고 하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께서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시한 것처럼 정책적으로 그 마을에 갈등이 생긴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사실은 이 부서에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책이 그렇게 가도록 변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주문사항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도 방문했었는데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의 불법포장마차 운영하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늘 저희들도 그게 신경 쓰이는 업무입니다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지만 받은 자료로는 거기에서 포장마차하고 계시는 분이 잘 산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포장마차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 뭐 하냐” 이렇게 하실 것 없고 전부 다 자료조사 잘 하셔가지고, 불법이 한 번 난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공유재산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양군 강정리 석면 피해 주민들의, 지금 충청남도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정말 진짜 가슴 아프기 이를 데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책임은 오로지 충청남도한테 있어요.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석면 피해지역에 석면이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조치는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강정리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좌를 잘 해 주신 의회사무처, 특히 농경환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깨끗하게 잘 주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여기 기후환경정책과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일몰을 시키셨네.
  정책을 한 번 해서 결과가 없으면 바로 일몰시키고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고 시중에는 이런 사업이 ‘타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소득 같은 게 일반으로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앞으로 펼쳐줘야 됩니다.
  일부 개인의 특혜사업이다, 특히 뒷부분에 보면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림조합으로 연결된 사업 같은 게 내가 알기에 심심치 않게 뒤에서 얘기 들으면 비리와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은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책적 실효성이 있나,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감히 경쟁력이 없고 효율성도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걸 펼쳐서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그냥 지원사업을 하지 마시고 과감히 일몰시키고 다른 경험을 통한 정책대안에 의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해서 펼쳐보십시오.
  자꾸 하던 사업 그냥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정책사업 명세를 달라고 한 것은 일몰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나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이건 과장님한테, 나오세요,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뭐고 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은 뭐고 이게 말은 비슷한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뭐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2017년도에는 373억, 2018년도에는 432억 그리고 2019에는 751억.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이게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32억이었고 내년에는 751억.
○위원장 김득응    이게 제가 말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상수도.
○위원장 김득응    마을별, 시골 광역상수도 지원사업이냐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은 뭐예요?
  18억 잡혀 있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이것은 상수도가 아니라 미보급지역인데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마을수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마을공동체로 해서 하나의 관으로 묻어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관정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위원장 김득응    여기는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아직…….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이렇게 해서 명목상은 토를 달아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계정과목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도서지역, 섬지역에 대한 저기입니다.
  도서, 섬지역에 대해서 한 거.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해 놓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건 뭐예요?
  그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계정과목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계정과목에서 목 같은 것을 한 분야를 해서 도시 부분, 시골 부분, 이런 부분으로 고쳐서 해야지 말만 자꾸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아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를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정과목상 보면 용수개발이라는 건 지하수를 판다는 개념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공급하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거.
  병천 같은 데 상수도가 돼 있잖아요, 정수장에.
  그런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보다는 한 번도 상수도 사업 못 받아본 데 설치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위원장 김득응    중요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 김득응    중요한데 여기보다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자꾸 저기하지 말고, “검사한다, 연구한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5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사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그것은 제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75개소의 공동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어요.
  개인이 먹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먹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30개소가 수질부적이 나와가지고 상수도도 공급해 줬고 정수기도 공급해 줬고 이렇게 했어요.
  수질검사 다시 해가지고 2개소는 적합 내로 들어오게 교체를 했고,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공동으로 마을별로 먹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별로 먹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m, 40m 그분들이 먹는 물은 수질검사도 않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맞으시고요, 검사를 실컷 하시고요.
  내가 봐서는 상수도가 이미 들어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마을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연결을 안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건 검사 이전에 연결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우리 도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그건 천안시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사를 해서 부적정이 나오면 더 좋겠지, 이유가 들어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수도 설치가 지금 다 사업을 해 놓고도 연결을 집집이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무조건적으로 할 의무가 우리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예는 이미 기존에 마을별 상수도도 20~30%가 부적합수가 나온다.
  그거는 더군다나 200~300m 파고 먹는데도 그런데 지표수 20~30m 먹는 사람을 우선 광역상수도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집집이 연결하는 실제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검사, 검사 하시는데 검사는 이미 170개소 표본조사를 해도, 170개소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안으로 정수기를 달아준다고 하죠.
  정수기도 15일마다 필터 교체 안 해 주면 2차 오염이 또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하수 150m짜리, 200m짜리 먹는데 그 물이 오염된 게 아니라 정수장 자체에서 2차 오염이 거의, 내가 보기에 90%가 2차 오염입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물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물통을 닦아주지도 않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내지역에서, 천안시 지역에서도 군 지역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아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진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도 군 지역은, 외곽지역은 상수도 사업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보고는 95%다, 100%다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야 2차, 3차 물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3개 시군 지역은 난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건의한 거예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제로 한쪽에서는 건설하고 한쪽에서는 검사 같은 걸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 ’55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물 검사 지금 하겠다.
  내가 얘기하기 전에 물 검사는 이미 돼 있어야 되고요, 170개 천안 외곽지역은 이미 해서 분기별로 조사한 결과 20~30%가 불용수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한쪽에서는 사업을 해도, 당진이나 천안시나 논산시 공사를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불용수가 나온다는 게 확정이 30~40%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위원장 김득응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집집이 연결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핑계를 대는 거지, 검사 한번 해 보자, 시간 끌어가지고 예산 내년, 후년으로 돌리지.
  그게 아니라 이건 생활보건에 대한 문제예요, 인권문제예요, 인권문제라고.
  우리가 아프리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농촌지역도 그렇다는 걸 아시고서 업무를 하시면 돼요.
  과장님, 아셨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실행을 하면서, 예산도 이번에 373억, 2018년도에 430억, 2019년도에는 751억, 예산이 300~400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선 시 지역, 왜냐하면 시 지역은 난개발이 심해요, 군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서 효용성이 있으면 군지역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천안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따끔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건전한 정책대안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     전문위원    한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문경주
  •     기후환경정책과장황상연
  •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녹지과장    최영규